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20대 국회 법안 처리 건수, 해외와 비교하면 많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채 지난달 29일 회기를 마무리한 20대 국회에 대해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색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20대 국회는 국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법안 처리 성적표가 초라하다. 역대 국회 중에서 법안 처리율이 37.8%로 가장 낮다. 처리되지 못한 1만 5000여 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상당수는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만4000여건 중 9139건이 통과되면서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미국은 4년에 1000건, 일본은 500건밖에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긴 이르다”고 주장했다. 3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 박 의원이 언급한 수치는 ‘사실’로 판정됐다. [검증과정] ◆ “4년간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 법안 통과” → ‘사실’ 미국에서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법안을 만들어 양원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법률로 확정한다. 미국 의회 관련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GovTrack.us’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미국 의회는 각각 ▲115대 443건 ▲114대 329건 ▲113대 296건 ▲112대 284건 ▲111대 385건 ▲110대 460건 ▲109대 483건 ▲108대 504건 ▲107대 383건 ▲106대 604건의 법안을 제정했다.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다. 의회 회기가 2년이라서 한국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4년을 기준으로 어림잡으면 최소 600여 건, 최대 110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제출한 중법, 참의원이 제출한 참법, 정부가 제출한 각법으로 나뉜다. 법률 제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각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양원 표결을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일본은 정기회, 임시회 등 종류에 따라 국회를 소집한다. 지난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4년에 해당하는 181회차(2012.10.29.~2012.11.16.)부터 191회차(2016.08.01.~2016.08.03.)까지 총 410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 이전 4년인 170회차(2008.09.24.~2008.12.25.)부터 180회차(2012.01.24.~2012.09.08.)까지는 총 528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결국 “4년간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의 법안이 통과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이다. ◆ 한국은 왜 법안 처리 많을까? “미국·일본은 법안 심의에 오랜 시간 투자”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법안을 적게 통과시킨 건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지닌 ‘양원제’ 체제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정치 전문가인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국에서 양원제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단 신중한 심의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며 “심의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한국에 비해 적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정치 전문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는 “일본에선 정당 간 입장 차가 있을 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며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법안 통과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여야간 협상을 담당하는 국회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조정을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국회 법안 처리율이 꾸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처리된 법안의 절대적인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역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건수는 ▲16대 1579건 ▲17대 3766건 ▲18대 6178건 ▲19대 7429건 ▲20대 9138건이다. 제출된 법안도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 3913건 ▲19대 1만 7822건 ▲20대 2만 4073건으로 증가해왔다. 20대 국회는 20년 전인 16대보다 5.7배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의원들은 9.6배 많은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반면 법안 처리율은 ▲16대 63% ▲17대 50.3% ▲18대 44.4% ▲19대 41.7% ▲20대 35.3%로 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숫자로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 적지 않다. 제출된 법안이 가장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가장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만은 없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의된 법안들 자체는 법률상 단어를 ‘가무’에서 ‘노래와 춤’으로 바꾸는 수준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많아, 처리된 법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적어서 나쁜 것도 아니다”라며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다보니 상임위원회 수준에서만 심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 가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한국 국회, 특히 ‘식물국회’란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건수는 미국·일본과 비교해 적지 않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로 판정됐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은 9139건, 미국과 일본은 4년을 기준으로 어림잡아 각각 600∼1100건과 400∼50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차이는 상원과 하원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미국과 일본의 양원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비춰 박 의원의 발언 역시 법안 처리 비율이나 숫자가 아닌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기초체온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 면접 탈락했습니다.” 지난 15일 한 공공기관 준비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면접시험에서 A씨 체온을 측정한 뒤 37.5℃ 이상이 나오자 귀가 조치를 내렸다. 