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93분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내용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현지 언론은 실시간 팩트체크 작업을 펼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중 주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되짚어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2기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 의 핵심이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팁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겠다”며 “식당·호텔·바 직원, 캐디, 이발사, 운전기사 등 팁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은 팁의 100%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I gave the biggest tax cut in history)”고 주장했다. 1980년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보다도 큰 규모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일자리 법안은 총 1조5000억달러(약 2080조원) 규모에 이른다. 기존 최고 35%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역대 12위 규모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이 고려된 달러 기준으로 봐도 역사상 최대 규모는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해결’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종식하겠다”며 “금리와 에너지 요금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오로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We had NO inflation)”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극심한 수준은 아니었어도,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임기 4년간 인플레이션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약 8%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도 예고했다. 그는 “취임 첫날 (미국) 남부 국경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反)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급증하는 범죄율’을 들었다. 그는 “전 세계의 범죄율은 급락하는 반면 미국의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다(Our crime rate is going UP, while crime statistics all over the world are plunging)”며 미국행 불법 이민자 출신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등에서 범죄율이 70%가량 줄었지만,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자국의 치안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미국의 폭력 범죄율은 크게 감소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보다는 범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굴욕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비참한 철수로 13명의 영웅이 불필요한 죽음을 맞았고, 4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850억달러의 군사 장비를 두고 왔다($85 billion dollars worth of military equipment was left behind)”고 비판했다. 그러나 850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두고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제공된 약 186억달러 상당의 장비 중 약 71억 달러의 장비를 두고 온 것으로 추정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2019년 12월에 미국이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21년 말까지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만희 복지위 부위원장과 정상훈 서울시청 복지정책실장의 문답이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일각에선 숙의가 이뤄지기보단 시의회 논의가 ‘탈시설’이라는 세 글자가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협약)에 담겼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편협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제안된 이 협약은 국내에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9년 1월10일부터 발효됐다. 본문은 5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권익보장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복지위 부위원장은 “탈시설 지원조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협약 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고 시설과 탈시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협약 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약에 ‘탈시설’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은 협약의 당사국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시설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탈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조약기구가 협약 등 조약 항목의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일반논평’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2017년 발표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는 ‘당사국은 반드시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 및 구체적 행동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군다나 CRPD는 2022년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CRPD는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모든 당사국이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협약 이행 권고를 맡고 있다. 협약에 탈시설의 의미를 담은 조항이 있을뿐더러, 국내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이나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처럼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위원장은 일반논평에서 ‘Deinstitutionalization(탈시설)’이란 단어가 사용된 건 국내 단체가 제출한 요청서를 인용한 것이며, 이 역시 인권위가 ‘탈시설화’라는 넓은 의미로 번역한 것을 일부 단체가 물리적으로 시설에서 나간다는 의미의 ‘탈시설’로 좁혀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답변 내용을 협약에 국한한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협약은 국회 비준을 받지만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은 비준 대상이 아니므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반논평이나 가이드라인도 해석에 따라 협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 부위원장이) 협약을 물으셨기 때문에 협약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CRPD 입장은 다르다. 