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보(41)씨는 지난 10일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뒤 이씨를 입건했다. ‘마약 배우’라는 오명을 얻은 이씨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사고로 부모와 누나를 잃고 홀로 지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이씨의 이런 반박에도 경찰은 당시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폐쇄회로(CC)TV에도 찍힌 비틀거리는 이씨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한 분석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 경우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도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사실’이다. 이씨처럼 간이시약검사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인해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씨가 복용했다는 약품 성분이 정식 의약품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 판별되면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코카인·모르핀 등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정의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비의료용과 의료용으로 나뉘는데 이씨가 복용했다고 해명한 벤조다이아제핀 등은 의료용에 속한다. 벤조다이아제핀은 불안증 치료를 위한 항불안제이며, 이씨가 또 복용했다고 하는 삼환계 항우울제도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두 약물 모두 병원에서 처방하는 합법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안도감을 주거나 불안을 없애는 용도로 처방된다.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받을 경우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간이시약검사는 소변 채취를 통해 대략 6∼10가지 마약류 성분을 판별하는데,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 있는 마약류의 성분도 검출한다. 이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지 판별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마약을 복용한 것인지 면밀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국과수는 마약류 성분의 정밀검사와 함께 처방 기록 등을 통해 그 성분이 마약인지, 정당한 의약품인지 판별한다. 임상현 경기도다르크(DARC) 중독재활센터장은 “간이시약검사는 마약류 성분이 몸속에 있는지 알기 위해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무조건 불법적인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국과수 검사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정밀한 국과수 분석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의 국과수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이 아닌 복합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추가적인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처방전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모발에는 소변보다 마약류 성분이 더 오래 남아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해야 할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더라도 이를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받아야 하며,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처방받고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처방받는 등 불법적으로 약을 얻는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 기록도 증명이 되지 않는 개인에게 약을 구매하거나 대량으로 처방할 경우 불법 여부를 경찰과 법원 등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흥행 가도를 달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을 두고 외교 문제 발생 경보가 울렸다.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했던 ‘마약왕’ 조봉행 실화를 각색한 이 드라마가 자국 명예를 훼손한다며 수리남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절반이 마약 산업에 관련돼 있는 나라”라는 극중 대사나 마약 대부가 부패한 정부와 손을 잡고 코카인을 유통하는 모습이 자국을 범죄국가로 비춘다는 게 수리남 측 주장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수리남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면서도 “‘수리남’ 제작진이 우리나라를 마약을 거래하는 야생의 부정적 이미지로 그렸다. 더 이상 마약 운송 국가도 아니고, 그런 행동(마약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리남’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국가 이미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실추했다는 수리남 정부의 말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수리남 모습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수리남은 마약 운송 국가? → 사실 27일 수리남을 관할하는 주베네수엘라 대사관에 따르면 수리남은 한반도 면적의 4분의3 정도 크기에, 인구 58만6600명, 다인종·다언어 국가다.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를 ‘팩트북’ 형식으로 제공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수리남을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로 향하는 ‘코카인 유통국’”, “현지에서는 주로 마리화나를 소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사법집행국도 수리남을 ‘마약 운송 국가’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 2022’에는 “수리남은 유럽으로 코카인을 운송하는 국가”라며 “화물 컨테이너로 불법 약물을 밀수하며, 코카인은 항공편과 대면으로도 밀수가 이뤄진다”고 쓰여 있다. 특히 수리남은 지리적·사회적으로 마약 유통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수리남은 마약 생산국들이 밀집한 남아메리카 북단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데다 국토 90%가 열대우림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단속을 피하기 쉽다. 여기에 부실한 사법체계도 ‘마약 운송국’이라는 오명에 한몫한다. 보고서는 “인구 밀도가 낮은 해안 지역과 고립된 정글지역, 취약한 국경 통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불법 마약 탐지 및 차단 노력을 더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수리남에서 이루지는 마약 유통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카인 2.2톤, 액상 코카인 4ℓ, 마리화나 7㎏이 처분된 것으로 미 국제마약사법집행국은 파악했다. 수리남에서 들고난 마약이 단속에 걸린 사례는 꾸준히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수리남 발 코카인 4톤이 처분됐으며, 지난 1월에는 홍콩 세관이 수리남에서 도착한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1억4000만 홍콩달러(180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그 다음달에도 접경 국가 가이아나에서 수리남으로 마리화나 58.8㎏을 차로 운송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영국 법원이 수리남을 거쳐 1억6000만 파운드 상당의 코카인을 들여오려던 마약 밀수업자에게 18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보도됐다. ◆정부 관료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돼있다 → 대체로 사실 수리남 정부는 드라마 ‘수리남’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드라마 때문에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물론 경찰청장·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찬 산톡히 정권이 들어서면서 마약 밀매 소탕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크리쉬나 마토에라 수리남 현 국방부장관이 외신에서 밝혓듯이 산톡히 정권에서 코카인 압수량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마약 유통에 대한 강력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리남에서 마약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 부문 전반에 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탓이다. 군부 쿠데타로 집권해 한국인 마약왕과 결탁하고 그를 비호하는 드라마 속 대통령 델라노 알바레즈는 실제 수리남 전 대통령인 데시 바우테르서를 떠올리게 한다. 