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놓고 관계 당국 간 추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비용에 관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3000억∼4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선거 비용 838억원보다 3.5∼4.8배 많은 것이다. 두 광역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데 드는 국민세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따져봤다. ◆서울·부산시선관위 “선거비용은 838억원” 12일 서울시, 부산시와 지역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비용은 선관위의 준비·실시 경비와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선거비 보전금을 합친 것이다. 준비·실시 경비는 유권자 대상 계도·홍보비와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투·개표소 설치비, 인건비 등이고, 보전금은 10∼15%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자에겐 전액을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이다. 선거 준비·실시 경비는 유권자 수가 기준이다. 서울시 유권자는 약 850만명으로 해당 경비는 487억5100만원, 유권자가 295만명인 부산시는 219억4200만원이 소요된다. 보전금은 서울시 83억4800만원, 부산시 47억7100만원 정도다. 이를 합치면 서울시장 선거에는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선거에는 267억1300만원이 든다. 결론적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838억1200만원으로, 정 총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 감안해도 1000여억원 정 총리가 경남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감안한 것은 아닐까.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만약 대법원이 내년 3월초 이전 항소심 실형을 확정한다면 경남 역시 지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경남지사 선거비용은 300억원대이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2018년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을 뽑는 데 총 727억원이 사용됐다”며 “도지사 선거에 쓰인 비용만 따로 산출해보진 않았지만 34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비용보다 실제 사용액이 더 많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있어 가장 밝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많아야 3명이어서 (보전금으로 편성된) 83억원이 다 쓰이지 않는다”며 “그간 지방선거 관례로 봤을 때 실제 선거비용은 추산 비용보다 항상 남았다”고 귀띔했다. ◆총리실 “2018년 지방선거비용과 착각해” 그렇다면 정 총리는 어떤 근거에서 보궐선거 비용이 최소 3000억원이 든다고 밝혔을까. 총리실 측은 2018년 지방선거 전체 비용과 착각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2018년 전국 광역·기초단체장을 뽑는 데 3000억∼400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들었는데 예결위에서 이를 보궐선거 비용으로 착각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며 “그간 이런 사실을 바로 잡을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송민섭·김유나·이현미 기자, 부산·창원=오성택·강민한 기자 stsong@segye.com

“앞으로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쌩쌩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을 허용했다는데 기가 막히네요.”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놓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과 지난달 말 인천 계양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점 등을 언급하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개정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인도 통행이 가능해진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내달 10일 이후부터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안전표지(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허용될 때’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을 때’ 등에 한정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만 천천히 이동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주행을 멈춰야 한다. 다만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자전거도로(940.6㎞, 지난해 기준)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66.1%(622㎞)인 탓에 곳곳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접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 중 하나인 “중학교 1학년생부터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다음달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규정이 사라지며 만 13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관련 규정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에 가깝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시 받게 되는 벌칙 조항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지자전거로 분류해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한 달간 전동킥보드 규제와 관련한 국민청원만 총 8건이 게시됐다. 이 중 이날까지 가장 많은 동의(9300여명)를 얻은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달라’는 청원의 게시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취소와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관련 교통법규 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프랑스는 국가를 7번 교체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국가만들기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國歌) 교체’를 주장하면서 든 근거이다. 김 회장은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대부분 나라가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3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김 회장의 ‘프랑스 국가 7번 교체’는 ‘대체로 사실과 다름’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는 1795년 처음으로 국가로 지정됐다. 1804년 황제로 즉위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폭군에 저항하는 내용이 담긴 라 마르세예즈가 국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국가를 바꿨다. 라 마르세예즈는 나폴레옹·부르봉 왕조를 거쳐 1871년 프랑스가 공화국으로 복구된 뒤 1879년에 국가로 재지정됐다. 이후 프랑스 4공화국의 ‘1946년 헌법’과 5공화국의 ‘1958년 헌법’에도 라 마르세예즈가 국가로 지정된 취지가 담겼다. 김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행위와 표절문제는 이미 음악계나 역사학계에서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 때문에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어둡고 암담한 분위기를 깨야 한다”며 “108개 나라가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검증대상]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 정책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발표한 7·10대책에는 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모두 큰 폭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라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부정적 여론은 “한국의 보유세는 여전히 낮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더욱 확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세금 강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인식은 “집 가진 게 죄냐”며 저항하는 시장 반응과는 딴판이다. 