보건당국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다음날 병원에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음성’이었다. A씨는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작년 12월부터 서류전형이 시작됐고, 면접일정은 코로나19 때문에 3개월 정도 밀려 이미 많은 시간을 소요한 상황이다”라며 “공단 측에선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하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기초체온이 원래 높은 편이라 지금도 체온이 37.2~37.4℃로 측정된다”며 “면접 당시엔 양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쓴 상태라 체온이 더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준비생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공기관이니 나라 지침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등 공단 측에 공감하는 댓글과 “기초체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말이냐”는 등 A씨에 공감하는 내용의 댓글이 동시에 달렸다. 27일 세계일보는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체온 37.5℃ 넘으면 무조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봤다. [검증과정] ◆ 교통안전공단, 보건 당국과 다른 지침 내렸지만… “이행 의무는 없다” 교통안전공단 측이 언급한 ‘보건당국 지침’이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 당일 유증상자(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를 위해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따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중대본 지침관리팀은 통화에서 “중대본이 발표한 지침에는 강제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지침을 강제할 수 없어 시험 주최기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대본이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각 공공기관이 발표한 방역 지침은 조금씩 달랐다. 지난달 24일 교통안전공단은 “발열자는 면접장 입실이 불가능하다”는 별도의 공지를 올렸다. 오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37.5℃ 이상이나 심한 기침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응시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 16일 치러졌던 필기시험에선 발열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면접시험에선 방침을 바꿨다. 한편 지난 7일 면접시험을 치른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은 발열자가 입실할 수 있는 별도 면접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방역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최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A씨에게 내려진 귀가 조치도 원칙적으론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 기초체온 높으면 취업 못하나…권리 구제받을 방법은 그럼에도 A씨에게 내려진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토익 등 시험도 발열자 응시 제한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채용전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A씨와 같이 평균 기초체온이 높은 기업 지원자들은 면접장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것일까. 공공기관 채용제도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권오영 사무관은 통화에서 “채용 시 방역지침은 보건당국 지침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다만 A씨처럼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 향후 중대본과 논의해 추가 지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 사무관 설명에 따르면 현재 A씨는 교통안전공단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다음 채용 시 서류와 면접전형을 면제받기로 결정된 상태다. 문제가 된 지난 11일에는 집단토론면접이 이뤄져 발열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재부와 공단 측 해명이다. [검증결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지침은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자 등)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침을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할지는 시험 주최기관의 선택에 달려있다. 즉 발열 증상으로 면접시험장에서 A씨에게 귀가 조치를 내린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원칙적으론 문제 삼기 어렵다. 공단 측 주장은 ‘절반의 사실’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면접 이후 A씨가 공시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되자 한국안전교통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채용에서 A씨의 서류와 필기 전형을 면제해주기로 논의를 마친 상태다. 기초체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A씨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신입 공채가 최근 다시 시작되고 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최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산케이 신문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산케이 신문은 ‘반일 집회 중단과 소녀상 철거’란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비판에 귀를 기울여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소녀상)을 즉시 철거하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좌시하지 않고 조사 등 적절하게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주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최초의 소녀상이 건립됐을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일각에선 산케이 신문의 이번 논평을 계기로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의연 논란이 소녀상을 비롯한 위안부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에선 한 20대 남성이 소녀상 얼굴 부분을 훼손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정의연 논란은 과연 일본 측 소녀상 철거 요구에 정당성을 실어줄 수 있을까. 수사에 따라 회계 부정이나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소녀상도 철거해야 하는 것일까. 22일 세계일보가 팩트체크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검증과정] ◆ 소녀상, 정의연 소유인가? → “사실 아님” 소녀상이 정의연과 관련이 깊은 건 사실이다. 현재 국내외 160여개에 이르는 소녀상을 처음으로 건립한 곳이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건립했다. 이후로도 매주 최초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집회가 진행되면서 소녀상은 정의연의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의연이 소녀상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소녀상 건립 운동은 현재로선 정의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의연이 건립에 참여한 소녀상은 전체 161개 중 2개뿐이다. 지난 2011년 12월에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최초의 소녀상과 지난 2012년 5월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앞에 세워진 두 번째 소녀상이다. 이후로는 모두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건립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건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내 95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건립된 인천 대건고등학교 평화의 소녀상은 교내 학생회가 주도했다.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도 정의연은 건립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건고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던 이강재 교사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정의연과는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며 “건립비용도 학생과 학부모가 기부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신한대학교 캠퍼스 내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던 김준기 법인사무국장도 “대학 부설연구기관인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이 주도해 교직원들의 모금으로 역사교육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의연과 별다른 상의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녀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각 소녀상을 건립한 단체들의 몫이다. 