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및 공포가 속전속결로 완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한 국민투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월권”이라며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면서 “사무처 직원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말했다.(본지 4월29일자 3면 ‘尹 당선인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 공방’ 참조)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따져 봤다. ◆선관위, 월권했나→대체로 사실 아님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투표인 명부 작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월권한 게 아니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 관리 사무를 해야 하고 국민투표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법 공백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가 월권했다는 주장을 두고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과 무엇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로서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며 “그걸 월권이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중요 사항 유보설’이란 이론을 들면서 “누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가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확정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무효가 돼 버려 선관위가 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 설명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월권이라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차 교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선관위가 이를 설명한 데 불과하다”면서 “현 상황을 상세히 밝히는 건 선관위의 의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3조는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선관위 직무로 못 박고 있고, 헌법 115조엔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변호사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선관위가 합의제 기관이고 헌법 해석 기관은 아닌 점을 들며 “유권해석을 하려면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월권”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만약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불합치 조항으로 무효라고 하면 재외 선거인 중에 무효 소송을 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이는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선관위가 사전에 나서서 얘기하는 건 월권이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근거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냉전 시기에도 미국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터라,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세계 각국의 시선이 쏠린다.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을 가진 미 국무장관이 최근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언급했고, 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도 이를 촉구하고 있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나라들을 지정해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테러확산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1978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해왔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등 4개국이다. ◆러시아는 ‘테러지원국’ 요건 갖췄나 핵심은 러시아가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요건을 갖췄는가에 달려있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명시적으로 밝힌 요건은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가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전권을 미 국무장관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할 때마다 반대입장에서는 정치적·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실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예산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제는 우리가 테러지원국 지정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법률가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가 테러지원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WP는 지난 1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민간인 학살, 제3국 체류 반체제 인사들 암살 시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세력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당시 1973년 뉴저지 주에서 군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의 인도를 거부하고 콜롬비아 게릴라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보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와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분과 요건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754(c), 무기수출통제법 제40조 및 1961년 대외지원법 제620A조에 따른다. 이후 미 국무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테러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미국 강령 제22조 2656f에 따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지정 효과 있을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외 지원 제한, 방산 수출 금지, 수출 품목 특정 통제 및 금융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자산 동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차관 사용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 추구, 테러지원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이 가능하다. 테러지원국 지정 업무를 맡았던 제이슨 블라자키스 전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 기고문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은 경제 정책에 있어 ‘핵무기’를 쓰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중 상당 부분이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과 우방국들이 취한 제재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비축유를 방출해 러시아 에너지산업을 압박했고, 러시아의 반도체·항공 분야 핵심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또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차단해 약 200개국 1만1000개 은행과 연결된 망에서 떼어냈고, 러시아의 외화보유액 중 서양 은행에 보관된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고, 유럽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공급 부족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원유를 사다 쓸 수밖에 없는 처지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름값이 비싼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실제로 ‘비산유국이라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이 다른 주요국보다 비싼 편일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석유제품 가격을 비교하면 유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21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3월5주) 한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ℓ당 2000.1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비교 가능한 OECD 23개국 가운데 19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424.0원(환율 1달러=1217.7원 적용)이었다. 네덜란드가 3118.2원으로 가장 비쌌고 핀란드(2868.0원), 덴마크(2846.5원), 독일(2843.9원), 스웨덴(2772.1원)도 비싼 편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싼 국가는 폴란드(1888.6원), 캐나다(1744.7원), 일본(1732.7원), 헝가리(1715.7원)뿐이었다. 같은 시점 한국의 경유 소비자가격은 1ℓ당 1919.8원으로 23개국 가운데 21위 수준이었다. 헝가리(1853.6원)와 일본(1530.5원)만 우리나라보다 쌌다. OECD 평균은 2500.2원에 달했고, 가장 비싼 스웨덴은 3364.0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ℓ당 1591.7원으로 22위, 경유 소비자가격은 1392.4원으로 21위였다. OECD 평균(환율 1달러=1144.42원 적용)은 각각 1949.4원, 1773.0원이었다. 한국이 비산유국임에도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은 글로벌 5위 수준의 정제시설을 보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만 우리보다 앞선다. 