문 대통령이 오판하는 걸까. 시장이 착각하는 걸까. 세계일보는 13일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배경을 살펴봤다. [검증과정] ◆ OECD 절반 수준인 한국의 실효세율? → 사실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추정하는 지표다. 부동산 세금은 소유단계(취득·보유·양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보유 시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우리나라 부동산 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실효세율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반발 여론도 다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를 확인할 민간 공개자료는 없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보유세 실효세율을 따로 산출해 발표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을 통해 과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 관련 내용을 담은 가장 최근 연구자료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였다. 당시 우리나라 부동산 총액 1경 741조 원을 민간부동산 보유세 12.5조원으로 나눈 값이다.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당시 OECD 회원국 35개(현재는 37개) 중 14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예정처는 문 대통령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14개국의 평균 실효세율은 0.38%로, 한국의 2배 이상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 1.00%, 캐나다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등의 순이었다. ◆ 한국은 보유세 아닌 ‘거래세’가 문제…OECD도 “거래세 낮춰라” 보유세 실효세율만 따지면 문 대통령 주장은 틀린게 아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양도세를 빼고 보유세만으로 세 부담 정도를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정처 보고서는 나라마다 부동산 세제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 중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는지에 따라 OECD 회원국을 4개 범주로 분류했다. 한국은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그룹에 속한다. 나머지 3개 범주는 ‘높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낮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낮은 거래세’다. 보유세 비중만으로 한 나라의 부동산 세제를 평가하기는 무리다. OECD 35개국의 부동산세제 세입비중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 주장과 사뭇 다른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그룹에서도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보유세 부담만 갖고 세금 강화를 밀어붙이는 건 억지 논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한 거래세 부담을 놓고 보면 되레 세금을 내려야한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거래세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이른다. 거래세가 높으면 주택 소유자가 매매를 꺼려 부동산시장이 동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OECD 역시 지난 2015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거래 초기에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우리나라 재산과세 구조를 시장친화적인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이 모범적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보유세를 높게 부과한다. ◆ 세제 강화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일반적? → 대체로 사실 집값을 무조건 잡겠다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역효과를 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는 주요국 상황을 살펴보면 이 주장도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6월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을 발표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최근 부동산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을 제외한 분석 대상 국가는 모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고가 주택 범위를 조정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해왔다. 가장 최근 조치는 2018년 10월 때로, 1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에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겐 3%가 중과된 15% 세율이 반영된다. 금융위기 때는 저가주택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을 보호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꾸준히 2~3%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했다. 130만 유로가 넘는 부동산 보유분에 대해 0.5%에서 1.5%까지 부과된다. 가격 급등락이 많은 편인 싱가포르는 부동산 시장이 오를 때마다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했다. 2018년에는 다주택자와 외국인 대상으로 취득세를 5% 올렸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으로 범죄인 송환하는 건 범죄인인도제도 기본취지 아니다.” 지난 6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거절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결정문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초국가적 ‘네트워크기반 범죄’라서 범죄 관할지가 중요하지 않은 점 ▲범죄인 인도 시 국내 성착취물 수사에 지장 생길 수 있는 점 ▲법정형 높은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범조인인도제도의 기본취지가 아닌 점이다. 판결 직후 거센 비판이 일었다. 지난 7일 올라온 강영수 부장판사 자격박탈 청원은 현재 동의 인원 50여만 명에 달한다.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다. 디지털과 아동성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재판부가 범죄인인도제도 취지를 언급한 걸 놓고 반발이 컸다. 재판부는 “범죄인인도조약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며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구국 법정형이 높단 이유로 범죄인을 인도하면 범죄인인도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까? 14일 세계일보는 재판부의 이런 해석이 타당한지 살펴봤다. ◆ 17년간 57건의 인도심사 중 ‘법정형’ 비교는 이번이 유일 세계일보는 법원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57건의 인도청구 결정문을 입수했다. 재판부가 그간 범죄인인도제도 취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손씨 이전엔 범죄인도제도 취지를 해석해 거절 근거로 삼은 사례는 없었다. 