정대현이 건립한 첫 번째, 두 번째 소녀상을 제외하곤 소유 주체가 모두 다른 것이다. 첫 번째 소녀상의 경우 소유권은 정의연에 있지만 지난 2017년 종로구가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면서 함부로 철거·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검증결과] 정의연은 최근 회계 부정과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 10여건의 고발을 당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단체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이를 근거 삼아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 국내외 160여개인 소녀상 건립에 정의연은 초기에만 관여했을 뿐 그 이후론 전국 시민단체 및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케이 신문의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이통3사 통해 ‘이태원 접속자’ 1만 명 통신정보 확보한 서울시, 사생활 침해다.”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정부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전파 의심 시기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 접속사 1만 905명의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속히 자발적인 자체 검사를 받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이태원 클럽과 주점 5곳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한 이들의 통신정보를 확보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다수 언론매체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의 통신정보 요청은 감염병 예방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에 걸친 방대한 인원의 정보를 요구한 전례는 없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정당한 요구라는 반론도 나온다. 18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72명으로 늘어났다. ‘사생활’이라는 개인의 권리와 ‘방역’이라는 공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교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방역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사생활 침해는 꾸준히 논란거리가 됐다. 20일 세계일보는 정부의 이번 통신정보 수집이 실제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현행법상으론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모호한 규정을 정부가 확대해석했다는 비판도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과정] ◆ “규정 다소 모호하지만, 법적 근거 분명하다” 감염병 예방을 막기 위한 정부의 통신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 2항)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이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의심자’라는 대목이다. 의심자 범위가 밀접접촉자까지인지 아니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모든 사람들까지인지는 정부 해석에 달렸다. 이번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이태원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1만 명’ 모두를 감염병 의심자로 본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감염병 의심자를 1만 명까지 포함한 게 적절했느냐가 사생활 침해 논란의 쟁점”이라며 “이태원 클럽 확진자 동선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이들을 의심자에 포함한 정부 해석에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대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정부 해석이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역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통신정보 수집은 문제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정부가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했다고 봤다. 오 대표는 “감염병 의심자를 다소 넓게 잡은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이번 통신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다.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선 방역이라는 공적 의무가 사생활 권리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 측에선 정보 수집 범위 설정에 있어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사생활 침해’로 정부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각의 주장대로 정부에게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다면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가능할까? 예를 들면 특정 경로를 근거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전화 때문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일정이 알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국가의 조치 자체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도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의심자 범위를 넓게 잡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선 국가의 방역 책임에 손을 들어줄 것이란 분석이다. ◆ 방역과 사생활, 같이 가려면 확진자 및 의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확보는 방역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보 수집을 시도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진다면 방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줄 방법은 없을까. 오 대표는 “(정보 수집)집행기관이 수집 대상을 단독으로 판단한 데서 이번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필요성만 보고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 협업하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3월 26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개 단체는 코로나19 인권대응과 관련해 성명을 내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태원 발 코로나19 국면이 마무리되면 수집한 통신정보는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지금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폐기 시점은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이태원 클럽 인근을 지나간 1만 명의 통신정보를 수집한 서울시 조치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허용된 조치다.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정보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선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론 사생활 침해가 아니지만, 특수 상황에서 공익을 더 우선 가치로 둘 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아예 없진 않은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통신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부터 의원이 되면 5월 세비(의원들의 수당 및 활동비)를 거의 다 받는다”며 “한 달치 몽땅은 안 받지만 거의 반 달치 봉급인 300만∼40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임기 개시월 수당을 일한 만큼보다 훨씬 더 받으면서 정작 그 법을 고치는 데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은 오는 30일로 지난 총선 당선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식 임기는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이 전 의원의 말처럼 이달 수당으로 30일과 31일 이틀치가 아닌 수백만원을 받게 될까.