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를 가정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두 후보의 결선 양자대결을 가정한 질문에 안 의원은 59.2%의 지지율로, 김 의원(30.5%)을 28.7%포인트 차로 눌렀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의 정치적 기반으로 여겨지는 부산·경남·울산(PK)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100% 당원투표로 3월8일 치러지는 만큼 실제 투표까지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1월25일) 직후 이틀간 진행됐다. 국민의힘 지지층(41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도 안 의원은 60.5%의 지지를 획득해 37.1%에 그친 김 의원에게 23.4%포인트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 의원은 당원의 약 40%가 분포한 대구·경북(TK)과 PK 지역에서 각각 58.7%, 57.2%로 절반이 넘는 득표를 했고 김 의원은 38.1%와 38.9%에 머물렀다. 캐스팅보터로 불리는 수도권에서도 안 의원(서울 59.5%, 인천·경기 58.4%)은 김 의원(서울 35.6%, 인천·경기 40.8%)을 따돌렸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중에서도 안 의원 지지율이 54.1%로 김 의원 지지율(44%)에 비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대상 당대표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유승민 전 의원(34.6%)은 3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응답자의 54.9%는 대장동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38.3%로 집계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 개혁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 개혁(37.1%), 연금 개혁(35.7%), 교육 개혁(21.4%) 순으로 답했다. ◆安, 당심도 민심도 오차 밖 金 앞서… 尹心·‘羅·劉’ 표심 변수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다자·양자대결 모두에서 김기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안 의원이 1월25일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하면서 3·8 전당대회 레이스의 초반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하지만 3·8전당대회까지는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이다. 전당대회 선거권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에게 국한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향배에 따라 구도가 바뀔수도 있다. ◆안철수, 다자·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앞서 국민의힘 지지층(410명) 대상 당대표 선호도 다자대결 조사에서 안 의원은 지지율 42.8%를 기록하며 2위인 김 의원(28.2%)을 크게 앞섰다. 유 전 의원(11.9%·불출마)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6.1%), 조경태 의원(1.7%), 윤상현 의원(0.7%)이 그 뒤를 이었다. 어느 후보도 과반 지지율은 없는 것으로 집계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2위 후보가 겨루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 의원은 제주도와 무직·은퇴자를 제외한 전지역과 전 연령별·성별·직업별·정치성향별 지표에서 김 의원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안 의원은 41.9%로 김 의원(30.3%)을 10%포인트 넘게 따돌렸다. 김 의원 정치적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안 의원 (38.1%)은 김 의원(36.3%)과 접전 양상을 보였다. 내년 총선의 격전지인 수도권 지역에선 안 의원이 크게 앞섰다. 안 의원 대 김 의원의 지지율은 서울 39.5% 대 25.9%, 인천·경기 47.1% 대 22.9%를 기록했다.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를 제외한 호남권에서도 안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안 의원은 모든 연령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18∼29세와 30대에서 안 의원이 김 의원을 큰 폭으로 앞섰다. 안 의원 대 김 의원 지지율은 18∼29세에서 44.9% 대 5.2%, 30대에서 43.3% 대 11.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집중된 60세 이상에서는 안 의원 41.6%, 김 의원 38.5%로 백중세였다.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도 안 의원(28.4%)은 김 의원(13.9%)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나경원, 유승민, ‘윤심’이 변수”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결선투표 양자 대결에서도 안 의원(60.5%)이 김 의원(37.1%)을 23.4%포인트차로 앞질렀다. 안 의원은 특히 18∼29세와 30대에서 각각 73.5%, 77%, 광주·전라에서 91.7%, 중도와 진보층에서 각각 74.2%, 64.8%를 기록하며 김 의원을 앞섰다. 안 의원은 캐스팅보트 지역인 서울, 인천·경기와 충청권에서도 김 의원을 제쳤다. 안 의원 대 김 의원의 지지율은 서울 59.5% 대 35.6%, 인천·경기 58.4% 대 40.8%, 대전·세종·충청 64.3% 대 35.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텃밭인 TK·PK, 60세 이상, 보수층에서도 안 의원은 양자대결에서 김 의원을 앞섰다. 이번 조사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다음 날인 1월26일부터 이틀간 실시됐다는 점에서 안 의원이 ‘나경원 불출마’의 돌발변수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압박에 대한 반발심리로 나 전 의원 지지성향의 당심이 윤심 주자로 부각된 김 의원보다는 안 의원에게 결집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 관계자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 사이에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나경원 불출마 변수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31일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도 변수다. 유 전 의원은 당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1.9%의 지지를 확보했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안 의원이 유 전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할 경우 산술적으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전 의원은 18∼29세(33%), 30대(22.3%) 당 지지층에서 지지세가 특히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응답자 수에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영남권과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은 점도 변수다. ◆보수층 80.1% “퇴진” 진보층 62.8% “유지” 국민 10명 중 5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성남FC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를 제외한 연령대 전반에서 사퇴 여론이 높았다. 세계일보 창간 34주년 여론조사 결과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대표직 유지에 대한 견해와 관련,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과반을 차지했다.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와 진보층의 응답이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에선 사퇴해야 한다(80.1%)는 응답이 유지해야 한다(16.4%)는 반응을 압도했다. 