청구국과 피청구국 간의 법정형 차이를 언급한 적도 없었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으로 범죄인 송환하는 건 범죄인인도제도 기본취지 아니다”란 문제의 구절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우선 인도청구를 거절한 자체가 59건 중 6건에 그쳤다. 공범 관계였던 3건을 합치면 손씨를 제외하고 3건만 거절한 셈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정치적 성격’의 범죄이거나 ‘절대적 사유’, ‘임의적 사유’가 있는 범죄면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절대적 사유는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관련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인도적 사유란 범죄인이 자국민이거나 범죄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에서 범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손씨에 앞서 인도 거절 결정이 나온 3건 중 2건은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경우였다. 지난 2013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에 대한 일본의 인도청구, 지난 2006년 베트남 전복을 목표로 각종 테러를 기획한 베트남인 응우옌흐우짜인에 대한 베트남의 인도청구였다. 나머지 1건은 지난 2006년에 한국인 호주 유학생 3명의 집단폭행 및 감금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였다. 양국 간 법정형 차이가 크지만 범죄인을 인도한 경우에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룬 결정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사의 방산기술이 담긴 USB를 한국으로 반출해 관련 사업을 벌인 이모씨가 인도심사를 받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 범죄는 미국에선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선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법정형이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지만 재판부는 이 점을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범죄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했다”는 점을 들어 인도거절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정 실현을 위해 청구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10년 전 미국에서 재판을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음주 뺑소니범에 대한 지난달 29일 판결도 마찬가지다. 손씨와 불과 일주일 차를 두고 나온 판결로, 재판부 구성원도 같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자의 사망사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같은 범죄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선 지난 2016년 징역 15년 선고가 나온 바 있다. 이 역시 결정문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미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됐으며,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도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다운만 받아도 징역 5∼15년을 선고받는다. 손씨가 미국에서 처벌받았다면 최소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 법조계 관계자들,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에 자문한 결과,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나, 인도거절 근거로 삼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범죄인인도제도의 정확한 취지는 어느 나라에서 범죄인을 수사하고 재판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 재판부 판단에도 일리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범죄인인도제도 취지를 언급하지 않아도, 다른 근거들로 이미 (인도거절) 설득력은 충분했다”라며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형량 높은 국가로의 인도는 제도 취지가 아니란 주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기훈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통화에서 “손씨 사례의 경우 범죄인인도제도 취지는 반분명적 범죄를 국제사회 이름으로 처벌하겠단 취지가 담겨있다”며 “원론적으로 재판부 판단도 맞지만 법정형 비교는 본질적 부분이 아닌데 인도결정의 주요 근거인 듯 결정문에 적시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는 지난 7일 SNS에서 “범죄진압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범죄인인도법 제1조에 따르면 손씨 인도가 오히려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이 청년층과 비정규직 간의 ‘을 대 을’ 사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청년층 반발이 크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에 ‘빼앗겼다’는 게 청년층의 주된 여론이다. 공공기관은 고용 안전성이 높아 채용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이 많다. 공공기관 준비생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으로 정원이 늘면 기관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가 다니는 기관도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없고 TO(공석) 없어 공채 축소 확실시됐다”와 같은 내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공공기관은 꾸준히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왔다.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공공기관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졌을까? 세계일보가 3일 팩트체크했다. [검증방법] ◆ 정규직 전환 상위 10곳 중 7곳은 신규채용 늘렸다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은 오히려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전국 363개 공공기관은 총 9만 1303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기간제 비정규직(전일제·단시간 등) 2만 4000여 명과 소속 외 인력(파견·용역·사내 하도급 등) 6만 7000여 명이다.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37명이다. 한국도로공사(6959명), 한국철도공사(6163명), 인천국제공항공사(4810명), 한국공항공사(41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52명), 강원랜드(2458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145명), 한국마사회(1937명)가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는 이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전후 2년간 신규채용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긴 어려웠다. 10곳 중 7곳은 (일반 정규직 기준) 신규채용을 수십 명대에서 수백 명대까지 늘렸다.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에 1014명, 2016년에 1411.5명, 2017년에 1573명, 2018년에 1780명을 신규채용했다. 