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격랑이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있고, 첨단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대만은 한국의 핵심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총통 선거 직후인 지난 15일 타이베이 국립대만대에서 만난 리종잉(李宗穎)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하면서 미·중 관계가 영향을 받겠지만 그 파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압박에 따라 대만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주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양안 관계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미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채널을 복원하고 최근 미·중 간 대화가 늘어나는 등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대만해협에 긴장감이 감돌지 않도록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리 교수는 TSMC가 최근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급망 분산에 나선 것에 주목했다. 그는 “불투명한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TSMC의 분산 계획은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단기간에 각국에서 공급망이 구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국 특유의 문화와 환경 등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성공한 방식이 타국에서도 성공할지 알 수 없다”며 “말 그대로 ‘공급망’ 이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적 관리, 현지 협력업체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TSMC의 새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반도체 시설 구축과 가동에 필요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 400억달러(약 53조5000억원)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TSMC 1기 공장은 올해 가동하기로 했지만 2025년으로 지연됐고, 2기 공장 역시 2027년 말이나 2028년 들어서야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건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과연 언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느냐다. 그는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을 보면 획기적인 돌파구나 성공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만과 비교했을 때도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듯하고 서방의 제재도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국에는 인재와 자본이 풍부하고 좋은 과학 연구 기관이 많다”며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결국 시간이 걸릴 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대만해협 전면 봉쇄 등 최악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 작게 봤다. 리 교수는 “전체 대만 해역을 봉쇄한다는 것은 양안뿐 아니라 미국과 모든 주변국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신 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대만 주변 해역의 작은 섬에 군사기지 설립 등을 통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효로 하려는 시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대만 압박은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대만의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 강화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고, 조국과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하라”고 강조했다.

사회·문화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은 2024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통과 포용, 통합을 꼽았다. 이들은 특히 저출생·고령화 악화와 장기적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 이념과 세대, 성별 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면 국가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지금껏 우리 사회는 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올해 시대정신은 이 같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 공동체 지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갈등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운은 기울고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혁신도 올해 시대정신 중 하나이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혁신은 성장 안정기에 접어든 사회에서 필요한 키워드”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들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의 몸집은 커졌지만 저성장, 저출산, 이중구조 등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 도약에 힘쓰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시대정신은 한마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인공지능(AI) 혁명과 같은 3대 도전 혹은 전환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협으로는 주로 ‘저출생’이 꼽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산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한국 사회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극화도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최근 교육과 취업, 정치, 산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고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한국은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인종 간 갈등지수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김제현 스튜디오드래곤 대표는 “무한경쟁주의와 극단적 진영 논리는 사회적 피로도를 가중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국민 태반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국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가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매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결국 “혁신과 통합밖에는 답이 없다”는 게 사회·문화계 명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김상협 위원장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든다는 각오로 초격차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인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 정치적 리더십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거의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은 “사회 일각의 확증편향, 편 가르기 등을 벗어나야 한다”며 “좋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DNA나 서로에 대한 신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모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예술계 예산의 쏠림 및 삭감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지적하며 “모든 분야의 사회적 예산은 보수, 진보를 떠나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원로들은 진영 논리가 압도하는 현 정치 구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치권이 극단적 대결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지난 6∼7년 사이에 극심하게 조장됐다”면서 “정치적인 취향이 다르면 적이 되어 버리는, 일종의 정치적인 내전 상태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고 걱정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며 “(정치가) 나라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압축적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축적된 갈등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인구절벽·지방소멸·양극화·갈등심화에 세계 패권 질서가 요동치는 데다 남북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거대 전환기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다른 생각이 곧 틀린 생각이라는 식의 구태적 발상이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갈등 사회 해소를 위해 정치가 있다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원로들도 적잖았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고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일로 