진보층에선 유지해도 된다는 견해(62.8%)가 사퇴해야 한다(31.9%)는 응답보다 컸다. 중도층에선 사퇴(52.1%) 여론이 유지(41.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사퇴(86.4%),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73.3%) 응답이 각각 대세를 이뤘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쪽(87.6%)이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들(34.4%)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유일하게 이 대표의 직 유지(61.9%)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북(70.4%)으로 나타났다. 강원(68.8%), 제주(66.7%), 부산·울산·경남(65.5%), 서울(55.8%), 대전·세종·충청(53.8%), 인천·경기(51.8%)가 뒤를 이었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 직업군에서 사퇴 응답이 더 많았다. 무직·은퇴·기타(66.1%)에서 가장 높은 사퇴 응답률을 보였다.

“청년의 패기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연소 선출직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박대현(사진) 강원도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만 25세의 나이로 자신과 ‘39세’ 차이가 나는 재선의 현역 도의원을 누르고 도의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강원 화천군 사내면 출신으로 청주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 국민의힘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강원도 홍보대외협력단장으로 활약, 지역에서 이름을 알렸다. 당선과 함께 지역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은 그는 지난 6개월여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능력 있는 지방의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의회 내에 청년정책 연구회를 발족, 강원형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선과 동시에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며 “임기 시작과 함께 레고랜드 사태 등 도정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해 선배·동료 의원들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같은 여당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정의 경우에도 실정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고 보다 철저하게 감시, 견제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은 ‘지방권력’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정부 간 권력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을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권력 이양을 강조하는 만큼 광역단위 지자체도 더 영세한 기초자치단체에 그 권력을 배분해야 한다”며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핵심 도정 역량을 타 기초 지자체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혼잡스러운 정국에 대해서도 지역 청년을 대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여야를 떠나 양당 정치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 불합리한 일부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과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해야 한다”며 “실패는 반드시 새로운 자산으로 돌아오는 만큼 청년의 패기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장편공모상인 제19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은 본심의 제2차 투표에서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뽑혔다. 이는 작품이 품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형상화하는 인물, 얼개가 되는 플롯과 문장 등에서 당선작 ‘야만의 겨울’의 수준이 그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15일 마감된 이번 세계문학상에는 모두 185편이 응모했다. 편수는 전년도(196편)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전반적인 작품 수준은 높아졌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이들 응모작은 최원식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6명에게 곧바로 보내져 2023년 1월4일까지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위원들은 이 기간 각각 1편에서 2편을 추천, 모두 7편이 본심작으로 올라왔다. ‘먹고 기도하고 사기쳐라’, ‘잃어버린 손가락’, ‘썸머 앤 버드’, ‘탱크’, ‘비밀 없는 삶’, ‘야만의 겨울’, ‘전옥주는 전진한다’가 그것이다. 이들 본심작은 인쇄 및 제본이 이뤄진 뒤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심사위원에게 1월6일까지 보내졌다. 본심은 10일 이상의 숙독 기간을 거쳐서 1월17일 오후 서울 용산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강영숙 작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줌을 통해 본심에 참여했다. 각 심사위원은 차례로 본심작 전체에 대한 감상평을 밝힌 뒤, 각자 당선작 후보를 두 작품씩 추천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야만의 겨울’이 6표, ‘먹고 기도하고 사기쳐라’가 4표, ‘잃어버린 손가락’이 2표, 나머지 두 작품이 각각 한 표씩 추천을 받았고, 두 작품은 추천을 받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제1차 추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두 작품 ‘야만의 겨울’과 ‘먹고 기도하고 사기쳐라’만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 장단점 등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인 뒤, 다시 의견을 모은 결과 ‘야만의 겨울’을 만장일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113’.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수다. 전국 지자체가 228곳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49.6%), 2곳 중 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셈이다. 3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3월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자체가 11곳 증가했다. 소멸위험 지자체수는 2015년 80곳에서 2020년 102곳, 2022년 113곳으로 2015년 대비 41% 늘었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점점 커지자 정부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교통, 문화 등 종합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또 올해 1월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 지자체 재정을 확대토록 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배분 중이다. ◆보육비·월세 지원… 대책 마련 나선 지자체 춘천시와 원주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의 경우 ‘현금 지원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 육아기본수당 지급 연령을 만 5세까지 확대했다. 