김미연 CRPD 위원은 2022년 11월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법률에 의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참고 내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국내법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명시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자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2018년 당선된 김 위원은 2022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CRPD 위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한국인 최초로 CRPD 부위원장에도 당선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등 10개 국제 장애단체가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협약은 당사국이 탈시설을 포함한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 이행을 위한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한다며 “입법기관의 조례입법행위 역시 이러한 협약의 기준과 정신에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탈시설을 찬반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인권 문제이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엔 생명권의 문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활동가는 “탈시설 조례 반대 측은 의사 표현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콧줄 낀 모습 등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며 장애인을 열등하게 처우해도 되는 사람, 시설에 있는 게 최고인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개인별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선 의사소통지원 서비스와 함께 탈시설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인데 한국에선 노력을 더 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탈시설 안 돼’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동관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 후 처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이동관씨’라고 지칭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며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라고 말했다. 4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고 의원이 “여당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라고 지칭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서 “이동관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라고 하자 ‘이동관씨’라는 호칭에 발끈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답변을 마친 뒤 다시 한번 호칭 문제를 제기하며 “여기는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라고 외치차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받아쳤다. 조 의원이 다시 한번 “배석하는 거잖아요, 배석”이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배석이 아니에요. 정식 멤버예요. 의결만 안 할 뿐이지”라며 다시 한번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 말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국무위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행정부처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을 수 있다. 국무위원 최소 정족수가 15인이기 때문에 부처 장관 수가 그 이하일 경우 따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또 내각제의 정무장관처럼 국회와 교섭을 위해 특정한 부처 장을 맡지 않고 정무적 업무에 집중할 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는 19개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훌쩍 넘는다.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다. 다만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도 배석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보좌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서울특별시장,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 제30회(8월16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국무회의 구성원에 대통령, 국무총리, 19개부처 장관 이름이 있고, 배석자 명단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 20명이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통위의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닌 것이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이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국무위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공식 국무회의 참석자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배석이 아니다” “국무위원이다”라고 수 차례 강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했다. 계속 이어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 “국무위원을 사칭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위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고 아직은 지정된 게 아니죠?”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이후 잘못을 깨닫고 답변시간을 빌려 “국무위원 사칭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인도로 몰아 길을 걷던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석방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경찰의 부실한 초기대응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경찰은 왜 신씨를 풀어줬을까. 