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받으세요”…서울시 문자 무시한 60대 무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방문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시의 문자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방문했다 서울시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행명령서가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게 하려면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엔 명령서 없이 문자만 발송됐다.
전 판사는 “이행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2.05.24 14:57:13

조용히 퍼지는 코로나 하위변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 확진자 5명이 국내에서 추가로 파악됐다.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12.1' 변이 확진자도 13건 늘어 총 32건이 확인됐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BA.4 확진자가 1명, BA.5 확진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BA.4는 2건, BA.5는 6건이 확인됐다.
신규 BA.4 감염자 1명은 지난 14일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다. BA.5 감염자의 경우 지난 8일 터키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명, 국내감염 사례가 3명이다. BA.4와 BA.5 변이는 자연면역과 백신 인공면역을 회피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12.1' 변이 확진자도 13건 추가 발생해 누적 32건이 됐다. 신규 발생 사례 중 3건은 국내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다.
누적 확진자 32명 중 14명은 인천 거주자로, 경기 7명, 서울 4명 등 수도권에서 25명(78.1%)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기준 국내 BA.2 검출률은 35.1%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BA.2가 40%를 차지한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재조합변이 확진자는 XQ 3명, XE 3명, XM 2명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해외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BA.2.12.1 변이가 증가하면서 7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했다. 5주 연속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듯 했던 사망자 수는 다시 감소했다.
남아공에서는 BA.4, BA.5 변이가 지난달 말 우세종화, 지난 13일 지배종이 됨에 따라 4주 연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2주 연속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BA.4와 BA.5 변이 추가 확진자 4명과 BA.2.12.1 신규 사례 13명 등 17명 중 미접종자는 미국 입국 후 지난 13일 확진된 1명이다. 다른 확진자들은 모두 3·4차 접종 이력이 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4차 예방접종의 효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접종하는 백신이 오미크론 유행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고령자를 중심으로 4차 접종은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르면 여름철에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접종효과를 살펴 하반기 접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팀장은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 것인지, 또 재유행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유행 상황을 계속 관찰한 후 지금의 백신 또는 개발 중인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4 14:51:09
2만6344명 신규확진…화요일 16주새 최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24일 전날보다 2.6배가량 늘어 2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주말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월요일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만6천344명 늘어 누적 1천799만3천985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집계에서는 1만명 미만인 9천975명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2.64배로 늘었다. 주말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월요일에 다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7일(3만5천104명)보다 8천760명, 2주 전인 지난 10일(4만9천921명)보다 2만3천577명 각각 적다.
화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 수만 보면 2월1일(1만8천333명) 이후 16주 사이 가장 적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1천342명→2만8천124명→2만5천125명→2만3천462명→1만9천298→9천975명→2만6천344명으로, 일평균 2만3천381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43명이고 나머지는 2만6천301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
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6천31명, 서울 4천272명, 대구 2천54명, 경남 1천829명, 경북 1천668명, 부산 1천528명, 충남 1천152명, 강원 1천65명, 전북 1천61명, 인천 1천55명, 전남 922명, 대전 908명, 충북 905명, 울산 753명, 광주 594명, 세종 275명, 제주 271명, 검역 1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225명)보다 7명 늘어난 232명으로, 6일째 200명대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으로 직전일(22명)보다 3명 줄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2월7일(13명) 이후 106일 사이 가장 적었다.
전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0명(52.63%)으로 가장 많고 70대 7명, 60대 1명, 5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4천6명이고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2022.05.24 10:18:24

충북 23일 904명 신규 확진…닷새 연속 세 자릿수
충북에서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자 904명이 추가 발생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청주시 525명, 충주시 110명, 제천시 92명, 음성군 67명, 진천군 39명, 괴산군 16명, 증평군 15명, 영동군 14명, 보은군 10명, 옥천군 9명, 단양군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유형별로는 보건소 158명, 의료기관 69명(이상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677명이다.
지난 22일 330명보다 574명이 늘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19일(908명)부터 닷새째 하루 감염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0.8이다.
입원환자는 4918명으로 감소했다. 병원 23명, 재택치료 4254명, 다른 시도 확진자 641명이다. 이들 중 위중증 환자는 6명(0.12%)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음성에 거주는 60대이다. 도내 717번째다.
도내 치명률은 0.13%다. 보유 병상은 211개이며 29개(13.7%)가 사용 중이다.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4만9489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3차 접종은 이날 0시 현재 도내 주민등록인구 159만1483명 중 109만5699명(68.8%)이 마쳤다.
2022.05.24 09:45:53

