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법원이 지난 1월 27일에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마침내 최종 판결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강제 백신 접종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3차 접종이 의무화됐다는 데 따른 반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거의 1년 동안 정치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길 원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의학적 테러’라며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정치인, 공무원, 의사 및 기타 백신 공급 대리인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대체로 다르다. 게시물이 주장하고 있는 ‘EU 법원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1월 27일 통과된 EU 의회 결의안 236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 윤리적, 법적, 현실적 고려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백신 개발과 보급, 할당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유럽헌법학회장을 지낸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에 “해당 결의안은 권고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EU 의회가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개별 국가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나 치명률 등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백신 접종 대상을 포함한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결의안에서 언급하는 ‘강제’라는 표현 또한 구체적인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주사를 맞혀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미접종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강제 접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국가들에서도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사나 판사 출신이 많고, 우리 당(국민의힘)에도 법조인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상황이다.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집권 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도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검사 출신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벌써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검사를 그만두고 3선·4선으로 들어온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미국 연방하원의회 사례를 들면서 ‘검찰 선대위’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1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윤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하원의회 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제117대 하원의원 434명 중 법조인 출신은 142명(약 33%)이다. 민주당이 91명이고, 공화당 51명이다. 미 연방하원의회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류해 발표하는데 ‘법조인’ 출신이 따로 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법학’을 전공한 의원 숫자를 살펴봤다. 미 의회 조사국(CRS)이 발간한 제117대 하원의원 프로필(11월 8일 기준)에 따르면 법학을 전공한 하원의원은 144명, 상원의원은 50명이다. 윤 후보가 하원을 상원으로 착각했어도 비율이 50%인 것이다. 법조인 출신이 단일 직업군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윤 후보의 ‘75%’ 언급은 과장이었던 셈이다. CRS는 117대 상·하원에서 각 주의 법무장관 출신은 7명(상원 6명, 하원 1명), 판사 출신은 16명(상원 15명, 하원 1명), 검사 출신은 38명(상원 9명, 하원 2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21대 국회 법조인 출신 의원은 46명(민주당 29명, 국민의힘 14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에마뉘엘 마크롱(44) 프랑스 대통령이 때 아닌 화두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다. 중도를 기치로 내걸고 선거에서 이긴 마크롱 대통령을 본보기 삼아 ‘한국의 마크롱’이 되겠다는 취지다. 마크롱 대통령에겐 중도파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중도파는 좌익과 우익의 중간노선을 취하는 당파를 뜻한다. 때마침 프랑스 대선이 한국 대선(내년 3월9일)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다. 내년 4월10일(현지시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주 뒤인 4월24일 결선투표로 승부를 가른다. 마크롱 대통령을 제3지대, 중도 정치의 표상이라 볼 수 있을지 따져 봤다. ◆마크롱, 중도주의로 당선됐나 →대체로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2016년 4월6일 고향인 프랑스 북부 아미앵에서 앙마르슈(En Marche·프랑스어로 전진이란 뜻)란 중도 정당을 창당했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이었다. 후신인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는 홈페이지를 통해 “좌파나 우파, 중앙 등 출신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공익 서비스의 진보에 대한 열망만을 공유한다”고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좌우를 아우르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도좌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을 지낸 그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이 직원들과 근무시간·임금을 협상할 수 있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사회복지 비용인 사회보장 부담금을 인하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취임 뒤 5년간 직업훈련, 인프라 개선 등 공공 부문 투자에 500억유로(약 66조7765억원)를 쓰겠다고도 했다. 친(親)기업 공약과 친노동 공약이 혼재돼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해 5월7일 대선 2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를 누르고 압승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모두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LREM은 대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한 달 뒤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창당한 지 6년이 지난 지금은 당원 40만여명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 됐다. ◆취임 뒤에도 중도 노선 견지했나 →절반의 사실 LREM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를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90%가 이행됐거나 이행 중”이라면서 부문별로 세세히 밝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입성한 뒤엔 몇몇 분야에서 우경화 행보를 보였다. 이민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마크롱 정부는 올해 9월 말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튀니지에 대해선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아프리카 서북부 3개국이 프랑스에서 추방된 자국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안보와 관련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반(反)이슬람 정책도 폈다. 올해 9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정부 조치에 따라 이슬람혐오주의 반대단체(CCIF) 해산을 승인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자국 내 모스크(이슬람 사원) 2500개 중 92개가 지난해 9월 이후 폐쇄됐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7개가 더 문을 닫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중도우파 인사들을 잇따라 총리에 발탁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와 장 카스텍스 현 총리는 모두 공화당(LR) 출신이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성향은 중도보다는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다만 외교정책의 경우엔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비세그라드(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정상회의 참석 차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2007년 이후 처음 헝가리를 찾아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만난 게 단적인 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반대되지만 유럽연합(EU)의 파트너”로 칭하기도 했다.

