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감축 현황과 올해 사업장 관리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15일 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보다 57명 감소했다. 건설업 산재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인 ‘추락’과 ‘부딪힘’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각각 25명, 19명 줄었다. 노동부는 해당 통계를 공개하며,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소 원인을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건설업 추락이 사망 사고의 주요 요인이므로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락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 감소의 원인이 정책 때문이 아니라 건설업계 불경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건설 현장과 건설 노동자 수가 줄어든 탓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노동부의 발표 관련 기사에는 “갑자기 큰 폭으로 전체 사망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 수가 감소한 것 아니냐”,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 현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이 가장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 건설업 경기 부진과 산재 사망자 수 감소 사이에는 실제 연관이 있을까? 역대 건설업 경기 지표와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검증해 본 결과, 댓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검증 과정] ◆건설업 취업자 수 폭락? “투자 지표 안 좋지만, 고용엔 영향 미미” 우선 지난해 건설업 경기가 실제로 하락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 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건설업 기성액 규모 ▲건설업 취업자 수라고 볼 수 있다. 건설업 기성액은 건설업체가 당해년도에 시공한 실제 공사금액을 말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의 건설기성액은 월평균 9조4000억 원이다. 지난해는 아직 12월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11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보면 월평균 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건설기성액은 2018년 2월 -2.7%를 기록한 뒤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건설기성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만8000명 감소했다. 2018년 9월 206만 명에 달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 204만1000 명, 9월에는 202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지난해 건설 경기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통계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설 수주 통계나 투자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되긴 했지만, 고용지표는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업의 경우 3∼4년 전에 받은 물량들도 공사하는 등,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 지표가 힘들어도 고용은 유지가 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 만큼 유의미하게 건설 현장 수나 노동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나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건설업) 기성액이 소폭 줄긴 했어도 그 이전에 비해서 중상 정도”라고 설명했다. ◆역대 추이 살펴보니…“건설경기 불황과 관계없다” 역대 추이를 살펴봐도 건설업 취업자 수와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연관성이 없다. 통계청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178만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203만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900명대로 떨어진 뒤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건설업 기성액과 비교해도 결과는 같다. 지난해 건설업 기성액은 2009년부터 2015년 건설업 기성액보다 더 높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가장 낮다. 노동부 관계자는 "1999년도부터의 수치를 봐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이 정도 폭으로 떨어진 해가 없었다"며 “그 사이 20년 동안 글로벌 경제 위기 사태, 세월호 사태 등 여러 경제 위기의 해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산재 사고 사망률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던 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36명이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업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해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면 산재 사고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야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역시 “산재 사고 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고용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불황과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연관 지을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1만 명 기준으로 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감소 추정 상시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2018년에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상시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가 0.5명에서 0.4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아직 업종별 사고 사망 만인율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최종 확정 수치는 데이터 확인 작업을 거쳐 1월 말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인율 차원에서 보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며 “건설업 노동자 사망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업종별 사망 사고 만인율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건설업 분야의 건설 경기가 위축되긴 했지만 취업자 수나 사업 규모가 예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역대 건설업 취업자 수와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의 추이를 직접 비교해봤을 때도 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동일하게 1만 명을 기준으로 두고 산정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 역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산재 사망자 수 감소 원인은 불경기 탓에 건설업 노동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서울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 충분하다” 좀체 잡히지 않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면피성’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이 부족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과거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러 요인 탓에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 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6년 단위의 주택 공급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 공급은 ▲2008~2013년 연평균 6만1000가구(아파트 3만4000가구) ▲2014년~2019년 연평균 7만8000가구(아파트 3만6000가구) ▲2020~2025년(추산) 연평균 8만2000가구(아파트 4만9000가구)가 이뤄졌다. 