정규직 전환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928.5명을 더 채용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도 2015~2016년에 357명, 2017~2018년에 445명을 채용해 88명을 더 채용했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2321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3.25명, 한국공항공사는 158.5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4명, 중소기업은행은 161명을 더 채용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정규직 정책 시행 후 118명, 한국수력원자력은 1165명, 한국마사회는 43.5명의 채용인원이 줄었다. ◆ 공공기관 채용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전원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관계없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인원이 수백 명대에 준하는 곳으로 한정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각 기관 채용담당자들 전원은 “자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축소됐느냐”는 질문에 10곳 모두가 ‘전혀 아니다(4명)’ 혹은 ‘아니다(5명)’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그렇다면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결원 발생(5명)”과 “기획재정부 승인 정원(4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1명)’이 있었다. 신규채용 규모는 정년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정원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관계자는 “정규직 증원 관련해 기재부 승인을 받을 땐 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 인력 규모 변동성이 낮고 대체로 결원보충 수준으로만 유지된다”는 상황을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폐지하면서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원칙’을 강화한단 취지로 지난 2018년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공공기관 정원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판단에 조기 폐지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4급 이하 실무 인력 증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된 분들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가까워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규 채용 규모 변화는) 정부가 승인하는 정원 규모가 주된 요인이다”라고 전했다. 현장 업무를 맡던 비정규직 위주로 정규직 전환한 기관의 관계자는 “현장직 근로자 연령이 50~60대라 금방 퇴직하는 분들이 많았고,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서 오히려 신규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자사 정규직 전환이 더 늘어난다면 신규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각각 4명의 담당자가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1곳에서만 ‘그렇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청년층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르는 한 기관의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자들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신규채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관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똑같다”며 “용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인력 썼을 때도, 인건비에 준하는 용역 계약비를 지출해왔다”고 전했다. ◆채용 늘었다지만…‘경영실적’은 악화? 단기간 신규채용은 늘었을지 몰라도 전체 공공기관 ‘경영악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감소했다.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 5000억 원에서 2016년 15조 4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에 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 감소하고 2018년엔 7000억 원, 2019년엔 6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공공기관 인건비는 증가세다. 전체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지난 2017년 23조 6608억 원, 2018년 25조 376억 원, 2019년 27조 7444억 원으로 3년간 4조 836억 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관해 한 채용담당 관계자는 “20~30년이 지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채용축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상승이 크게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부담이 없지만, 해당 인력들이 고령화하는 만큼 연봉도 올라가면 그땐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증결과]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이 많았던 공공기관 상위 10곳의 신규채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채용축소 우려가 현실화한 곳은 없었다. 오히려 10곳 중 7곳이 수십 명 대에서 수천 명 대까지 신규채용을 늘렸다. 각 기관 채용담당자 대상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신규채용은 기존 근로자 퇴직·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 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정규직화 시행 이래 전체 공공기관 경영약화는 가속화하고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선 채용축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감안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4번 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횟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의원은 “집값으로 논란이 많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듯하다”며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냈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복지도 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든 숫자이며, 4번째 냈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에 따로 번호를 매긴 적이 없다. 22번째란 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해온 부동산 관련 발표를 언론이 보도하며 하나씩 세어온 숫자다. 가장 최근 발표는 지난달 17일 나온 ‘6·17대책’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은 집값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정부 규제 영향권 밖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매번 발생했다. 근본적인 처방 없이 부동산 규제 수위만 높이는 국토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 발언은 이런 지적에 대한 방어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2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4차례만 발표된 것인지를 팩트체크했다. [검증과정] ◆ 부동산 관계자들, “부동산 대책은 사소한 것도 시장에 즉각 영향” 김 장관은 4가지 대책이 각각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밝힌 종합 대책을 추리면 김 장관이 말한 4개와 같다. 2017년 ‘6·19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과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해 ‘12·16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달 나온 ‘6·17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그것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도 ‘안정화 대책’만을 ‘부동산 대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 중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책은 이 외에도 18개가 더 있다. 