“공용폰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폰 압수 위법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지난 12일 열린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강사휴게실 공용 PC를 압수하면서 정보주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용기기 포렌식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참관 필요성 유무와 관련해 현 법무장관과 전 법무장관의 의견이 엇갈린 셈이다. 14일 법조계는 대체로 공용기기 압수수색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종민 변호사는 “공용폰 압수 목적 자체가 전임 대변인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함이니 당연히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한다.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에도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규칙 제25조는 ‘임의제출 때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이 더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휴대전화, PC 같은 전자정보매체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많다. 따라서 우리 법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 혐의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다(형소법 제106조1항). 동조 4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도 “미 연방대법원 판례 이후로 물건(휴대폰)과 그 안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구분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선진국의 입법례”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압수수색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므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핵심 절차”라며 2011년 검찰의 종근당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를 전체 취소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지난 3월 발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범죄혐의 관련성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앞서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개괄적으로라도 알려주고,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는 주체는 ‘피압수자’다. 그러나 공용폰의 경우 이번처럼 피압수자와 정보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정보주체보다 그 보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감찰을 위해 공용폰을 포렌식하는 경우 정보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요소수 없으면 정관수술 하게 해달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물류대란'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요소수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만이라도 경유 차량을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설업체에서 불법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해제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일명 ‘정관수술’ 조치를 해왔는데, 이를 정부가 허용해주고 더 나아가 차량 제작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SCR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200만대 가량의 화물차 SCR를 단기간 내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런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설업체에서도 해오고 있던 만큼 제작사가 직접 서비스한다면 짧은 시일 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40대 중반의 화물업에 종사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요소수 없이도 차량 시동이 걸릴 수 있게 SCR을 해제하는 걸 허용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서비스업체에 곧바로 차량 프로그램을 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일반업자가 정관수술하는데도 차 1대당 20분 정도 소요된다”며 “정부가 마음먹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10일 기준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390명 이상이었다. 과연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요소수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SCR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요소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설정돼 있다.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확보될 때까지 이런 기능을 긴급하게 해제하는 게 기술적,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경유 차량의 SCR을 해제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시호 연세대 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는 “지금 차량에 SCR은 요소수 센서에 요소수가 감지되지 않으면 출력을 낮추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센서만 작동하지 않게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SCR을 해제하려면 차량 모델별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에 있는 화물트럭의 종류만 따져도 2.5t, 3.5t 다양하고 여기에 메이커별로도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전용 프로그램들을 전부 개발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또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차량 한 대의 애프터서비스(AS) 비용만 대략 2만원이라고 해도 총 200만대에 4000억이 필요하고 원상 복구할 때도 그만큼 들어간다”고 말했다. 설령 해제한다고 해도 이후 밸브 노즐이나 환원촉매제 등이 손상되거나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뿐 아니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없고,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더욱이 SCR 없이 경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인체·환경에 유해한 물질 배출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법 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SCR 장착은 단순히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정부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SCR를 끄도록 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KT 약관에 따라서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한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1항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들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약관상 배상 대상인지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쟁점을 놓고 다툴 때 소비자들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어 약관상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는 85여분간 지속됐다. 