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토종주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매일 30km 이상, 총 400km를 달리는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시작해 6일까지 광양, 구례, 남원, 임실 등 지역을 거쳤다. 유튜브 채널 ‘안철수’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국토종주 영상에는 안 대표가 차도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보행자인 안 대표가 차도로 달리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 국토종주 과정에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당 측의 사전 협조 요청으로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차가 동행했다”며 “협의 하에 통제가 될 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9조는 차도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 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군부대나 그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장의(葬儀) 행렬 등으로 안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 보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영상을 살펴보면 안 대표는 대부분 차량 운행 방향과 일직선으로 달렸다. 임실경찰서 측은 “당 대표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주요 인사의 경우 경찰이 통제했다는 조건 하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처벌 대상에서 예외”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 선거유세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국토종주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차선도로가 많은 주거지역 인근을 주로 달린다. 이에 국민의당 측 촬영 차량과 경찰차가 안 대표를 따라 서행하면서 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올라온 영상에는 한 차량이 이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안 대표를 앞질러가는 모습까지 담겼다. 박혜원 인턴기자

[검증대상] “한국 정부만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의료비 전액 지원한다?”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 진단검사, 치료, 격리 비용 등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찮게 제기되는 의혹이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에 드는 비용은 경증환자일 시 최대 478만 원, 중증 환자일시 최대 5500만 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는 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비 지원은 ‘공익’ 목적이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의료비를 외국인에게 자부담시키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도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는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을까. 세계일보 취재 결과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다. 다만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 ‘조건부 지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외국인 의료비를 지원하다가 확산 추이가 장기화하자 이를 철회한 나라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만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의혹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과정] ◆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 지원, 국제 권고 사항 있지만 의무는 아냐 한국은 국제보건규칙(IHR)과 감염예방법에 의거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IHR 제40조는 “거주 목적이 아닌 여행자에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접종, 격리에 대한 비용 청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05년 해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도 지난 2009년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제67조를 신설했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제정하는 IHR은 권고사항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각국의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 지원 여부도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 의료보험가입자만 의료비 지원하는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담당자는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3월 말 이후 중국 국내 확진자가 줄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늘면서 방침을 바꿨다”며 “중국 지방정부들은 중국에 꾸준히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지원 대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언론사 버즈피드 재팬과 인터뷰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코로나19 의료비 지원대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코로나19를 ‘지정감염(指定感染)’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대만 역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난 3월 16일 대만 중앙전염병사령부(CECC)는 “국민건강보험 카드가 있는 외국인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대만 국민건강보험은 4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필리핀도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만 지원 대상이지만, 일본과 대만에 비해 가입 기준이 느슨하다. 필리핀 국민건강보험은 여행 등 목적으로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자도 가입할 수 있다. 필리핀 언론사 비즈니스미러는 지난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에게 의료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외국인 의료비 지원 철회한 나라도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지원하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를 철회한 나라도 많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홍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7일부터 단기 체류자에 한해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단기 체류자 검사비와 장기 체류자 검사·치료비는 계속해서 정부가 부담한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공공병원 자원 활용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지난달 13일부터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개인 청구하고 있다. 응웬 쑤언 푹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부 상임회의에서 “지금까지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향후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앞으론 모두 개인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1월29일 외국인 의료비 지원을 철회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자가 홍콩에서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홍콩으로 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았다. 다만 ‘의료보험 가입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 사실인 셈이다. 그렇더라도 전날 기준 총 누적 확진자 9786명 중 외국인 비중은 42명으로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한국 정부만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논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박혜원 인턴기자

