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 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보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건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건보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등 외국인의 건보제도 악용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근 수년간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해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외국인 건보 적용 기준은 2019년 적용됐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것을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으로 바꿨다. 또 일부 악용 사례가 아닌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건보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도 흑자였다. 개편 후에는 흑자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6년 2212억원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등으로 대체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제도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가입자 평균 보험료에 못 미치는 경우 평균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국내 근로자(3828만원)의 77%인 2944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득 수준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낸 셈이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외국에 살다가 잠시 국내에 들어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기간 요건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까지 거주요건을 요구하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보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건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건보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하는 등 외국인의 건보제도 악용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근 수년간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해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외국인 건보 적용 기준은 2019년 적용됐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것을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으로 바꿨다. 거주 기간을 늘리더라도 의료 서비스 이용이 높은 외국인만 임의가입한다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추가 조치였다. 또 일부 악용 사례가 아닌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건보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도 흑자였다. 개편 후에는 흑자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6년(2212억원) △2017년(2565억원) △2018년(2320억원) △2019년(3736억원) △2020년(5875억) 등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외국인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제도가 강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는 경우 평균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국내 근로자(3828만원)의 77%인 2944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득 수준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낸 셈이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 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외국에 살다가 잠시 국내에 들어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거주 기간 요건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까지 거주요건을 요구하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한데 이어 ‘4번 갱도’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잇따라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을 사실상 파기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와 4번갱도 복구에 나서면서 7차 핵실험 감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3번갱도에 이어 4번갱도 복구에 나선 것은 “연쇄 핵실험의 징후를 보여준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쇄 핵실험 실행 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손에 달려있지만, 전문가들은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하지만 핵실험 감행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북한 등 한반도 전역에 장마가 시작된 데다 한·미·일 정상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연쇄 정상회담, 외교안보 관계부처 회동을 가지면서 북한 도발시 전례없이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러시아의 입장까지 얽혀있어 김 위원장이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상당히 고심을 할 것이라는 게 중평이다. ◆“4번 갱도 복원은 연쇄 핵실험 징후다”→절반의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모두 4개의 갱도가 있으며, 3~4번 갱도에서는 핵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1번 갱도에서는 2006년 1차 핵실험이, 2번 갱도에서는 2~6차 핵실험이 각각 진행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달 위성 사진을 토대로 약 4개월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정비작업은 완전히 종료됐고, 4번 갱도 입구 근처에 새로운 공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CSIS는 북한의 이같은 작업에 대해 2018년 ‘불능화’했던 핵실험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의 7차, 8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IAEA 등에 따르면 북한이 연쇄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 능력 국가(잠재적 핵보유국)’로 인정받은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하루 만에 5회 등 총 여섯차례 연쇄 핵실험을 진행한 뒤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파키스탄이 한꺼번에 핵실험을 나서자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선언을 무시하기 힘들었다. 북한은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실전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전략핵 대신 폭발력이 작으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또는 ‘KN-24’에 탑재할 수 있는 300㎏의 소형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세 차례의 핵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 번의 핵실험보다 연쇄 핵실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IAEA 사무차장을 역임한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최근 “북한은 더 많은 시험 포인트를 가지고 싶어할 수 있다”며 “4번 갱도 복구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추가적인 실험을 필요로 한다. 3번 갱도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마는 북한 핵실험 감행의 중대 변수다”→ 대체로 사실 장마로 북한 전역에서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가 올 여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9월이나 10월에 핵실험에 나선다 해도 올 가을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핵실험 시점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는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우가 내리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까지 실험장비를 운반하는 작업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비는 핵실험 계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집중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핵실험 