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미묘한 갈등을 이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씩 도민 모두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도 자체 지원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를 둘러싼 재난지원금 논란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보편 지급’과 ‘지역화폐 지급’으로 요약된다. 이를 두고 ‘현금 살포’ ‘가성비 저하’ 등의 공격이 이어지기도 한다. 지급 액수를 놓고는 지난해 11월20일 언론에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인용된 발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운을 뗐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40만원 안팎을 지급한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상황이 더 나빠질 테니 3, 4차 소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글에선 액수보다 대상과 방식에 무게를 뒀다. “금액 차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편 지급과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을 강조했다. 사실 그는 ‘점진적’ 기본소득주의자다. 지난해 8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선 “첫해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면 수년 안에 연 5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 주장은 사실이다. 이 지사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신봉론자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상품권 수준에 머물던 지역화폐를 청년 배당 등과 연계시키며 정책적 결합을 처음으로 이뤄냈다. 다만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불거진 지역화폐 효과 논란은 여진이 끊이지 않는다. 조세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선 각각 85%와 30%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공개된 행정안전부 발표에선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13조3000억원어치가 실제 소비에 쓰여 최종 환전된 비율이 99.8%로 나타났다. 행안부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며 조세연을 또다시 비판했다. 하지만 조세연 연구가 ‘학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해당 연구는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한 전국사업체 조사 및 각종 행정데이터를 병합한 사업체 전수조사를 자료로 활용했다. 다만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 지역경제에 미친 종합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통계청의 2018년 자료까지만 사용했다. 이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시기를 빠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의 일주일 전인 6일까지 진정서가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1만개 정도 돼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부모 엄벌 진정서 제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진정서 작성 요령과 제출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돼 혼란스럽다.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공판 일주일 전까지 도착한 진정서만 효력 있다 → 전혀 사실 아님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제출과 관련해 온라인에 퍼진 잘못된 정보 중 하나는 ‘첫 공판 일주일 전인 6일까지 진정서가 도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 작성법이 널리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이 3000∼1만원가량의 비용을 내고 익일특송이나 당일특송을 이용해 진정서를 보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낼 경우 늦어서 진정서가 소용이 없어진다’는 글도 많이 퍼졌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서는 선고기일 전에만 법원에 도착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오는 13일 첫 공판이 시작되며,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선고하기 전날이나 당일도 접수를 한다. 일반적으로 선고 전까지 들어온 서류는 다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이후에 들어온 진정서도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항소심 재판부로 다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변호사는 “통상 판사들이 선고 일주일 전부터 판결문 집필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법조계에선 ‘선고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진정서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는 한다”며 “이게 와전돼 (재판 시작) 일주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1만통 이상 접수돼야 유효하다 → 전혀 사실 아님 ‘진정서가 1만통 이상 접수돼야 효력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률에 진정서 관련 규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점도 정해진 바 없다. 진정서 보내기 운동을 주도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과거 ‘울산 서현이 사건’ 때 접수된 진정서가 1만1000여통이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정서가 많이 접수될수록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도 국민정서나 사회적 기류와 여론 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진정서가 들어간다면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서·탄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 절반의 사실 진정서나 탄원서는 읍소하는 성격의 민원성 서류여서 명시된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법리 해석이나 유무죄 여부 등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진정서가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정서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만큼 양형 등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양형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며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이 쇄도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부가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정인이 사건)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유무죄 판단 후) 선고 이전에는 진정서 등 모든 기록을 당연히 볼 것이고 양형에 참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년 연기된 2021 도쿄올림픽 재연기 또는 취소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 계열 일본 주간지 ‘슈칸아사히’는 지난해 11월 27일자 기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미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에 올림픽 개최는 더 이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해 올림픽 취소론에 불을 지폈다. 그렇다면 정말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일본 국민 “올림픽 취소·재연기해야”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올림픽을 취소, 31가 추가 연기해야 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답변이 63%에 달했다. 10월 조사와 비교해 취소·연기 목소리가 48%에서 15%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올림픽 개최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까지 6일 연속 3000명을 웃돌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여론조사와 달리 IOC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의지가 확고하다. 스가 총리는 신년사인 연두 소감에서 “올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스가 총리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 올림픽을 안전한 대회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문가 “재연기 불가능·취소 가능성도 있어” 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재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문제와 차기 동·하계 올림픽 일정, 백신 보급 등을 고려할 때 재연기는 불가능하고 취소보다 개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는 “IOC는 이미 NBC와 방송중계권을 맺었고 12개 톱 스폰서들과도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올림픽이 취소되면 계약불이행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IOC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개최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림픽 재연기는 일정상 불가능해 보인다. 