주택 공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투기수요가 늘어나며 주택이 보급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공급부족은 말 그대로 우려일 뿐, 실제 통계상 맞지 않는 정보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평균 7만7000 가구 준공…충분하다? 최근 집값 급등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부족’은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공한 통계 자료만 가지고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통계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멸실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 공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택지지구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기존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멸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으면 공급이 순수하게 얼마나 이뤄진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마련된 공급이 2014년 이후 거의 없다. 따라서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멸실 물량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물론 멸실 물량보다 공급 물량이 훨씬 많겠지만, 멸실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급 통계만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의 멸실 주택 수는 4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향후 6년간 평균 8만 가구 준공? “추정기준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정한 공급 물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해 4만1000가구, 2021년 3만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민간단체 추정치와 다르다. ‘부동산114’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1913가구를 기록한 뒤 2021년에 2만1993가구로 반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900가구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내년도 공급 전망은 민간단체와 1만7000가구나 차이 난다. 이유가 뭘까. 산정 기준이 달라 빚어진 일이다. 민간단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서울시의 경우 인·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인·허가 이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착공 절차는 장기간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잠재적인 입주 물량으로 본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민간의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10여년 동안의 공급 물량 예측 노하우를 통해 추산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반박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008~2019년 데이터를 보면 정부 추정과 우리 단체에서 추정했던 내용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며 “우리는 내년 추정에서도 기준을 달리 한 게 없다. 정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 외의 어떤 물량을 포함해 추정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까지밖에 추정하지 못한다. 서울시가 어떤 기준으로 2021∼2025년 각각의 준공 물량을 나눠 예측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인·허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풀려지기 쉽다”며 “입주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별 차질없이 간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면 일정 부분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미래에 대한 상당 부분의 의욕 치만큼 포함된 전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공급 자체보다 적절한 공급인지 봐야” 전문가들은 또한 공급 규모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은행 안 팀장은 “서울의 주택 문제에 있어 숫자가 많다,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이 아닌 질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대기중인 수요들이 폭발하면서 전셋값이든 매매이든 과도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과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주택 공급 통계는 멸실 통계가 제외된 것인데다가 인·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추산하다보니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대로 공급 자체가 충분히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서울시 주장의 사실여부 판단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가칭) 카드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비례한국당을 위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공직선거법 등을 근거로 비례한국당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지만 18대 총선의 ‘친박연대’ 사례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한국당 ‘비례한국당 만들 수 없다?’→전혀 사실이 아님 비례한국당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은 지난 19일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공식 언급하면서 공론화했다. 심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에 “해괴한 방식의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비판에도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은 법적으론 막을 수 없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에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5개의 시·도당, 각 시·도당 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 수만 확보하면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방안”이라고 옹호한 이유다. ◆한국당, 비례한국당 선거운동할 수 없다?→절반의 사실 정의당 이 의원은 지난 20일 선관위를 통해 “한국당이 소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관계자 등이 다른 정당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8조를 근거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 유세를 돕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현실적으로는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유권자에게 설득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박연대는 제18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박계 의원들이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에 만든 정당이다. 친박연대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꼭 살아서 돌아오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친박 마케팅’에 힘입어 지역구 6명, 비례대표 8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한국당은 친박연대의 사례를 참고해 당의 간판급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비례한국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정의당이 오히려 비례한국당을 홍보해 주고 있다. 대박날 것 같다”며 “연동형 캡(cap)을 씌워도 비례한국당 만드는 것이 한국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정부가 45년 만에 추진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으로 간첩 색출이 불가능해지는 걸까?