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오후 9시 전국 1만5180명 확진…전주보다 8060명 감소
오후 9시 전국 1만5180명 확진…전주보다 8060명 감소
화요일인 3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1만518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만518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30일) 동시간대 1만6550명보다 1370명, 일주일 전 화요일(24일) 2만3240명보다는 8060명 줄어든 수치다. 3시간 전인 오후 6시 기준 1만3103명보다는 2077명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 3236명, 서울 2926명, 인천 520명 등 수도권에서 6682명(44.0%)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8498명(55.9%)이 나왔다. 경북 1303명, 경남 985명, 대구 932명, 강원 783명, 충남 663명, 충북 600명, 전북 532명, 전남 510명, 부산 467명, 울산 462명, 광주 455명, 대전 451명, 제주 236명, 세종 119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6월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7191명으로, 화요일 0시 기준 지난 2월1일(1만8122명) 이후 17주 만에 2만명 아래로 발생했다.
2022.05.31 21:28:15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위주로 전환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위주로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리가 대면진료 위주로 바뀐다. 정부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의료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1일 “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재택치료 운영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며 “현행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진료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격리 기간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6447개다. 재택치료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6일부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건강모니터링 횟수는 하루 한 번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진 집중관리군은 하루 두 번씩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았다. 만 11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는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된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했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은 1일부터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치료 의료체계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줄여 왔다.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는 이날 모두 문을 닫고 해외입국 외국인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돼 운영된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입국 시 방역지침도 완화된다. 1일부터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같이 입국하면 격리 면제를 받던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입국 후 2회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는 1회로 줄어든다.
2022.05.31 19:14:20
신규확진 1만7191명… 사망자 이틀 연속 9명
신규확진 1만7191명… 사망자 이틀 연속 9명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1일 신규 확진자는 1만명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7천191명 늘어 누적 1천810만3천638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천139명)의 2.8배로 늘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확진자 수도 적게 집계됐다가 평일 접어들어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가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만명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1일(1만8천333명) 이후 17주 만이다. 1주 전인 지난 24일(2만6천341명)보다는 9천150명 적고, 2주 전인 17일(3만5천10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3천945명→1만8천808명→1만6천581명→1만4천398명→1만2천653명→6천139명→1만7천191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만5천674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43명이고 나머지 1만7천148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 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3천776명, 서울 3천340명, 대구 1천308명, 경남 1천153명, 경북 966명, 부산 888명, 강원 696명, 충남 678명, 인천 676명, 충북 628명, 전북 616명, 전남 614명, 대전 548명, 울산 495명, 광주 431명, 제주 236명, 세종 135명, 검역 7명이다.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재택치료자도 줄었다. 이날 재택치료자는 전날(10만8천896명)보다 1만986명 감소한 9만7천910명이다. 재택치료자가 10만명 미만으로 내려온 것은 2월 3일(9만7천136명) 이후 117일 만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절정에 달하던 3월 18∼20일에는 재택치료자가 200만명을 넘기도 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전일과 같은 9명으로,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 집계된 사망자 수(9명)와 같다.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5명(55.56%), 70대 2명, 50대 1명이고, 10세 미만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10세 미만 사망자는 누적 22명이 됐다. 누적 사망자는 2만4천176명이고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위중증 환자 수는 180명으로 전날(178명)보다 2명 늘었고, 지난 28일(196명)부터 나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 3월 31일 1천3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을 끝으로 생활치료센터(경증 병상)가 운영을 종료하는 가운데 전날 오후 5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은 1.8%에 불과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13.0%,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14.5%,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11.1%를 각각 기록했다.
2022.05.31 10:18:25
재택치료 대면진료 늘린다… 6일부터 단계적 조정
재택치료 대면진료 늘린다… 6일부터 단계적 조정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방안을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2차장은 이어 코로나 환자가 격리 기간에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래진료센터는 전날 기준 6천446곳이다. 대면진료 확대와 함께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는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고 이 2차장은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7천여명으로,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 2월1일 이후 17주 만에 처음으로 1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보다 약 30% 감소한 1만8천여명으로 10주 연속 감소세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80명으로 나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전체 병상 가동률은 10.5%까지 낮아졌다. 한때 200만명이 넘었던 재택치료자도 현재 9만명대까지 줄었다. 정부는 해외 신종 변이 유입 및 국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화장시설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38개 화장로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화장시설 수용력을 높일 계획이다. 60개 화장시설에는 안치냉장고와 실내외 저온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공간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과 안치실이 부족해 유가족들이 장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 2차장은 전날부터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코로나 격리자도 오후 6시 30분부터 60분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가능한 만큼 안심하고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5.31 10:17:51
북, 방역 자신감 속 간부 기강 단속…
