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이 기업 채권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정책 내용 몰이해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으로 파악됐다. 여권이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 이반의 책임을 금융 탓으로 돌리려 팩트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한 ‘상생과 통일 포럼’ 토론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한은이 출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8조원 정도의 출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5분의 1밖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면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은과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 확인해 보니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SPV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산은이 정부로부터 1조원을 받아 마련하고, 대출금은 ‘캐피탈 콜’ 방식으로 한은이 최대 8조원, 산은이 1조원을 내기로 했다. 캐피탈 콜은 기업이나 주관사(증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춰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한은과 산은에 따르면, 채권 매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한은이 3조5600억원, 산은이 정부 자본금을 합쳐 1조4400억원을 출자해 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은이 8조원 출자 약속의 5분의 1밖에 지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4.5% 출자가 이미 이뤄진 것이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주장한 셈이다. 특히 그간 SPV에 접수된 채권 매입 요청은 119건으로 기업별 매입한도를 초과한 3건을 제외한 116건에 참여해 3조2000억원 상당의 매입이 이뤄졌다. 사실상 모든 채권 매입 요청을 수용해 대출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1조8000억원의 재원이 남아 있다. 결국 채권 매입을 요청하는 기업이 없고 대출 재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8조원 출자를 하지 않아 한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윤 원내대표의 비판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윤 원내대표 발언 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은행 대출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결책을 듣고 싶다는 등 여당 의원들의 금융권 비판도 이어졌다. 이 같은 여당의 비판에 대해 한 금융권 인사는 “(현 정권이) 집값이 오르면 금융권에서 돈을 풀어서 그렇다고 하고, 가계나 기업이 어려우면 금융지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다 금융 탓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Seaspiracy)는 돌고래를 사랑하는 감독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서 충격을 받은 뒤 바다에서 벌어지는 남획, 감시의 부재 등을 짚어나가며 어류를 밥상에서 내릴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지 48시간도 안 돼 미국과 영국 등 32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개봉 약 한달이 지난 16일까지도 각종 해시태그(#Donteatfish #Stopkillingfish #Seaspiracy)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급진적인 만큼 반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이다. ◆바다는 2048년이면 사실상 텅 빌 것이다→대체로 사실 아님 이 주장이 처음 등장한 건 2006년 사이언스지에서다. 어획이 현재 속도로 계속된다면 점점 더 많은 종이 사라지고 해양 생태계가 해체돼 2048년에는 우리가 잡는 모든 어종의 ‘글로벌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그러나 BBC방송은 이 논문의 주저자 조차도 본인의 연구를 오늘날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문을 던진다고 전했다. 보리스 웜 캐나다 댈하우지대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이 논문은 15년 전에 쓴 것이고, 이 논문에 들어간 자료들은 20년쯤 된 것이다. 그 이후 여러 지역에서 어족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4800번 넘게 인용됐지만, 학계에서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심지어 트레버 브랜치 미 워싱턴대 교수는 2013년 이 논문을 대상으로 ‘논란 많고 영향력이 큰 논문의 인용 패턴’이라는 논문을 내기도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웜 교수 논문을 둘러싼 논쟁을 잘 아는 저자일수록 이 논문을 인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논문 작성에 참여한 저자들일수록 2048년 전망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는 것이다. 실제 이 논문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할 목적이었지, 2048년 어족 멸종을 ‘예언’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자들도 이 부분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하곤 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마존보다 4배 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사실 바다가 이산화탄소의 아주 중요한 흡수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그렇더라도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육상 최대 흡수원인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붙들어놓을까 싶다. 그런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이산화탄소 흡수원이다. 이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 플랑크톤에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먹이 사슬을 통해 점점 심해까지 들어간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사체 역시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바닷속 생물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해저로 빨려드는 걸 ‘해양 생물 펌프’(biological carbon pump)라고 하는데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매년 생물 펌프가 바다로 실어나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그만치 100억t에 이른다. 아마존의 연간 흡수량(20∼30억t)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최근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흡수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배 더 많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플라스틱 46%는 어망이다→판단유보 영화는 태평양에 있는 거대 쓰레기섬(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46%가 버려진 어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건, 아마존 벌목을 막기 위해 이쑤시개를 쓰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반면,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과학 작가 리즈 앨런은 최근 포브스에 기고한 씨스피라시 리뷰에서 “조업장비가 해양 프라스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비중은 10% 정도”라고 주장했다. 많은 양의 조업장비들이 무단 투기되는 건 사실이지만, 해양 플라스틱 가운데 몇 %를 차지하는 지 알기는 어렵다. 고기잡이 그물이나 부이같은 조업장비는 상대적으로 크고 질겨서 오랫동안 형체를 유지하는 반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빨대처럼 얇은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먹이사슬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가라앉기 쉽기 때문이다. GPGP에서 조업장비가 많이 발견되는 것도 실제 어망이 그만큼을 차지하는 것인지, 다른 플라스틱들은 잘게 쪼개져 다른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인지 불분명하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조업장비가 50만∼100만t에 달한다는 점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자동차 업계에 불어닥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4월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4월 위기설’까지 제기됐다. 