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816명이 새로 나왔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포항 613명, 구미 581명, 경산 349명, 안동 228명, 김천 130명, 상주 118명, 칠곡 110명, 문경 103명, 영주 95명, 영천 91명, 경주 74명, 예천 61명, 의성 47명, 봉화 42명, 청도 39명, 군위 33명, 울진 25명, 성주 24명, 청송 20명, 고령 15명, 영양 11명, 영덕 7명 등 울릉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모두 2816명(국내 2815, 국외 1명)이 확진됐다. 최근 1주일간에는 1만9770명(국외감염 제외), 하루평균 2824.3명이 확진됐다. 최근 30일간의 확진자는 1133→ 2740→ 3653→ 2970→ 2798→ 2602→ 2708→ 1290→ 2879→ 3733→ 3275→ 2680→ 2793→ 2700→ 1370→ 2748→ 3901→ 3300→ 2832→ 2934→ 2576→ 1359→ 2731→ 3882→ 3207→ 2864→ 3006→ 2787→ 1216→ 2816명이다. 3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수는 133만3533명이며 시군별로는 포항 27만3404명, 구미 23만9577명, 경산 15만3072명, 경주 11만6140명, 안동 8만2731명, 김천 7만504명, 영주 5만4244명, 칠곡 5만3529명, 영천 4만6934명, 상주 4만1775명, 문경 3만5288명, 예천 2만8164명, 울진 2만677명, 의성 1만9995명, 청도 1만6937명, 영덕 1만5616명, 성주 1만5370명, 고령 1만1712명, 봉화 1만1136명, 청송 1만303명, 군위 8294명, 영양 5979명, 울릉 2152명이다. 전날 사망자는 3명이 나와 누적 1957명이 됐다. 코로나19 전담병원 10곳(231병상)에는 85명이 입원해 있어 36.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재택치료자는 1만4052명이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4000명 대로 올라서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1479명, 전남 2779명으로 통틀어 4258명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4000명 대로 늘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5273명, 28일 4222명, 29일 3826명, 30일 3732명, 31일 3407명, 이달 1일 1585명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주요 감염 경로는 가족·친구·지인간 일상 접촉 또는 요양병원·시설 내 소규모 전파로 조사됐다. 전날 기준 광주 확진자 중 1명(80대)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777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입원 환자 10명, 재택 치료자는 100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전남에선 사망자가 늘지 않아 누계 88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1명이다. 병상가동률은 49.4%다. 전남 시군별 확진자는 목포 426명, 여수 413명, 순천 385명, 광양 254명, 무안 220명, 나주 167명, 해남 143명, 영암 10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고흥 90명, 화순 60명, 담양·장흥 각 55명, 곡성 54명, 완도 53명, 영광 48명, 보성·강진·진도 각 42명, 함평 41명, 신안 37명, 장성 31명, 구례 18명 순이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추가 접종과 개인 방역 강화를 권유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 2일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61명이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천52명이었으며, 이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61명이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양성률은 19.7%로,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날과 같은 추세라면 이날 추가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전날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309명을 제외한 나머지 743명은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또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 외에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들도 있어 확진자 수는 61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중국에서 출발해 대만에 도착한 항공편 탑승자 중 27%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이날 중국발 직항편(4편)으로 입국한 534명 가운데 378명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146명은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발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나왔던 각각 38%와 52%의 양성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방역 정책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선회하면서 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 입국자 격리조치 의무화를 폐지한다. 또 자국민의 일반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어서 중국인의 외국 여행 급증과 함께 전 세계 확산이 예상된다. 대만은 이미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했다.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 일본 등 최소 14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방역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8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 수는 3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1천56명 늘어 누적 2천922만591명이 됐다고 밝혔다. 주말 사이 급감했던 검사 건수가 주 초반에 몰리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2천735명)의 3.6배가량으로 급증했다. 다만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8만7천578명)보다는 6천522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0일(8만7천531명)보다는 6천475명 각각 줄어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만7천498명→7만1천413명→6만5천207명→6만3천104명→5만7천527명→2만2천735명→8만1천56명으로, 일평균 6만4천77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3명으로, 전날(35명)보다 28명 늘었다. 이중 중국발 확진자는 16명이다. 다만 이 집계는 지자체를 통해 신고된 것으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한 단기 체류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8만993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2천381명, 서울 1만6천966명, 부산 6천629명, 인천 5천191명, 경남 5천153명, 충남 3천312명, 대구 3천63명, 경북 2천816명, 전남 2천779명, 대전 2천364명, 전북 2천200명, 충북 2천99명, 강원 1천719명, 울산 1천615명, 광주 1천479명, 세종 645명, 제주 603명, 검역 42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20명으로, 전날(637명)보다 17명 줄어들었지만 3일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40.0%(1천534개 중 614개 사용)다. 전날 사망자는 29명으로 직전일(53명)보다 24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2천301명, 치명률은 0.11%다.