유형이 크게 주택공급이나 금융지원, 기존 대책 보완책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2017년에 나온 ‘7·5대책(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년에 나온 ‘9·21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금융지원으로 2018년에 나온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대책을 보완한 것도 있다. 8·2대책 직후인 9월에 나온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9·13대책 후속대책 성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등이 그렇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합대책만 추려서 봐야 한다는 김 장관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김 장관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규제가 많은데 종합대책만 추려 4번이라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주거복지 대책 역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당연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종합대책과 별도로 새로운 규제 도입 및 기존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조치를 꾸준히 발표해온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수도권 과일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지난해 10월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및 임대법 법인에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도 김 장관 발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6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발표해 기존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와 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 외 전 지역을 해제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당시 주택가격 안정세를 보였던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에 위치한 수석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해 집값이 높게 유지됐던 별내동과 다산동을 제외한 남양주시 외곽은 그간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 없이 거래 억제만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도 부동산 대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동래구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투기수요가 몰렸고, 지역 관계자들은 서울의 투기 세력이 규제지역을 피해 부산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규제 지정이든 해제든 사소한 조치라도 있으면 대상 지역에선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부동산 대책이 4번뿐이었단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부동산학자 및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4번이란 김 장관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종합대책이 아니라도 기존 규제 강화든 주거복지든 부동산 대책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영향에 끼치기 마련이다”며 입을 모았다. 따라서 김 장관 발언은 ‘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책만을 얘기한다면 맞는지 몰라도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을 아우르지 않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환 여부와 방식에 관해 당·정이 대립각을 세우던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학생 절반은 상위계층”이란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당초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이 10만 원씩 부담해 대학생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9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반려했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반려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학생 절반인 100만 명이 소득분위 8·9·10분위로 가장 상위계층”이라며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는 교육부도 “등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그어 정부 입장은 정리된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이 자구책을 내면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간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국가 재정을 통한 등록금 직접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은 당·정 합의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나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학생 대부분이 고소득층이라 재정지원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홍 부총리 발언에는 의문이 남는다. 24일 세계일보가 해당 발언을 검증한 결과, 해당 발언은 “사실 아님”으로 나타났다. [검증과정] ◆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소득분위 살펴보니…8·9·10분위는 5년간 ‘29%’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중 소득이 높아 상위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집단 비중은 약 29%였다.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대학생 소득분위 판정 결과를 토대로 나온 수치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수치인 ‘절반’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제도다. 매 학기 초에 학생이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소득분위를 판정한다. 이중 8등급까지 등록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액수는 한 학기 최소 33.75만 원(8등급)부터 최대 260만 원(기초생활수급자·1등급)까지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토대로 산정해 대학생 소득분포를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24일 세계일보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판정 내역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중 8·9·10분위에 속하는 신청자 비중은 평균 29.1%였다. 5년간 10개 학기의 8·9·10분위 비중은 각각 ▲2015년 1학기 26.4% ▲2015년 2학기 24.1%▲2016년 1학기 27.3% ▲2016년 2학기 22.7% ▲2017년 1학기 25.1% ▲2017년 2학기 26.7% ▲2018년 1학기 35.4% ▲2018년 2학기 33.9% ▲2019년 1학기 35.6% ▲2019년 2학기 34.1%로 나타났다. 지난해 2학기에는 총 128만 340명이 신청해 그중 17만 937명(13.3%)이 8분위, 13만 5292명(10.5%)이 9분위, 13만 1385(10.2%)명이 10분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9만 6487명(7.5%)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3만 7956명(10.7%)이 1분위, 10만 7992명(8.4%)이 2분위, 11만 1213명(8.6%)이 3분위, 9만 9990명(7.8%)이 4분위, 4만 7606명(3.7%)이 5분위, 13만 8509명(10.8%)이 6분위, 7만 8191명(6.1%)이 7분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학기의 경우 총 신청자 144만 3207명 중 41만 5183명(35.6%)이 8·9·10분위 판정을 받았다. ◆ “대학생 절반이 고소득층” 주장은 ‘서울권 주요 대학’ 기준 대학생 고소득층 ‘쏠림’ 현상 지적이 과거 몇 차례 나온 적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서울권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나왔던 분석이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현상을 지적하기 위한 자료였다. 