충격이 더해지면 방사성물질의 하천 유입 등의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국가 중대 사업’으로 여기는 만큼, 실패 리스크를 감수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큰 여름 이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2017년 9월에 실시한 6차 핵실험을 비롯해 과거 핵실험 때 장마철을 피해왔다. 5차 핵실험은 6차와 마찬가지로 9월에 실시했고, 3~4차 핵실험은 겨울인 1~2월 중에 진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계측 장비나 실험 장비들이 대체로 습기나 우천에 굉장히 약하다”며 “우천으로 인해서 핵실험 측정이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급적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가을에 7차 핵실험에 나선다 해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20차 당대회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이자 군사동맹인 ‘큰형님’ 중국이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핵실험을 하기엔 국제외교·군사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타격 능력 고도화와 함께 한·미·일 등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끌기 위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북한이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변수를 감안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치 전선에 주력하고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덜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실익을 고려해 당장은 핵실험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피격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조류의 방향은 북쪽이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류의 방향은 그동안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월북했을 것으로 보는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앞서 해경은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실종된 2020년 9월21일부터 다음날인 22일까지 조류의 흐름이 ‘남서쪽’이었기 때문에 실종된 지점에서부터 인위적인 노력 없이 북한 해안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해경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류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처음에는 뭐든지 월북이라는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서 조류가 그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위적으로 헤엄을 쳐서 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바닷물 속도를 (부유물을 타고) 손으로 젓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2차에서는 조류 방향이 북쪽이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해경은 말을 바꾼 것이 되고 실제로도 조류 흐름이 북쪽이었다면 월북을 위해 북쪽으로 헤엄치지 않았어도 실제 발견 지점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20일 세계일보가 해경의 발표와 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팩트체크를 해봤다. 지난 16일 해경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브리핑 내용 확인 결과 해경은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을 뿐 조류의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사실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시 김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월북을 인정하지 않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방면으로 수사해서 어떤 의혹도 가지지 않게끔 많은 수사를 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북한 해역으로 자의적으로 갔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월북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월북이 아님을 보여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것이다. 취재진은 재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에는 국립 해양조사원 표까지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그 증거를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같은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했다. 즉 해경이 스스로 조류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정정했거나 중간수사 발표 때 근거로 제시했던 사실들과 다른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사건 당시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은 이씨가 실종됐을 때 조류의 흐름은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진행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기관들은 이씨가 실종됐던 2020년 9월21일 새벽부터 다음날 오후 사이에 이씨가 단순 표류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씨는 남서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봤다. 이때 예측 이동 지점은 이씨가 실제 발견된 지점인 북한 등산곶 인근 해안과는 약 33㎞가량의 거리가 있었다. 두 지점 간 거리 차이가 큰 만큼 이씨가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면 조류의 흐름 상 북한 해안까지 갔을 확률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당초 해경의 판단이었다. 20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번 해경 발표에서도 그것(조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해류에 대해서도 4개의 국책연구기관 4개 기관이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해경은 발표를 뒤집은 적이 없고 조류의 방향도 북쪽이 아닌 기존에 발표된 남서쪽이라는 것이다. 이날 해경 관계자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발표한 내용이 전부이고 조류에 대한 내용은 중간수사 발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실은 해당 발언이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태경 의원실은 “해경은 처음에는 조류의 방향대로만 가면 발견된 지점과 33㎞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2차 때는 조류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하면 갈 수 있다고 했다”며 “어떻게 수영으로 조류를 거슬러 그곳까지 갈 수 있는지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제44대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의 사직서가 지난달 6일 수리된 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두게 돼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과거 전례를 봐도 검찰총장 공백기에서부터 추천위가 꾸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다”며 “절차에 맞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엄밀히 따지면 절반만 사실이다. 14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지금까지 6차례 구성됐다. 2011년 9월1일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는데, 2013년 1월7일 39대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처음 구성됐다. 전임 한상대 전 총장이 2012년 11월30일까지 재임했던 점을 감안하면 총장 공백기에서부터 38일 만에 구성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담당자였다. 39대 총장인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9월30일까지 재임한 뒤 40대 총장후보추천위는 7일 만인 2013년 10월7일 구성됐다. 42대 총장후보추천위는 2017년 6월30일에 구성됐다. 41대 총장인 김수남 전 총장이 그해 5월14일까지 재임해 총장 공백기 기준으로 47일 만이다. 44대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해 3월11일 구성됐다. 43대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해 3월4일까지 재임해 총장 공백기 기준 7일 만이다. 이처럼 총장이 공석이었던 때를 기준으로 보면 차기 총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되기까지는 최단 7일, 최장 47일이 걸렸다. 41대 및 43대 총장후보추천위는 모두 전임 총장 재임 기간에 꾸려졌다.