세계에 정유공장이 580개 정도 있는데, 업체별 정제능력에서도 세계 5위 안에 한국 정유사 3곳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비산유국이면서도 국내 공급물량을 뺀 나머지를 수출하는 ‘석유류 수출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따져 보면 산유국들은 보조금 등을 주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한 OECD 국가들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세금 부과 전 공급가는 최저 수준이고, 세금을 포함해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은 한국이 원하고 미국이 지원사격을 하면 떼어놓은 당상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며 쿼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하순 쿼드 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한 양국의 합의가 나올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런데 한·미 정상이 합의한다면 한국의 쿼드 가입은 100% 보장되는 것일까. 윤석열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취재진에게 “쿼드는 민주주의 국가 간 모임이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협의체”라며 “한국이 쿼드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진 선도적 분야에서 쿼드와 같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존재감을 부각한 뒤 향후 기존 가입국의 동의를 받아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해서 쿼드 가입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쿼드 참여국인 일본과 인도, 호주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쿼드 참여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현재 쿼드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다만 기존 참여국의 전원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 등의 태도가 한국 쿼드 가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그동안 참여국들과 연합 군사훈련 등을 토대로 쿼드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런 쿼드에 한국이 아무런 기여 없이 참여하는 데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한·일 갈등 격화는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인아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지난 13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한국이 쿼드 가입을 고려할 경우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독자 외교노선을 고수하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쿼드 가입 추진에 대해서는 백신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등으로 확대하며 단계적인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 경제단체 설문조사 문항과 관련해 “한국은 백신을 비롯한 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않았나.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게 정당하다. 전범 재판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모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이 드러난 직후인 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미국이 20여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만행이 전 세계로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푸틴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전범’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부차 학살에 대해 “전쟁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특정 개인의 악행이 아닌 (러시아군) 계획의 일부로 본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배후에 있는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정의하는 국제사회 주장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전쟁범죄는 전쟁 시 인도주의 원칙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에 정의돼 있다. 전쟁범죄에는 △민간인 고의 공격 △민간인의 필수 기반시설 공격 △대인지뢰·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이 포함된다. 살인, 강간, 집단 박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별도 규정한다. 러시아 정부는 민간인 학살 책임을 부인하지만, 전쟁범죄의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차에서는 뒤로 손이 묶인 채 얼굴이 덮이고 흙더미에 파묻힌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군 탱크가 길을 지나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해 발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신문은 “별도의 검증 과정을 통해 해당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도자도 전쟁범죄 책임자로 기소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히토 일왕은 1946년 도쿄 전범 재판에서 일본 국민 여론을 염두에 둔 미국 만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후 2000년 한국 등 일본군 성노예 피해국들이 그를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등도 재판대에 섰다. 푸틴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ICC는 개별 국가 법정에 서지 않은 전범 개인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다. ICC가 푸틴 대통령에 유죄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 경찰력이 없어 그를 체포할 수는 없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유엔에 전범 인도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런 시도도 무력화된다. 미국 정부가 ICC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닌 데다 자국군 정보 제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기반으로 법리 분석에 나섰다. NYT는 의회에서 미국이 ICC 지원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가능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실각 후 반대파에 의해 축출될 시 전범 재판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전범 기소는)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서 푸틴 대통령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당장은 (푸틴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권력 지형은 바뀐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나오면 청년희망적금 없어지나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일까지 약 290만명이 가입을 마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2년 만기 시 연 9∼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31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폐지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간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것이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책 설계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마감된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올 하반기 다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19∼34세만 가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면서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에 따라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청년희망적금 판매 재개 여부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당초 정부가 예측한 수요의 8배를 넘어서면서 시중 은행들의 이자 부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심이 컸던 만큼 젊은 층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장점도 있어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월성 1호기 외벽이 스리마일보다 두 배 두꺼운데, 월성이 50cm라고 하면 스리마일은 1m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를 설명하던 중 현재 가동중지되어 있는 월성 1호기 외벽이 지난 1979년 발생한 미국 스리마일(TMI) 원전 당시의 원전 외벽보다 두 배 두껍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일까. 윤 후보가 언급한 ‘외벽’은 원자력 발전기를 감싸는 콘크리트 외벽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을 통해 이뤄지는데, 발생하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다중의 안전장치를 둔다. 사고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외벽은 최후의 안전장치 격으로 발전기 외부를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이다.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컬어지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이 콘크리트 외벽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역시, 콘크리트 두께가 16cm에 불과해, 내부폭발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1979년 TMI사고가 대표적인 콘크리트 외벽을 통해 사고를 관리한 사건에 해당한다. 발전기 내부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핵반응이 과열,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원자로가 훼손됐지만 콘크리트 외벽이 방사능 유출을 막았다. 2017년 한국 원자력학회가 펴낸 ‘원자력 묻고 답하기’는 “당시 사고때 두께 1m에 달하는 격납건물이 훼손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은 외부환경으로 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동이 정지된 상태인 월성 1호기 역시 콘크리트로 발전소를 둘러쌌다. 윤 후보 설명대로라면 월성 1호기의 콘크리트 두께는 2m 가량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콘크리트 외벽 두께는 1.2m다. 