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형 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전자발찌 훼손하고 연쇄살인한 강윤성, 노원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등 반인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부활하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만큼 이들 범죄자 역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번 대전 성폭행·살인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및 집행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 국민 여론에 따른 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정부 때인 1997년 12월30일이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한 번에 무더기로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2021년 9월까지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이미 국제사회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는 의미다. 한국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렇지만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8일 사법부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살인사건 선고 건수 916건 중 사형선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018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을 벌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2019년 11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두 명 모두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최근 20년간 살인사건의 선고 건수 가운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50건이었다. 2002년 부산에서 20대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15년 만에 검거된 양모씨,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2019년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김모씨의 경우엔 사형 판결을 면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60명이 넘고 있다. 반면 그 사이 미국 등 인권 선진국들은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부활시켰다. 일본 역시 최근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영아 성폭행 및 살인 등의 혐의로 범죄 행위가 엽기적이고 잔혹한만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형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임성문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국가의 힘으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깊은 성찰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형으로 범죄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효용성 문제와 함께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법적인 고민 끝에 수십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사건이 얼마나 불량한지,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순 있다”면서도 “형 집행을 함으로써 인권후진국으로 가게 되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 비판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사형제 부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다만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사형을 선별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기도 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사형 집행은 여론 재판처럼 가선 안되지만 사형을 선별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전자발찌 훼손·연쇄살인 강윤성처럼 재범 횟수가 많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행태를 보면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민과 사회를 능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해 성폭행·살인범에 대해 사형 선고까진 가능하지만 집행까진 국제적 여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오 교수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태로 사법 제도에 의해 국민들이 능멸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사형을 선별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에서 중국 레이더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중국 레이더의 위협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자국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은 예전부터 한반도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를 다수 운용해왔다. 중국 관영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최근 수년간 한반도를 감시범위에 넣고 있는 레이더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중국 인터넷에는 헤이룽장성 솽야산의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대형 전략경보 위상배열 레이더를 찍은 사진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관찰자망은 “신형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 탐지거리는 5500㎞에 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미국 알래스카, 한반도 전역이 감시 범위에 포함된다. 한반도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체나 미사일을 자국 영토에서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중국이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통해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 공군 F-22를 추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뉴스포털 신랑망은 “2013년 3월 F-22가 주한미공군 오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산둥성에 배치된 JY-26 레이더가 이를 포착, F-22의 훈련 과정을 감시한 적이 있다”고 2014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 참가한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JY-26 레이더는 극초단파(UHF)를 이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탐지거리는 500㎞이다. 산둥성 동부 웨이하이에서 인천·수원·평택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한·미 군용기 탐지가 가능하다. 정밀도가 뛰어나고 자료 전송 속도도 빨라 원거리 대공 경계·유도 임무를 맡을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가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지적한다. 한반도 상공을 날아가는 한·미 공군기와 미사일 궤적이 중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중국이 레이더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레이더로 표적을 정확히 탐지하면 해당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미 헌법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까. 일단 연방정부의 방역지침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州)정부나 회사, 학교의 방역규칙을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하며 “모든 텍사스인은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마스크를 쓰게 할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비판했다. 이에 고무된 듯 백신 반대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3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대체의학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美 정부, 백신 접종 강요 못해”→연방은 논쟁 있어, 州정부는 가능 이들의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실제 CDC나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백신 접종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연방정부가 방역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의무화할 법적 권한이 있다. 근거는 1905년 이른바 ‘제이컵슨 대 매사추세츠’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컵슨이란 이름의 시민이 천연두 백신 예방접종을 거부하며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손을 들어주며 “백신 의무 예방접종은 각 주가 주관한다”고 판시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는 미 연방헌법 제6조에 따라 연방법이 우선한다.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내 37개주에서는 의료용 등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 중이나, 연방법에서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더라도 연방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수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무화한다면 주정부의 결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학교·직장 방역지침 거부할 권리 있다”→사실 아님 기업·학교에 속한 개인이 자체 방역지침을 거부할 수도 없다. 먼저 학교의 경우 지난달 인디애나대학교 학생 8명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수정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학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캠퍼스 내의 감염병 면역을 추구할 수 있다”며 “인디애나대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직장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강제할 수 있다.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 5월 지침에서 기업이 사무실 정상화를 위해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 맞지 말아야 할까. 정답은 당연히 맞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에게 적합한 백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마조리 테일러 그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마스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썼다. 그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열성팬으로 그와 비슷한 극우 성향을 거침없이 내보여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공공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FACTCHECK.ORG’의 그린 의원 발언 ‘팩트체크’와 WHO의 입장, 한국의 청소년 및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짚어본다. ◆어린이는 백신 접종 안 된다 → 사실 아님 우선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FACTCHECK.ORG’에 따르면 WHO는 실제 6월 21일까지 ‘어린이들은 현재로서는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한다’(Children should not be vaccinated for the moment)고 게시했다. 