바우터스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리남 대통령을 지냈지만, 1980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천야셴을 수상으로 세운 뒤 사실상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실권자로 군림해왔다. 특히 바우터스는 드라마 속 대통령처럼 마약 밀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1999년 7월 그는 네덜란드에서 474㎏ 상당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들 역시 2015년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는 등 그의 주변인들이 마약 유통과 연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CSR에 따르면 마약과 관련된 부패는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 공공 부문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수리남은 느슨한 사법 집행으로 카지노, 부동산, 환전소, 식당, 중고차 판매 등을 통해 마약 밀매에 관여된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관광객이 거의 없고 인구수가 적은 수리남에서 1990년대 카지노를 30개 이상 신설한 것도 자금 세탁을 위한 명목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외교부 관계자도 “바우터스 전 대통령에 대해 유로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언제든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남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산톡히 현 대통령이 마약 밀매에 엄격해 ‘보안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여전히 정부 내부에 전 대통령의 세력이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록물의 소유·관리권자가 아닌 피고발인 측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피압수자가 대통령기록관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변호인 참여 없이 확보한 증거의 채택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의 주장처럼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앞서 박 전 원장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6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당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일 검찰 연락을 받고 기록관을 찾았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라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122조)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피고발인이 기록물의 소유·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압수자가 직접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압수물 정보에 대한 것”이라며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는 기록관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 검찰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에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정 전 교수 측은 증거물인 동양대 P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질적 소유자(정경심)의 참여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피압수자(동양대)에게 동의를 받으면 된다”며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변호인 열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증거 채택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는 있다. 판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듯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제삼자가 관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발인보다는 대통령기록관 관리자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있지만 일부 억울한 은행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이나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신한은행 등이 예대금리차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 마치 이자장사에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햇살론 등 서민지원대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가계대출예대금리차 산출때 가계대출금리엔 서민지원대출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측은 “7월은 가계대출 비수기인만큼 고금리인 서민금융의 비중이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가 많이 난다고 해서 ‘나쁜 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착한 은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해 “금리변동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고정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물 출시 및 주담대 고정금리 적극적인 취급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금리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을 취했지만 이 또한 가계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는 예대금리차를 볼 때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의 효과도 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의 상징 종로구 광화문광장이 공사 시작 1년9개월 만인 지난 6일 재개장했다. 광장이 개방한 반가움도 잠시 이날 오전 이곳을 지나던 한 마을버스 기사는 “도로가 줄어 아침마다 정체가 말도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광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광장 서측 도로가 사라지면서 왕복 10∼12차로에서 왕복 7∼9차로로 3개 차로가 줄었다. 그는 “출근시간 경복궁역에서 광화문을 빠져나가는 데 20분이 걸릴 때도 많다”며 “도로가 줄어드니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광화문 공사가 진행된 이후 출근 준비시간을 앞당겼다”며 “퇴근길에도 광화문광장 도로에 차들이 멈춰 서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광장 및 일대 차량 통행속도는 공사 착공 전 수준인 시속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교통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화문 개장 직전 만난 조용준 서울시 공공조경가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광화문광장 조성 이후 교통체증 정도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며 “교통 진행은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세계일보가 광화문광장의 교통정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으로 세종대로의 차량 속도를 분석한 결과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를 향하는 방향은 2019년 7월 평균 시속 26.2㎞에서 올해 같은 달 평균 20.1㎞로 24% 정도 속도가 줄었다. 반대방향도 20.0㎞에서 17.3㎞로 14% 정도 속도가 줄었다. 출퇴근시간에는 정체가 극심해졌다. 월요일인 2019년 7월22일과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방면 차량 속도를 비교한 결과 각각 37%, 59% 감소했다. 광화문광장 차로 축소는 인근 자하문로, 사직로, 율곡로의 정체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통인시장에서 경복궁역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시속 5.5㎞로 달렸다. 약 2년 전 월요일인 2019년 7월22일에는 13.9㎞로 차량이 달렸던 구간이다. 같은 기준 사직공원에서 경복궁역을 향하는 사직로는 시속 21.5㎞에서 7.9㎞로 속도가 대폭 줄었다. 안국에서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향하는 율곡로는 퇴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2019년 7월22일 오후 6시 시속 17.9㎞를 냈던 이 구간 차량들은 지난달 25일 같은 시각 8.8㎞로 달리며 정체를 빚었다. 