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 대학생 현금 지원을 검토하는 자료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박찬대 전 의원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권 주요 대학에 고소득층 학생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기준으로 대학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곳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적은 순으로 한국외대 15.26%, 경희대 17.75%, 서강대 24.33%, 성균관대 24.62% 등이다.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소득분위 9·10분위 판정 기준은 각각 922만 원과 1384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인정액이었다. 이를 근거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적은 대학일수록 고소득층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018년 김해영 전 의원은 ‘2018년 1학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소득분위 산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중 소득분위 8·9·10분위는 각각 13%, 16%, 30%로 총 60%였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도 서울 주요 대학이 아닌 전국 대학으로 기준을 잡으면 비중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전국 대학 기준 8·9·10분위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각각 12%, 13%, 12%로 총 37%였다. [검증결과] 대학생 등록금 환불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할지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가 대립각을 세우던 중 나온 “대학생 절반이 상위계층”이란 홍 부총리 발언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세계일보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8·9·10분위 비율은 가장 높아도 35.6%(2018년 2학기)로 나타났다. 가장 낮을 땐 22.7%(2016년 2학기)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등록금을 직접 받은 주체가 대학이라서다. 대학생이 고소득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수면 위로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화진료를 한시 허용한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계획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4월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언급했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곧 의료민영화”라는 논리로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6일 ‘‘비상경제’로 포장지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원격의료는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의료로 돈벌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의료민영화다”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도입이 논의됐으나 ‘원격의료=의료민영화’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무조건 의료민영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공포심을 부풀리는 측면이 크다. 15일 세계일보가 다수 의료계 종사자와 인터뷰를 통해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한 결과 이는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검증과정] ◆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별개사안” 원격의료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지난 2월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코로나19 전화진료부터 지난해 중국 하이난성 인민해방군 종합병원이 3000km 떨어진 베이징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한 원격수술까지 모두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화상이나 채팅을 통한 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등이 있다. 의료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을 민간에 개방해 영리 추구를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별개의 법이 규제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의료법 제34조는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 접촉 없는 진료, 즉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는 또 의료인과 국가·지방단체, 일부 공공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단국대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김재현 교수는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격의료가 곧바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기는 현재 우리 의료체계 하에서 쉽지 않다고 본다”며 “의료민영화는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영리의료법인 허가 혹은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이지 원격의료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개인 블로그에서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독립적인 이슈”라며 “단적인 사례로 영국의 NHS처럼 의료민영화 없이도 원격의료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지난 2005년에 발족한 보건부 산하 기관인 ‘NHS connecting for health’ 주관 하에 원격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영시설 및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Airdale NHS hospital’,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Telecare’ 등이 그 사례다. 원격의료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철저히 정부 관리 하에 시행하면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종합하면 의료기관이나 보험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원격의료만으로 의료민영화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 대기업만 배불리는 원격진료 산업? 원격의료 논의 때마다 반복되는 의료민영화 논란은 ‘의료산업화’와 혼재된 측면이 있다. 원격의료 산업 성장을 위해선 원격의료 기기 기업이나 통신사 등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결국 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강해져 ‘대기업 배불리기’ 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다수 대기업이 원격의료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에 참여해온 건 사실이다. 모두 현행 의료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됐다. 지난 2일 KT는 강원도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규제특례 사업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AI 식단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 을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LG유플러스는 2021년 ‘5G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국내 규제에 막혀 원격의료 해외 시장을 공략한 기업들도 있다. 