북, 방역 자신감 속 간부 기강 단속…"자만은 바이러스보다 위험"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초기에 발생했던 문제가 간부들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방역기강을 다잡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기풍이 중요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사실 방역전쟁 초기에 여러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은 많은 경우 일군(간부)들의 안일과 해이, 비활동성으로 인해 산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역과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안일과 해이, 자만과 자찬"이라면서 "최대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때로부터 시일이 흘렀다고 하여 순간이라도 마음속 탕개를 늦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행동은 방역사업에 저해를 주는 위험한 요소"라며 "당 정책과 방역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말라"고 다그쳤다. 특히 봉쇄·격폐 중심의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듯 "인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겪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흉금을 터놓아야 방역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점들을 잘 알고 제때 대책할 수 있다"고 다독이기도 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서도 "방역전선의 전위에서 방탄벽이 돼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일군들"이라며 간부들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자의적인 해석과 행동에 대한 방치를 추호도 허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최근 북한은 한때 40만명에 육박했던 일일 발생 신규 발열 환자 수가 10만명 안팎으로 안정화됐다는 통계를 내놓으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방역해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방역 대응에 대한 간부들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은 일선 간부들에게 돌리고, 이들이 벌려놓은 문제점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습·해결했다는 식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도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각종 건설·경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홍보했다. 신문은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주택과 함경남도 연포남새(채소)온실농장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할 수 있는 준엄한 격난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농촌 개발 정책에 따라 황해북도·강원도·함경남도·남포시 등에서 "방역대전에도 올해 계획된 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2022.05.31 08:57:03
중대본 “신규확진 1만7000여명, 10주 연속 감소세”
중대본 “신규확진 1만7000여명, 10주 연속 감소세”
중대본 “신규확진 1만7000여명, 10주 연속 감소세”
2022.05.31 13:37:14
문 닫는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줄었지만 여름철 재유행 우려
문 닫는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줄었지만 여름철 재유행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경증 환자를 치료했던 생활치료센터가 이달 말 모두 문을 닫는다. 유행의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는 31일까지 운영되고 다음 달부터는 해외입국 외국인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된다. 방역 당국은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가 바뀌면서 생활치료센터 이용률이 낮아진 점과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내 병상은 2069개 중 75개만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93개소까지 확대됐던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로 감축됐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대구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됐다가 지난해 12월 재택치료가 전면 도입된 이후부터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던 지난 1월25일에는 실제 입소 인원이 1만170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며 “격리 치료가 쉽지 않은 주거 취약계층을 진료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주거 취약계층은 지자체별로 유사시 시설 입소나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는 대신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루 안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신속한 입원까지 연계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효과’로 인해 이날 신규 확진자는 6139명으로 129일 만에 60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9명으로 7개월여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지난해 추진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11월1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당국은 이 같은 확진자 감소세가 무기한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일정 시점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할 텐데 하향 한계치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에어컨 가동 등으로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밀폐 환경 요인으로) 지난 2년 동안도 중규모 정도의 유행 곡선이 그려졌다”면서 “유행규모를 정확히 예상하긴 어렵지만 아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5.31 07:00:00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기준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시작됐다. 총 규모는 23조원이다. 30일과 31일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108만47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67.1%가 신청했고, 그 중 89.2%인 96만여건이 지급 완료됐다. 총 액수는 5조9535억원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신청·지급 일정 등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원 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지급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은 30일 낮 12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이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다음 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2.05.31 07:52:52
오후 9시 최소 1만6550명 확진…1주전대비 8800명 감소
오후 9시 최소 1만6550명 확진…1주전대비 8800명 감소
5월 마지막주 월요일인 30일 전국에서 최소 1만655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 당국과 전국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최소 1만65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시간 전인 오후 6시보다 1923명 늘었다. 1주 전 월요일인 23일 동시간대 2만5422명보다는 8872명 줄어든 수치다. 최근 4주간 월요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9일 4만8573명→16일 3만3872명→23일 2만5422명→1만6550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3665명, 서울 3341명, 인천 652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7658명(46.3%)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8892명(53.7%)이 확진됐다. 대구 1278명, 경남 1153명, 경북 941명, 강원 696명, 부산 645명, 충북 627명, 전북 616명, 전남 614명, 충남 573명, 대전 548명, 울산 495명, 광주 425명, 제주 146명, 세종 135명 순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3시간여 남은 만큼 31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최종 1만7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6139명으로, 지난 1월19일 5804명 이후 131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보였다. 사망자 수 역시 9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22.05.30 21:17:33
신속항원검사만 1조1000억…건보 재정 ‘빨간불’
신속항원검사만 1조1000억…건보 재정 ‘빨간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비용과 재택치료비용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원, 총지출은 27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410억원에서 4월 말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1∼4월 누적 건보 당기수지가 몇 년간 마이너스를 나타내긴 했으나, 올해 적자폭은 유독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와 비교해도 2020년과 2021년보다 각각 3421억원, 8849억원 많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관련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올해 2월3일부터 4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1건당 5만5920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신속항원검사에 쓰인 비용은 1조1000억원에 이른다. 건보재정 중 9000억원은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비용에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의료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4월 입원·외래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진찰받은 사람은 14.2%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요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의료이용 변동 수준, 코로나19 지출 변동, 가을·겨울철 재확산 등 재정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과 대한의학회 8개 회원학회는 전 세계적 발간 논문을 종합 검토해 이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자는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보의연은 무증상인 소아·청소년은 신속항원검사 민감도가 27~43%에 불과해 양성 진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R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 소아·청소년은 PCR 검사를 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방역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9명으로, 지난 1월19일(5804명) 이후 131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9명으로, 지난해 11월1일(9명)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PCR 검사 양성일치율은 5월3주 기준 9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의연은 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사용과 관련, 18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등증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머크(MDS)사의 ‘몰누피라비르’,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진 경증 또는 중등증인 12세 이상으로 몸무게가 40㎏ 이상이면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투약을 고려하라고 했다.
2022.05.30 2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