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4조(수당액의 계산)에 따르면 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21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달 수당으로 이틀치만 지급받게 된다. 참고로 법이 제정된 1973년부터 2001년 개정 전까진 의원들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인들이 지급받게 될 5월 수당은 한 달치 수당을 (5월 일수인) 31로 나눈 것의 이틀치”라며 “30일과 31일이 토·일요일 주말인 것과 상관없이 계산해 6월 수당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들이 받게 될 이달치 세비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을 합한 1063만4910원의 이틀치 급여로 68만6000원가량이다. 이밖에도 21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달치 지원예산 명목의 사무실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유지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총 16만117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세비를 합하면 당선인들이 이달 이틀을 일하고 받는 금액은 총 84만7000원가량이 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검증대상] “마스크 해외지원 때문에 국내 공적마스크 가격 안 내려간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약 70개국이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자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외공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에 구매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이 지원됐다. 정작 국민들 사이에선 공적마스크 가격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 해외지원 관련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대다수다. “마스크가 남아돌면 가격이나 낮춰라”, “국민에게 마스크 가격을 우선적으로 내려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 요구가 나오던 상황에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이다. 공적마스크 해외지원이 국내 공적마스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12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 이런 우려는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검증과정] ◆ 공적마스크 가격 안 내려가는 이유, 마스크 ‘생산량 유지’ 방침 때문 현재 공적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여기에는 생산량 급증으로 함께 오른 물류비와 인상비가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조달청은 공적마스크 가격구조에 관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적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됐으므로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인하해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마스크 절반이 재고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4월 4주차 주간 마스크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쳐 8652만장이었던 반면 소비량은 4850만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량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일 확진자수가 일일 10명 내외로 줄어들었던 지난달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의료기관 필수 공급량까지 고려하면 생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론 특정 상품의 소비보다 공급이 많으면 생산량을 줄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공적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언제 다시 소비량이 늘어날지 모른다. 정부는 여분 비축을 위해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방침을 바꾸기 전까진 공적마스크 가격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식약처는 이에 관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 마스크 해외지원이 공적마스크 가격에 영향 미치나…식약처 “관계없다” 정부의 마스크 해외지원 확대 발표에 공적마스크 가격에 관한 불만이 불거져 나온 건 ‘재고 소진’ 우려에서다. 마스크 해외지원은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고에 여유가 있어야 가격 인하도 고려할 수 있는데 해외지원으로 이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1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문제라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해외지원도 국내 안정적 수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공적마스크 생산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유분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외에 지급한다는 얘기다. [검증결과] 공적마스크 가격 인하 여부는 ‘생산량’이 쟁점이다. 수급 상황 안정화와는 큰 관계가 없다. 정부는 지난 3월 약국 앞에 줄을 서 마스크를 사야하는 등 ‘마스크 대란’을 겪은 이후 꾸준히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생산량 증대를 장려해오고 있다. 이는 언제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달라져 마스크 소비량이 늘어날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이번 마스크 해외지원 방침이 없었더라도 마스크 생산량은 큰 변동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스크 해외지원으로 인해 공적마스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검증대상] “‘민식이법’ 효과로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보다 58% 감소한 수치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어린이 수는 23명으로 지난해 50명보다 54% 감소했다. 이에 관해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결과”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마련됐지만 ‘과잉 처벌’ 논란도 적지 않은 가운데 민 총장이 나서 민식이법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한 4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열지 않았던 기간이다. 이에 정상적으로 등교 및 등원이 이뤄졌던 전년 동기와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세계일보가 민 청장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해당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검증과정] ◆ 예년에도 등교 및 등원 안 하는 ‘주말’엔 스쿨존 교통사고 2~3배 낮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만 6912곳이다. 이중 98%가 초등학교(6191곳)와 유치원(7330곳), 어린이집(3181곳) 인근이다. 어린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유동 인구도 대폭 줄어든다.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이유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예년에도 어린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았던 주말엔 스쿨존 교통사고가 적었을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가 매년 발표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주말에는 평일보다 2~3배가량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스쿨존 내 요일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월요일 69건 ▲화요일 87건 ▲수요일 71건 ▲목요일 68건 ▲금요일 87건 ▲토요일 31건 ▲일요일 22건이다. 평일 평균 사고건수(76.4건)가 주말(26.5건)에 비해 2.8배 많았다. 2017년에는 주말(33건)에 비해 평일(82.6건)에 발생한 평균 사고건수가 2.5배 많았다. 2016년에도 주말보다 평일에 2.5배, 2015년엔 2.7배, 2014년엔 2.3배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차이는 스쿨존에서만 뚜렷했다. 