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합니다. 검찰은 묻지마 배당을 합니다. 배당권자가 한 건 한 건 주고 싶은 검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혁위의 검찰개혁 4대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된다는 것”이라며 “한 검사에게 힘든 사건 100건을 주는 동안 다른 검사에게 쉬운 사건 10건을 줘도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2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법원은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을 배분한다. 검찰은 전산 배당이 아닌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나누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전담별로 각 부서에 사건을 나눠주고,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가 다시 한 번 각 검사의 전담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배당한다. 이 변호사의 말처럼 ‘법원의 컴퓨터 배당’은 사실이다. 다만 법원의 관련 예규에는 재배당하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는 2015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항소심 등에 재판 배당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사건 배당을 ‘묻지마 배당’이라고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배당권자가 ‘주고 싶은 검사’에게 사건을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고, 상황을 고려해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건은 성격에 따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사에게 배당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수사를 하는 검찰의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전문 분야가 있어 법원처럼 배당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과 검찰이 모두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는 데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기계적 배당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검찰은 전문 분야나 역량에 맞게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사건 배당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완전 무작위 배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담 부서 내에서의 전산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개혁위는 검찰의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배당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검사의 능력이나 특수성을 누가 결정하는지도 문제”라면서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재배당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지혜 기자·장현은 인턴기자 keep@segye.com

통계청이 지난 1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를 기록한 데 이어 공식적으로는 마이너스 상승률이 처음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 하락은 정말 디플레이션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 ◆ “‘마이너스 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된 것” 매달 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동향’은 상품과 서비스 등 460개 항목의 물가 변동률을 담고 있다. 이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다. 보통 전년 동월과 대비를 해서 나타내는데, 통상 물가는 자연적으로 오르기 마련이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었다. 지난 1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9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자,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진행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요가 가라앉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지금 단계에선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대답했다. ◆ 주장1.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다? 디플레이션은 통상 물가 하락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D의 공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작금의 물가 하락이 디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라고 설명한다. 저물가의 기저에 수요 부진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유럽 등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모두 디플레이션 전에 물가 하락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1994년에 있었던 물가 하락이 장기간의 경제 침체인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유럽 역시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오랜 기간의 물가 하락세가 디플레이션을 방증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장기 불황에 대한 시각’이라는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 “2011년 이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때때로 마이너스이고 연간 평균상승률이 0% 근처라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저물가는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장기적인 물가 하락인 디플레이션과 다르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급 측 충격에 의한 2~3개월 단기간에 걸친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물가 흐름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작년 폭염 등으로 인한 높은 물가가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김 차관은 “금년에는 온화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낮은 유가 등 공급측 요인과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요인 등이 결합하면서 0%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공급측 하방요인이 점차 확대되면서 8월에 0%, 그리고 9월 물가는 -0.4%로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한국은행 물가연구팀 방홍기 팀장, 안동준 과장, 한채수 과장)’도 디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필자들은 우리 경제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물가 하락의 광범위한 확산성 및 자기실현적 특성 측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물가 하락, 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 등이 발생하고 정책금리까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가 하락을 경험한 국가들을 비교·분석한 한국은행의 보고서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 등 물가 하락을 겪었던 아시아 5개국의 물가지수를 분석한 ‘주요국 물가 하락기의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은 많은 국가에서 적지 않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내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며 “디플레이션 현상은 일본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가격의 일시적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연말에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주장2. GDP 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 등 여러 지수 또한 하락했다? 여러 전문가는 ‘근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등 여러 물가 지표가 하락한 것 또한 디플레이션의 징후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물가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계절적·일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통계청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 석유 등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지표인 ‘근원물가지수’를 따로 공개하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도, 소비가 부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0.6%이다. 