[검증대상]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행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난 23일 한 언론사는 민주당 공약을 두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30%가량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문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 세계일보는 2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 당시 발표한 추진정책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전체 중앙공약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1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당 이현진 공약팀장 전문위원 역시 전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만 의미한다는 프레임이 만연해 일부러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당 공약집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사라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검증방법]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 증대와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마련까지 포괄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계경제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한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3개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추진정책은 ‘가계소득 증대정책(17개)’과 ‘가계지출 경감정책(16개)’, ‘안전망 확충·복지정책(10개)’ 3가지 분야로 나뉜다. 가계소득 증대정책은 임금소득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 격차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 지역 신보 보증공급확대 등이다. 가계지출 경감정책은 의료비와 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등 경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안전망 확충·복지정책은 지역 일자리 사업지원이나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의 정책이 해당된다. ◆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집 살펴보니, 전체 공약 중 15%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민주당이 지난 23일 발간한 총선 공약집에는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이 담겼다. 중앙공약과 지역공약 내용이 상당수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중앙공약만 살펴봤다. 약 15%에 해당하는 27개 공약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증대 정책에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근로장려금(EITC)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 ▲청년 및 중장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확산 등이, 지출비용 경감 정책에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사교육비 경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광역알뜰교통카드 보급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에는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대변인의 주장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건 사실이다. 정책과제로도 소득주도성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첫 번째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 의미하는 것처럼 통합당 측이 프레임을 씌워 굳이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며 “이번 공약집에는 ‘포용’ 부문에 관련 정책을 담았고, 향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축소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2년 전 지방선거 공약집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중 25%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순 없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된 건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약집을 살펴봤다. 7회 지방선거 공약집은 15대 정책과제와 153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이 담겼다. 중앙공약 중 39개, 약 25%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됐다. 7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할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중이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분야별로는 가계소득증대정책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카드수수료 절감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이, 지출비용 경감정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 ▲도시재생 뉴딜 등이,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에는 ▲정규직 고용원칙 ▲체불임금 제로화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검증결과]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집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축소 혹은 폐기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만 의미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일부러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총선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전체 중앙공약 중 15%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했다. 따라서 민주당 공약집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졸업생에게는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4월 개학’마저 불확실한 가운데 대학시험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관련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수 교육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는 졸업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수능에만 집중하면 되는 졸업생은 재학생에 비해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수생 역시 휴원 등에 영향을 받아 대입 준비에 차질이 생긴 건 마찬가지라는 예측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2021학년도 대입에서 재학생보다 졸업생, 즉 ‘N수생’이 유리해진 것이 사실일까. 이러한 예측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검증 방법] ◆ 예년엔 어땠을까? 예년의 대입에선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공정한 ‘입시의 룰’이 적용됐을까.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정시에선 졸업생이 기본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결론이 나온다. 수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소수를 제외하곤 졸업생이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종로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졸업생이 수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전형만 집중하면 돼 유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시 결과는 수능 성적으로 좌우된다. 통계에 따르면 졸업생의 성적은 매년 재학생보다 높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학 혹은 졸업 여부에 따른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높았다 8·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낮았다. 표준점수 평균도 매년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높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어, 수학가, 수학나, 영어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표준점수 평균을 알 수 없지만 나머지 영역에선 여전히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이 높았다. 2019년 성적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다. 졸업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재학생에 비해 국어에서 12.5점, 수학가에서 9.4점, 수학나에서 9.3점 높았다. 