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앤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19일 오전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냐”며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주장을 살펴볼 수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는 17일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삭제=중국 간첩을 위한 법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사용자는 “전라도도 전라도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적 세탁한 중국인, 조선족, 북한인들이 국가 고위직, 핵심직, 대기업 스파이로 진출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김대중이 호적제도 폐지, 차량 지역번호 삭제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의 목적이 간첩이 활동하기 쉽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개편안의 목적과 주민등록번호 운영 원리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해봤다. ◆주민등록번호 개편 목적이 간첩 활동 쉬우라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게 된 데는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커뮤니티 글에는 “토종한국인들은 저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상에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구성체계는 1975년부터 시행돼왔다. 현재의 방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검증번호 순에 따라 부여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가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됐다”며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임의배정이 아니라 정해진 구성에 따라 배정을 하다 보니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추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작년에는 한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특정 지역을 배제한 일이 있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 ”주민등록번호 중 8번째, 9번째 자리가 특정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구성체계를 알고 이를 채용 차별에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장관의 주민등록번호 산출 과정이 시연된 적도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만 있다면 대한민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산출과정을 시연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의 공개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산출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올해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산출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이 신분 위조를 쉽게? 행안부가 밝힌 이와 같은 목적 말고도, 이번 개편이 정 최고위원의 주장처럼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해 줄 근거가 있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간첩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 30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하는 이른바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가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었다. 만약 행안부가 주민등록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는 ‘간첩 식별‘이라는 주민등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정 최고위원과 같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를 없애는 것이 간첩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려 한다”는 정 최고위원의 주장이 새터민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도 이는 맞지 않다. 2007년까지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에는 하나원이 있는 경기 안성의 지역코드가 부여됐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번호를 통해 새터민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차별논란이 제기되자 2007년 6월부터는 새로 배정된 거주지 지역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미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새터민에게 특별할 이유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장처럼 “국적 세탁한 중국인, 조선족, 북한인들의 스파이 진출을 유리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뒷자리에 지역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신분 위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으로, 한국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었는데 완전히 순서를 바꿨다”며 “처리 과정상 절름발이, 날치기에다 법적 근거 없이 몸통만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는 국민에게 ‘세금 더 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가 산회한 뒤 의총에서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산안을 예산 부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행위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전례”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민 의원 글에 따르면 “예산안을 예산 부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전례가 정말 있느냐”는 민 의원의 물음에 문 의장이 “있다. 의사과에서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군사 독재시절에 있었던 전례다”라고 말한 것을 전하며, 글 말미에 “군사정권 아래서 민주화 투쟁한 전력을 자랑하시는 문희상 의장, 창피하지 않냐”며 “현 정권이 당신들이 증오해 마지않는 그 군사독재와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예산안 먼저 상정은 불법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한국당은 예산 부수 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은 26건이 상정 예정이었다. 10일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로, 예산 부수 법안보다 뒤 순서에 있었다. 이날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삼았다. 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자, 안건 목록상 예산안보다 앞에 있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예산안 상점 시점을 늦춰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문 의장이 예산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이에 실패한 것이다. 한국당의 말대로 관행을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건 불법일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권한, 안건 상정 권한과 더불어 안건 순서 등을 정하는 의사일정 작성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의 상정 순서를 바꾸는 것과 같이 의사일정의 변경이나 안건 추가 등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예산 부수 법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예산안 우선 처리는 독재 시절에나 전력이 있다? -> 전혀 사실 아님 그렇다면 민경욱 의원의 말대로 예산 부수 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오랜 관행을 깬 일이었을까? 예산안을 우선 처리한 경우는 독재 시절에나 있었다는 민 의원의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회에서도 예산 부수 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2010년 12월 8일 제15차 본회의 사회를 맡았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본회의가 시작되자 정 부의장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상정하고자 한다”며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예산안은 장내 소란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2009년 본회의 역시 예산안이 예산 부수 법안보다 먼저 처리됐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52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다. 