지난달 0.9%에 비해서도 하락한 추세다. 정부가 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강조한 석유류와 농수산물 지수를 빼더라도 근원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989년 이후부터의 등락률을 보면 지난달의 근원물가 등락률은 1999년 9월 0.3% 이후 최저치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포괄적인 지표는 어떨까? 명목상승률과 실질상승률의 격차로 포괄적인 물가를 의미하는 ‘GDP디플레이터’ 역시 하락 중인 게 사실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물가 지표가 포함된 지수다.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 -0.1%, 올해 1분기 -0.5%, 2분기 -0.7%로 하락 폭을 키우며 3개월 연속 떨어졌다.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IMF 이후 처음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하락한 상황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9월에 1.8%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은 물가상승률이 8월에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낮아진 영향”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은 통상 실제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로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물가 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로 설명한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도 한국은 발생 위험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 근거해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각의 지적에 따라 디플레이션을 점검했다”면서 “국제통화기금디플레이션 지수가 있는데 한국경제가 아직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단계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주장3. ‘잃어버린 20년’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된다?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은 디플레이션 현상을 겪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999년 0.3% 하락한 뒤 2005년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97년부터 10년 동안 민간 소비 증가는 0.6%에 그쳤다. 일본의 GDP 증가율 역시 1990년대 1.5%에서 2000년대 0.6%로 하락했다. 경제 침체 속 수요 부족으로 디플레이션이 오면 고용 감소와 저성장이 전개되고 다시 수요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경우다. 우리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한국 경제 상황이 일본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니다. 소비자물가를 집계하는 조사대상 460개 품목 가운데 9월에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158개로 전체 품목 중 30% 수준이다. 일본이 한창 디플레이션을 겪었을 때의 하락 품목 비율 60~70%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거품이 사라지고 주가, 지가 등 자산가치가 급락하며 물가 하락을 몰고 온 일본의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디플레이션 상황이 국가마다 같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은행 조사국 공철, 박영환이 2015년 발표한 ‘주요국의 디플레이션 사례분석 및 시사점’은 “이처럼 국가 간의 디플레이션 형태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거시정책 수립에 있어 실물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아울러 고용여건이나 디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이 중시될 필요성이 있다”며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며, 곧 회복 수순을 밟을 거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낙관론일 가능성도 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학계 및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수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현상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많은 사례를 보면 임원에 여성이 함께하는 경우 영업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과 기업 임원 중 여성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기업들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임원급의 여성이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며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를 채근해서라도 노력해주고, 기업들도 채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임원진의 성별 다양성과 기업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다양한 연구결과가 혼재된 상태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총리의 말처럼 기업의 경영진·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보가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표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매킨지 앤드 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12개국 1000여개 기업(2017년 기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의 그룹이 하위 25%의 그룹보다 세전 이익(EBIT)마진이 21%가량 높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같은 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91개국 2만19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과 재무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위 경영진(C-suite) 내 성별 다양성이 기업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내외기업 292곳(2017년 기준)을 분석해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7배 정도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여성임원 수 증가와 실적 향상 간의 뚜렷한 상관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업종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엄밀히 말하면 여성임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실적 향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흐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좋아졌는지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제 여성임원을 늘린 기업 내부에서도 의사결정과정상의 다양성 확보 등을 통해 재무적인 성과까지 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임원 비율을 2014년 5.8%에서 2018년 16%까지 약 3배가량 늘린 풀무원은 여성임원 확대로 음료사업시장 개척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풀무원 관계자는 “남성 임원만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생각이나, 여성들의 니즈를 발견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성임원 확대가 기업 문화와 다양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여성임원이 많을수록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이사회 구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여성임원과 수익성 간의 관계보다는 사회적인 인적 자산의 활용이나 문화 패러다임 변화의 측면에서 (여성임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여성임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장현은 인턴기자 jin@segye.com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림픽 선수 출신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신임 일본 올림픽상(장관)은 지난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 반입금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장관 말대로 욱일기는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따져보니 욱일기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를 