실제 반도체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심각한 위기설 수준인지 팩트체크를 해봤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4월 위기설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 24일 보도에서 처음 시작됐다. FT는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4월부터 반도체칩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현대차는 다른 제조사와 달리 반도체 부족에 미리 대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다. 이 보도는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현대차 울산1공장은 이날 비상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부터 13일까지 휴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의 전방카메라에 장착할 반도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반도체 문제는 아니지만 전기차 아이오닉 5의 PE모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의 생산 설비에 문제가 겹쳐 울산 1공장 휴업을 검토한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부 차종 부품수급 문제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급 문제가 현대차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가운데 4월 위기설의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다. ‘위기설’이 심각한 생산 차질을 의미한다면 이는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반도체 칩은 차종별로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인기 차종을 먼저 생산하는 식으로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며 “현대차는 최근 생산 차질이 컸던 르네사스 비중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울산1공장 휴업이 현실화할 경우 코나는 6000대, 아이오닉 5는 6500대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의 올해 판매 목표가 416만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날 김준성 메리츠증권 자동차 담당 연구원은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실적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공급 차질은 단기 이슈”라며 “라인 조정만으로 생산 확대가 가능하며 6∼7월부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대량 구매와 선도 계약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4∼5월 일부 생산라인의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6월부터 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이 김 연구원의 관측이다. 보고서는 반도체가 차량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라며 단기 구매단가가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영업이익률 손해는 -0.2%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기아는 반도체 공급물량의 95% 이상을 NXP, 인피니온, ST마이크로 등에서 납품받아 최근 화재가 발생한 일본 르네사스 문제로 인한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농지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작심하고 쏟아낸 발언이다. 앞서 한 언론은 “양산시가 문 대통령 부부 소유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땅값이 오른다. 문 대통령은 사저에 대해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못 박으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 발언의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해 봤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저를 처분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농지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진 땅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1844.9㎡·558평)다.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부지를 매입했다. 이 중 363-4번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 명의의 땅을 팔지 못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근거법의 문젠데 근거법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팔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처분 불가 근거로 든 “경호 시설과 결합된다”고 말한 건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규정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3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한다고 명시해 놨다. 경호인력이 거주하는 한 땅을 팔 수 없지 않으냐는 도의적 차원의 말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사저는 2017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으로 증여가 완료됐다. 문 대통령 사저도 문 대통령 부부가 사망한 뒤엔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할 수 있다. 보수진영과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농지전용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전용목적 △시설물 배치도 △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승인도 쉽지 않다. 문 대통령 부부가 9개월 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은 특혜로 볼 여지도 있는 셈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데 오래 걸리는 분도 있고 짧게 걸리는 분도 있다”며 “보통 짧게 걸리면 운이 좋거나 ‘빽’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지산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영농경력이 없어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이 영농을 명확히 정의해놓지 않은 탓에 텃밭을 가꾼 것도 영농으로 볼 수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유전정보가 조작된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 맞으면 97%가 불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한 탓이다. 정부는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에 퍼지자 가짜뉴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신이 유전정보 조작 → 사실 아님 백신과 관련해 가장 큰 불안감을 조장하는 얘기가 ‘백신이 유전정보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방식으로 제조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S) 단백질을 통해 호흡기 세포와 결합하고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모두 이 S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정보가 RNA 형태로 들어있다.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유전정보가 체내 세포에 유입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 S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성된 S 단백질과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된다. 박완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의 유전정보는 세포의 핵 안에 DNA의 형태로 존재한다. 백신에 의해 주입된 RNA는 세포 핵 밖의 세포질에서 작용하고, 백신 RNA는 사람 DNA가 들어있는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S 단백질을 생성한 후 우리 세포가 백신의 RNA를 제거하기 때문에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백신이 코로나19 유발 → 사실 아님 백신이 코로나19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백신에 주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다뤄서 만드는 백신이 아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은 그 안에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담고 있지 않다”며 “항원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S 단백질의 설계도만 넣어 면역반응을 유도시켜준다. 