“스웨덴 친구네 갔을 때, 놀다가 저녁때가 됐는데 친구 엄마가 저녁 준비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 친구는 내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식사하러 갔고 나는 방에 남겨졌어.”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글 하나가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스웨덴인 집에 놀러 갔는데 나는 빼놓고 스웨덴 가족들이 식사할 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 요지다. 스웨덴인을 포함해 전 세계 누리꾼들이 ‘나도 경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스웨덴의 접객 문화에 대한 공방이 확산했다. 이 문제를 중대한 비리에 빗대 스캔들을 의미하는 ‘스웨덴 게이트(Sweden Gate)’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스웨덴 가수 사라 라르손도 지난달 29일 이 논란을 트위터에서 언급하며 ‘스웨덴 고유의 문화’라고 증언했다. 반면 주한 스웨덴 대사관은 지난 1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건(스웨덴 게이트) 스웨덴 사람들과의 피카(동료,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내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문화) 경험이 없어 나온 말”이라며 스웨덴 게이트를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스웨덴인 및 스웨덴 거주 한인의 경험과 외신을 종합해 보면 스웨덴 게이트 논란은 절반은 사실로 볼 수 있다. 스웨덴 남편과 스웨덴 중부 예블레에 사는 김도희씨는 7일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경험이 없지만 남편은 어릴 적 경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살이 4년째인 김도희씨는 “1981년생 남편은 어릴 적에 한 번 겪었던 일이라고 했다”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남편이 어렸을 때 친구네 놀러 갔을 때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기 때문”이라며 “성인들끼리는 사전에 계획된 방문만 하기 때문에 다 커서 스웨덴으로 유학을 온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7년째 스웨덴 남편과 스웨덴에서 거주 중인 김수현씨도 남편의 입을 빌려 “없진 않다”며 “남편이 수백 번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딱 한 번 겪은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시어머니는 이 논란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주변 스웨덴 지인 중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를 포함한 외신은 스웨덴에서 계획되지 않은 불청객식 방문이 없다는 점, 저녁 식사는 가족끼리 하는 것이 통념이라는 점 등 문화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또 잘 모르는 자녀 친구의 경우 알레르기 질환 같은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김도희씨도 “손님을 초대할 때 유당불내증(젖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 여부, 종교 등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식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녀 친구가 약속 없이 놀러 온 경우 무턱대고 음식을 내주는 상황을 더 예외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샤드 텔스트룀 스웨덴농업과학대 식품역사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저녁은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는 전통에서 비롯한 것으로 1990년대까지는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친절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인은 1700년대 후반 도시화가 시작된 뒤 친족과 멀리 떨어지게 돼 이탈리아 등 남유럽처럼 친척 등 대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지 않다. 직계 가족 외 구성원과 식사는 특별히 약속된 것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 직원인 라르스에릭 틴드레는 “1970∼1980년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사라진 전통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이전 세대의 경우 아이들과 어른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도 어른들의 대화에 잘 참여하고, 스웨덴 부모들도 미국 부모들처럼 자녀 친구들에게 카풀을 하는 등 학부모 간 교류가 활성화돼 있다”고 했다.

‘긴급생활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신청 대상이라며 오는 문자는 진짜로 정부지원금 안내문자일까?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로 정책자금 신청대상인데도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인터넷주소(URL)를 첨부한 문자를 보면 얼핏 솔깃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오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상담을 걸어선 안된다. 정부와 금융권을 사칭한 피싱 문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러고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코로나19 로 비대면대출만 가능하다면서 인터넷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챙겨간다. 이런식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으로 입은 피해금액은 모두 1682억원, 피해자수는 1만3204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환급된 피해금액은 603억원으로, 환급률은 35.9%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보다 618억원이나 급증해 피해비중이 58.9%에 달하는 지경이 됐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권고한다.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한다고도 경고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는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에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알게되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순간 시청률이 17%대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19일 시청률 조사업체 TNMS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11분쯤 지상파(KBS·SBS·MBC), 종합편성채널(채널A·JTBC·MBN·TV조선),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KTV 등 총 11개 채널로 동시에 중계된 윤 대통령 취임 선서 순간 합계시청률은 17.4%로 집계됐다. 채널별로는 KBS가 6.6%로 가장 높았고, SBS 3.3%, MBC 2.6%, 채널A 1.4%, TV조선· YTN 각 1.1%, 연합뉴스TV 0.5%, MBN 0.4%, KTV 0.2%, JTBC·국회방송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취임 선서가 방송된 시간대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방송 합계시청률은 16.1%였다. 채널별로 보면 KBS 6.6%, TV조선 3.2%, 채널A 2.2%, SBS 1.8%, MBC 1.2%, MBN 0.7%, JTBC 0.4% 순이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역대 최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이라는 기사가 여럿 나왔다. 과연 맞는 것일까. 맞다면 역대 취임식 시청률 최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TNMS·닐슨코리아 역대 시청률 조사 중 최저 TNMS와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과 비교하면 이번 윤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은 상당히 저조했다. TNMS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을 조사했던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대 윤 대통령까지 취임식을 비교하면 이번 취임식이 가장 낮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지상파 3사 합계시청률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5%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1%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 행사가 따로 없었다.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역대 취임식 방송 3사 합계시청률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33.4%, 김대중 전 대통령 38.6%, 노무현 전 대통령 22.9%, 이명박 전 대통령 22.9%, 박근혜 전 대통령 21.1%였다. ◆방송 3사만 하던 기존 취임식…윤 대통령부터는 종편·유튜브 등 파편화 TNMS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식 중 오전 11시11분 윤 대통령이 취임을 선서하는 순간 시청률 총합은 17.4%를 기록했다. 