정치적 선전물로 분류한 바 있다. ◆계속되는 ‘욱일기’ 논란’···올림픽 장관은 “정치적 선전물 아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두고 욱일기 반입과 관련된 설전은 계속됐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도쿄조직위)에 욱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외교부도 욱일기 사용 불허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쿄조직위는 “욱일기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깃발을 게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IOC는 일본 NHK 방송에 “한국 측의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한 뒤 “IOC는 그동안 경기장이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도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대회 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도 지난 12일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금지를 요구하는 한국 측 문서를 어제 받았다”며 “정치와 스포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IPC는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파슨스 위원장은 이어 패럴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수여할 공식 메달이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패럴림픽 메달은 일본 부채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역사 속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군기다.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 가운데 적색 원에서 16개의 햇살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1870년도부터 일본제국 육군기로 사용됐으며, 이와 비슷한 깃발이 일본제국 해군 군함기로 사용됐다. 욱일기는 2차대전 일본의 패전 직후 군이 해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1954년 자위대 창설과 함께 약간 변형된 모양으로 등장해 다시 육상과 해상자위대 깃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즉 욱일기는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에는 일본군의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반감이 커서 비슷한 문양을 두고도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군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나치의 전범기 ‘하켄크로이츠’와 비교되기도 한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전범기 사용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국에 예를 표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군대 이외의 곳에서도 종종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 행사 때마다 등장시킬 뿐 아니라, 이제는 올림픽에서까지 이를 제지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을 과거부터 사용했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고, 침략을 당한 국가에서는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욱일기를 정치적 선전물로 분류한 바 있는 국제기구들 이런 논란으로 욱일기는 이미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정치적 선전물로 분류된 바 있다. 작년 5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운영하는 2018 러시아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욱일기가 등장했다. 짧은 영상 속 사진에는 얼굴에 욱일기 모양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한 일본인 응원단의 모습이 등장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와 연구팀 등 한국 팬은 FIFA와 해당 계정에 즉각적으로 항의했고, 게시물은 9시간 만에 삭제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17년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한 일본 축구팀에 벌금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 2017년 AFC 리그전 때 욱일기 응원을 한 가와사키 프론탈레팀에 대해서 “욱일기는 차별적인 메시지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이다. 따로 욱일기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경기에서 이를 제재할 만한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FC는 FIFA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상대편을 비방하는 선전물을 금지하는 규정에 욱일기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올림픽에서도 응원 도구 등으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년 전 베이징 올림픽 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욱일기 금지’ 11년 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욱일기를 금지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의 반일감정 격화를 두려워한 일본 정부는 중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에게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소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008년 8월8일 자 로이터통신 기사를 보면 주중 일본 대사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욱일기를 가지고 입장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주중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관광객을 위한 안전 지침에서 옛 군사 깃발(욱일기)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대사관 지침에 ‘정치, 민족 또는 종교적 성격의 깃발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금지되어 있다’거나 ‘전쟁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보여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The embassy guideline notes that flags and banners of a political, ethnic or religious nature are banned at Olympic venues and discourages Japanese tourists from showing items that could conjure up bitter memories of the wartime past, which still haunt Sino-Japanese ties six decades later). 주중 일본 대사관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 역사적인 문제로 욱일기 반입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해당 지침은 이번 도쿄조직위의 결정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불과 11년 전에는 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 장관의 발언은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분명히 욱일기는 정치적 선전물에 해당하며, 올림픽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했다. 다음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참한 데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야당 인사들의 삭발 투쟁이 릴레이식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의 삭발 당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정치인의 3대 쇼 중 하나”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의 삭발식 사진이 담긴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라며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을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왜? 사퇴한 의원 없고 머리는 자라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정치판에서 의원직 사퇴와 삭발, 단식은 심심찮게 등장하는 투쟁 방식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 단식 농성에까지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3가지 중) 의원직 사퇴 카드만 남았다”는 조소까지 나온다. 박 의원 말대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내걸고 자진해서 사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역대 국회의원 사직자들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원 사직자 수 보니···19대 ‘16명’ 사직 대한민국헌정회가 공개한 ‘역대 의원직 변동’ 자료를 보면 역대 국회에서 사직하는 의원 수는 적지 않다. 