평균 10.4점의 차이다. ◆ 입시 전략 못 세운 고3 vs 노선 확실한 졸업생 통계상 대입은 졸업생에게 유리한 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졸업생이 더욱 유리해질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4월 개학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향후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코로나19는 재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근거는 재학생은 입시 전략을 전혀 세우지 못한 반면 졸업생은 이미 노선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3차 개학 연기 지침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학사 일정 변동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20일 한 언론이 입수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대입 일정 조정안은 9가지에 달한다. 수시나 정시 일정을 1~2주 연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는 “수능 시험일이나 생활기록부 마감일 등을 교육부에서 확정해줘야 학교에서도 그에 맞춰 내신고사 날짜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3차 개학 연기 이후론 학교에서도 대입 관련 일정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입 관련 일정이 없으면 재학생도 대입 전략을 결정할 수 없다. 임 대표는 “통상 재학생은 3월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수시를 준비할지 정시를 준비할지 결정한다”며 “올해는 빨라야 4월 중순에 모의고사를 치른 뒤 5월에야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학생은 입시 전략도 짜지 못하고 있지만 졸업생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생활기록부가 완성된 상태라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 ◆ 3차례 개학 연기된 전국 고등학교 vs 꾸준히 내려가는 전국 휴원률 두 번째 근거는 재학생들의 학습 공백이다. 전국 학교와 학원이 쉬는 비율을 따져볼 때 이 차이는 명백하다. 전국 휴교율은 물론 100%다. 교육부 휴교 지침은 전국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반면 서울시에선 학원 4곳 중 3곳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시내 학원 휴업률은 26.4%다. 학원이 문을 여는 이상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업을 하다 이번 주부터 희망자에 한해 수업을 재개했는데 참석률이 98%였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휴원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교육감이 “학원들이 휴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감염병 차단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30% 내외였던 휴원률은 늘어나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와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의 학원 휴원률은 10~30%대에 머물렀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 학원 휴원률은 ▲서울특별시 26.4% ▲부산광역시 75% ▲대구광역시 94% ▲인천광역시 29% ▲광주광역시 12.5% ▲대전광역시 30% ▲울산광역시 59.7% ▲세종특별자치시 64.4% ▲경기도 30% ▲강원도 21% ▲충청남도 65.2% ▲전라남도 21.7% ▲경상북도 67% ▲제주특별자치도 11% 등으로 나타났다. ◆ 불확실한 학사일정에서 오는 혼란스러움도 재학생만의 몫 세 번째 근거는 재학생들이 받을 심리적 영향이다. 예년과 다른 상황에 혼란스러운 건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 역시 재학생이 받을 타격이 더 크리라고 봤다. 방학기간을 합쳐 3달에 걸친 학습 공백은 그간 재학생이 의무 교육 과정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탓이다. 재학생에겐 개학을 한 이후에 그간 밀린 학사일정을 소화해야하는 부담도 크다. 트류에듀 장용호 소장은 “올해 고3 학생부터 적용되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제 중심 평가’라 학교에서 수행할 활동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일정이 더 빠듯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담수시 교육심리연구소 강도희 소장은 “학원이라는 의존할 구석이 있는 졸업생보단 현재 의존할 곳이 없는 재학생이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수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수능은 재수생에게 유독 유리하다”고 예측했다. 물론 4월 개학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반 년 후 시작될 대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근거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침이다. 최근 이에 관해 색다른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3일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하면 지나치다”라며 “학교 폐쇄의 경우 4주 지나면 효과 없어진다”고 발언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소비주체들의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빚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일까. 18일 최 교수 발언을 검증했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면 지나치다”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났다. “휴교의 방역 효과는 4주까지다”는 발언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판단 보류’ 결론지었다. [검증 방법] ◆ 최재욱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해야 한다는 것 아냐, 지침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미”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말할 단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외출 자제 등 개인적 수준부터 휴업·휴교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수준까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모든 방식을 아우른다. 최 교수 주장대로라면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일까. 최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어떤 방식이 유효하고 어떤 방식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 없이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침 혹은 과학적 검토 없이 추상적인 수준의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한다. ◆ “휴교 방역 효과 4주까지” 주장은 전문가마다 의견 달라 최 교수가 휴교 방역의 효과를 4주까지로 본 데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다. 최 교수는 “휴교 4주까지는 감염병 차단 효과가 계속 높아지지만, 그 이후론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져도 8주까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5일 최 교수 주장과 상반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최소 8주 이상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올렸다. 단기 휴교(2~4주)는 확산 방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장기 휴교(8~20주)를 실시할 때에야 일부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 시점은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이 안정될 때”라고 주장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도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진 뒤에야 휴교 종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교가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본 최 교수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면이 진정될 때가지 휴교 종료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봤다. [검증 결과] 최 교수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면 지나치다”라는 것과 “휴교의 방역 효과는 4주까지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할 수 있다. 최 교수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애초 최 교수가 ‘지나치다’고 강조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추상적인 지침이었다. 두 번째 발언은 ‘판단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우 “휴교는 최소 8주 이상일 때 유효하다”며 최 교수와 완전히 상반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의 경우 휴교의 방역 효과 기한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았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진형사사법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주장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황 원장 등 검·경 수사권 분리론자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취지의 주장이 확증편향(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미국과 영국을 논외로 하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나라는 26개국으로 약 74%에 달했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7개국을 뺀 28개국(80%)이다. 