문제는 약관을 무효로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통신장애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입증이 특히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KT는 먼저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약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반박하면, KT는 다시 자신들의 과실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소비자가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예를 들어 약관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면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규제법 제3조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은 위 조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KT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으로 볼지는 미지수다. 석경회 변호사(법무법인 명석)는 “KT의 경우 표준약관에 해당해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의 경우 설명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도 약관의 ‘3시간’ 기준은 널리 보도된 바 있다. 약관이 부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주식 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본 사례가 거론되는데, 해당 고점에 매도하지 못한 게 KT의 통신장애 때문이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의 경우도 매출 감소를 입증하려면 손님들의 증언을 일일이 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유용일 변호사(법무법인 선린)도 “이전 판례를 봐도 ‘예측 가능한’ 특별손해라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개개인의 구체적 피해를 KT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시와 시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곳을 꼽자면 인구밀도가 더 높은 도시일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서나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등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어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은 흔치 않다. 그렇다면 ‘도시가 감염률과 사망률이 더 높다’는 통념이 사실일까? 엄밀히 따지면 틀린 이야기다. 인구당 감염자와 사망자를 따져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탓이다. 12일 미 농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내 도시보다 비도시 지역에서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망 규모는 2배가량 비도시 지역이 높았는데 ‘의료 인프라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미 농촌정책연구원은 인구 5만 이상 카운티와 5만 미만 카운티를 나눠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감염 규모와 사망 규모를 조사해 지난해 4월부터 매주 발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에는 인구 5만 이상인 카운티, 즉 대도시에서 확진자와 사망률이 더 높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경향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봄, 여름까지는 격차가 다시 줄다가 지난달부터 비도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도시에 비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5일 기준 인구 10만명당 일일 신규 확진자는 도시에서 43.30명, 사망 건수는 일일 0.41명인 반면 비도시에서는 각각 66.80명, 0.85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졌을 때 비도시의 사망률이 도시 대비 2대 높은 셈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는 10만명당 도시에서는 일평균 32명 감염, 0.42명 사망했으며 비도시에서는 54명 감염, 0.87명 사망으로 집계됐다. 이달로 접어들면서 전체 규모는 같이 줄었으나 비도시에서 감염과 사망 규모가 더 큰 점은 그대로였다. 학계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 감염과 사망 규모가 더 높은 배경으로 의료 접근권을 꼽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도시 지역 국민은 낮은 보험률, 빈곤율 등 영향으로 전체 사망률이 도시 지역보다 20% 높았다. 팬데믹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했다. 병동 부족과 의료 인력난 심화 등으로 비도시 지역민이 더 소외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 지역의 접종률도 도시보다 떨어진다. 미 농촌 전문매체인 데일리욘더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미국 비도시 지역의 접종률은 41%로 도시 지역 접종률인 53%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일례로 미주리주 남서부 뉴턴 카운티는 지난달 27일 기준 접종 완료율이 26%에 그쳤다. 미주리 주정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려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접종소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태워가서 맞추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인이 사망하거나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에만 백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하나인 홍준표 의원이 최근 주식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월 들어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입니다.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 제도입니다.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공매도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주식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1년 2개월 가량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는 지난 5월3일부터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홍 의원의 지적대로 공매도 거래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긴 했다. 개인 대주 제도 개편으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6곳에서 16곳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28곳으로 늘어난다. 재원도 205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공매도 거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간 차이가 워낙 크다. 공매도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빌려 공매도한 주식을 6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상 상환기간 제약이 없어 주가 하락을 마냥 기다렸다가 주가 하락 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담보비율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차이가 크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위해 140%의 현금 혹은 주식 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기관은 105%만 있으면 된다. 홍 의원의 지적 중 틀린 부분은 공매도 제도를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고 한 것이다. 시장 조성사 규제로 인해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기관의 공매도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24일 나온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5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97영업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5730억원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357억원으로 전체의 약 76%에 달한다. 