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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4만1286명…수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저치
신규 확진 4만1286명…수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저치
코로나19 재유행 규모가 확연히 감소하는 가운데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1천286명 늘어 누적 2천450만2천96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만7천917명)보다 6천631명 적다. 1주일 전이자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14일(9만3천960명)보다는 5만2천674명 줄었고, 2주 전인 지난 7일(8만5천510명)과 비교하면 4만4천224명 줄어 절반 이하 수준을 나타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13일(4만240명) 이후 10주 만의 최저치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만1천451명→5만1천864명→4만3천450명→3만4천759명→1만9천407명→4만7천917명→4만1천286명으로, 일평균 4만4천305명이다. 추석 연휴 이후 주춤했던 확진자 감소 추세가 다시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26명으로 전날(323명)보다 3명 많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4만960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1천604명, 서울 7천358명, 경북 2천537명, 인천 2천496명, 경남 2천301명, 대구 2천132명, 부산 1천802명, 충남 1천701명, 전북 1천498명, 충북 1천456명, 강원 1천344명, 광주 1천299명, 전남 1천165명, 대전 1천161명, 울산 737명, 제주 354명, 세종 319명, 검역 22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94명으로 전날(497명)보다 3명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9명으로 직전일(24명)보다 35명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32명(54.2%), 70대 14명, 60대 7명, 50대 3명이었으며 40대와 30대, 20대에서도 사망자가 각 1명씩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2만7천95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6.6%(1천846개 중 491개 사용), 준중증 34.7%, 중등증 18.7%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24만126명으로 전날(27만1천413명)보다 3만1천287명 줄었다. 정부는 이날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2가 백신)으로 시행되며 접종은 우선순위에 따라 면역저하자,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09.21 10:13:48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 고령층부터 27일 접종 예약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 고령층부터 27일 접종 예약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접종은 모더나 2가 백신으로 시행한다. 이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1’에 동시 대응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1만회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이 백신을 투여한 접종자에게서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고,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등 이상사례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백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백신과 기존 백신 접종자의 중화항체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의 양이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22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1.75배 높게 나타났다. 접종 대상은 고위험군부터다. 기본 접종 혹은 3, 4차 접종 후 4∼6개월이 지나야 한다. 1순위 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이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2순위는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 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이며, 3순위는 18∼49세의 일반 국민이다. 2순위, 3순위 대상자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2가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22.09.21 09:27:13
신규 확진 4만1000여명…감소세 계속
신규 확진 4만1000여명…감소세 계속
신규 확진 4만1000여명…수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저
2022.09.21 09:08:05
백신 접종 뒤 뇌질환… 법원 “정부 배상해야”
백신 접종 뒤 뇌질환… 법원 “정부 배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발생한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방역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 측은 정부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역학조사관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이에 따른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 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2022.09.21 07:21:52
야구장서 마스크 벗고 응원 가능해지나
야구장서 마스크 벗고 응원 가능해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면서 방역 당국이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외마스크 착용 규제 전면 해제와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면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변이 등장 등 변수가 없는 한 방역 조치 없이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 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 방역 조치로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요양 병원·시설 대면면회 제한 등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는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유아는 우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지면서 영유아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마스크 착용 규제와 관련,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방역·의료 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논의해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없애면서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PCR 조치는 남겨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뿐이다. 미국, 캐나다는 미접종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등은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이날 발언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최근 언급한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이미 실내마스크 의무까지 해제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으로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9.21 07:32:47
오후 9시까지 전국 3만9772명 확진…어제보다 6천여명 줄어
오후 9시까지 전국 3만9772명 확진…어제보다 6천여명 줄어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만9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9천77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4만5천974명)보다 6천202명 줄었다. 1주일 전인 지난 13일(9만1천239명)보다 5만1천467명, 2주일 전인 6일(8만2천244명)보다는 4만2천472명 적다. 또한 화요일 동시간대 기준 7월 12일(3만8천734명) 이후 10주 만에 최저 기록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1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만명 초반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만1천391명(53.8%), 비수도권에서 1만8천381명(46.2%)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1천554명, 서울 7천358명, 경북 2천529명, 인천 2천479명, 경남 2천301명, 대구 1천912명, 충남 1천561명, 전북 1천499명, 충북 1천456명, 강원 1천344명, 광주 1천290명, 전남 1천165명, 대전 1천161명, 부산 780명, 울산 737명, 제주 327명, 세종 319명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추석 연휴 후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행 상황과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검사 등 남은 방역정책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만3천960명→7만1천451명→5만1천864명→4만3천450명→3만4천759명→1만9천407명→4만7천917명으로, 일평균 5만1천829명이다.