시는 광화문 서측도로를 없애면서 광화문 삼거리의 세종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 수를 1개 추가하고 교차로 신호체계를 최적화해 교통정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북권, 동북권에서 출퇴근 시간 밀려드는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도로가 줄어드니 정체가 심해진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광화문 일대 도로는 시 관리라 마땅한 대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줄어든 통행량이 최근 일부 증가했을 수 있다”며 “월대 복원 공사를 위해 광화문 앞 직선 구간이 곡선으로 변한 것도 속도가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일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경찰과 협의해 신호배치를 조정하는 등 차량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교와 병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는 부사관에 대해 급여 등 처우가 좋지 않고, 지원자도 당국의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사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군 부사관 충원 목표에 미달된 규모는 최근 5년간 5만4700명이다.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이다. 특히 지난해 부사관 충원 미달 규모는 9700명이다. 부사관 충원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낮은 급여가 꼽힌다. 2022년 기준 1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하지만 하사 1∼8호봉, 중사 1∼2호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다.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2호봉은 173만4600원, 3호봉은 176만3800원이다. 9호봉에 이르러서야 193만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중사도 1호봉은 179만1100원, 2호봉은 188만32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면,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가 낮은 부사관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부사관의 급여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인연금과 연동돼 있는 부사관 봉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인상하면 전역 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다만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직급보조비나 명절휴가비 등 수당·보조금 인상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 수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서울시의회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전날(10일) ‘민주당은 물 폭탄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논평을 내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나온 “작년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이 추가 삭감돼 통과됐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즉 강남 침수 등 이번 수해의 책임은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이미 650억 깎고 제출한 서울시, “실링이 정해져 내려왔다”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치수 및 하천 관리 부문에서 357억원, 하수시설 관리 348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예산과에 따르면 이 중에서 수방과 치수 사업에 대한 예산은 649억원이었다. 즉 시의회가 삭감하기 전부터 이미 650억 가까이 삭감한 상태로 예산을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노후화됐거나 침전물 등이 많이 쌓인 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라 이번 폭우를 대비하는 역량이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으로 개·보수 해야 물난리가 났을 때 이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순환되고 배출된다”며 “대심도 터널이나 이런 거대 인프라가 부족해서 침수를 못 막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에 쌓인 침전물 등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일은 예년과 똑같이 진행했다”며 “다만 새로운 하수관, 관로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관들을 교체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시측의 해명은 불충분하다. 지난해 시의회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안전 소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서울시 측은 실링(ceiling·예산의 대체적인 요구 한도)이 정해져서 내려왔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25일 시의회 상임위인 도시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홍성룡 의원은 “내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니까 475억3400만원이 감소했다”며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을 빼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되냐”고 물었다. 전체 예산은 4조가량 늘었는데 치수 담당 부서 중 하나인 물순환안전국 예산은 감액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물순환안전국장이었던 한유석 국장은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의 의견이라기보다 아마 실링이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왔다”며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추가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즉 윗선에서 치수 예산 범위가 이미 줄어든 상태였고 담당 부서에서도 수해 대비를 위한 증액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이를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했던 셈이다. 서울시가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수방 예산 292억원을 추가한 추경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미 올해 폭우를 예방하기 늦은 시점이었다. ◆서울시의회, 수방 예산 증액 요청한 기록 시의회가 거꾸로 수방 및 치수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던 기록도 있다. 상임위인 도시안전관리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시의회는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430억원가량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은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시의회 측은 서울시 기조실이 증액에 동의를 하지 않아 증액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감액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가 감액한 물순환안전국 예산 중에는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지천 르네상스’ 사업, 6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가 예산을 줄인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상당부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용 사업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의회에서 감액한 예산 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수방·치수와 관련된 항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에는 수방·치수 삭감 예산은 올해 안에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술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초구 서운로 일대 저지고수로 사업 예산 등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시에서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을 못 할 것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시행될 사업이 아니라 올해 예산에서 제외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심도 터널 있었으면 강남역 침수 막을 수 있었나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전 시장 시절 잡아뒀던 수방 치수 예산을 박원순 전 시장이 삭감했기 때문에 수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시는 방재용 대심도 터널 공사 등 10년간 5조원이 투입되는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박 전 시장 시절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 책임 논란과는 별도로, 전문가들은 항아리 지형으로 불리는 강남역 일대에도 대심도 터널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실제 박 전 시장은 대심도 터널 공사를 7곳에서 1곳으로 축소했다. 