하지만 그린 의원은 ‘현재로서는’이라는 표현을 뺐다. 또 그린 의원도 트위터에 사진으로 첨부한 대로 WHO는 해당 문장에 이어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아직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가벼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권장되는 소아용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백신이 급하지 않다는 것이지,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 ‘FACTCHECK.ORG’는 이 공지가 4월 초부터 게시가 됐고, 공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FDA는 지난 5월 10일 12∼15세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백신 접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전문가 전략자문단은 5월 27일 회의를 열고 WHO에 코로나19 백신 사용에 대한 권고와 WHO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의 잠정 지침을 6월 15일에 발표했다. 지침은 “다른 고위험 그룹과 함께 심각한 코로나19 질병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은 12∼15세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효능 및 안전 데이터는 없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12세 미만의 개인은 일상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발표가 6월 21일까지 WHO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과거 지침이 남아 있었고, 이를 그린 의원 등이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린 의원이 언급한 지침은 이튿날인 22일 업데이트 됐다. ‘FACTCHECK.ORG’는 “WHO가 업데이트를 7일 지연하면서 온라인에서 혼란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어린이 접종은 “고3 이외에는 아직 검토 중” 한국에서는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다.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18세 이하의 백신 접종 계획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방역당국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 맞추는 거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연령대를 몇 살부터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며 “저희도 16세에서 18세까지는 승인은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라든가 그동안의 학생 연령층에서 발생했던 확진자들의 추이, 감염 정도나 증상 여부가 학생들은 굉장히 중증으로 그렇게 전환되고 또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위원회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8세 이상만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학생들이 감염됐던 그동안의 경로를 보면 가족에 의한 감염이 54% 정도 됐다”며 “교직원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감염됐던 그 경로에서 감염 위험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확산된 이 문제의식에 우리 사회는 금세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 무뎌졌다.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명제는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층이 경험한 경제적 피해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버틴 저소득층 가계 살림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숫자상으로는 ‘증가’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9% 증가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분위 가구가 1분기에 받은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어난 43만6000원이다. 이는 월평균 소득의 절반에 가깝다. 문제는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만1000원 그쳤다는 점이다. 이번에 대폭 오른 공적이전소득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줄어든 근로소득은 향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임금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지난해 2∼4분기 1분위 가구 중 일하지 않는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53.9%)보다 8.7%포인트 확대됐고, 일하는 가구의 소득은 15.6% 감소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 대면일자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출 줄일 수 없는 식비·주거비와 미래 투자 사교육비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1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5분위)가 0.7% 줄어든 428만2000원을 지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1분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늘어난 24만3000원에 달했고, 주거·수도·광열 비용은 10% 증가한 24만6000원을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데다 식료품과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분위 월평균 지출 중 교육비는 2.4%(2만7000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보완할 사교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비율은 16.5%로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1∼2% 증가도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저소득층의 경제위기 이번뿐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위기 때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양상이 반복됐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저소득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은 크게 줄고 지출은 적게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5.3% 감소했지만 지출은 11.9% 줄어드는 데 그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소득이 0.7% 하락했는데 지출은 오히려 1.1% 증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취지에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지난 5월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78.6%가 실손보험 청구시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병원이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이들은 85.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현행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답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에 보험사가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는 구조다. 이 절차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병원에 자료를 요청만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는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5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정부가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관련 사실들을 검토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배경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상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자료를 전송할 때 정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거치게 된다. 동시에 심평원이 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큰데, 심평원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들여다보면 진료비를 하향 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4월 “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보험 청구 목적으로 얻은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5개 개정안 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은 심평원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사용·보관·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또 의료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축적한 환자 의료정보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일 것이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명목으로 축적한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 가입·갱신의 장벽을 높이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보험사는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내용에 한하며,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사가 독단적으로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결국 소비자 편익을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 시행시 손보업계의 청구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방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도 모르게 ‘네’ 누르다보면 신청돼있음. 주식대여 서비스 신청해지 해야 공매도 칠 때 내꺼 못 빌려가요.” 최근 주식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식대여 서비스에 동의했다며 이를 해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공매도에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식 관련 유튜버들은 종목 시황을 소개하기 전에 증권사 앱마다 주식대여 서비스 해지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관련 팩트들을 검토한 결과,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마음대로’ 공매도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가 개인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사실이 맞지만, 증권사가 임의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자에게 이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증권사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연 0.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주식대여 서비스’에 동의한 개인 투자자의 주식에 한해 제3자에 대여해주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대여서비스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주식이 ‘개미’들의 원성을 사는 공매도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일반 투자와는 달리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서 갚는다. 이때 발생하는 차익을 챙기는 것이 공매도다. 