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폭과 전쟁’을 선언하면서 ‘월례비’가 핵심 쟁점으로 불거졌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를 심각한 대표적 사례로 부각시키면서다. 이에 대해선 법원 판단도 엇갈린다. ‘임의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근거 없이 요구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지만 최근엔 ‘사실상 임금’이라고 본 재판부도 있다.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웃돈…1960∼1970년대 관행 굳어져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웃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서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받는 실정이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독촉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조금씩 쥐여주던 1960∼1970년대 관행이 굳어진 것이다. 정부는 월례비를 대표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보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받은 건설현장 전체 불법행위(2070건)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지급이 58.7%(121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월례비를)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며 “법 외에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해 강요를 한다면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돈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시행령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접대비 명목”, “볼공정 거래행위”, “근거 없이 요구하는 성격의 돈” 정부 표현처럼 월례비는 불법일까. 월례비에 대한 정의를 내린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부의 표현은 ‘대체로 사실’이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월례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최근엔 이를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7년 6월 하청업체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A씨는 2019년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청업체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A씨에게 지급하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 3700여만원을 기지급대금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업체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되는 월례비 등도 A씨와 분담해야 한다”며 “A씨가 분담해야 할 월례비 등까지 우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먼저 지급했으므로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A씨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하도급계약에도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하는 월례비 등을 A씨가 부담한다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월례비를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약정된 임차료와 별도로 접대비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도 못 박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이 규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지난달 19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월례비 등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요구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사실상 임금 성격 갖게 돼”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에선 최근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설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공사 입찰 시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한 점,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에서 정한 상한선 등을 볼 때 건설사가 원청,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월례비가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결국 판결은 대법원에 가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날 광주고법 판결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탄소중립 시대, 나무를 다시 생각한다’ 시리즈 기사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다. 목조 건축이 탄소중립의 한 방법이라는 기사 내용에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반면 임업계에서는 목구조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과 비교해 화재 시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탄소중립 목적이라도 목조 건축이 확산할 수 없다. 이에 목조 건물 화재 안전성을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짚어봤다. ◆화재에도 일정 시간 버티는 ‘내화성’ 증명 건물을 지을 때는 화재 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 즉 내화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고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 국내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따르면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든 4층까지는 1시간, 5~12층 2시간, 13층 이상은 3시간동안 화재에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목조는 철근콘크리트조와 마찬가지로 내화구조 성능이 입증됐다. 목재의 경우 열전도는 철의 약 350분의 1, 알루미늄의 1000분의 1로 매우 느리다. 불이 붙긴 해도 빨리 타지 않고, 까맣게 탄 부분에 탄화층이 형성되면서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안쪽은 더욱 천천히 타들어 간다. 나무 기둥 겉면이 불에 타더라도 안쪽은 건물 하중을 그대로 지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 가로·세로 각 33㎝인 집성재(목재를 겹겹이 붙인 부재) 기둥을 1000도 이상 고온에서 2시간가량 태우며 41t의 하중을 견디게 했다. 사방에서 9㎝가 탄화됐지만 안쪽은 타지 않았고 변형은 4.6㎜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벽체와 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도 같았다. 해당 시험을 통과한 국산 집성재로 지은 건물이 2019년 경북 영주에 문을 연 한그린목조관(5층)이다. 앞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한 바 있다. ‘경골목구조의 내화성능 실험연구’(2001) 보고서를 작성한 성시창 당시 선임연구원은 “목구조를 실대 구조로 제작해 화재실험을 진행한 결과 목재는 화재에 노출되어 구조단면 일부가 손실되더라도 구조내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해 구조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대응연구센터 안재홍 박사는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른 건축재료와 달리 목재는 탄화되면서 자연히 피복층이 생기기 때문에 내화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목재는 1시간에 40㎜가량 타들어 가기 때문에 2시간 더 버티려면 80㎜, 3시간 더 버티려면 120㎜ 더 두꺼운 목재를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 불에 타지 않는 콘크리트가 내화성능이 훨씬 높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콘크리트는 불에 타지 않지만 고온에서 바스러지거나 터지는 등 변형이 일어난다. 