이러한 백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이 감염, 코로나19의 감염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치매와 불임 유발 등 부작용 발생 → 사실 아님 백신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얘기도 떠돈다. 치매를 유발한다거나 불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부작용 보고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생긴 지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부작용 여부는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로, 현재까지 보고되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말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매와 심혈관질환, 불임 유발과 관련해서는 임상 과정이나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된 미국과 영국에서 보고나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임상시험 중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드문 사례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긴 했다. 이 교수는 “횡당성 척수염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일반인에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다. 그 외의 부작용으로 얘기되는 것도 모두 경증”이라고 못 박았다. 부작용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은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데서 비롯됐다. 최 교수는 “다른 백신이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코로나19의 경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서도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상연구 각 단계를 진행할 때 행정적인 시간과 연구비 등의 비용이 큰데,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지난달 중순 미국 텍사스주에 몰아친 이상한파와 눈폭풍은 400만가구의 정전 사태를 빚었다. 불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공약한 ‘그린뉴딜’에까지 튀었다.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 전력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풍력·태양광 발전이 날씨 때문에 차단돼 주 전역을 전력 부족 상태로 몰아넣었다”(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얼어붙은 풍력 터빈이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이번처럼 기상 조건이 악화하면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정작 필요할 때 찾을 수 없다”(댄 크렌쇼 연방 하원의원)고 주장하면서다. ◆재생에너지가 정전 사태를 일으켰나 → 대체로 사실 아님 풍력 터빈 동결이 정전 사태에 ‘부분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직접적인’ 혹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은 과장이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관리하는 ‘텍사스 전기계통 신뢰도 위원회’(ERCOT)의 댄 우드핀 선임이사는 브리핑에서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량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ERCOT에 따르면 텍사스의 연간 발전 비중은 태양광이 3.8%, 풍력이 24.8%(겨울철은 약 10%)다. 천연가스가 51%로 가장 많고, 석탄은 13.4%, 원자력은 4.9%다. ERCOT는 올겨울 전력 피크시간대 풍력발전량을 7070㎿로 예상했는데, 한파 이후 4415∼8087㎿가 생산됐다. 반면 2월15일 오전 가스·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은 3만㎿의 전력 부족을 초래했다. 가스관 등 천연가스 설비가 얼어버린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텍사스는 연방 규제를 피하려고 독자적 전력망을 운용해 다른 주와 전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데, 이번 같은 긴급 상황에서 그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풍력 터빈은 한파에 취약한가 → 대체로 사실 아님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은 한술 더 떠 “녹색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정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다른 에너지원도 이번 한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무시한 발언이다. 풍력 터빈은 적절한 방한 조치를 취하면 혹한에도 작동한다. 미 에너지정보청 등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의 풍력 의존율은 2019년 기준 42%로 텍사스보다 크고 겨울도 더 춥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는 없었다. 방수 코팅 및 보온·제빙 장치를 갖춘 북극권의 풍력 터빈은 영하 30도 기온에서도 작동한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1989년과 2011년 한파 이후 혹한에 대비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했다. 반면 발전소 월동준비를 잘한 엘파소는 주내 다른 지역과 달리 몇분간 최소한의 정전만 겪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조슈아 로즈 텍사스대 연구원은 NBC방송에 “과학은 앞으로 날씨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텍사스에서는 더 덥고 건조한 여름을 떠올리겠지만, 그 반대 역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경제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조사됐다.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2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국제통화기금(IMF) 집계로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2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규모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지원 규모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중상위권’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와 정부의 주요국 코로나19 지원 규모 자료는 대체로 IMF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재정 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한다. ◆한국 GDP 대비 코로나 지원 ‘최하위권’→ 절반의 사실 18일 IMF의 재정 조치 DB 자료를 분석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재정지원이 ‘최하위’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에 가깝다. IMF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원 규모는 3.4%로 14위다. 1위인 미국 16.7%에 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 지원은 최하위권에 가깝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원과 별도의 융자·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규모는 GDP 대비 10.2%로 G20 가운데 7위다. 금융지원 규모는 이탈리아가 GDP 대비 35.5%로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국가마다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있는데 G20 가운데 GDP 대비 재정·금융지원을 합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44%에 달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재정지원이 15.6%, 금융지원이 28.4%로 가장 많았다. 이탈리아는 재정지원 6.8%, 금융지원 35.5%로 전체 지원 규모가 42.3%로 두 번째다. 