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영상통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삼성헬스’ 앱을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 제공하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정우진 교수는 통화에서 “대기업의 의료산업 참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모든 의료서비스는 민간기업의 연구 및 투자 덕분에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나 기기가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의료에 적용되려면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반드시 정부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 도입 때문에 의료계에 무분별한 시장경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향후 정부가 의료법 개장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면 산업계 원격의료 사업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일각의 주장대로 대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원격의료 때문에 새로 나타난 문제적 현상이라고 볼 순 없다는 지적이다. [검증결과] 최근 전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의 ‘언택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각광받고 있다. 비대면 의료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비대면 의료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민영화에 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원력의료 산업에 통신사 등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의료가 지나치게 산업화될 것이란 우려가 깔려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료민영화가 현실화하려면 당연지정제나 영리의료법인 규제법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의료산업에 참여해왔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곧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검증대상]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긴급재난지원금 시행하고 매출이 더 떨어졌다.” 지난 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의 일부분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던 중 재난지원금 소식으로 큰 기대를 했다”며 “막상 수수료매장에선 매출 금액이 마트 대금 결제 시스템에 연결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마트 내 임대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시행 이래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수 소비 활성화라는 긴급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세계일보가 대형마트 수수료매장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한 결과 이는 ‘사실’로 판정됐다. [검증과정] ◆ 대형마트 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 당초 정부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형마트에 입점매장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난달 12일 지침이 바뀌어 제약이 풀렸다. 소상공인 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라야 한다. 문제는 이 기준을 만족하는 대형마트 입점매장이 3곳중 1곳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된 대형마트 입점매장은 전국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입점매장 9844곳 중 2695곳(27.3%)에 그쳤다. 청원인이 설명했듯 이는 입점매장마다 대형마트와 한 계약이 달라서 빚어진 결과다. 대형마트 입점매장은 임대매장과 수수료매장으로 나뉜다. 임대매장은 임대인에게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지급하고, 수수료매장은 매출액 일정비율을 유동적으로 지급한다. 수수료 매장은 마트 전체 매출이 매장 매출로 잡히다보니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업주들의 불만이 나온 배경이다. ◆ “매출 떨어졌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청원인은 대형마트 수수료매장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처지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세계일보가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대형마트 수수료매장 업주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일산점에서 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56)는 “마트 밖 500m 거리에 있는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수수료 매장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푸념했다. 김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20% 정도 더 떨어졌다”며 “지난달엔 개업 이래 최저 매출을 찍었다”고 울상이었다. 프랜차이즈 뷔페를 운영하는 다른 김모씨(35)도 “재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매출이 20~30% 떨어졌다”며 “하루에도 10여명 정도 손님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서는 ‘안된다’는 말에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 프랜차이즈 뷔페도 다른 지역 본점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모씨(32)도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임대매장이라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수수료매장 업주들에 따르면 입점 계약 관계는 대형 매장이 입맛에 맞춰 선택하다보니 업주로선 어찌할 여지가 없다. 음식집을 운영하는 신모씨(44)는 “매출이 많은 매장일수록 수수료매장이어야 마트에 돌아가는 몫이 많다보니 마트 측이 수수료매장으로 계약을 요구한다”며 “우리도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초기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이 많아 철수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형마트 4곳을 돌아본 결과 주로 음식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4곳 모두 약국, 세탁소, 미용실, 수선실 등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 음식점은 점포마다 달라 4곳 중 2곳만 음식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마저도 매장에 따라 달랐다. 이마트 화정점의 경우 전체 입점 음식점 8곳 중 2곳만 재난지원금 사용처였다. [검증결과] 정부가 지난달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도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했지만, 매출 산정 방식 때문에 빈틈이 생겨 수수료매장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기준이 실제 소상공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오히려 매출 손해를 봤다”는 청원인 주장은 사실이었다. 세계일보가 대형마트를 방문해 수수료매장 업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백화점 인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매장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 입점 매장은 불가능한 사례까지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3달여 남은 시점이다. 당초 목표가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 지원에 있는 만큼,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