이때 내부에 있던 철근이 열에 노출되면 엿가락처럼 휘면서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 9·11 월드트레이드센터 붕괴 사고가 그 예다. 당초 항공기 충돌 직후 무너지지 않았던 빌딩이 56분, 102분 뒤 붕괴한 것은 화재로 골조가 손상되고 변형됐기 때문이었다. ◆“취약부분 있지만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아냐” 목재의 내화성은 확인됐다. 그렇다면 나무를 구조재가 아닌 내·외장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 역시 목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사망자 사망 원인 1위는 질식(63%)이었다. 단열, 방음력 등 성능은 뛰어나지만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내·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이 많아서였다. 유독가스는 연기와 달리 적은 양을 마셔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큰불이 아닌데도 짧은 시간 여러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백민호 문화재방재학회장(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은 “화재현장에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주로 현대건축재료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라면서 “목재 자체가 불에 약한 것은 맞지만 건축물은 한가지 재료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시 위험 수준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나무가 불에 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건축업계에서는 목재에 대해 공통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소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목조 주택이 철근콘크리트 주택에 비해 잘 타는 것은 당연하다”며 “목재에 난연처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성능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 불이 붙으면 계속 탄다”고 말했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은 “불이 시작돼 가구나 벽지 등을 타고 번지는 초기 화재에서는 건물의 구조재료가 무엇이든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다만 불이 커질 경우 목조 건물의 화재 진압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다. 숭례문 화재처럼 심부화재(고체물질의 내부에서 불꽃이 연소하는 것)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을 부수고 불을 꺼야하기 때문에 파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화재 피해를 비교하면 목조주택의 재산피해가 더 크기도 하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에서 집계한 화재 통계로 보면 목조주택의 경우 전소율이 높고 피해 규모가 더 크다”면서 “이때문에 각 보험사에 제시하는 목조주택 화재보험료 참조순율을 일반 주택의 4배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화재 우려가 목조 건축을 기피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화성 외에도 건축자재로서 목재가 가진 장점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목재는 구조재로서는 어떤 재료에도 뒤지지 않는다. 또 지진에 강하고 가공성과 단열성이 우수하며 심신에 안정을 주는 친환경 재료”라면서 “최근엔 내구성 등 목재의 단점을 보완한 여러가지 재료도 개발됐다. 스스로 집을 짓는다면 망설임 없이 목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집은 죄가 없다. 화재 발생 시 목조 주택이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재에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목재를 사용한다고 특별히 불이 더 잘 나거나 잘 번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이 나기 쉬운 부분에 방염페인트를 칠하고 화재 경보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등을 잘 설치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목조 건축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며, 목조 건물은 건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산림청에 따르면 같은 조건의 집을 목조로 지을 경우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안 박사는 “목조 건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등에서 어떻게 10층이 넘는 고층 목조 빌딩을 짓고 있겠느냐”며 “한국에선 목조 주택에 대한 관심이 미풍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개발과 실제 건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목조 주택은 사람과 환경에 모두 이롭다. 향후 한국에서도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을 놓고 공방이 거세다.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 중이다. 별개로 이번 결정을 닥사가 주도한 것을 놓고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업체 협의체인 닥사가 특정 가상화폐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비교되기도 한다. 과연 닥사는 위믹스를 상장폐지할 결정 권한이 있을까. ◆닥사가 위믹스 거래 종료 지원 결정 권한 있나→대체로 사실 닥사의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선이 나온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닥사가 원칙적으로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닥사 회원사 및 그 임직원 중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위믹스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업계에서 닥사와 같은 민간협의체 조직은 없었다. 닥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테라·루나 사태’가 불거진 지난 5월 이후다. 거래소별로 테라·루나 가상화폐의 상장폐지 시점이 다르다보니, 이 시점을 이용한 매수·매도로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가두리’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와 2차례 민·당·정 협의를 거친 뒤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때 제시된 것이 닥사를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13일 2차 민·당·정 간담회 자료집을 보면, 당시 5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로부터 거래지원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유통, 거래종료(상장폐지)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공통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제시된 거래종료 판단 예시 중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추가발행이 된 경우’라는 항목이 있다. 이번에 위믹스 거래종료의 원인 중 하나인 위믹스 가상자산 유통량 불일치 사안과 일치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규제 기구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민·당·정 협의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출범을 한 것”이라며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입법이 아닌 업계 자율 규제 방안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법안 논의가 늦어진 것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 시점 목표를 2023년으로 제시했다. 법안 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셈이다. 