하락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때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개미들 대부분은 공매도를 반기지 않는다. 그간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40% 수준을 적용받는다. 공매도 기한도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초 공매도가 재개될 때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17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할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만의 ‘놀이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비율은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도 개인 투자자 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한다. “나도 모르게 신청됐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증권사 측은 각종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확인’을 눌러 자신이 주식대여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형식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만 해도 증권사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알리지 않고 대여해주거나 얻은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증권사 마음대로 개인의 주식을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는 행정행위에 1단계로 은행들한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다.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팩트들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은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거짓으로 보기는 힘든 사안으로 분석된다. 법적으로만 보면 거래소에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이 지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공방이 오가는 배경에는 지난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이 있다.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유통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불법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금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ISMS 인증의 경우 다수의 거래소가 획득했지만, 실명확인계좌 발급에서 좀처럼 난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위험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이 발생해도 실명계좌 심사과정에 은행의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었다면 면책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금융자산처럼 가상자산에도 자금세탁방지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다”며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단호한 대응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 발행업체는 가격, 배분, 공시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익만 추구하며 상장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가 특금법인만큼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 조건을 완화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특금법상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이 금이나 화폐 등 다른 자산처럼 국가시스템에 의해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달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에 들여올 때 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상화폐는 국경의 이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미 테러자금과 무기, 마약 밀매 등 불법 거래에 활용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적으로 은행에 맡기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은행권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중소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신설은행의 경우 고객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경우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위험만 떠안는 셈이다. 최근에서야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대해서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의 경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을 방법이 요원해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정부나 은행을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진 사업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을 통해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라고 일축하며 통전망, 표준계약서 등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 창작자 1532명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가 약 53%가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출판계는 작가, 출판사, 서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를 포함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사안에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체부가 오는 9월 출범하겠다고 밝힌 통전망과 지난 2월 발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등을 둘러싼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나, 바람직한 출판생태계를 위해서는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 ◆통합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위법인가→ 대체로 사실 아님 앞서 출판계가 지난 1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자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문체부는 한 달 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출협 등은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문체부 장관)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신청인(출협)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고시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등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며, 본안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출협은 취지를 보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작가 단체들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출판계는 통전망을 반대한다→ 대체로 사실 아님 출협은 최근 출판인 대부분이 통전망의 취지와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 따르면 출협은 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이며, 해당 연구조사 보고서도 당시 출협 임원진 주도로 작성됐다. 다만 문체부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자 출협은 사업 주체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출협은 이미 2020년 2월 출판단체 9곳, 한국작가회의와 공동 명의로 교보문고에 이런 시스템의 협력과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해당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출판사가 전달하는 도서판매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출판사에게 제공되는 도서판매정보가 출판사들이 동의하는 경우, 저작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전망 개발에 참여한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통전망 도입 취지에는 모두 동의한다”면서 “현재 출판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계에는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도서정가제 때 합의했던 걸 깼고, 표준계약서 역시 충돌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출판계에 사안을 강제할 게 아니라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육군 병참병과 여군 장교 모임인 다룸회의 존재를 두고 군 내 사조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육군 등에 따르면, 다룸회는 1990년대 초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가 처음 임관하면서 당시 병과장 제안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육군 병참병과 출신 현역·예비역 여군 장교 170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규모만 놓고 보면 군사정부 시절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여, 군 내 사조직의 대표적 존재로 지금까지 인식되는 하나회보다도 크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룸회가 ‘제2의 여군 하나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육군 등을 대상으로 취재롤 종합한 결과, ‘제2의 여군 하나회’ 의혹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에는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인도 순수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는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을 군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다룸회가 군 내 사조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육군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군 내 사조직의 특징을 정의해놓은 상태다. 육군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 집단 내 사조직은 최소성·폐쇄성·사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 및 탈퇴가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 및 제한되며 △집단 내 보직, 진급, 교육 등에 있어서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룸회 운영과정에서는 이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월 1회 1만 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취임 시 축하난 발송, 출산 시 출산격려금 지급, 전체 대면모임 또는 지역별 모임 개최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모든 여군장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자유의사로 가입 및 탈퇴를 하며,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 및 구성원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한 친목 모임으로서 군 내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교는 “하나회와 알자회도 처음에는 친목 성격으로 시작됐다. 친목 모임이라고 해도 나중에 성격이 바뀔 수 있다”며 군 내부 모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