가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고 분쟁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혁신’을 시대정신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선을 치르는 올해 정치 분야부터 기득권을 깨는 혁신이 절실하다”고 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운영·정치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과거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새 가치 정립을 위해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 대개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변화·개혁’으로 표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며 ‘혁신’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공생’ 답변도 적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협력’이라 불렀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민 대통합’,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 통합’,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가적 대통합·국민적 대화합’으로 규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용정신을 되찾지 못하면 사회 곳곳에서 파괴적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질적 도약을 시대정신이자 과제로 거론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을 벗어나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꼽았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정과 상식’,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생 안정’을 꼽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포용과 혁신, 민생을 모두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기라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봐도 작고 값싼 전쟁은 없고 한번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도 없다”며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미·북 정상회담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며 한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확고한 일원으로 정착해야 미국의 의구심·배신감을 유발하지 않고 안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 활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시대정신을 요약한 문장이다.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절실하게 당부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전쟁,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등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어떤 국가, 사회, 개인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한국사회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경험한 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반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적응과 기본으로의 회귀”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재정 투입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현재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인 재분배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정책 전반에서 체계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다양한 화두를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재계 인사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단연 통합과 상생에 대한 염원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은 물론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갈등 해소가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의제”라며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빈약한 만큼 국민 모두 행복한 진정한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창조적 혁신, 도전 정신, 글로벌화(Globalization) 등 기업가 정신을 담은 주제도 눈에 띄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창조적 혁신은 벤처의 본질로, 그간 벤처기업들은 끊임없이 위기에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뤘다”며 “올 한 해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혁신을 이뤄 나간다면 벤처 투자 혹한기를 이겨내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산업계의 유연한 대응 능력이 병행돼야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서비스 산업 경쟁력 높여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재 추세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들도 눈앞에 높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보다 미래를 내다본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첨단전략산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소상공인의 채무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리해 줄 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2중·3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2024년 한국 사회에 필요한 시대정신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은 ‘공생공영(共生共榮)’을 제시했다. 세계일보가 1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김형오·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와 지도자,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2명이 ‘공생’에 해당하는 가치를 언급했다. 공존, 통합, 화합, 포용, 상생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지만, 한국이 대내외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지역·세대·남녀·이념 간 갈등과 증오, 반목을 딛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정세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사회는 눈앞의 개인적·집단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퇴행적 분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공생의 가치관을 세우고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만 그나마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원동력이자 위기 극복의 DNA는 공존 의식”이라며 “올해는 공존·공영, 즉 함께 번영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34명은 ‘혁신’을 시대정신으로 거론했다. 대전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성 확보 등 응답도 혁신의 테두리 안에 묶을 수 있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미래 먹거리 발굴, 기득권 혁파,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구축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과감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강조했다. 이 역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공생·공영과 맥이 닿았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시대정신으로 ‘탈피(脫皮)’를 제시하며 “탈피를 하는 모든 생물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데, 이는 국가나 사회, 개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옷으로 얼마나 잘 갈아입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향후 몇 년간의 성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7명이 책임·희생·평화 등 ‘가치의 재정립’을, 6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언급했다. 응답자 102명 중 89명이 공생·공영과 공의를 올해 시대정신으로 꼽은 것이다. 한국 사회의 위협과 도전으로는 대내적으로 ‘인구절벽 위기’(31명)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저출생·고령화는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노동인구의 감소는 결국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는 ‘갈등·반목’(16명), ‘후진적 정치’(8명), ‘양극화’(6명)가 거론됐다.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전쟁과 각국 선거로 대표되는 ‘국제정세 불확실성’(26명),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경기침체’(15명), 신냉전 구도 강화 등에서 비롯된 ‘남북관계 위기’(14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각양각색의 응답이 나온 해결책 중에서는 장기적 시야에서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력에 대한 요구가 주로 제시됐다.