윤 의원은 “법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전담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테라·루나’는 터지고 불안하다 보니 거래소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미흡함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구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도 법이 없다”고 말했다. 닥사의 결정 자체가 적법했느냐와 별개로, 적절했느냐에 대한 쟁점도 있다. 위메이드가 ‘결정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한 곳에 제출한 유통계획에서 상장폐지가 시작됐다.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업비트의 갑질, 슈퍼갑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각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이 사안이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서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유통량 문제)를 발견해 소명 요청을 했고, 위믹스 거래의 80%가 업비트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위메이드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급등했던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했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물가상승 정점은 지났다→대체로 사실 1일 영국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복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크 잰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무디스가 집계한 10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12.1%로 사상 최고치를 보인 데 대해 “이 수치가 정점일 것”이라며 “물가 압력과 공급망 병목 완화는 곧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7.7%로 예상치인 7.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미국 CPI는 지난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다. 최근들어 생산자물가, 해운 운임 등 주요 경기 선행지표들도 최근 일제히 상승세가 꺾였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 브라질·태국 등 신흥국에서는 CPI 상승률이 꺾였다. 미국·영국·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도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0월 PPI가 전월 대비 4.2% 하락해 1948년 이후 최대 낙폭(월간 기준)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다.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이달 25일 기준 ㎿h당 125유로로 올해 8월의 최고점(311유로)보다 59.8%나 내려간 상태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올해들어 18%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새 10% 이상 하락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 식품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 5월 4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올 10월엔 1.9%에 그쳤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이달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0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조사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물가정점론'에 가늠자 역할을 한다. 국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8월 4.3%, 9월 4.2%, 10월 4.3%, 11월 4.2%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공요금·외식 등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다”며 “미국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꺾인 것도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11월 국내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10월(88.8)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가 상승세는 끝났나→대체로 사실 아님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뿐이지, 물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도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전년 10월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캐서린 네이스 PGIM채권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주요 선진국의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이선 시트 씨티그룹 국제경제본부장도 “내년 대부분 기간 동안 예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도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장 해소되기 어렵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인플레 압력이 여전해 금리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기준금리는 1분기 3.75%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최종금리 수준이 5.25% 정도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한은도 3.75%까지 올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7월19일 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 고급스러운 바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물었다. 정국을 어지럽혔던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이렇게 제기됐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며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저 술 못 마시는 것 아시나”라고도 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한 여성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A씨 간 전화통화 녹음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첼리스트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새벽 3시까지 ‘술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더탐사 측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나타났다는 술집을 알아내기 위해 서울 청담동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그 술집이 어딘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더탐사는 이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민주당 장경태·박찬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진실규명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혹을 정치 쟁점화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권한대행은 당시 청담동이 아닌 영등포구와 강서구 일대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술자리에 가겠는가”라고 했다. 특히 첼리스트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은 거짓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원은 첼리스트의 진술이 알려지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도 “당사자의 진술을 존중해 혼란과 우려를 가지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의혹과 관련된 분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29일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단 입장이다.