2022.09.20 22:04:55
입국 1일 내 PCR·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검토
입국 1일 내 PCR·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면서 방역 당국이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외마스크 착용 규제 전면 해제와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면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변이 등장 등 변수가 없는 한 방역 조치 없이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 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 방역 조치로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요양 병원·시설 대면면회 제한 등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는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유아는 우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지면서 영유아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마스크 착용 규제와 관련,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방역·의료 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논의해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를 없애면서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PCR 조치는 남겨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뿐이다. 미국, 캐나다는 미접종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등은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이날 발언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최근 언급한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이미 실내마스크 의무까지 해제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으로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9.20 19:30:00
AZ 백신 맞고 뇌질환<BR>“정부, 피해 보상해야” 첫 판결 나왔다
AZ 백신 맞고 뇌질환
“정부, 피해 보상해야” 첫 판결 나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발생한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방역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 측은 정부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역학조사관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이에 따른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2022.09.20 15:15:50
코로나 유행 감소세 지속…
코로나 유행 감소세 지속…"겨울 이후 재유행 가능성"
방역 당국이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유지했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 지표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겨울철 재유행 시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이 등이 확산한다면 올 겨울철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행히도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원이나 시간 제한과 같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추석 연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의 감소세를 유지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재유행 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긴 어렵지만 여름철 재유행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이후 재유행은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만약 새로운 변이 확산이 있을 때 겨울철이나 그 이후 일정 규모의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9월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비수도권은 지난주 '높음' 단계에서 하향된 뒤 2주 연속 '중간' 단계를, 전국과 수도권은 11주째 '중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발생률도 유사한 수치로 계속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20.1% 감소한 38만3154명이며, 하루 평균 5만4736명이 발생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2로 4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 대비 23.4% 감소해 369명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환자는 353명으로 지난주보다 14.9% 줄어들었다. 변이 검출률을 보면 우세종인 BA.5의 검출률이 97.5%로 전주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검출률은 0.8%로 1주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미국에서 검출률이 증가하는 BA.4.6의 국내 검출률은 0.2%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대상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평균 27.0%로 전주대비 3.6%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이후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사용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임 단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렉키로나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오미크론이 확산된 이후 렉키로나의 치료 효과가 많이 약화돼 사용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주간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16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전주 60건 대비 44건 줄었다. 집단감염 1건당 확진자 수는 평균 17.9명이다.
2022.09.20 13:32:46
실외 마스크·입국 후 PCR 완전 해제 검토
실외 마스크·입국 후 PCR 완전 해제 검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세 진정을 계기로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사라지는 시점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입국 후 PCR 폐지 등 "검토 중" 방역당국이 이날 언급한 조정 대상 방역조치는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등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도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1순위로 언급되는 이유로 해석된다. 임 단장은 입국 후 PCR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입국전 PCR 검사 폐지를 발표하면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은 고위험군이 밀집해있지만, 그동안 유행세 증감에 따라 대면 면회·비접촉 면회·비대면 면회 등이 유연하게 조정돼왔고 최근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방역 조치가 완화될 여지가 크다. ◇ "실내 마스크 내년 봄까진 써야"…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못 미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실내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럽에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유럽, 미국 의사들이 실내에 모여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만큼 실내마스크 의무를 강하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잠잠했던 인플루엔자(독감)의 유행이 시작돼 '트윈데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이번 겨울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 확산이 있을 경우 겨울철 또는 그 이후에 일정 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내마스크는 가장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이다. 내년 봄까지는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벗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사회성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부터 벗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종식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확진자 격리 해제의 경우 다른 방역 조치에 비해 늦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질 경우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확진자에 대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일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 사망자수 일평균 10∼20명, 주간 사망자수 50∼100명 ▲ 치명률 0.05∼0.1%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사망자는 51.1명, 주간 사망자수는 358명으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치명률(0.11%) 역시 지금까지는 기준보다 높은 상태다.
2022.09.20 15: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