세계일보가 1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02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한국 사회의 위협 혹은 도전으로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절벽 위기’(31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했을 만큼 낮은 출산율에 각계 원로·지도자·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와 세대를 뛰어넘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 정세, 경기 침체, 남북 간 긴장 고조 등 각종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지 못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낳고, 이는 혼인 및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며, 인구절벽은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려 다시 위기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진단이다. 저출생은 극단적 경쟁과 불공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서로 증폭 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사회의 자살”(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인구절벽 위기 해결 시급하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분야 응답자 25명 중 9명이 인구절벽을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둔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장기화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교육, 의료,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쌓아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가 이미 심각해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시·도지사 17명 중 10명이 인구절벽을 위협 요인으로 거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 완화 노력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의 문제이고, 미래 전망의 문제”라며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고령인구 등까지 시야에 넣어 돌봄 문제의 본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위기는 현실적으로 잘 체감이 되지 않지만 막상 닥치면 엄청난 쓰나미가 된다”며 “노인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올해가 연금 개혁과 의료요양돌봄 정비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시설에 맡기거나 구매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노인을 모시는 이중 돌봄 상태에 놓인 가정도 많아 사회·경제적 압박을 받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입대 자원의 급감으로 필수 적정 병력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눈에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고,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흐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공생이 줄면서 문화예술계 전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학령인구 감소로 선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고,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대증 요법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목표를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단기적으로는 외국 인력과 이민 정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시급히 해소하되, 인공지능(AI)처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기술 연구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미옥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 “양육 기간 경력 단절과 재고용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개의 전쟁, 각국 선거 등 불확실성 가득” 대외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과 신냉전 구도 강화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26명)이 주로 꼽혔다. 이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20명)와도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문제다. 특히 올해 미국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주요국 정치 지도자·정책기조의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한국 안보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 안보정책,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나리오별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성장률 하락 전망 속에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고, 주요국 선거 결과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가 있는 시점을 이용해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려고 다양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제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안보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급변하는 각국 정책과 시장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며 친환경 등 신산업, 중동·인도·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 개척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미·일 연대 강화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반대급부로 북·중·러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안보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며 “미·일과 연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미·중 패권 다툼과 2개의 전쟁,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국의 민심과 이에 따른 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심오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다. 세계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 오피니언 리더 102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슈퍼 선거의 해’인 2024년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 앞에 놓인 심대한 위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각계 원로, 지도자, 전문가들에게서 구하고자 했다. 질문은 △2024년 시대정신과 그 이유 △올해 마주할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 △해결책 및 극복 방안 세 가지로 구성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면·서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물었다. 설문 대상은 정·관계와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문화체육계를 망라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중도와 보수, 진보의 균형을 맞췄다. 선택지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열린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대정신 및 위협·도전에 대한 답변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고 편집국 내부 논의를 통해 답변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 방식은 물려주는 세금 총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낮아진다. 세계일보의 창간 35주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과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2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30대에서 63%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61%), 60대(60%), 40대(59%)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18~29세는 50%가 찬성했고, 70세 이상은 45%가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일수록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도 현행 상속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66%, 중도는 59%, 진보는 47%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가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49%, 53%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 중 65%, ‘부정’ 평가가 중 53%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70%), 강원(62%), 부산·울산·경남(58%)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전제로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은 중장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보수와 진보, 지지 정당 등 정치색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찬성했다.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0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월 초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의대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직전이나 직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찬성률을 보면 60대가 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84%, 40대 79%, 70세 이상 78%, 30대 75%, 18∼29세 63% 순이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고 자녀와 부모 건강도 챙기는 경우가 많은 중장년층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적은 젊은층에선 비교적 찬성률이 저조했다.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정책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2%가 정부 정책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79%도 1000명 이상 증원에 동의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 성향 응답자의 79%, 진보 성향 80%, 중도 성향 80%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78%,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79%도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내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기간이 벌어질 경우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데, 연금 수급이 늦어진다면 정년도 늦추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다는 응답자는 5%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8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높게 본 것이다. 이어 30대 71%, 18∼29세 70%, 40대 67%, 50대 66%로 모든 연령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1%로 나타났다. 정년을 연급 수급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허상”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정년부터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정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을 포괄하는 계속고용의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나 퇴직 후 일하는 연령이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년제도 개편 논의는 조만간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