북한군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맞서 이달 2∼5일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나흘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북한군 주요 미사일들이 총 35발 발사됐다. 북한은 특히 한·미 연합훈련 3일 차인 지난 2일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일 오후 적들이 남조선 령해 가까이에 우리 미사일이 낙탄됐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 측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동원해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에 사격했다. 북한은 우리 군의 이 같은 대응 사격과 관련해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은 한·미 공중 연합훈련 나흘째인 지난 3일에는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특수기능전투부는 강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태우는 전자기충격파(EMP)로 보인다. 북한은 이어 한·미의 ‘비질런트 스톰’ 훈련 닷새째인 지난 4일에는 3시간47분에 걸쳐 500여대의 각종 군용기를 동원해 대규모 총전투 출동작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군 안팎에선 기만 전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보다 과장된 주장을 함으로써 한·미의 군사적 압박에 대등하게 맞설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미 정찰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포착된 순항미사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지난 3일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사진만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화성-17형 대신 탄두 부분을 개량한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ICBM이 등장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북한은 ICBM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화성-15형 추정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ICBM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ICBM이 2단 분리까지는 이뤄졌으나 최고 속도 마하 15, 고도 1920㎞에 불과한 탓에 대내용 매체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복잡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고 있으니, (북한이) 그동안 개발했던 첨단 무기들을 갖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리면서 체제 결속 성격이 큰 선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무언의 메시지와 기만술이 많이 섞인 선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도 언급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1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핼러윈 데이를 앞둔 토요일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한강진역의 이용객 수치를 받아 분석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와 녹사평역은 800m, 한강진역은 1㎞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상권이 연결돼 있어 핼러윈이면 두 역에서 내린 이용객 상당수가 이태원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증언이다. 취재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 장관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의 이용객은 13만131명, 녹사평역은 3만1467명, 한강진역은 3만6806명으로 집계됐다. 세 역의 이용객을 합산하면 19만8404명에 달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핼러윈 때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어난 수치다. 2017년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인 10월28일 세 역의 이용객은 15만5564명, 2018년 10월27일은 15만1996명, 2019년 10월26일은 14만740명으로 이번 참사 때와 비교해 30%가량 적었다.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020년에는 5만6941명, 2021년에는 9만5147명이었다. 시간대별로 지하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을 전후로 이용객이 높은 추이를 보였다. 이태원역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하차 승객이 1만명을 넘었다. 세 역의 하차 승객을 합치면 오후 6시 1만3409명, 오후 7시 1만3428명, 오후 8시 1만2537명, 오후 9시 1만23명, 오후 10시 8451명으로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태원 일대로 유입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당시 지하철이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사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인 오후 11시에도 이태원역에는 6457명이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에 오후 9시38분쯤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공사 측이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면서 정상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후 9시 이태원역 이용객은 1만5706명으로 2019년의 1만957명, 2018년의 1만1935명, 2017년의 1만2984명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공사 측은 오후 11시11분쯤 경찰로부터 처음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시간대에는 하차보다 승차가 많아 사고 직후 이태원에서 인파가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24일 서해 백령도 서북방 해역에 방사포 10발을 발사한 이유로 “(남측) 호위함의 해상군사분계선 침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그날 새벽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상선에 경고 통신과 사격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남측이 ‘해상분계선’을 넘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NLL이 유엔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이라는 북한의 그간 입장에 근거한다. 이는 사실일까. ◆해상 경계선 언급 없는 정전협정…北, NLL 인정한 적 전혀 없나 유엔사는 6·25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 NLL을 설정했다. NLL은 1953년 8월 유엔사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무효 경계선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정전협정에는 영토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과적으로 NLL은 영유권 개념의 경계선이 아니라, 전시의 한시적 경계선이다. 하지만 정전 이후 NLL 이남은 남한이 실효적으로 관리해왔다.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NLL을 문제 삼진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영해를 기존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한 새로운 유엔해양법 채택 이후 북한이 서해 지역에서 기선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면서 NLL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1999년, 2002년, 2009년 세 차례의 서해 교전은 모두 NLL에 대한 남북 합의 부재로 발생했다. 국제법학계 일부에선 NLL이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돼온 국제관습법상의 경계선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은 1973년부터 의도적 NLL 침범으로 반발 의사를 표시해왔으므로 국제관습법으로 NLL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북한이 처음부터 NLL에 반발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NLL을 문제 삼진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영해를 기존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한 새로운 유엔해양법 채택 이후 북한이 서해 지역에서 기선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갈등이 시작됐다. 1970년대 이전 북한이 NLL을 인정한 근거도 발견된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김호춘)에 따르면 1959년 발간된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 또 1963년 5월 연평도 서방으로 침투한 간첩선 사건 발생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 월선(越線)을 부인한 바 있다. 북한이 NLL을 부인한 1970년대 이후에도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를 백령도 및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상봉 및 호송한 적이 있고, 1998년 1월 한국비행정보구역(KADIZ)을 육상군사분계선과 서해북방한계선 기준으로 조정 시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NLL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평화합의 우선돼야” NLL의 법적 성격은 ‘전쟁 수역’상 경계선으로, 전시의 경계선으로서 일시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북한이 인식하듯 무효 여부를 확정적으로 가릴 문제는 아니며, 한국이 실질적으로 NLL 이남을 점유해왔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향후 남북의 평화적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조언이 나온다. 그간 NLL 문제가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7일 “향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LL의 법적 문제와 평화적 해법’에서 우리 측 동·서해 NLL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을 함께 폐기하는 일괄타협안을 제시했다.