청와대가 꺼내 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에 여야는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 내정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토지’와 관련된 추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겠다는 걸 보면 이 정부가 갈 데까지 갔군요”라며 “김경수 지사를 감옥에 보낸 사람도 추미애 의원이었죠?”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사진과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입니다”라고 쓰인 문구가 함께 들어간 이미지를 첨부했다. 글 본문에서는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이 올린 사진을 보면 추 대표가 마치 해당 발언을 한 것처럼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이 ‘추미애 대표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이다. ◆추 후보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게 사실이다?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추 후보자는 정말 이런 발언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가 문제 삼고 있는 해당 발언은 2017년 10월 추 후보자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나온 말이 왜곡된 것이다. 추 후보자는 당시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교묘하게 바뀌면서 현재 민 의원이 올린 사진 속 주장처럼 전달된 것이다. ◆추 후보자는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추미애 토지 국유화’가 추 후보자의 연관검색어로 떠오르는 등 추 후보자가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퍼졌다. 추 후보자의 발언이 토지 국유화를 지지하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발언 논란 당시 추미애 의원실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라며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토지 국유화란 토지의 모든 권리를 국가가 가지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개인이 가지는 토지사유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1879년 조지 헨리가 언급한 것으로, 토지를 단순히 상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재화로서와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이용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가 2017년 11월 직접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헨리 조지의 이론에 대해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것’, ‘공산주의’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헨리 조지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며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빨갱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4월에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미애 후보자의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가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다. 나 의원은 당시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왜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수 있냐고 우려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추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보유세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예를 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전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차원이었고, 그만큼 보유세 도입이 시급하기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백 전 대변인은 “이를 두고 추 대표가 토지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허위상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며,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특정비밀보호법이 (일본의) 언론과 학회에 영향을 주고, 일본 정부에도 핑곗거리를 마련해 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신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 때문에 언론과 학계 등이 영향을 받아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언급을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전 교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관해서 언론이나 의약계의 보도나 연구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본 방사능과 관련된 이슈는 연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일본 정부의 법안 탓에 원전과 관련한 여론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고자 ‘특정비밀보호법’을 살펴봤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있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방사능 관련 여론을 막으려고 한다며 ‘원전 정보 숨기기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시행 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법안을 향한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특정비밀보호법의 일본어 정식 명칭은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案)이다. 법안의 표면적인 목적은 ‘일본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방, 외교, 테러 등 관련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정보를 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에서 ‘비밀’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분류되는 항목은 ▲방위 ▲외교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 ▲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 4가지이다.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이라고 선정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특정비밀을 보도한 기자도 처벌될 소지가 있는 내용도 포함되며 논란을 키웠다. 제정 당시 야당은 물론 195개 지자체나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지만, 아베 총리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각관방, 경찰청, 법무성 등 총 20개다. 비밀로 지정되는 유효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정비밀 취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선정하는데 해당 직원과 가족의 ▲범죄·징계 경력 ▲약물의 남용과 영향 ▲정신질환 여부뿐 아니라 ▲음주 절제 상황 ▲경제 상황까지 조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법 전문가인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은 “일본 법안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한 법안을 본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기관도 4개나 된다. 상당히 이례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은 언론과 학계에 영향을 미친다? 2014년 법안 이후 5년여가 지났다. 이 법안이 언론과 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년간 일본 정부에서 비밀로 선정된 항목은 몇 개나 될까?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정비밀의 지정사항 열람표’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지정한 비밀 개수는 5년간 581건에 달한다(2019년 7월 기준). 올해만 해도 1월부터 7월까지 30건이 지정됐다. 김 전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국가 전체의 정보 공개를 위축시킨다”며 “내가 가진 이 지식을 이야기했을 때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비밀이 기록된 문서 수는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32만6000여건, 38만3000여건, 44만여건이다. 