오후 9시 전국 2만5422명 확진…전주보다 8450명 감소
월요일인 23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2만54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2만5422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같은 시간(3만3872명)보다 8450명 감소한 수치다. 3시간 전인 이날 오후 6시 집계(2만1604명)보다는 3818명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 5829명, 서울 4272명, 인천 1022명 등 수도권에서 1만1123명(43.8%)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4299명(56.2%)이 발생했다.
대구 2034명, 경남 1829명, 경북 1668명, 강원 1065명, 전북 1061명, 충남 1058명, 부산 989명, 전남 922명, 대전 908명, 충북 904명, 울산 753명, 광주 590명, 세종 275명, 제주 243명 등이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75명으로, 지난 1월25일(8570명) 이후 넉 달여 만에 1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2022.05.23 21:29:15
신규확진 9975명, 118일만에 '1만명 밑'
코로나19 유행이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개월 만에 1만명대 밑으로 내려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천975명 늘어 누적 1천796만7천672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초기인 1월25일(8천570명) 이후 118일 만이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월24일(7천511명) 이후 17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9천298명)보다는 9천323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16일(1만3천290명)과 비교하면 3천315명 줄었고, 2주일 전인 9일(2만587명)보다는 1만612명 감소했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이 3월 중순 정점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휴일 검사 건수가 급감한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통 월요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에 따라 주중에 가장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주 중반으로 가면 확진자가 다시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확진자 감소 추세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 체계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동시에 최근 확진자 감소폭이 다소 둔화하는 점과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이 맞물려 재유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2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이날 "확진자가 계속 감소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정 시점에 (감소세가) 정체될 것으로 본다"며 "언제일지는 알기가 어려워서 계속 추이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이날부터 해제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간 더 연장하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확진자 대면 진료를 하는 동네 병·의원 수는 현재 6천439개로, 정부는 의료단체와 협의와 수가 지원 등을 통대 대면 진료를 더욱 확대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전국적으로 6천개 이상의 대면 의료기관이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와 감염 관리에 자신감이 생기며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5천104명→3만1천342명→2만8천124명→2만5천125명→2만3천462명→1만9천298→9천975명으로, 일 평균 2만4천63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17명, 나머지 9천958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 발생이다.
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2천666명, 서울 1천213명, 경북 848명, 경남 554명, 강원 515명, 대구 481명, 전북 479명, 충남 422명, 전남 409명, 부산 395명, 인천 392명, 대전 386명, 광주 342명, 충북 330명, 제주 258명, 울산 210명, 세종 109명, 검역 2명 등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229명)보다 4명 적은 225명으로, 5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전날(54명)보다 32명 줄어 22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달 30일(70명)부터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80세 이상이 11명(50.0%), 70대 이상 8명(36.4%)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3천987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17.5%, 준증증 병상 20.3%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 치료자는 15만4천50명이다.
2022.05.23 13:33:13

부산, 359명 신규 확진…119일 만에 최저
부산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며 119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22일 하루 35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08만5천881명으로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진단검사가 적은 일요일 영향을 받았지만, 1주일 전 일요일인 15일 확진자 474명보다 115명 줄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확진자 343명 이후 119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22일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천119명으로 집계됐다.
23일 0시 현재 위중증 환자는 10명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3.4%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6천291명으로 감소했다.
2022.05.23 11:15:01
中 베이징 신규 감염자 100명 육박…제2의 상하이 되나
중국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일일 신규 감염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3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의 감염자 수는 99명(무증상 감염 16명 포함)으로 지난달 25일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후 유지하던 30∼70명대 박스권을 넘어섰다.
특히 봉쇄식 관리를 하는 봉쇄·통제 관리 구역 외에서 17명의 감염자가 나와 현재 방역망이 뚫려 '제2의 상하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3월 1일 이후 13일 만에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이후 열흘 만에 신규 감염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다.
베이징시는 집단 감염 초기부터 상하이보다 강력한 봉쇄식 방역을 펼쳐왔지만, 신규 감염자 100명에 도달하기까지 상하이보다 열흘 정도 늦추는 데 그쳤다.
베이징시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재택근무 구역을 차오양구, 팡산구, 펑타이구, 순이구, 하이뎬구 등 5개구로 확대했다.
또 퉁저우구와 먼터우거우구 등 2개구에도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사실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통지했다.
한편 전날 상하이의 전체 신규 감염자 수는 558명(무증상 감염 503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또 격리 지역과 통제구역을 제외한 주거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 '사회면 제로 코로나'도 지난 20일 이후 사흘째 유지했다.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하위변이인 BA.2.12.1와 BA.4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두 하위변이는 캐나다(BA.2.12.1)와 네덜란드(BA.4)에서 입국한 승객으로부터 유입됐다.
2022.05.23 10:52:19

WHO “팬데믹 안 끝났다… 70개국서 다시 확진자 증가”
세계보건기구(WHO)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각국에 흔들림 없는 방역 대응과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종식되지 않는 한 어떤 곳에서도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특히 코로나19 검사 거부 등의 현상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거의 70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면서 “검사와 염기서열 분석을 거부하면 바이러스의 진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저개발국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도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이날 WHO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백신 접종률은 60%에 불과하다. 약 10억 명에 가까운 저소득국 주민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상태다. 대부분 선진국인 세계 57개국만이 인구 대비 70% 이상의 접종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의 치명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나라가 하루빨리 70% 접종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보건 종사자, 기저질환자는 예외 없이 100%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팬데믹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식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고른 백신 공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2022.05.23 12:31:41

신규 확진 9975명… 118일 만에 1만명 아래로
일요일인 지난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75명 발생해 넉 달여 만에 1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9975명 늘어 누적 1796만7672명이다.
전날(1만9298명)보다 9323명 줄어들었고, 1주 전 일요일인 지난 15일(1만3296명)보다도 3321명 감소한 수치다.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나타난 건 지난 1월25일(8570명) 이후 118일 만이다. 오미크론 유행 안정세 속에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9958명, 해외 유입은 17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중 2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541명(15.5%), 18세 이하는 2280명(22.9%)이다.
지역별로 경기 2665명, 서울 1213명, 인천 383명 등 4261명(42.8%)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5697명(57.2%)이 발생했다. 경북 845명, 경남 554명, 강원 515명, 대구 481명, 전북 478명, 충남 422명, 전남 409명, 대전 386명, 부산 359명, 광주 342명, 충북 329명, 제주 258명, 울산 210명, 세종 109명 등이다.
신규 사망자는 전날보다 32명 줄어든 22명으로, 누적 2만3987명이 됐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3%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25명으로, 닷새째 2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17.5%다. 수도권 가동률은 15.5%, 비수도권은 23%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재택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5만4050명이며 이중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1만488명이다. 전날 새로 재택치료자로 배정된 환자는 1만1958명이다.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995개소, 일반관리군의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은 9701개소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249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2.05.23 1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