기관투자자 거래대금은 1264억원으로 전년(286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비중은 22.1%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9%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인이나 기관도 빌린 주식의 상황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상환 기간을 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 대주 상황기간에 제한을 두면 사실상 공매도 제도를 페지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 대주 상환기간에 제한이 생기면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가 국내 증시에서 폐지되면 외국인 자금이 일순간 빠져나가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군 청약 가점’ 공약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3일 “정책이나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생각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만큼 청년세대가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깊이 공감하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힘있게 정책 공약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TV토론회에서 공약 표절 문제가 집중 제기되자 “우리 당 어느 후보든지 제가 낸 공약을 갖다 쓰시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쓰시라”며 “여기에는 특허권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선거 공약이나 정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약을 두고 표절 시비를 제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의 이같은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저작권법 2조는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외부로 드러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할 뿐, 그 표현의 내용인 사실이나 사상은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선거 공약과 정책은 ‘인간의 사상’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장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한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청약 가점 등 공약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공약집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기 힘들다. 선거 공약은 창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공약은 주장이나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창작적인 표현이 있기가 어려워 저작권 인정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선거 공약집의 독특한 그래프 등 창작적인 표현 방식을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내용만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윤 후보가 공약 표절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저작권이라는 법적인 개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절이라는 윤리적·도의적 개념으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저작권과 표절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표절은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도 해당한다”고 했다. 실제로 유 후보 측은 공약 표절 의혹과 관련, 윤 후보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윤리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유 후보 캠프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에서 “그토록 군 복무자 주택 청약 가산점제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히면 된다”며 “지금과 같은 태도는 부끄러움이라곤 1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여야 대결 국면에선 정책적 차별화가 드러날 수 있지만, 지향점이 비슷한 같은 당내에서는 공약이 겹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단, 문제는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공약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썼다면 출처는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로야구는 1982년 출범 이래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 지위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2017년에는 800만 관중시대를 열어젖히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프로야구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따가워졌다. 올림픽 직전 일부 선수들이 호텔방에서 외부인과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술자리를 벌인 사건이 드러났고 이어 도쿄올림픽에서 야구대표팀이 졸전을 보인 탓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프로야구가 팬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올림픽을 기점으로 프로야구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6일 빅데이터 분석업체 티엘오지가 프로야구 팬 관심도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해 분석해 발표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KBO리그 팬 관심도는 64.7%였던 지난해 11월에 비해 올림픽 후 56.9%로 7.8%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야구 중계방송 시청률은 0.82%에서 0.62%로 하락했다. 네이버 중계 평균 동접자 수는 지난해 2만7885명에서 1만8317명으로 34.3%나 줄었다. 다만 티엘오지의 분석은 한국시리즈가 열려 집중도가 높았던 지난해 11월과 야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올 8월을 비교한 것이라 수치의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올림픽 전후로 프로야구의 인기가 적지 않게 하락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수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올림픽 부진이 야구 인기 하락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로야구의 인기 하락 추세는 이미 2018년 이후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갤럽이 매년 리그 개막 직전 발표하는 프로야구 관심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프로야구에 관심있다고 밝힌 비율은 42%나 됐지만 2019년에는 34%까지 떨어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속에 리그를 시작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덕에 41%까지 다시 관심이 치솟았지만 올해 개막 전 조사는 다시 34%로 내려왔다. 이는 프로야구의 인기 하락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도쿄올림픽 전후 상황이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도 야구 인기가 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다.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유튜브 구독자 수를 살펴볼 때 구단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일례로 강호로 군림하다 올해 중하위권으로 처진 두산 구단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올림픽 전보다 9월 초 2000명가량 감소한 반면, 5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다 올 시즌 상위권으로 반등한 삼성은 올림픽 이전보다 구독자 수가 2000명가량 증가했다. 즉 팀 성적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지는 구단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