한국은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를 더해 총 13.6%로 20개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G20 가운데서는 중위권에 해당한다. ◆피해 규모 비교하면 ‘작지 않은 수준’ 견해도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코로나 피해에 비례해 규모가 정해진다면 한국은 피해가 작은 만큼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3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한국은행 집계 -1.0%)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현재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도 한국은 164명으로 미국 8288명, 영국 5978명, 독일 2805명, 일본 331명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낙폭, 코로나 확진자 수 등 피해 상황과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중간수준의 지원은 작지 않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상대국에 비해 크지 않고 재정지원 수준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지원보다 금융지원 비중이 더 높은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원의 경우 결국 가계대출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대출길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늘어나는 등 공포감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팩트체크해 봤다. ◆정부의 대출규제 확대는 소상공인 등 서민에게 불리하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연소득 8000만원인 고소득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신규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규제 시행 전에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가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미리 당겨 받는 등 불안이 커지고, 신용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적용을 검토한 데 이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만큼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등 다른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발표한 방안은) 대출 규모가 큰 사람에 대한 거고 일상적으로 조금 받는 사람의 경우는 영향이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하면 서민층 대출이 불리해진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금융당국이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차주별 DSR 40%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 평균 40%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40%를 넘겨도 되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1인당 DSR 4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해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차주의 소득범위나 능력범위 등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어쨌든 상환능력 범위를 넘어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DSR 40%와 관련해 대출이 막히는 등의 피해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만기·이자상환의 유예로 부실 우려가 커진다 → 절반의 사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부실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 첫 적용에 나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업체는 조건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하고,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를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간 이어지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누적된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이고,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이었다. 이자상환 유예가 되는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차주가 이자를 잘 갚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원금상환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이자까지 받지 않을 경우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내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한다”면서도 “수치상으로는 은행 실적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이자·원금 유예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는 등 장기화한 탓에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쌓였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 본부장이 최근 두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수사 외압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국민의힘에 제보한 것이 수사기록 유출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26일 차 본부장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 공익신고자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신고내용을 제보한 것은 수사기록 유출로 볼 수 없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향후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익침해 피해 기관의 수장 △공익침해행위 지도·규제가 가능한 행정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자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공익신고 기관의 하나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한 것은 유출로 볼 수 없다. 공익신고자는 당초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찰과 경찰, 법무부의 경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당 의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유출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야당 소속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본부장이 공익신고자 신분을 특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며 책임 감면도 적시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열거된 467개 법률 외의 혐의에 대한 책임 감면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차 본부장은 자신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했다. 수사팀 의지를 보고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역대 대통령들 5년차 지지율이 다 10% 초중반대였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최 정무수석은 “(문재인정부는) 국민들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내온 정부”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이는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5년차 1∼4분기 평균 지지율은 14%(1분기), 7%(2분기), 8%(3분기), 6%(4분기)다. 김 전 대통령은 최 수석의 발언대로 10% 안팍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임한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과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 내내 20% 지지율 선을 계속 넘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33·26·28·24%의 지지율을,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24·27·27%의 지지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5·25·23·24%를 받았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4년차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면서 5년차 지지율 기록이 공백으로 남았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은 기간동안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앞선 점은 확인된다. 2017년 5월10일 취임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취임 4년차 4분기에 들어섰다. 지난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12∼14일 실시)에서 문 대통령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38% 받았다. 4년차 3분기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문 대통령(42%)은 이 전 대통령(37%)을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34%), 박 전 대통령(32%), 김대중 전 대통령(28%), 노 전 대통령(16%) 순이었다. ‘훨씬’의 개념차이는 각자 다르더라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내온 정부”라는 최 수석의 발언은 맞는 얘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 5년차 지지율이 다 10% 초중반대였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