제19대 국회에서는 16명이 사직했으며, 제18대 국회는 13명이 사직했다. 사직한 의원 중 대부분은 선거 출마 목적이나 장관 임명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지난 19대 사직 인원 16명 중 3명(강은희, 김현숙, 안종범)은 각각 여성부 장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임명으로 인해 사직했다. 나머지 13명 중 11명은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직한 박근혜 당시 비례대표 의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직한 한국당 남경필·정몽준·김기현·서병수·유정복·윤진식·박성효, 민주당 이낙연·김진표·이용섭 등 당시 현역 의원들이다. 18대 국회 역시 13명의 사직자 모두 선거에 출마하거나 장관 임명 등으로 물러나게 된 경우다. 이런 대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직한 의원은 19대 당시 심학봉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 의원과 윤금순 구(舊)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경우다. 2015년 심 전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당일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이 상정되기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보다 앞선 2012년 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해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물러난 바 있다. 이렇듯 19대만 살펴봐도 개인적인 일로 물러난 경우는 있었지만, 정치투쟁의 방법으로 자진 사퇴한 사례는 없었다. ◆논란·정치적 쟁점마다 ‘의원직 사퇴’ 내걸었던 정치인들 박 의원의 말대로 ‘의원직 사퇴’를 정치적 수단으로 내세웠다가 철회한 의원들이 훨씬 많다.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투기와 관련된)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손 의원이 재판에 회부되자 보수 야당은 손 의원이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가한 바 있다. 앞서 작년 3월 민병두 민주당 의원 역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1시간 반 만에 “제가 모르는 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었다”며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두 달 뒤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사퇴를 철회했다. 민 의원은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며 “두 달 치 세비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퇴 쇼’라는 비난을 가했다. 이철우 한국당 전 의원은 2017년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전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도민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며 선거 당선을 위한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것이다. 하지만 경선 전 의원들의 줄줄이 사퇴를 우려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경선 전 의원직 사퇴 불가’라는 입장에 따라 사퇴를 철회하며 ‘사퇴 번복’ 논란이 일었다. 5·18 비하 발언으로 의원직 사퇴 여론이 일자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북한군 개입·침투조작 사건 검증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면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조건부 사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당적 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제명 처분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아 아직 당적을 유지 중이다. 개별 의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의원직 전원 사퇴를 내건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한국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정국 당시에는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 시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본회의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물론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사상 초유의 의원 총사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사퇴하려면 본회의 의결해야···‘꼼수 사퇴 선언’ 논란도 의원직 사퇴는 개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원직 사퇴를 위해서는 일반 직장인처럼 조직의 장에게 사표를 써내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원은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의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국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사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의원은 다시 의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사퇴 처리가 이뤄질 때까지 세비도 계속 지급된다. 예를 들어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사퇴 선언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경우가 있다.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퇴한 것이다. 하지만 18대 국회 사직 의원 명단에 강 전 의원의 이름은 없다. 포털사이트 프로필에도 그해 5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온다. 강 전 의원이 사퇴 선언을 한 시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의원직 사퇴가 최종 처리되기 위해선 국회의장의 사퇴서 수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강 전 의원은 ‘꼼수 사퇴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월정액과 활동비 등 매달 총 9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그대로 받았다. 이렇듯 박지원 의원의 “사퇴한 의원은 없다”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직 자진 사퇴를 투쟁의 카드로 쓰고 ‘나 몰라라’하는 식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문수 전 지사는 17일 삭발식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또 한 번 의원 총사퇴라는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지난 3일 통계청이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과 기저효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 등을 원인으로 파악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정부 정책(유류세, 교육복지 등) 등의 영향으로 물가 흐름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거시경제협의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하락 등 공급 측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유가와 농산물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과연 통계청의 설명대로 석유류와 농산물가격이 하락한 것일까? 8월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에 석유류와 농산물가격 변동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변화 추이, 전문가 의견을 따져보니 대체로 사실이었다. ◆ 물가가 마이너스? ‘소비자물가지수’ 어떻게 구하나 통계청은 매달 초 보도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를 통해 지난달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다. 즉,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고 이해하면 쉽다. 조사 품목은 상품과 서비스 등 460개에 달한다. 이들 품목은 2015년에 한 가계동향조사 결과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의 1만분의 1(월평균 231원) 이상이고 동종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계속 조사가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됐다. 조사는 전국 38개 주요 도시에서 2만5000개의 소매점포·서비스업체, 약 1만800개의 전월세 가구를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해서 나타낸다. 