세계적으로 OECD 회원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 ‘대부분’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사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 형소법 제161조는 ‘검사는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본의 형소법 제191조도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프랑스도 형소법 제41조에 ‘검사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한다’고 명문화했고, 형소법 제68조에 ‘검사가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정지된다’고 해 직접 수사 시 검사의 우위권을 보장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검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 영미법 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것으로 국내에 알려져 왔으나 연방 혹은 연합국가인 탓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영국은 구성국 4개의 검찰시스템이 각기 다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검찰은 왕립소추청(CPS)과 중대비리수사청(SFO)으로 나뉘어 있는데, CPS는 기소권한만 있지만 SFO는 기소권한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진다. 스코틀랜드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국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 역시 각 주마다 다양한 형사소송절차가 있고 연방검사는 또 이와 다르다. 넓은 영토 특성상 미국의 지방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연방검사는 주로 기소만 하지만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연방검사 직무규정’ 9-2항 1에 ②에는 연방검사의 권한으로 ‘의심되는 또는 혐의를 받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의 수사’를 명시했다. 연방검사는 직접 수사를 위해 9-2항 10에 의해 대배심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2000년대 이후 수사·기소 제도를 개혁해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한 나라도 2곳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8년 개헌을 통해, 스위스는 2011년 형소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기존에 없던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토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검증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동들 사이에서는 유행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동의 감염률과 관련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이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고되는 사례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비율이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메르스, 사스 등이 유행했을 당시와는 어떻게 다를까? 12일 [FACT IN 뉴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아동 전염률에 대해 알아봤다. [검증 과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아동 감염 없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1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만3638명, 사망자는 1016명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478명, 사망자는 108명이 각각 증가했다. 하루 사망자가 100명,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수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날 3번 환자의 지인인 중국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8명으로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아동 감염 사례가 적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35세였던 첫 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감염자가 20∼50대에 몰려있다. 가장 어린 확진자는 21세인 18번째 확진자이며 10대 이하 확진자는 없다. 중국에서도 어린이 환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9일 중국 연구팀이 425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하 감염자는 없었다. 연구팀은 “초기 사례 중 일부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례도 있었으나 전체 425건 중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 성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작거나 감염됐다 하더라도 경미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확진자 수에 적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모리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 6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환자의 평균 연령은 49세에서 56세이며, 어린이의 사례는 드물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게재했다. 하지만 아동 감염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어린이 확진 환자 사례도 추가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독일에서 아버지로부터 전염된 어린이 환자가 등장했다. 환자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현지 언론은 아동이 유치원생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현지 시각으로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4명 추가로 확인했는데, 그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포함됐다. 싱가포르 보건부에 따르면 이 아기의 부모 모두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알려졌다. 전날 베트남에서는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증가했다. ◆ 사스, 메르스 때도 아동 감염 비율 적었다?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중에서 아동은 많지 않으며, 사망자 중 아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국내 소아·청소년 중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2015년 유행하며 38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역시 186명의 환자 중 20세 미만 환자는 1명이었다. 16세 고등학생이던 10대 환자 1명은 당시 수술을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 갔다가 메르스에 걸렸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스나 메르스로 인한 아동 사망자는 거의 없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파악한 사스 환자 8000여 명 중에서 어린이는 135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CDC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임상 특징에 대해서도 “모든 연령의 어린이와 성인이 감염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성인이며 평균적으로 50세 남성”이라고 발표했다. 사우디 메디컬저널(Saudi Medical Journal)은 “메르스는 주로 성인에게 보고되며, 소아의 메르스 질병은 성인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아동은 왜 덜 걸릴까? 왜 아동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이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지목된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선 아동이 노출된 환경 자체가 적었던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메르스는 주로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질환이다 보니 아동 환자가 발생할 경우가 적었다. 당시 국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44%인 82명이 초기 확진자와 같은 병동이나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이었다. 사스 역시 주로 병원이나 호텔에서 발생하다 보니 아이들이 노출될 상황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초기에 주로 우한 수산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노출 빈도가 낮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주로 중국에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성인과 달리 어린이만 경증의 증상을 보인 사례도 관찰된다. 