14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성분이 나왔는데, 신씨가 수사 과정에서 3일 전 의사에게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며 “3일이면 약물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직후 신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해당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타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체포 직후 경찰조사에서 “조수석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 후 신씨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그를 석방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신씨를 초기 석방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검사와 행적 조사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씨의 체내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와 신씨가 범행 당일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해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초기 대형 로펌에서 신씨의 변호를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실을 함께 쓰는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전관 출신은 아니며, 지난 8일 사임의 뜻을 밝혀 현재 신씨의 변호는 국선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인 롤스로이스는 신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업장 사업주의 리스 차량으로, 수사의 원활성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신원보증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신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국과수 의뢰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이력에 대해 오·남용 여부가 있었는지 별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 발표로 IAEA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IAEA가 유엔 산하기구인가 여부다.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출연자들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며 “원전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이날 IAEA 홈페이지에 따르면 IAEA는 유엔 시스템 안의 자치 국제기구(autonom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다. IAEA 사무총장은 유엔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IAEA는 1953년 제8차 유엔총회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제창으로 설립됐으며, 2019년 기준으로 17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 유엔 총회 구성원(190여개국)과 상당수 구성원이 겹친다. IAEA의 예산은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되나, 총회 결의에 따라 각 국가에 할당액이 결정되는 의무분담금 성격을 갖고 있다. 산하기구의 성격을 상위 기구의 지시를 받는 하부 기구로 정의하면 자치기구인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지만, 상위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구로 규정하면 IAEA의 성격은 유엔 산하기구로 볼 수 있다. 초점은 IAEA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AEA 헌장에 적시된 IAEA의 기능은 △원자력의 세계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 모색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원 제공 △ IAEA의 요청에 따라 또는 IAEA의 감독 및 통제 하에서 제공된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이다. IAEA의 태생적 성격이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에 맞춰진 만큼, 환경 문제를 우선해서 판단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으며,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를 면담한 뒤 출국한다.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한국 유니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2%로 4년 전보다 1%포인트 감소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은 사실일까. 전경련은 미국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 CB인사이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올해 한국 유니콘 기업은 14개로 2019년 10개에서 4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쿠팡 등 3개 기업이 엑시트(기업공개, 합병 등으로 투자금 회수)하고, 신규 7개 기업이 추가됐다. 세계 유니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올해 1.2%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분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CB인사이츠에 등재된 한국 유니콘 기업은 14개가 맞지만 중기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수는 이보다 8개 이상 많은 최소 22개다. 중기부는 2019년까지 CB인사이츠 수치를 활용해 유니콘을 파악했지만 2020년부터 자체 발굴기업을 추가해 발표하고 있다. CB인사이츠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중기부가 유니콘으로 파악한 8곳은 △두나무 △당근마켓 △ 빗썸코리아 △여기어때컴퍼니 △오아시스 △시프트업 △한국신용데이터 △A사(비공개)다. A사 경우 기업명 공개를 원치 않았고 분야는 도소매업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 중 4곳(여기어때컴퍼니, 오아시스, 시프트업, 한국신용데이터)이 지난해 신규 유니콘 명단에 올랐고, CB인사이트에도 등재된 3곳(아이지에이웍스, 메가존클라우드, 트릿지)을 포함해 총 7개사가 지난해 유니콘이 됐다. 중기부가 2020년부터 유니콘 자체 집계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CB인사이츠가 해외 민간기관인 만큼 국내 투자 현황을 반영하는 데 시차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모태펀드 예산 집행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해외 시장조사기관이 반영하지 못하는 투지 유치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정확한 통계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환율 문제다. 유니콘은 통상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이상 스타트업으로 분류됐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기존에 1조로 여겨졌던 유니콘 기준도 같이 상향되는 문제가 생겼다. 중기부는 ‘기업가치 1조’에 맞춰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유니콘 탄생은 2021년 539개사에서 52% 줄어든 258개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발표에서 “전 세계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2021년과 동일하게 지난해 국내에서 7개사의 유니콘이 탄생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니콘 집계를 완료해 하반기 중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에서 유니콘 수는 지난해 말 기준인 22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투자 유치를 받아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었다고 밝힌 기업이 1∼2개 있어 포함하면 늘어날 수 있다”며 “엑시트한 기업까지 확인해야 최종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말 7∼8월 내내 비가 온대?” 