기존 만 3세까지만 지급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만 5세까지 연장,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만 7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아기본수당은 도가 2019년부터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올해의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는 월 50만원, 만 4세는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중 하나”라며 “민선 8기 도정은 육아 기본수당을 강원도만의 복지정책 브랜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 키워드로 ‘지방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가 올해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은 바로 ‘농업 대전환’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지주는 주주로, 청년 농부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농촌 부흥을 일으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농업 대전환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농정 비전도 선포했다. 전남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벤치마킹해 전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부산은 청년인구 유치를 위해 ‘부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추진,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취업 도전 프로젝트,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공유대학 ‘Uni-Park’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류종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점차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기본계획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계획적이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혈류 개선’ 과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최대 과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노선 연장과 추가 노선·역 신설을 두고 지자체들이 생사를 건 혈투를 벌이고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울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을 촉진해 지방 도시 발전과 유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정부는 GTX-A 노선의 조기 완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노선은 민간 자본으로 짓는 파주 운정∼서울 삼성역(46㎞) 구간과 국가 재정으로 짓는 삼성∼화성 동탄(39.5㎞) 구간으로 나뉜다. 총연장 85㎞가 넘는 노선이 2025년 열리면 화성·파주에서 삼성역까지 20분 안팎으로 접근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경기 광주·이천·여주와 강원 원주시는 서울 수서역에서 분기해 경강선을 타고 이어지는 연장 노선을 요구했으나, 노선 확정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연장이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TX-B 노선은 송도신도시의 인천대입구역부터 서울 용산까지 39.9㎞, 다시 서울 상봉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22.9㎞의 민자 구간과 용산∼상봉을 잇는 19.9㎞짜리 재정 구간으로 이뤄진다. 총연장 82㎞가 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한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수원을 잇는 74㎞의 노선이다.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맺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남쪽으로는 오산·평택·천안,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연장 목소리가 높았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 불리는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역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 21.1㎞의 구간이다. 지자체들은 서울 강남역∼하남시까지 직결하는 Y자 노선 연장을 주장했지만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GTX-B 선로를 공유해 용산까지 직결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인천 검암∼남양주 덕소의 GTX-E, 교외 순환선인 GTX-F 추진 계획도 6월까지 수립돼 국가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등 여러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 3개 시·도를 신공항과 신항으로 연결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시키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북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진주∼통영∼거제)는 2024년 착공한다. 부산∼경남 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남아 있는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청량리와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은 최고시속 260㎞로 달리는 KTX-이음(EUM)이 투입돼 2024년 개통된다.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은 현재 도시철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6년 완전 개통한다.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이미 개통했고,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함양∼창녕 구간은 2026년 각각 준공된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서울 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에서 75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간병을 오롯이 홀로 책임져야 했다. 간병인을 쓸 수 없는 처지에,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까지 창궐하면서 가족 내의 교대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2020년 가을, 소설가 문미순은 한국 사회에서 간병 및 돌봄을 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절감했다. 간병 비용만 하루 10만원 이상 들기에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로 가족이 간병을 대행한다. 아내나 어머니 등 여성이 맡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아들이나 딸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는 간병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 간병과 돌봄 문제를 다뤄봐야겠구나. 일기 형식으로 간병을 기록하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처음에는 재활병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단편으로 써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다 아는 이야기 같았다. 