몇 항에 근거한 비밀 지정인지는 설명이 나오지만,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내용을 추정하기도 어렵다. 최 부원장은 “나 역시 이전과 달리 일본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다”며 “여러 일본 지인들이 언론의 통제에 불만을 토로한다. 행정자료가 공개가 안 되면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이나 방사능 관련 내용도 ‘비밀’로 지정됐나? 비밀로 지정된 581건 중 원전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몇 개나 될까? 현재 내각관방 홈페이지에는 비밀 지정 건수만 기록되어 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직간접적으로 일본 내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방해하며, 원전사고 관련 뉴스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최 부원장은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사안을 보면 방위에 관한 사항만 해도 10개의 기준을 정하고, 외교도 5개다. (비밀이 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그냥 다’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원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 지정 4개 카테고리에 어디든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를 소관 업무로 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역시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 20개 중 하나다. 이 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 특정비밀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원자력 규제위원회 특정비밀 보호 규정’을 제정했다. 내각관방이 공개한 ‘특정비밀의 지정사항 열람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원자력규제위가 비밀로 지정한 사항은 0건으로 나온다. 하지만 일본에는 원자력 관련 기관이 다양한 부처 하에 존재하며, 내각부 안에는 현재 ‘원자력방재회의’나 ‘원자력방재본부’같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이 있다. 내각관방이 비밀로 지정한 87건 중 원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원자력규제위가 앞으로 원전사고 관련 내용을 비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 부원장은 “일본이 의원내각제이고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에서 내각관방이 원전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비밀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여러 방면에서 언론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밀 지정 건수가 581건이 넘으면서 언론계와 의약계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다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내각제의 특성상 내각관방의 권한이 강하고 그 안에 원자력 관련 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준과 요건이 모호한 특정비밀보호법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해 어떤 심각한 사안이 비밀로 지정돼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명확히 방사능과 관련된 규제가 비밀로 지정된 건에 포함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판단유보'라고 말할 수 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지 누가 따나”, 자유한국당 영입 논란이 일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논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 호출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대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부인은 공관병 갑질 혐의가 일부 인정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사건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박 전 대장 말대로 감을 따도록 지시하거나 골프공을 줍게 시킨 일은 공관병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을까? 규정을 살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다. ◆박 전 대장 “공관에 있는 감 따는 건 공관병의 업무” 박 전 대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지휘체계를 문란 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장은 “언론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던 ‘냉장고를 절도했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인신을 구속했다’, ‘제 아내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고 했다’, ‘공관병을 GOP로 유배 보냈다’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나온 혐의가 무엇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장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 전 대장은 “‘감을 따라고 했다’, ‘골프공을 주우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며 “공관병은 공관에 편제표가 명시된 대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전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며 문제가 없는 과업 지시라는 주장을 했다. ◆공관병이 뭐길래? 공관병 지시 가능 업무 규정 살펴보니 공관병은 야전에서 근무하는 장군이나 제독에게 제공되는 단독주택 형태 숙소인 ‘공관’을 관리하도록 배정된 보직이다.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고 나서 2017년 10월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 폐지를 공식 확정했다. 국방부는 ‘장병 사적 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한 바 있다. 공관병 보직이 존재했을 때는 감을 따는 등의 업무가 공관병의 고유 업무였을까? 2017년 당시 공관병과 관련된 육군 규정은 제49조(기본지침)와 제51조(공관 근무병 운영), 제52조(병력 및 근무병 운용간 금지 사항)이다. 제49조는 ‘공관병이 편제표에는 미반영되어 있지만 장관급 지휘관 승인 아래 편제병력을 활용해 겸무 보직으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1조와 제52조는 공관 근무병의 임무로 지시 가능 일과 지시 불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관 근무병 임무로는 ▲공관시설 관리 ▲지휘통제실과 연락 유지 ▲식사 준비 ▲그 밖의 공식적인 지시 임무 수행이 있으며, 업무 지시가 금지된 사항으로는 ▲사적인 지시 행위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 지시 ▲부대 또는 관사 주변 가축사육이나 영농 활동 지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명백히 규정된 육군 규정 상으로, 관사 주변의 감을 따는 행위는 공관병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사의 사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정부가 정하거나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갑질”이라며 “감은 (지위가 낮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옛날 세대에나 나올 법한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의 가능 여부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위원회의 소관 법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 없이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는 별도의 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 이후에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학자들도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같은 규정을 두고도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각 입장을 짚어봤다. ◆ ‘체계·자구심사과정’ 뭐길래 여야 입장 차이는 사법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사위 고유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면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진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체계·자구심사는 소관 상임위를 통해 올라온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법률 문구의 표현이 중의적이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법사위 심사까지 마무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규정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특위 포함)에서 최장 180일간 논의 후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법사위가 소관위원회인 경우 체계·자구심사는 생략된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29일부로 180일의 소관 상임위 숙려기간을 채우게 된 것이다. ◆의결 없이 법사위로 넘어간 사법개혁법안…체계·자구심사 90일 두고 엇갈린 여야 문제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던 사개특위가 두 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지난 8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시작됐다. 