다만 양천과 달리 강남에는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기 더 어렵고, 이를 설치하는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보다 세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강남은 양천과 달리 물이 빨리 모이는 지형이라 도로에 빗물받이가 많아야 하고 관로가 넓어야 물을 빨리 터널로 보낼 수 있다”며 “그러나 강남역 현장을 가서 보면 물구멍이 부족하고 관로가 유지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물이 차 있는데 관로에는 물이 절반도 차 있지 않았다. 도로 배수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 시절 대규모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맞지만, 단순 ‘수방 및 치수’ 예산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어져온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출고 지연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여전히 일부 모델의 경우 대기 기간이 최소 1년 반씩 걸려 현재 주문하면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수급이 어느정도 풀리더라도 당장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2년 넘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며 여러 부품이 부족해 출고가 미뤄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대리점에 공유된 납기일정을 보면 이달 기준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주문하면 18개월 이후 차량을 받을 수 있고 선루프 옵션을 선택하면 추가로 일정이 지연된다. 제네시스 GV80도 18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2열 컴포트 패키지나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경우 일정이 더 지연된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도 감마T엔진 전자제어장치(ECU) 부족으로 1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쏘렌토 디젤·하이브리드도 각각 구입 후 최소 17개월이 소요된다. 이들 주요 모델의 납기 지연은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길어진 상황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7월 주문했을 때 16개월 지연이 예상됐으나 17개월로 늘었다. 완성차 업계에서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납기일정을 앞당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주우정 기아 재경본부장(부사장)은 최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반도체가 2분기에 들어오면서 매월 조금씩 생산 차질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반기 반도체 차질 이슈가 완전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처럼 지대한 영향요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영향은 아직 잔존하는 상황으로 하반기 역시 사업계획 대비 물량차질은 일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돼온 국내 시장에서 2년 이상 공급 감소가 이어지며 이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소비자가 차를 받기까지 기다려야하는 시간이 당장 체감할 정도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2∼3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한다”며 “밀려있는 수요가 워낙 많아 공급이 이를 따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상승과 각종 대내외 악재로 주가가 추락하면서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미들은 공매도를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성토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개미들의 원성이 높아가자 관련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환영하며 당장에라고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학계에선 공매도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수 상승과 하락 기간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 하락기에 공매도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는 -0.39,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와 공매도의 상관관계 역시 -0.44였다. 공매도와 주가가 별 관계 없다는 뜻이다. 또한 공매도가 주가 과열을 막는 기능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현행 140%인데, 기관·외국인은 1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다 폭락시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개선·보완도 검토되고 있다.

“밤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서울시가 택시 공급을 늘린 게 맞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서울시의 ‘택시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하고,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시민 체감도는 낮다. 밤마다 귀가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은 서울 시내에 택시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기준 택시 수요가 많은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2시) 운행한 택시는 일평균 1만9396대로 집계됐다. 6월 일평균 1만9468대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시는 이 시간대 평균 택시 필요대수를 약 2만4000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현재 4000대 이상 택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밤 서울 시내에서 귀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운행하는 택시 자체가 부족한 데다 강남, 홍대, 종로 등 수요가 몰린 지역에선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려워 시민 불편이 크다. 시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이 증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2만453대) 이후 오히려 1000여대의 택시가 모습을 감췄다. 시는 앞서 4월20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시적으로 해제해 택시 2000대가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택시 대란이 해결되지 않자 5월에는 심야전용택시 운영 시작 시각을 오후 9시에서 오후 5시로 4시간 앞당기고, 개인택시의 심야전용택시 조변경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운행조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추가 대책으로 개인택시 2700대, 법인택시 300대 등 총 3000대를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서울 시내에 택시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택시기사 자체가 줄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 택시기사 수는 6만9872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 8만206명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기사들이 택시 운행을 그만두거나,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배달업계 등으로 이직이 많았던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택시기사 고령화로 인한 심야운행 기피 현상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 4월 말 기준 60대 이상 택시기사 비율이 전체의 73.4%에 달했다. 70대 이상도 20%가 넘는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대책 시행 이후 심야전용택시 등록은 늘었지만 실제로 나와 운행하는 기사는 60%밖에 안 된다”며 “여러 요건을 풀어줬음에도 정작 기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목소리는 다르다.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외홍보본부장은 “서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택시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택시가 서울 중심에서 승객을 태우고 한 번 외곽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며 “통행료 면제, 버스전용차로 개방 등 기사들이 서울 중심지로 다시 오도록 만드는 유인책과 함께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