중국 연구진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연구 사례에 따르면, 우한 방문 후 선전시로 돌아와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진된 가족의 사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가족 6명 중 36∼66세는 발열, 인후통, 설사, 폐렴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유일한 아동인 10세 어린이는 영상 검사에서 바이러스 폐렴 소견을 보였을 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아동들한테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게 넘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동이 덜 감염된다기보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07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전문가들은 사스 바이러스와 아동의 감염을 연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보다 SARS의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SARS를 전염시킨 사례는 단 한 번뿐이었다. 면역체계에 따라 감염 증세가 달라지는 경우는 여러 질병에서 나타난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바이러스마다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A형간염도 아이들한테는 거의 증상이 없이 나타난다”며 “오히려 면역 체계가 완성된 성인한테서는 면역 반응이 크게 일어나면서 증상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2019년 A형간염 확진자 1만7635명 중 0∼9세는 39명, 10∼19세는 281명에 불과했다. 수두나 홍역 역시 아동은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인들은 더 중증으로 발현되며 사망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이재갑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의 특징을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런 특징에, 아이들이 감염 환경에 노출이 덜 된 특성이 더해지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역시 ”실제 감염되는 건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는 정도가 아이들이 덜 하다”며 “메르스나 사스 때도 알려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아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증상 덜 나타나는 아이들, 전염 가능성은? 감염된 아동이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면, 전염 가능성은 어떨까? 이 교수는 “아동들이 감염돼서 증상이 어떤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감염 여부에 대해 가리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증 증상을 가졌더라도 전염성을 가지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A형 간염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아동도 성인에게 쉽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 교수는 “신종 코로나의 경우 A형간염처럼 무증상이나 경증 아동이 전파성을 가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아동들이 증상이 약하고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몇 안 되는 사례에서도 아동이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아동 감염 비율이 현저히 적긴 하지만, 아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감염 비율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경우 아동이 더 바이러스에 강한 특징이 있으며, 아동 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환경이 적은 것도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증상 아동의 전염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아동 간 전염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전염 예방에 대한 주의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중국 내에서는 확진자가 4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811명에 이르렀다. 국내 확진자도 총 24명으로 증가했다. 지자체와 산업계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가 역시 졸업식, 입학식 등의 행사를 취소하고 잇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국내외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온도와 습도에 약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봄이 돼서 기온이 오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메르스나 신종 인플루엔자는 날씨가 따뜻한 봄, 여름에 환자가 유행했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온과 습도 증가에 영향을 받을까? 봄이 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지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징과 사스, 메르스 등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통해 알아봤다. ◆ 원래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사라진다?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사라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어렵다. 바이러스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와 습도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고 알려져 있다. 온도가 높으면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성될 확률이 있다. 높은 온도에서 몇 분 이상 끓이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원리 때문이다.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망가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습도나 빛의 노출 등 단백질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홍역 바이러스의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빛에 노출되면 망가진다. 바이러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에만 한정 지어서 바이러스 생존 환경의 특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는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러스는 기온, 습도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며 “하지만 어떤 바이러스냐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는 고온 고습에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우 봄을 지나 여름까지도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됐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있으며 바이러스별로 다르다”며 “과거를 봤을 때도 기온이 따뜻해진다고 바이러스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유행했던 전염병은 계절성이 있을까? 염기서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는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알려졌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2002년 12월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7월에 끝났다. 2015년 5월에 시작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해 12월이 돼서야 종식됐다. 2018년에 다시 국내에 유입됐을 시기도 가을이었다. 이를 보면 국내 발병에서 계절적인 특성이 딱히 관찰되지는 않는다. 