사개특위 활동종료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사위로 이관되면서 두 법의 소관 상임위가 사개특위인지 법사위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 법안을 사개특위가 심사했지만 이를 의결하지 않고 활동이 종료되는 바람에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법안이 됐다고 해석한다. 국회법 제85조의2 4항에 따라 법사위 소관 법률은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므로 4월 30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는 내일부터 본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개특위의 1차 심사와 체계·자구심사는 별도라고 주장한다. 180일의 심사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검찰개혁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되는 날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9명의 전문가 중 5명은 사개특위 종료 후 법사위 회부 시점인 9월 2일을 기준으로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극명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같은 경우가 국회 운영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상에는 특위가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은 채 기간만료로 자연 소멸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는 국회 운영상 초유의 사태다”라며 “이 부분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관례를 만들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체계·자구심사 위임받은 적 없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홍익대 초빙교수)는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위임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 전 처장은 이날 주 의원 주최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보면 사개특위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업무도 수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10월 29일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차이점을 무시한 해석으로,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명백하게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사위와 사개특위는 다르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경우에만 사개특위를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특별하다고 봐야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180일 동안 실질적인 검토를 거치지 못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새롭게 180일을 다시 심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현안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는 “만약 이대로 진행될 경우, 사개특위 구성원이 아니었던 법사위원의 경우는 체계·자구심사를 할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장현은 인턴기자 corazon@segye.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반대할 시 공수처장 후보가 못 된다’는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야당 반대 때는 공수처장 후보 못 돼” vs 한국당 “명백한 왜곡” 한국당은 공수처장이 정부 입맛대로 임명될 것이라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이에 민주당은 “문제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응수했다. 따져보니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 상으로는 추천위원회 중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과한 우려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수처법안 들여다보니··· 추천위 7명 중 2명 반대하면 후보 추천 불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안(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안(권은희안) 두 가지다. 크게 기소권, 공수처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두 개 안 모두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조항은 제2장 5항(처장의 자격과 임명)이다. 백혜련안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정한다. 권은희안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지만 권은희안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떨까? 두 개의 안 모두 동일하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을 둔다고 명시한다. 국회의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이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로부터 공수처장으로 후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없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로 오를 수도 없는 것이다. ◆범여권 공조 우려하는 한국당 이를 두고 한국당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당은 친여당 성향 야당을 염두에 두고 그 독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국회 원내 구성이 지금과 같다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한국당 몫 1명, 바른미래당 몫 1명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6명의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범여권 공조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은 공수처에 절대 반대하지만, 만약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명분이라면 차라리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 모두 나름대로 법안 내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백혜련 의원실 권훈 보좌관은 “교섭단체가 어느 당이 될지, 몇 개가 될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한다. 교섭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권 보좌관은 이어 "법안에 있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현재 수사기관장의 임명 방식을 다 합친 것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라며 “특정한 사안을 한정해서 말하는 건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이런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 기능이나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 기능이 견제의 기능으로 충분히 작용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천위 위원들의 중립성 무시한 무리한 주장” 야당 의원 2명뿐 아니라 나머지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찬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허윤 수석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친정부 인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와 독립적인 사법부 위원이며 변협회장 또한 정부가 개입해서 뽑는 게 아니다. 이들을 친(親)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