간병과 돌봄 관련 책자도 읽어나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 사각지대, 간병 살인, 영케어러 문제…. 그사이 재활병동에서 퇴원한 남편은 외래 치료를 다녔다. 남편이 통원 치료를 할 때면 병실 바깥에서 기다리며 작품을 생각했다. 이야기는 점점 커져갔고, 시놉시스도 계속 바뀌었다. 그러다가 극한 상황에 내몰린 여성이 죽은 엄마를 미라로 만들고 엄마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문 작가는 이듬해 봄부터 소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초고를 완성한 그는 퇴고에 퇴고를 이어간 끝에 거의 2년 만에 소설을 완성했다. 제19회 세계문학상 당선작 ‘야만의 겨울’ 이야기다. 2013년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해왔고 2021년 소설집 ‘고양이 버스’로 심훈문학상까지 받은 소설가 문미순은 왜 ‘야만의 겨울’을 써야 했을까. 문 작가를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이번 장편을 쓰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명주와 준성이 서로에게 공감하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소설 쓰기는 명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준성이 이야기도 따로 만들어냈지만, 두 사람이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접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기존 간병이나 돌봄을 다룬 소설과 다른 지점은. “준성은 아버지가 죽고 외제차를 긁게 되면서 수천만원을 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이 아닌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앞으로 한발 더 내디딘다. 명주 역시 다소 비윤리적이라고 할 만큼 과감한 행동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한발 더 나아간다. 기존 소설과 비교해 주인공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 다를 것이다.” ―독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소설은 기본적으로 제가 간병과 돌봄 문제에 대해 느낀 것에서 출발했다. 간병과 돌봄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소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간병이나 돌봄 노동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1966년 이천에서 태어난 문미순은 201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파양의 상처가 있는 여성과 사랑이 그리운 여학생이 과외를 매개로 교감하는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 ‘고양이 버스’로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이때 그의 나이 만 마흔일곱. 그는 2021년 심훈문학상을 받으면서 첫 소설집 ‘고양이 버스’를 펴냈다. ―작가로서 포부가 있다면. “등단한 뒤 몇 년은 다소 조급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조급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공부가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제 나름대로 뚜벅뚜벅 걸어왔던 것 같다. 계속 읽고, 쓰고, 고치며. 첫 장편을 다 썼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도 있었다. 나만의 속도로 계속 가면 되겠구나, 하는. 큰 포부를 갖기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담을 수 있는 소설, 당대의 소설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역량으로 뚜벅뚜벅 쓰고 싶다. 꾸준히, 지치지 않고 쓰겠다.” 인터뷰 중간, 불현듯 나무늘보가 떠올랐다. 자신의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만의 속도로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써 나가겠다는 그의 다짐을 듣고 있노라면. 젊을 땐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지금은 외부 사건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그의 감정 진단을 듣고 있노라면. 그런데 나무늘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 시속 100㎞가 넘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인 아프리카 치타는 멸종위기동물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 있는 반면, 시속이 300m에 불과한 나무늘보는 상대적으로 번성하고 있으니까. 세상사 속도에 좌우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근거일지 모르니까. 그 역시 우리 시대로, 자신의 삶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현실과 비의와 고통을 받아들인 뒤,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달콤하고 쌉쌀한 이야기로 빚어내고 있었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작가 문미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국문학 중심부로 다가오고 있었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급속 재편되고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경제활동인구 개념이 크게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낮은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우리 노동환경을 고려해 세분화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컨베이어벨트’ 시대에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였지만 디지털 영역이 확대된 지금은 성과가 반드시 노동시간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적은 영세기업에는 노동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환경에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여건에 따라 어떤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장 교수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문은영 변호사는 노동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노동시간 유연화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노사 간 대등한 교섭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노사의 자율성 강화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노동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공급은 생애주기별 소비 규모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연공서열을 부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직무·성과를 얹어서 가는 단계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민주노총 등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다. 경찰은 최근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부 방침과 노동개혁을 ‘탄압’이라고 규정한 양대 노총 간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끌어안을 때 원활하게 완성된다”며 “정부가 파트너인 노조를 공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개혁 과정 내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원칙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친노동 성향의 전임 정부는 노동운동을 법 기준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원칙을 깨고 중간점을 찾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고, 그 원칙이 정당한지 국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들은 하나같이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들이다. 