기 교수는 ”사스의 경우 국내에 한 번밖에 유입이 안 돼서 발생한 계절과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며 “메르스는 중동에서 매년 유행하고 있는데, 보통 3월에 시작되긴 하지만 특별히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스의 경우 7월에 종식될 수 있었던 요인이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에도 감염자에 대한 차단과 격리를 통해 유입을 막는 동시에 계절 변화로 인한 요인이 맞물린 것이지 기온의 상승이 바이러스 사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이런 연구를 가져다 설명할 수는 없다”며 “역학 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신종 바이러스의 계절성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밀접촉자 간의 감염으로 바이러스가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는, 기온이 오르는 등의 환경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6일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온에 약한 패턴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신종 바이러스라서 감염된 사람들 통해서 계속 전파된다고 하면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계절적 양상에서 벗어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밀접촉자 간의 감염이 대부분인 현재의 양상으로는 밀접촉자간의 전파를 빨리 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백 교수는 “환자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도 늘어날 것”이라며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역학 조사나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백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바이러스다”라며 “아무런 역학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팀 역시 6일 기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간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인 첫 유행이라 현재 사례나 정보가 너무 부족해 날씨에 대한 예측을 섣불리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검증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1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의 누적 확진자는 9692명, 사망자는 213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11명(1월 31일 17시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민들 사이에는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손 세정제,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이 온·오프라인상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눈을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구비해야 한다는 글이 SNS에 다수 게시됐다. 일부 누리꾼은 “각막으로도 전염된다는 데 마스크만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로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나온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감염되는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현재 SNS상에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는 ‘각막 전염’이란 어떤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전염을 말할까? 또,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각막 전염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검증 과정] ◆눈으로 감염이 된다고? ‘각막 전염’ 무엇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각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를 치료하던 중국의 한 의사가 각막에 의해 전염됐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대 제1 의원 호흡기·중증 의학과 주임인 왕 광파(王廣發) 박사는 자신이 눈을 통한 바이러스 침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왕 주임은 2003년 중국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할 당시 일선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왕 주임은 지난 22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베이징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N95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방역 고글을 쓰지 않았다”며 “바이러스가 결막에 먼저 들어간 다음 전신에 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후 ‘우한 폐렴 각막 전염’, ‘각막 전염’, ‘우한 폐렴 눈’ 등이 화제에 오르며, 심지어는 “감염자와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된다”는 식의 루머까지 퍼졌다.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눈을 통한 전염은 눈 점막을 통한 전염 경로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눈의 각막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눈을 통한 전염은 코, 입의 점막처럼 눈 내부의 촉촉한 점막을 접촉하면서 생기는 감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눈을 통한 감염의 대부분의 경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흩어진 비말을 손으로 만져서 눈을 비볐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제훈 안과 전문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에이즈 등 질병의 경우 피가 눈 점막을 통해 침투하는 경우가 있다”며 “1975년, 1996년도에 일반 감기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눈 점막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모든 감기, 인플루엔자, 독감이 코나 눈 또는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다고 설명한다. 일반 감기와 같이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만 특별한 증상이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인 사스 역시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비말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에 닿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돼있다. 또한 오염된 표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질 때도 전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었다. 또한,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다르게 체액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눈의 점막에 붙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비말, 에어로졸, 공기전파 3가지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비말액은 무게가 있어서 부유할 수 있는 거리가 1m 정도로 알려져 있다. 비말 감염은 밀접 접촉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주된 경로다. ‘에어로졸’ 경로는 무거운 물방울들이 미세한 입자로 쪼개져서 한정된 공간에서 부유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환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 환경이 아닌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억지로 튜브를 넣고 가래를 빼거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는 등 기침을 심하게 유도하면서 하부기도로부터의 기침이 형성되면 비말액이 가벼워지면서 일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보호 안경 등 보호구를 높은 수준으로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경 껴서 각막 감염 막자”? 그렇다면, 일상적인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안경을 착용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까? 물론, 감염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기침을 했을 때 안경이 일차적으로 침이 튀는 것을 일부 막아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안경을 보호구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침이 튀었을 때 물리적으로 장벽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막아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쓰고 안 쓰고가 감염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튀어서 점막의 노출 기회가 생길 것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환경이 아닌 이상 눈 점막에 감염자의 침 등 분비물이 직접 닿아 감염이 이뤄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이 없는 한 보안경이나 안면을 가리는 특별한 보호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눈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주장한 왕 주임 역시 다음날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왕 주임은 “일부 고글에 재고가 없다고 들었다”며 “내 글의 초점은 최전선 임상의가 눈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왕 주임은 “길을 걷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 즉, ‘각막 감염 막기 위해 안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안경을 끼는 것 자체가 눈 점막에 대한 바이러스의 접촉을 물리적으로 막아줄 순 있다. 