지난달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월간 날씨 예보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다음 날이나 다음 주뿐 아니라 가장 멀게는 내년 5월까지 날씨와 기온을 예보하는 MS가 서울 기준으로 7월에는 28일, 8월에는 29일이나 ‘비’가 온다고 표시하면서다. 두 달 내내 비만 내린다는 예보에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여름 역대 최악의 폭우가 내린다”며 ‘노아의 대홍수’라는 말까지 나왔다. 비 소식은 없지만, 여름 이후 예보는 더 극단적이다. 9월6일을 끝으로 하반기에는 서울에 비가 온다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 MS사의 날씨 예보는 믿을 만할까. 8일 기상청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6∼8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각각 30·40·30%로 점쳐진다. 7월 강수량 평년값이 280.7㎜(평년 범위 245.9∼308.2㎜)인데 올해 7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40%라는 뜻이다. 일기예보는 컴퓨터로 미래 날씨를 계산한 수치예보모델과 예보관 분석을 토대로 생산된다. 현재 온도, 풍속, 습도 등 실황을 입력하면 수치예보모델이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보여준다. 수치예보모델은 나라별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같은 모델이어도 실황 값 범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예보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이날 MS는 “여러 관측 데이터 세트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결합해 정확한 단기 일기예보를 생성하고 있다”며 “여타 일기예보와 마찬가지로 10일이 넘어가는 장기 예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 홈페이지에는 예보에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 자료와 유럽에서 개발한 수치예보모델(ECMWF) 등을 참고했다고만 나와 있다.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은 “예보 기간이 가까울수록 세부적으로 강수 구역 등이 표시되고 멀어질수록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측이 획일적으로 나온다”며 “강수 구역 구분이 없고 지역 단위로 모의되는 예보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수미 등 ‘좌파’ 전임 시장들이 교량 점검과 보수 비용을 줄여 경기 성남시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시는 관내 B·C 등급 교량 147곳에 대한 정밀점검 비용을 추산한 결과 110여억원, 정밀진단에는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7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앞서 2021년 분당구청의 관내 교량 20곳 정밀점검에는 1억6000여만원, 지난해 170곳 교량·육교 정기점검에선 4600여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같은 기간 교량·지하차도 보수 및 보강공사비도 매년 3억∼60억원을 오갔다. 점검 종류와 범위에 연동해 매년 달라졌는데, 과업량에 따라 변화한 셈이다. 안전점검비의 경우 정자교 등 2·3종 시설물에 의무사항이 아닌 정밀진단과 내진평가 등이 시행된 해에는 액수가 급격히 불었다. 분당구청은 앞서 야탑교 침하 사고가 난 2018년 1억원, 2020년에는 2억8000만원의 외부 정밀진단비를 책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2억원, 2억2000만원의 내진평가비도 마련했다. 모두 은 전 시장 때의 일이다.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 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 “보수비용은 점검 종류 따라 매년 달라”…市, 점검·보수예산 크게 늘리기로 구체적으로 분당구의 안전점검 예산은 이재명 시장 취임 첫해인 2010년 2억4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5억3300만원), 2012년(6억6200만원), 2013년(6억2000만원) 2배가 넘었다. 이후 2014년(2억7000만원) 급감한 뒤 도지사 출마 직전인 2017년까지 4억∼4억8000만원을 오갔다. 은수미 시장 때는 3억7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관리주체인 분당구청은 교량·지하차도에 대한 노면보수·유지·정비·보강 등의 작업도 병행했는데 은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8년 60억700만원으로 최대치를, 이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10년 3억원으로 최저치를 찍었다. 2018년에는 교량 내진 보강비(50억4100만원)가 반영됐고, 2010년에는 단순 노면보수만 이뤄졌다. 전임 시장마다 뚜렷한 감소 추세는 없었다. 이렇게 은 전 시장은 8억6600만∼60억원, 이 전 시장은 3억∼34억7300만원의 예산을 매년 교량과 지하차도 보수에 할당했다. 이 자료는 시 홈페이지의 예산서를 취합해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재산출한 것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으며 외부에 정확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불용액 삭감 등 편차가 날 수 있으나, 자료를 살펴본 성남시 실무자는 “실제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따라 점검·보수 비용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자교 붕괴를 정치 논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 “치적을 홍보하느라 시민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과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인이 피고발인일 경우 서면조사를 받는 일은 드문데, 김 여사가 두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명분이 없다. 두 차례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뿐인데 일반 국민의 경우 서면조사 받는 게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서면조사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을 서면조사한 뒤 이틀 뒤 무혐의 처리했다. 