박인규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은 “2024 파리올림픽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육상·수영 등 굵직굵직한 세계선수권대회, 차기 동·하계 일정을 고려할 때 재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경기국 국장을 지낸 백성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무총장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도쿄하계올림픽을 같이 여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재연기하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기에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무려 2940억엔(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취소는 희박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박 본부장은 “아직 예선을 치르지 못한 종목이 약 43%에 달한다.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는 오는 3월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취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것 같다. 현재로선 개최와 취소 전망은 8대 2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현태 선임기자 htchoi@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외에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 일명 ‘안티 백서’(Anti-vaxxer)가 적지 않다.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된 미국과 영국에선 이들의 시위가 종종 열린다. 그 중심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타고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있다. 백신 음모론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 봤다. ◆백신 부작용 있어 안전하지 않다→대체로 사실 아님 백신 음모론의 핵심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다. 부작용이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미국, 캐나다, 중동과 중남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잇따라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에서만 1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 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 회의 문건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3상 임상 시험 참가자들 사이에서 접종 부위 통증(84.1%)과 피로(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등 부작용이 확인됐다. 모더나 백신도 접종 부위 통증(91.6%)과 피로(68.5%), 두통(63.0%), 근육통(59.6%), 오한(43.4%) 등 유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보통 강도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이고 며칠 안에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다만 CDC와 달리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전력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선 안 된다고 권고한다.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백신 접종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꼽힌다.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CDC에 따르면 영국에서 2명, 미국에서 6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다. 다행히 모두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이 중 한 명은 광견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전력이 있었다. 미 국립보건원(NIH)은 드문 경우이지만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이 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백신 효능 없고 안 맞아도 된다→대체로 사실 아님 백신 음모론의 또 다른 축은 효용에 대한 것이다. 면역력이 충분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 세계 인구(약 80억명)의 1%가 넘는 8200여만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약 180만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는 근거가 없다. 미 VRBPAC 회의 문건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3상 임상 시험 결과 예방 효과(Vaccine efficacy), 예방률은 각 95.0%, 94.1%에 달했다. 화이자 임상 시험 참가자 약 4만4000명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170명, 그중 백신 접종자는 8명뿐이었다. 나머지 162명은 위약(플라시보)을 투여한 경우였다. 모더나 역시 임상 시험 참가자 약 3만400명 가운데 확진자는 196명, 그중 185명은 위약을 투여한 경우였고 백신 접종자는 11명에 그쳤다. 다만 이들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 1월 영국 보급을 앞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 시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mRNA 백신, 유전자 변화시킨다→전혀 사실 아님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활용해 개발됐다. mRNA는 병원체의 유전자(DNA) 코드를 사용하는 신기술이다. 이전엔 사용이 승인된 적 없는 새로운 백신이다. 이 때문에 백신 음모론자들 사이에선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DNA가 바뀐다는 얘기가 나돈다. 이는 낭설에 불과하다. CDC는 “mRNA는 인간의 유전적 구성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며 “mRNA 백신을 맞는다고 DNA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mRNA는 DNA가 보관되는 세포핵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mRNA를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은 면역력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인체의 자연 방어와 함께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mRNA는 결국 체내에서 파괴된다. ◆백신에 낙태아 조직 포함돼 있다→전혀 사실 아님 백신 음모론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낙태한 태아 조직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편다. 1960년대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만들어진 MRC-5 세포가 함유돼 있다는 것이다. 이 세포는 유전적 구성이 동일한 세포계(Cell line)를 만들기 위해 그간 수없이 증식됐고, 세포계는 수두와 대상포진 백신, 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MMR) 개발에 사용됐다. 오늘날 사용되는 이 세포계에 태아 조직은 함유돼 있지 않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영국 옥스퍼드대의 옥스퍼드 백신 그룹 대변인은 AFP통신에 “백신 개발에 MRC-5가 아닌 HEK-293 세포를 썼다”며 “HEK-293 자체가 낙태아 세포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HEK-293도 1973년 낙태아 신장 조직에서 배양된 세포계이나 MRC-5와 같은 이유로 태아 조직이 함유돼 있지 않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병역기피 문제로 2002년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사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국내 입국을 막는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19일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 거칠게 반발했다. 일부 인사들도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병역은 약속이다?→ 사실 아님 유씨는 “잘못이라면 군대에 가지 못한 것뿐”이라며 “군대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약속 못 지킨 게 죄냐. 너희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 군복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조 1항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국적포기자와 차별한다→ 대체로 사실 아님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3000여명. 유씨와는 달리 입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유씨 사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병역면제 사례가 아닌,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유씨가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국금지가 사법부 판단 위배?→ 대체로 사실 아님 유씨는 지난 3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이 2015년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일부 있으므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LA총영사관이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한 결과였다. 