시청자 수로는 436만 명이 동시에 시청했다. 이는 일주일 전 동 시간대 시청자 수보다 257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시청률 역시 일주일 전 해당 채널 합계시청률 7%보다 10.4%포인트 올랐다. 그럼에도 이번 취임식 시청률이 역대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보다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국민들이 취임식 자체를 많이 안 본 것도 있겠지만, 유튜브 등으로 시청자가 분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날 방송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식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했다. 예컨대 KBS는 KBS1TV, 뉴스 홈페이지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 밖에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윤 대통령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이전 취임식은 모두 지상파 3사만 동시 생중계했다. TNMS과 닐슨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TV 채널도 다양했던 데 이어, 유튜브 등 다른 매체로도 시청이 가능해 TV 시청률이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유튜브 등 다른 매체 시청률까지 합산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해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대통령 취임식 시청률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반면 서울시는 건산법과 시행령의 법령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아파트 전면 철거·재시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은 가능할까. ◆국토부·서울시, 엇갈린 법 해석 10일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놨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서울시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쟁점은 시행령이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80조에서는 이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을 영업정지 1년으로 정해놨을 뿐, 등록말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국토부는 시행령이 영업정지 기간 기준을 1년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등록말소를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시의 관련 질의에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등록말소 가능하지만, 현실성 높지 않아” 결국 해석의 문제다. 국토부 판단대로라면 건산법에 따라 서울시의 등록말소 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것이 명확하다. 서울시의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실제 등록말소를 내릴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법적으로 등록말소 결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등록말소 결정은 가능하다”며 “다만 이전 등록말소 처분이 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국토부가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서울시 의견대로 시행령을 초과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연 변호사도 “현대산업개발은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는 하청업체 과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과실만 놓고 보면 등록말소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전면 철거 결정, 서울시 판단에 영향 미칠까 서울시의 고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철거와 재시공 건축비, 주민 보상비 등 추가 부담 비용만 37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서울시의 행정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의 피해복구 노력, 반성 태도가 서울시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범죄자의 반성 정도를 보고 형을 결정하는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결정도 서울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시공한다고 해서 감경해준다는 근거는 건산법에 없다. 서울시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진성준, 고민정, 박찬대, 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배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배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배 의원의 발언이 의원직 제명 사유에 해당하고, 배 의원을 하루빨리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말한 배 의원은 의원직 제명 대상이 맞을까? ◆김민석 “국회의장 모욕한 배현진, 의원직 제명 대상” 배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장이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방조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 의원이 박 의장을 인신공격했다며 “국회법에 의해서든 선진화법에 의해서든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라디오방송에서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전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모욕 발언 시 의원직 제명 가능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모욕이 의원직 제명 사유라는 김 의원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의원직 제명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9호를 보면 ‘제146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징계 종류는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총 4가지로 규정돼있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에 빗댄 배 의원은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관례 봤을 때 제명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나 국회 관례에 비춰보면 모욕 발언이 의원직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모욕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과거 사례 중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까지 논의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여상규 전 의원의 욕설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X신 같은 게”라고 말했다. 여 전 의원은 당일 김 의원에게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제146조 위반 등의 사유로 그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여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징계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도 지난 2019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정말 가증스럽다”, “상종을 못 할 사람이야”라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이 징계안 역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2016년 7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이장우 전 의원에게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고 해 윤리위에 제소된 국민의당(추후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 김동철 전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다. ◆제명하려면 200석 가까이 필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민주당이 배 의원 제명을 목적으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으로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는 국회 윤리위에서 결정하는데, 윤리위 구조상 민주당이 배 의원 제명을 강행하기 어렵다. 현 윤리위는 민주당 소속 5명, 국민의힘 소속 6명, 정의당 소속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