야권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과 달리 일반인이 피고발인 신분일 때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찰에 따르면 서면조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다양한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수사의 태양이 다양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에 맞춰 수사한다”고 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일반인이 서면조사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남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경험상 피고발인이 서면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서면조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도 “외국에 나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수사관 스스로가 혐의가 없다고 단정 짓듯이 판단했을 때 구색 맞추기로 서면조사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맡은 사건 중 그런 사례는 5번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일반인이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면조사 자체를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무혐의가 확실하면 피고발인을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조차 없이 각하되는 사건이 많다”며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면 (무혐의가 확실해도 각하하지 않고) 서면조사라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선거 중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매수 이후 평가차익만 1800배, 해당 토지 가치가 6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1800배 차익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임야의 경우 거래가 적고 개별성이 강해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 이에 토지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석 모델, 인근 실거래 내용, 최근 매물로 나온 토지 호가 등을 종합 비교한 결과 현재 추정가는 11억∼34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1998년 이 토지를 2억86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산하면 25년 사이 5.4∼16.6배 가량 평가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1800배 상승, 640억원 차익’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 가치추정AI, 추정가 11억4587만원 김 후보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11만5427㎡(9필지)를 부동산 가치추정 프롭테크(부동산+기술)기업 ‘공간의가치’와 ‘랜드북’을 통해 추산한 결과 목장용지 3필지(5만3454㎡)와 임야 6필지(6만1973㎡)의 추정가격은 11억458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격은 인근 거래사례와 공시지가, 필지의 면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김 후보의 토지 1㎡당 가격은 8410∼1만1000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가치평가AI 업체들의 중위오차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데 통상 10∼20% 수준이다. 이 추정가는 시세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토지 거래의 특성상 주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계산에서 김 후보의 토지 중 산 295-6번지(1만612㎡) 임야는 1998년 2월 김 후보의 매입 이후 거래가 없었는데 공간의가치 지표에는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이를 전체 합산에서 배제하고 대신 또 다른 부동산 가치평가 기업인 ‘랜드북’에서 추산한 해당 임야 추정가(8917만원·1㎡당 8402원)를 반영했다. 업체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자료를 참고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토지의 전체 주소가 나오지 않아 면적을 기준으로 매칭을 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중”이라고 했다. ◆350m 근방 호가 기준, 24억9414만원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구수리 산 임야 중 김 후보 토지와 직선거리로 약 35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임야(4165㎡)는 호가 9000만원에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돼 있다. 이곳은 김 후보자 땅과 함께 연결도로(계획도로 예정지)에 걸쳐 있는 자연녹지로, 1㎡당 2만1608원이 호가다. 임야는 전체 면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만, 단순히 이 호가를 그대로 김 후보자 토지에 일괄 적용할 경우 김 후보자 토지의 합산 가격은 24억9414만원이 된다. 해당 매물을 보유한 현지 공인중개사는 통화에서 “필지마다 다르지만 대략 구수리 산 임야 호가는 평당(3.3㎡) 5만∼7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단순비교 시, 34억6281만원 최근 인근 지역 실제 거래사례를 보면 호가보다 높게 거래된 사례도 있다. 김 후보자 토지와 30m가량 떨어진 구수리 700-2번지(1028㎡·보전관리지역·맹지) 임야는 2020년 9월, 3000만원(1㎡당 약 3만원·평당 9만6000원)에 거래됐다. 이 가격을 김 후보자 토지 전체에 일괄 적용할 경우 34억6281만원이 된다. 구수리 인근 임야 최근 5년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3.3㎡당 10만원 이내에서 거래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의혹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현재 호가와 실거래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실거래가를 알 방법이 없어 주변 탐문해봤는데, 아파트 바로 옆 땅이 평당 20만원이고, 이거(본인 소유 토지)는 한참 산속이니까 그보다 낮겠죠. 공신력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실거래됐던 KCC 옆이 (평당) 20만원이라 아무리 높아도 절반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 ‘1800배, 640억원’ 주장 반박 김 후보가 가짜뉴스로 지목한 ‘1800배, 640억원 주장’은 2021년 10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당시 양이 의원은 “김 후보가 3800만원가량에 3만4920평의 맹지 임야를 사들였다”며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800배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1998년 해당 토지를 2억860만원(평당 약 5974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주변 시세를 아무리 높게 봐도 1800배 상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토지는 구수리 859번지(46060m²·8m도로접함·평지·자연녹지·대지)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땅 시세를 계산할 때 평가했던 땅(구수리 859번지)은 파란색 표시된 KCC 언양공장 아파트 부지로 나대지 땅이다. 이 땅의 거래가격이 평당 183만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고 과거와 비교해 1800배 올랐다는 허무맹랑한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땅 공시지가만 봐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땅(25만4600원/m²)과 제 땅(1080∼2270원/m²)을 비교해 계산한 걸 그대로 인용한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김 후보의 임야와 목장용지는 해당 아파트 부지와 비교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지세는 급경사,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와 농림지역 등으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