스쿨존이 아닌 경우 평일이든 주말이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엇비슷했다. 2018년 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월요일 1330건 ▲화요일 1362건 ▲수요일 1271건 ▲목요일 1287건 ▲금요일 1494건 ▲토요일 1805건 ▲일요일 1460건이다. 오히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많았다. 즉,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다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코로나19로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았던 올해 4월과 지난해 4월의 교통사고 건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일리 있는 셈이다. 이 시기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검증결과]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는 민식이법 효과를 검증할 확실한 지표다. 그러나 휴원 및 휴교 조치가 내려지는 등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현재 전년과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민식이법 시행 효과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민 청장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내렸다.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예년에도 어린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주말에는 평일보다 교통사고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지난 한 달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게 민식이법 효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및 휴원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민식이법 효과를 검증하긴 아직 ‘시기상조’다. 이는 적어도 초등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시작하는 13일 이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양육비 미지급한 ‘코피노’ 아빠들, UN아동권리협약 근거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빠를 둔 필리핀 2세)’ 아빠들을 현행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한국인 남성 5명을 입건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 않아서다.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 27조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본다”며 “국제법도 준거법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못 할 바 없다”고 말했다. 3일 세계일보가 조 변호사 발언을 검증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UN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긴 하나 형사처벌 근거로 쓰일 수 없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코피노 아빠들을 형사처벌하려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검증과정] ◆ 지금까지 왜 처벌 안 됐나? 코피노 문제는 수년전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사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 현지 여성과 만나 아이를 가진 뒤 잠적하는 한국인 남성들의 사례가 국내에 알려지면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코피노 규모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간 코피노 엄마들은 국내 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코피노 아빠들에 양육비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한국은 형법에서 양육비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급이행명령을 받아도 재산은닉이나 위장전입 등 수단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코피노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필리핀 여성들의 이번 형사고소도 처벌이 불투명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넓게 해석하면 된다는 관측이 있지만 형사재판에선 법을 확대 해석할 수 없어 무리다. ◆ “국제조약만으론 형사처벌 못 한다” 조 변호사 주장은 아동복지법 대신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을 준거법으로 삼자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조약으로 1989년 UN에서 채택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했다. 조 변호사는 이중 제27조 제4항의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현실적으로 이 협약을 국내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과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범죄처벌 관련해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내법 조항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제조약 조항은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죄형법정주의란 법에 명시된 범죄만 범죄로 인정한다는 원칙인데, 국제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주로 맡는 정훈태 변호사(법률사무소 승소)도 28일 “아동권리협약은 처벌 근거가 아닌 지침의 성격이 커서 직접적으로 형벌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려면 결국 이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법을 개정할 때에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판례서도 국제조약만으로 형사처벌한 전례 없어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건이 아니더라도 아동권리협약만을 근거로 형사처벌한 판례는 없다. 법원 판결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같은 내용의 국내법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열린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이혜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17건의 법원 판결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적용됐다. 이중 아동권리협약 조항을 단독으로 판결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11월, 상습 학대 끝에 자녀를 숨지게 한 부모에게 각각 징역 6년형과 8년형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아동복지법 제4조와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함께 적용됐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역시 “당사국은 아동을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이 공통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다. [검증결과] “아동권리협약 근거로 양육비 미지급한 코피노 아빠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동권리협약이 양육비를 보호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맞지만,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이라 직접적인 형사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국내법이 있을 때 보충 차원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한다. 결국 코피노 아빠들을 양육비 미지급 사유로 형사처벌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1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7명으로 엿새째 50명을 밑돌았다. 일부에선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응지침을 개정해 검사를 축소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역 당국은 대응지침 개정 이후에도 의심환자 검사는 꾸준히 늘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개정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6판까지 조사 대상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돼 있던 것이 7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구체화됐다. 