정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임기 내 결과를 낸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이다. 두 기관은 교사 자격과 지원 체계, 적용 정책 등이 달라 공교육 편입 전부터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부딪혀 논의는 3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2026년까지 교사 자격 등도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통합보다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당장 교사 자격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며 “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이 단순 체계 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방대 살리기’도 난제 중 하나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자체장에게도 ‘지방대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방식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정치인과 교육감이 연합하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러닝메이트보다는 임명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배 교수는 “이미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다 드러난다”며 직선제의 명분인 ‘교육자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이 비대한 것이 문제“라며 “선거 방식 개선과 함께 권한 축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대부분 국민이 연금개혁의 영향을 받는 데다 개편 방향에 따라 세대·계층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고령층의 적정 소득보장 및 사회 불평등 완화라는 공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절대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역대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이다.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이다. 재정 안정화는 2055년으로 앞당겨진 기금 고갈 전까지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수급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달려 있다. 현행대로 연금 소득대체율과 수령 시점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전문위원회의 추산이다. 보험료율은 대체로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1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1.5%포인트 인상은 충분히 동의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대는 기업들의 설득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이 무위로 끝난 주된 이유는 보험료율 인상(12, 13%)에 난색을 표한 사용자단체 때문”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연금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후 3년마다 1년씩 상승시켜 205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은퇴 후 지급 시작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연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유지할지, 더 끌어올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확연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는 은퇴자 또는 은퇴 직전 중년들의 노동에 의해 형성됐음에도 노인은 후진국, 중년은 중진국, 청년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40만원 즉시 인상과 소득대체율 점진적 인상, 장기적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50년대이기 때문에 점진적 해결과 균형을 새로 맞춰 나갈 만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사진)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자타공인 ‘연금통’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고착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생각한 연금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당장 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 또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연금 수령 연령이 그대로인 것도 거부감을 키운다. 그의 해결책은 ‘국민 공론화’다. 연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임을 알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론화를 이뤄내고, 더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사업’에 대해 “편법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다만 개인이 납부한 연금 계정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모델’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조정 등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자에 한해 은퇴자에 대한 재고용, 파트타임 근무,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높게 받는 방식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나름대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듯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사진) 의원은 지난달 15일 세계일보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출 순 없지 않나”라며 “연금 개시가 지금도 정년과 맞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부터인데, 60세에 정년을 맞이할 경우 5년간 별도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단 취지다. 강 의원은 “정년을 피크타임으로 연장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며 “연금도 안 나오고 일자리도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연금과 정년은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기금을 청년 기초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국민연금 평균 소득 대체가 60만∼65만원 정도 된다”며 “이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청년층이 (매력을 못 느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로서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금 고갈을 투자수익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투자로 벌어들이는 게 안정적이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기금을 안정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