두 아이를 둔 30대 직장인 A(37)씨는 최근 대형마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샤인머스캣을 사러 갔다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다. 과일코너 직원이 샤인머스캣을 골라주며 “아이가 먹을 거라면 많이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유를 묻자 그는 “샤인머스캣을 키울 때 씨를 없애고 크기를 키우려 호르몬제를 주입한다”면서 ”해당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고, 안전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국내 생산한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인체 무해성이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이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 “안전하니 유통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겠다”거나 “조금씩만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샤인머스켓은 정말 성장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샤인머스캣을 키울 때 사용하는 호르몬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16일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샤인머스캣 농사를 지을 때는 다른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각종 작물보호제(농약)를 사용한다. 그중 ‘성조숙증 유발’ 가능성을 의심받는 것은 지베렐린이라는 생장조절제다. 샤인머스캣은 꽃이 피어 암술과 수술이 수정되면 열매와 씨가 생기며, 씨가 있으면 식물성장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과육이 성장한다. 씨없는 샤인머스캣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막는 항생물질인 스트렙토마이신 처리를 한다. 씨가 없으면 열매가 성장하지 않고 떨어지지만, 여기에 지베렐린을 살포하면 씨가 있는 것처럼 식물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게 된다. 지베렐린은 보통 두 번 처리를 하는데, 과육을 더 크고 껍질을 얇게 만들기 위해 더크린, 풀메트 등 다른 생장조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지베렐린은 식물 자체에서 생성되는 식물호르몬이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동물성 호르몬은 사람이나 동물의 발육에 관여해 잘못 사용할 경우 생장 및 발육 저하, 정자 수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식물호르몬은 작용 원리가 동물호르몬과 달라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베렐린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데, 이는 그 기준이 불필요할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혹시 사용 역사가 짧다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호르몬계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베렐린을 활용해 씨없는 포도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에서 1950년대 후반 개발됐으며 1960년대부터 상용화됐다. 국내에서도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기 훨씬 전부터 거봉, 델라웨어포도 등에 이 기술을 적용해왔다. 박서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연구관은 “샤인머스캣 재배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생장조절제로 씨를 제거하는 기술은 70여년간 전 세계에서 사용돼 왔고, 그간 인체에 호르몬계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베렐린 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캣에 사용되는 다른 작물보호제들도 대부분 자연에서 유래했다. 독성이 거의 없으며 인체에 무해하다. 또 농가들이 사용할 때는 적절한 성장과 재배에 필요한 만큼 사용 기준에 따라 희석해 쓴다. 기준치 이상 사용하면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출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샤인머스캣이 성조숙증 등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박 연구관은 “샤인머스캣이 성조숙증 등 인체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는 전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OO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했다가 오히려 금리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철회해서 기존 금리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여러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상환 능력이 나아졌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올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되거나 거절되는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금리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 신청 시점에 신용 평점 등이 낮아졌더라도 금리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금리인하요구 신청 시점과 금리변경 약정 시점이 겹칠 경우 금리는 변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 이와 별개로 금리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거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가 올라갈 순 있지만, 이는 금리인하요구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모든 대출 상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햇살론·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가 없는 대출 등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은 평균 38.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