법원이 비자 발급 판결을 내려도 외교부 비자 발급 거부와 법무부 입국금지는 서로 다른 법에 기반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입국금지가 당장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세부터는 법무부 판단 하에 입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입국금지도 가능하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국에도 북한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독재법’입니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일부 유튜버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추미애·윤석열 싸움’ 등에 휘말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모른다”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그러자 “위반하면 (집이) 국가에 귀속된다는데 사회주의체제로 가나”, “지방도 시행할 것” 등의 의혹과 불만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내년 2월부터 당장 전월세 불가’→대체로 사실 아님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는 2∼5년인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월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두 달 후부터 전월세가 막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2월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은 상관이 없다”며 “내년 2월 이후 청약 신청자는 거주의무가 2년 이상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한다’→전혀 사실 아님 거주의무 기간에 해외체류, 근무이동, 취업 또는 학업, 질병치료,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측은 이 경우 전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의무 위반 시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대체로 사실 아님 거주의무 기간을 못 채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장에 재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다”고 인정했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입주자의 최초 매입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분양 당시 이미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로 받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라고 밝혔다. ◆‘거주 위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사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과 공급질서 교란 등의 양형 기준(주택법 제10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 확대할 것이다’→전혀 사실 아님 수도권 322개동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이 확대할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대상지역 수정은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주택법 제57조의2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인 경우에 거주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차 ‘테슬라’ 차량의 충돌·화재사고와 관련해 ‘문열림’ 방식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국내 차량안전 규정을 어기고 수동 문열림 장치를 달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18일 서울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43분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사고 차량의 문을 곧바로 열지 못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를 구출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윤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는 사고 직후 차를 빠져나와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논란은 구조대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차량의 옆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트렁크를 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모델X는 순수 전기차로 옆문이 전자 제어로 열고 닫히며, 잠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면 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련 매뉴얼 등을 확인한 결과 문을 물리적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 과정이 복잡해 응급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부에서는 전원이 차단됐을 때 이를 해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고시 구조에 어려움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제조사의 매뉴얼 ‘키, 도어’ 부분 17쪽을 확인한 결과, 전면 옆문은 전원이 없을 경우에도 내부 핸들을 이용해 열 수 있다. 후면 옆문의 경우 문에 부착된 스피커 덮개를 제거하고, 기계식 해제 케이블을 아래로 차량 전방을 향해 당기면 래치가 해제된 후 수동으로 문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다만 후면 옆문의 경우 날개 형태의 ‘팔콘 윙’이 장착돼 문이 위로 열리는데, 실제 수동으로 작동시 무게가 무거워 어린이나 노약자는 열기가 어렵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 ‘모델3’도 제조사 매뉴얼을 보면, 전면 옆문은 창문 스위치 앞에 있는 수동 도어 해제 장치를 위로 당겨 전원이 없을 때도 문을 열 수 있다. 후면 트렁크도, 기계식 해제 장치를 이용하면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사고시 해당 위치에서 이를 작동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종합하면, 테슬라 차량의 전원이 꺼졌을 때 ‘문열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아님’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고시 응급 상황에서 운전자나 다른 탑승자가 매뉴얼대로 이를 작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판단된다. 구조대가 내부로 진입해 수동 문열림 모드로 전환하는 것 역시 화재 등 2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정 차량을 위해 소방 구조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국내 차량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아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별표 14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따르면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국내 법규를 위반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연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의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는데, 테슬라는 미국 법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테슬라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추후 검토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이 명확해질 전망이라 팩트체크는 ‘판단유보’다. 다만 최근 전기차가 증가하는 만큼 소방당국과 제조사 간에 차량 사고시 구조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한 구조의 차량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에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테슬라 측은 아직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용산경찰서 제공, 테슬라 매뉴얼 캡처

“대출 상담사입니다. 이번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정리하자면,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앞으로 제1금융권 합산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규제방안을 내놓다 보니 어떤 게 맞는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이번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떠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적용’이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실시되면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건 맞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됐다. 단,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로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그간 신한은행의 전문직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최고 3억원이었다.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아직 1억원보다 높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낮춘 건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은행은 금융당국에 연간 신용대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신용대출 관리방안에 포함된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회수’ 규제도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대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번 달 이미 8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던 차주가 2021년 1월1일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이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3000만원이 회수된다. 