하지만 에어로졸을 통한 전염이나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점막을 통한 전염도 타액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행위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세정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당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위생과 기침 예절이다”라며 “마스크를 쓴다면 그게 하나의 차단벽이 되어서 비말액이 튈 경우를 줄여주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검증 대상] 또 한 번의 전염병 공포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지가 중국 전역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의 확진 소식에, 해묵은 루머도 등장했다. 국내 전염병 유행의 요인을 조선족이나 다문화 가정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우한 폐렴과 관련된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후진국 병인 결핵, 홍역, 머릿니 등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는 각각 70개, 160개가 넘는 추천 수를 받으며 상위에 올라 있다. 비슷한 주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등장한다. 지난해 1월 홍역이 유행할 때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에 홍역이 확산했다”는 주장이 활발히 공유됐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전염병 원인을 이주민으로 돌리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다문화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증가와 전염병 발병 사이에는 정말 연관이 있는 것일까? [검증 과정] ◆다문화 가정 수, 법정 감염병 현황 늘긴 했지만… 우선, 다문화 가정 비율은 얼마나 늘었을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3만4000건이 넘는 국제결혼 건수는 계속 감소했다. 당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분별 운영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2010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부터 소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2만3000건을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다문화가족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인구는 2020년 기준 74만3400여명 규모에서 2030년이 되면 121만5100여명 규모로 증가하고, 2050년에 이르면 그 숫자가 216만여명을 웃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 수 역시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출생)를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19만6000명으로 첫 100만명을 넘긴 후 9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하는 법정 감염병도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하는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이다. 감염병 1급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병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속한다. 2급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3급은 ▲파상품 ▲B형간염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 수는 2012년부터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법정 감염병 발생 환자 수는 2009년 78만2754명을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9만~13만 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에는 소폭 상승한 18만2040명, 2018년에는 19만7000 명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증가한다. 매년 크게 유행하는 질병이 다르고,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년 유행하는 감염병마다 특성을 봐야 하지, 이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인한 증가의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유입과 질병의 증가를 연관 짓기에는 오류가 많다”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얼마나 이동이 많았는지,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와 나가는 한국인의 수 등을 정확히 추산해서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다문화가정 증가가 요인으로 지목될 만한 뚜렷한 현상이나 질병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늘자 홍역, 결핵 등 각종 질병 늘었다? 또한 ‘홍역’이나 ‘결핵’ 등 질병의 발생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09년 이후로 국내 홍역 발생건수는 매년 3건~442건으로 들쭉날쭉하다. 그래프를 보면 특정 시점을 기해 홍역 환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 가정 증가를 요인으로 삼기에도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난해 홍역 환자 수의 대부분은 20∼30대가 동남아 여행을 다녀와서 걸리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추세에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4월 뉴욕시에서만 300명에 달하는 홍역환자가 발생하자, 일부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유럽의 알바니아, 체코 공화국, 그리스 및 영국 등에서도 최근 홍역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후진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예방접종이 정착화된 곳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인 것이다. 그러므로 홍역이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일으킬 수 있는 ’후진국병’이라는 인식은 오해라고 말할 수 있다. 결핵 또한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결핵 환자 발생수는 2011년 3만9557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만4306명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매년 ‘입국자 감염병 신고 건수’ 공개하지만…이주민 구분해 파악 불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각지의 감염병 현황을 파악해 이 중 위험 지역을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65개국이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매년 이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으로 입국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입국자 감염병 신고 건수’도 공개한다. ‘2019년 해외 입국자 감염병 신고 건수’에 따르면 해외 유입 법정 감염병 1~3급 신고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16년 500건대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86건을 기록했다. 해외 입국자 중 감염병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을 뿐 감염자의 국적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즉,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입국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없다.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을 잠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 국제결혼 등 이주를 목적으로 온 것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즉,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문화 이주민 때문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검증 결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해서 다양한 질병이 더 발생했다는 관련성에 대해서 뚜렷이 파악되거나 밝혀진 연구는 없다. 결핵이나 홍역이 후진국 이주민에 의해 퍼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결핵의 경우 감염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증가가 각종 질병 증가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섣불리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다양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다문화 증가로 인해 각종 질병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판단 유보’라고 말할 수 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