스리마일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의 (두께가) 50cm”라고 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또 TMI는 경수로고 월성 1호기는 중수로여서 이에 따른 차이도 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핵분열을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는 ‘감속재’를 사용하는데, 이 감속재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발전소의 명칭이 정해진다. TMI는 ‘경수’를 써서 경수로고, 월성 1호기는 ‘중수’를 써서 중수로다. 성풍현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고가 났을때 증가하는 내부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만드는게 벽”이라면서 “경수로와 중수로의 사고시 압력 증가 여부를 계산해서 벽 두께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수로와 중수로의 특성에 맞춰 엔지니어들이 각자 벽 두께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해 가계·자영업자들에 대한 과감한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나 채무 기일을 연장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말한 한국의 재난지원금 수준 및 국가부채 규모의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주요국 경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27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은 추경(세입경정 포함)이 1050억달러(약 125조원)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이었다. 이는 IMF가 각 정부 재정지출을 추적한 67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계 각국이 같은 기간 추경을 통해 지출한 금액은 10조8000억달러였다. 미국은 GDP의 25.5%인 5조3280억달러를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했고 영국(19.3%, 5220억달러), 일본(16.7%, 8440억달러), 독일(15.3%, 5890억달러) 등도 우리보다 많은 돈을 썼다. 하지만 GDP 대비 추경 비율을 따졌을 때 러시아(5.0%, 740억달러), 중국(4.8%, 7110억달러), 인도(4.1%, 1090억달러) 등을 앞섰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지출이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에 쓰인 것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 준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뿐이었다. 미국은 2020년 3월과 12월, 2021년 3월 세 차례에 걸친 가계현금지원(EIP)으로 8610억달러(1022조원)를 썼다. 성인 1인당 최대 3200달러(약 379만원)다. 반면 독일은 양육수당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아동을 둔 부모에게 1인당 최대 300유로(40만원)씩 43억유로(5조8100억원)를, 영국은 총저축액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합급여 인상 방식으로 1인당 약 87파운드(14만원)씩 46억파운드(7조3000만원)를 지원했다. 이 후보가 직접지원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부 대출 및 보증을 통한 재정지출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중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대출·보증금 비율은 10.13%로 선진국 22개국 중에선 11위였다. 이탈리아가 35.3%로 가장 높았고 일본(28.3%), 독일(27.8%), 영국(16.7%)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에선 가장 낮았지만 신흥국과는 엇비슷했다. IMF가 분석한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잠정 정부부채 비율은 51.3%다. 일본(256.9%)과 이탈리아(154.8%), 미국(133.3%), 영국(108.5%), 독일(72.5%) 등 10개 선진국 평균 121.6%보다 낮다. 30개 신흥국 평균 부채 비율은 64.3%였고 20개 저소득 국가 평균은 50.2%였다.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적자재정을 경계해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1월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 선수들의 ‘노(NO) 마스크 헌팅’과 관련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구단으로부터 남은 시즌 출전금지 및 벌금 등 자체 징계를 받았던 정승원 선수가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17일 정승원 측 법률대리인 박경란 변호사(법무법인 수오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정승원은 대구 동성로의 한 분식집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잠시 마스크를 내렸을 뿐 공공연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이성에게 접근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리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노 마스크 헌팅’의 상황으로 오인돼 선수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 사건 사진은 정승원과 선수들이 분식집에서 꼬치를 먹을 당시 잠시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은 상태에 있을 때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찍힌 사진들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가 이어졌고, 선수에 대한 피해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정승원도 “해당 분식집에서 당시 결제한 내역의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결제 시각과 사진이 촬영된 시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대구FC 일부 선수들이 대구 동성로 클럽 골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치는 사진이 있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일은 대구FC가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0-5로 패한 직후인 데다, 정승원 등은 부상을 이유로 경기에 나서지 않은 터라 논란이 더욱 컸다. 이에 대구FC 구단 측은 곧바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뒤 내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구단 명예를 실추한 선수 3명에게 잔여 경기 출전 정지와 선수단 징계 규정에 따른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구단 측은 선수 3명이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보도 및 유포된 허위사실에 근거해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재심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승원은 대리인을 통해 “선수의 억울한 사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시즌 중 선수의 입장 발표가 구단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도 선수의 소명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6년 대구FC에 입단하며 팀의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정승원은 올 시즌 초반 연봉 협상 문제로 충돌하며 구단과 갈등을 일으켰다. 여기에 ‘노 마스크 헌팅 논란’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현재 정승원 측은 타 구단 이적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교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일본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국 정부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자 한 말이다. 한국의 문제 제기, 일본의 망설임은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적어도 한국인 2000명이 강제징용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현장이란 사실에서 비롯된다. 니가타현 관계자는 13일 한국 언론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에도시대(1603~1867) 생산 체제와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도광산의 보편적 가치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국이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유네스코의 최근 경향, 역사 인식이 대립하는 분쟁유산을 둘러싼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 등재만을 노린 ‘꼼수’와 다름없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은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이지만 최종적으로 추천을 결정하면 ‘사도광산=에도시대 유산’이란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물론 유네스코 판단이다. 추천을 받은 유산에 대해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의 심사, 권고를 받아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주목할 부분은 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산으로 한정해 볼지, 아니면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역사에 기초해 판단하느냐다. 일본 측은 역사 인식이 갈리는 유산에 대한 판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등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도광산과 같은 이른바 ‘분쟁유산’에 대해 “전체적인 역사를 토대로 관련국의 목소리를 듣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일본의 세계유산 중 하나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2015년 등재)에 포함된 ‘군함도’다. 일본은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가 급속한 산업화의 성공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기를 19세기 후반∼20세기 초로 한정했다. 한국 등 주변국 반발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이란 사실을 세계유산 안내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등재가 가능했다. 정작 세계유산에 포함되자 일본의 태도는 싹 달라졌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을 정도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역사적 판단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에도시대의 것으로 주장하려 한다면 (군함도의 경우처럼) 시대를 한정해 역사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꼼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