규제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회수되지 않지만 신용대출 총액에는 포함되는 식이다. 또 만약 부부가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 적용이라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그 법을 야당이 통과 안 시켰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불거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이 당시 국정원 특활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랬던 야당이 이제 와서 추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입법부와 정부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를 맡던 2018년 1월 국정원 특활비 용도를 세분하고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국가재정법을 검토한 2019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기록을 보면 당시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특활비는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관행상 적절치 않고 세목별 규모 노출로 수사나 정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에 대해선 “재정 투명성 강화와 집행책임 소재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안보활동에 관한 비공개 원칙의 현행 관련법, 국가정보원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1차관도 “정부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해 특활비 지출범위를 구체화하는 편성 세부지침을 2019년 5월에 부처에 배포했고 그 정신에 따라 2020년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시점 이후 특활비 집행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미 일정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회의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 자율적인 통제 그다음에 제도 개선, 영수증 첨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법제화하는 데까지는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밖의 의견 개진은 없었고 법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않은 채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함께 발의했던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됐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한 2018년 9월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결과를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정보위 소관 예산·결산 심사에 대한 특례 삭제 여부는 국가 기밀 누출 가능성과 더불어 예산통제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곽은산·최형창 기자 silver@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선언 후에도 ‘대규모 선거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 불복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에 담긴 주장을 ‘진실’처럼 신봉하며 ‘합법적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는 선거 당국의 발표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미 대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개표 시스템 ‘도미니언’ 의혹 및 개표용지 ‘워터마크’설 → 전혀 사실 아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선거 사기 주장은 ‘개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 집중된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12일(현지시간)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270만표를 삭제했다”고 밝힌 뒤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다. 경합주 격차가 1만377표(네바다주)에서 14만7300여표(미시간주)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의혹에는 근거가 없다.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시작된 이 의혹은 개표 당일 바이든 당선인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선관위 관계자가 밤늦게 집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선거 당국은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개표 결과를 입력하는 선관위 직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서도 중복 투표된 표가 집계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공화당 측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시스템이 아니라 직원 실수”라고 밝혔다.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의 오류가 100% 없었던 건 아니다. 조지아주의 그위넷 카운티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 개표 시스템이 원인 모를 이유로 작동 중단돼 개표 결과 공표가 지연됐다. 다만 공표 과정의 문제였을 뿐 개표 조작 등 선거 부정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조 소렌슨 그위넷 카운티 대변인은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에 일부 결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측이 강조한 것과 같은 ‘대규모 조직적인’ 선거 사기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민주당 측의 선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투표용지에 불법 복제·위조 방지용 ‘워터마크’를 새겨놨고, 현재 주방위군이 진짜 표를 가려내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투표용지는 각 주에서 만들고, 이 과정에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 크렙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 국장은 “국토안보부(DHS)는 각 주에서 관리하는 투표용지를 디자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측 투표 참관인 배제 및 민주당에 유리한 우편투표 실시 → 전혀 및 대체로 사실 아님 트럼프 측은 대선 이후 이날까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주 개표소에서 공화당 참관인이 배제됐다며 상당수 표가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시간주 법원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된 데 이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도 “공화당 측 참관인이 개표 당시 참석했다”는 트럼프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수세에 몰렸다. 이에 트럼프 측은 15일 참관인 거부를 문제 삼는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 유권자에 유리하게 진행된 우편투표 방식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다고 공표했다. 민주당 성향의 카운티 선거 당국이 잘못 표기된 우편투표를 미리 걸러내 재투표 기회를 준 반면 공화당 성향 카운티는 법에 따라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선거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기술적 결함에 대한 수정 조치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주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주장과 관련한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판단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유권자 및 내부고발자 증언 사실일까 → 전혀 사실 아님 혹은 판단 유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유권자와 내부고발자의 증언도 트럼프 측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 중 하나다. 먼저 네바다주에서 질 스토케라는 80대 유권자가 불법 투표라고 항의한 사안이 있다. 그는 지난 10월2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장 사전투표를 하려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선관위 직원은 이미 같은 이름의 우편투표가 접수돼 현장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스토케는 우편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스토케를 만난 결과, 우편투표 용지 서명이 스토케의 것임을 확인했다. 스토케는 서명 인증과 관련해 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선관위 직원 제시 제이컵은 다른 직원들이 유권자에게 “바이든에게 투표하라”고 말했고,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인용해 제기된 소송은 지난 13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부정을 저지른 직원의 신상, 투표소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집배원 리처드 홉킨스가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개표 과정에서 국장이 대선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날짜를 3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연방우체국 감사실의 조사 후 “그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후 홉킨스가 다시 자신이 주장을 철회한 적은 없다고 반박, 소송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