보통 전년 동월과 대비를 해서 나타내는데,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지난해 같은 달 104.85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통계청 기준이 아니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038%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이는 1966년 모든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 옛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절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숫자다. 처음으로 나타난 마이너스 성장률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기도 한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디플레이션 현상이 아니다”며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요인으로 ‘농산물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등을 들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봤다. 통계청 박은영 서기관은 “통상 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이렇게 마이너스에 가까운 경우가 없었다”며 “이번에 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라고 강조했다. ◆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얼마나 하락했길래? 작년과 비교해 농수산물 가격이 얼마나 하락한 걸까?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한 결과, 작년 8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8이었던 반면 올해 8월은 109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7.3% 하락한 것이다. 특히 작년 8월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평년보다 많이 올랐던 상태여서, 올해 하락 폭이 더 큰 기저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을 기준으로 배추(상품·10kg) 도매가격은 8200원이었다. 평년 가격은 1만3310원인 반면 지난해에는 2만3600원까지 가격이 올랐었다. aT는 당시 채소 가격 상승세를 두고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 뒤 찾아온 태풍과 집중호우로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는 어떨까? Macrotrends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국제유가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브렌트유 기준 작년 8월 배럴당 77달러까지 올랐으나, 올해 8월에는 55달러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바이유도 작년 8월에 배럴당 72달러였지만 올해는 59달러로 하락했다. 휘발유는 작년 8월 1618원에서 올해 8월 1494원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까지 합쳐져 하락 폭이 확대됐다.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물가 변동의 주된 요인?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하락했다. 그렇다면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 증감폭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일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지는 가중치는 그렇지 않다. 현재 품목성질별 가중치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개편됐는데, 각각의 품목에 ‘1000분의 몇’ 하는 식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매기는 식이다. 농축수산물은 10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77, 석유류는 43 정도에 불과하다. 합해도 10분의 1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는 품목들이 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박은영 서기관은 “농축수산물은 비중은 작지만 월별 변동률이 높아서 소비자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가중치로 봤을 때 공업제품 중 석유류를 제외한 요인이나 다른 서비스 등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하락폭이 이번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은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를 따로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소비자물가조사 460개 품목 중 가뭄이나 장마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국제유가 변동 등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물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다. 경제상황에 따라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근원물가지수’라고도 부른다. 올해 8월 근원물가지수는 0.9%를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0.8~1.0%를 유지하는 중이며, 이번 달 역시 큰 변화는 없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정규철 연구원은 “농산물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치는 적더라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물가 목표치가 2%인데 제외지수(근원물가지수)가 0.9이면 석유류와 농수산물 지수를 빼더라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산물과 석유류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농축수산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작년 11월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는 이와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낮게 나올 전망”이라며 “이 요인이 없어지는 연말부터는 안정권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작년에 비해 하락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동향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지수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을 대비해 다양한 요인의 관찰이 필요하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수령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통계는 각 장학금을 수령하는 중복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계산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내건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통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 딸이 장학금 받는 거 비난하는 게 과하다”며 “서울대 학생들 2015년 보면 학부생 79%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생은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802만원)을 수령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서울대 안팎에선 해당 통계가 중복수령 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뻥튀기’ 수치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수령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6년판’이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서울대 통계연보 2016년판’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부생은 2만6792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대 학부생은 총 3만3528명이다. 이를 통하면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 수령비율은 79.9%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수혜율을 학비감면 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항목별 장학금 수혜인원을 단순 합계해 산출했다는 것이다. 즉 학부생 1명이 학비감면 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복수의 장학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학비감면 8249명 △근로장학금 1950명 △기타(이자지원 장학금 등) 1450명 △서울대 발전기금 803명 △교외 장학단체 장학금 4154명 △국가장학금 1만186명 등 총 학부생 2만6792명이 장학금을 수령했다.