인천지역의 전문의 A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사대상을 폐렴 증상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숫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응지침 개정 전후의 하루 의심환자 검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응지침 7판 적용 이전 10일간(2월22일∼3월2일) 하루 평균 검사는 4599건이었는데, 적용 이후 10일간(3월3일∼12일) 1만2229건이다. 개정 대응지침이 적용된 이후 검사수가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지침이 개정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이날까지 평균 검사 숫자도 9644건에 이른다.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던 A씨 예측과 정반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지침(원인 미상 폐렴)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의혹 보도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방역 당국이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주차 하루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그 전주(9584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줄어드는 등 조사 대상자가 감소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주차별 평균 검사수는 3월 4주차 8631건, 4월 1주차 9584건, 2주차 7627건으로 들쭉날쭉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진단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검사 기회가 해외가 비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완치자의 퇴원 후 ‘재확진’ 사례가 빈반히 나오면서 “완치판정 기준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10일까지 발표된 완치 후 재확진 사례는 74건이다. 지난 2월29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70대 여성이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 각 지역에서 완치자 전원 재검사까지 벌였다. 전날에도 경북 봉화군 푸른요양원에서 무더기 재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3월 확진 판정을 받았던 푸른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68명 중 11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이들이 ‘위(거짓)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라면 방심한 사이 지역사회에 급속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일각에선 애초 코로나19 완치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험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연구 및 국내 감염병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완치판정 기준이 되는 유전자증폭 검사(RT-PCR)만으론 완치판정을 정확히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재확진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검증과정] ◆ “RT-PCR 검사 통한 완치 판정, 부족하다”는 지적 해외서 잇따라 현재 한국은 유전자증폭 검사(RT-PCR)를 통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내린다. 24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 조치를 내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완치 판정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RT-PCR 검사만으로 정확히 완치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중국 광둥성 의과대학 연구진이 코로나19 회복기 환자가 RT-PCR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객담 검사에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를 국제학술지 ‘Lancet’에 발표했다. 지난 2월 중국 우한대 방사선과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JAMA’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 후 ▲3일 이상 정상 체온 ▲호흡기 증상 해결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CT)에서 급성 삼출성 병변(폐 조직 손상으로 점액이 새는 증상) 이미지 개선 확인 ▲RT-PCR 2회 연속 음성 판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 4명 모두가 5일에서 13일 후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완치 판정 및 격리해제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완치 판정 평가하긴 이르지만, 재확진 사례 방지할 방법은 있다”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속출하는 뚜렷한 원인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RT-PCR 검사를 하려면 코 깊숙한 안쪽에서 점막을 채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격리치료 기간 중 면역력이 낮아져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했을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 측도 “격리해제 후 양성 확인 사례 심층조사를 진행한 후 검사 또는 관리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치 판정을 받으면 격리조치가 해제되는 현 지침상, 무증상 재확진자의 전파가 코로나19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세계일보는 국내 다양한 감염병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완치판정 강화방안을 자문했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면역력 약한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CT 촬영과 혈액검사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그 외에는 퇴원 후에도 2주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 재확진 사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천 교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평균 치료기간은 25일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잠복기는 최장 37일까지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 치료 기간 후에도 여전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보다 대변에서 2배 이상 길게 머문다는 중국과학원(CAS) 연구가 있어 지금은 전혀 하지 않는 대변 검사도 퇴원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병원 한창훈 호흡기내과 교수는 “물론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전체 완치자 7117명 중 재확진자 비중은 약 1%다. 한 교수는 “치료하면 일단 회복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다”라며 “재확진자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행정력을 집중할 것까진 없고, 퇴원한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자가 격리 기간을 늘리는 등 생활수칙 차원에서 지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검증결과] 현재 한국은 RT-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채 줄어든 상태에선 일시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금의 검사법으로는 재확진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다만 현재로선 완벽한 검사법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국내 감염병 전문가 조언대로 비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확진자를 대상으로 완치판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T-PCR 검사 외에 객담이나 대변 검사, CT촬영 등을 시행하고, 퇴원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추가 지침도 필요해 보인다. 박혜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