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학교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계산할 경우, 되레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 수혜율은 다른 학교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국 학교별 장학금 수령인원이 공개된 2012년 대학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그해 서울대 장학금 수혜율은 65.5%로 전국 266개 대학 중 246위를 기록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장학금 수혜율도 중복수령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장학금 수혜율이 100%를 넘는 학교도 197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엔 서울대 학부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용자 A씨는 “교내 성적장학금, 저소득장학금 등을 중복수혜 인원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 수치가 엄청나게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B씨도 “서울대생의 90%가 장학금을 받는데 못 받는 5%가 ‘열폭’해 촛불을 들었느냐고 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대 대학원생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여당 주장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대학알리미 기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경우 장학금 수혜율은 51.4%다. 전체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이 75.5%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용자 C씨도 “서울대는 장학금을 그렇게 쉽게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가 확산되던 지난달 22일 여러 언론 매체들이 다소 어리둥절한 기사를 내보냈다. 올해 국내외 추석 연휴기간 해외숙소 예약률 2위가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샤이 재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샤이 재팬은 ‘노 재팬’이 거세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티나지 않게 일본여행을 다녀오거나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하지만 7∼8월 급감했던 일본 여행 예약률이 추석 연휴기간이라 해서 갑자기 2위로 올랐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50대 의사가 골프장에 주차된 렉서스 승용차 3대를 돌로 긁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반일 감정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일본여행 2위’ 기사는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가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야놀자는 추석 연휴기간(9월 12∼15일) 자사 상품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추석 여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해외숙소 예약률 1위가 베트남(28.1%)이며 2위 일본(16.8%), 3위 말레이시아(11.9%), 4위 태국(11.7%), 5위 대만(9.7%)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야놀자 관계자는 “일본 제품, 문화를 소비하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는 ‘샤이 재팬’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요 여행업체 3곳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연휴 기간 일본여행 예약률을 조사한 바로는 야놀자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추석연휴보다 50%에서 많게는 80% 일본 여행 예약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일본 여행 예약률은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고, 8월 이후로는 80%나 줄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8월과 9월 일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80%가량 줄었기 때문에 추석연휴도 그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중국·일본·동남아·유럽·미주·남태평양 등 6개 지역으로 나눠 예약률을 집계하는데, 지난해 추석연휴 예약률은 동남아가 1위고 일본이 2위였지만 올해는 일본이 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모두투어도 8월과 9월 일본 여행 예약률이 전년 대비 80% 이상 줄었고 추석연휴도 비슷하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짧고 성수기가 끝난 직후라 저조한 일본 여행 예약률이 노 재팬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지만 일본 이슈로 예약률 하락이 더욱 큰 것 같다”고 말했다. C 여행사는 일본 여행 예약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특히 하루에 300명 이상 들어오던 일본 패키지 여행이 요즘은 10명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가 짧아서 다녀올 수 있는 곳은 일본, 중국 정도밖에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석연휴 일본여행 예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추석 때 일본행 항공권은 웃돈을 줘도 못 샀다. 하지만 지금 항공권 사이트를 보면 일본 항공권이 저렴하게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8월 한 달간 인천국제공항의 일본노선 이용객도 크게 줄었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집계한 ‘2019년 8월 인천공항∼일본 항공운송 실적’에 따르면 일본노선 국제여객은 지난해 8월 120만3835명에서 올해 8월에는 96만8686명으로 19.5% 감소했다. 일본노선을 이용한 입국자는 전년동기 대비 62만952명에서 51만3386명으로 17.3% 줄었고 출국자는 58만2883명에서 45만5300명으로 21.9% 급감했다. 그러나 동남아지역 이용객은 7월(15.6%)에 이어 8월(15.3%)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8월 인천공항 국제선 총 여객 상승세(3.9%)를 견인했다. 최현태 선임기자·추영준 기자·장현은 인턴기자 htchoi@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이슈가 정치권에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끝장’ 기자간담회를 열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 청문회(기자간담회)는 불법”이라며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의 말대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불법에 해당할까?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청문회 무산…조 후보자 “국민께 직접”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등 여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에 청문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됐던 2일에도 끝내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조 후보자는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국민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한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특권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 감히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오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왔다.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이 불법? 국민 청문회로 국회 청문회 대체하면 불법?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하려 한다면 불법에 해당할까? 보수야당은 국민청문회가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청문 절차가 아니며, 위증해도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초법적’ 청문회라고 지적한다. 국민청문회라는 단어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명칭이 국민 청문회든 기자간담회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임명을 위해 꼭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인사권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어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분을 마련한 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하기보다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문회를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국민청문회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한다는 법령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건 법령에 없는 법에 규정이 없는 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자간담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규 위반을 놓고 다툼이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명목으로 대관이 허가됐는데 허가목적 이외 사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 관행에 따랐다. 국회사무처나 다른 당에서 행정소송 등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