현존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XBB.1.5 변이가 국내에 이미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XBB.1.5가 지난해 12월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조합 변이바이러스인 XBB는 지난해 10월 초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XBB.1.5의 경우 XBB 하위변이로 통계에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었다. 문제의 XBB.1.5는 미국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 XBB.1.5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에서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준 21.7%에서 일주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XBB.1.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에서 파생된 XBB의 하위 변이다. XBB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뒤 싱가포르의 재확산을 주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가을 여러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앞다퉈 우세종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XBB.1.5가 다른 변이들을 제치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 CDC의 바버라 마혼 박사는 “XBB.1.5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XBB.1.5의 강한 면역 회피력을 우려하고 있다. XBB가 면역 회피력 면에서 ‘현존 최악의 코로나19 변이’로 꼽혀왔는데, XBB.1.5가 이를 능가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바이러스학자인 앤드루 페코스는 XBB.1.5의 경우 다른 변이에 비해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많아 면역 회피력이 특히 더 높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 평균 코로나19 하루 입원 환자는 4만4243명으로 2주 전보다 7%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같은 기간 평균 5303명으로 2주 전보다 11% 늘었다. 다만, 아직 XBB.1.5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폭증 상황이 이달 중순 춘제(春節·설)를 전후해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22년 가을·겨울 중국의 오미크론 하위 계통의 다양성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해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대도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도 “춘윈(春運: 춘제 특별 수송 기간) 인구 대이동이 감염병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현존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 XBB.1.5가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서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준 21.7%에서 일주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뉴잉글랜드·뉴저지·뉴욕 등 동북부에서는 확진자의 75%가 XBB.1.5인 것으로 나타났다. XBB.1.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에서 파생된 XBB의 하위 변이다. XBB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뒤 싱가포르의 재확산을 주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가을 여러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앞다퉈 우세종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XBB.1.5가 다른 변이들을 제치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 CDC의 바버라 마혼 박사는 “XBB.1.5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XBB.1.5의 강한 면역 회피력을 우려하고 있다. XBB가 면역 회피력 면에서 ‘현존 최악의 코로나19 변이’로 꼽혀왔는데, XBB.1.5가 이를 능가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바이러스학자인 앤드루 페코스는 XBB.1.5의 경우 다른 변이에 비해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많아 면역 회피력이 특히 더 높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킨다. 백신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색에 맞춰 개발되기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변할수록 백신이 무력해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 평균 코로나19 하루 입원 환자는 4만4243명으로 2주 전보다 7%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같은 기간 평균 5303명으로 2주 전보다 11%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폭증 상황이 이달 중순 춘제(春節·설)를 전후해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천싸이쥐안(陳賽娟) 중국 공학아카데미 연구원 등이 최근 펴낸 ‘2022년 가을·겨울 중국의 오미크론 하위 계통의 다양성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해 “베이징·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 등 대도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 예측이 광저우 방역 당국의 1일 발표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그러면서 대도시에서 정점을 찍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중순 춘제를 전후해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도시와 농촌은 의료 시설이 취약하고 노인과 기저질환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며 춘윈(春運: 춘제 특별 수송 기간) 인구 대이동이 감염병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 2일 인천공항 검사에서만 오후 5시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단기체류자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인원만 집계된데다, 검사 인원 중 절반 가량만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718명(내국인 269명·외국인 449명) 중 208명이 인천공항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중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은 10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3명이 양성, 9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0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 8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자였다. 검사를 받은 208명 중 13명만 유증상이었는데, 이들 13명 가운데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항공기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예정인 사람은 1천92명(예약자 기준)이며, 이날 국내로 오는 중국발 항공기는 9편이다. 오후 5시 기준 통계에는 9편 중 8편의 입국자가 반영됐다. 예약자 중에는 환승자도 포함돼있어 실제 입국자는 예약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인력·설비가 갖춰져 있다. 정부는 중국에서 출발한 배편이 도착하는 항만 11곳에도 검역소를 설치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면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폭증 상황이 대도시에선 정점을 지났지만 이달 중순 춘제(春節·설)를 전후해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천싸이쥐안(陳賽娟) 중국 공학아카데미 연구원 등이 최근 펴낸 ‘2022년 가을·겨울 중국의 오미크론 하위 계통의 다양성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용해 “베이징·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 등 대도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이 예측이 광저우 방역 당국의 1일 발표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광저우 방역 당국은 지난달 23일 이후 발열 환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하루 최다 6만명에서 1만90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광저우의 감염병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 상황은 춘제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감염자 폭증을 겪은 베이징의 경우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주민 상당수가 감염되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지만, 일상을 회복하는 분위기다. 연구팀은 그러면서 대도시에서 정점을 찍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중순 춘제를 전후해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도시와 농촌은 의료 시설이 취약하고 노인과 기저질환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며 춘윈(春運: 춘제 특별 수송 기간) 인구 대이동이 감염병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2∼3주 안에 중증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도 나왔다. 베이징대학 제1병원 호흡기·위중증의학과 주임인 왕광파(王廣發) 교수는 최근 ‘의학계’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감염자 절정과 위·중증 환자 절정은 2∼3주가량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코로나19 정점에 도달한 뒤 이르면 1∼2주 안에 위·중증 감염의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시행 첫날인 2일 최소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718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내국인 269명, 외국인 449명이다.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208명 중 13명이 양성, 93명이 음성이었다. 나머지 102명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오후 6시55분 도착 항공편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측은 오후 6시 기준 2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항 중국발 선박은 65편으로, 입국자수와 확진자수는 집계 중이다. 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입국자들은 검역대에서 증상 유무, 내국인·외국인,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분류됐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았다. 무증상인 단기체류 외국인에는 붉은 명찰이 배부됐다. 이들이 입국장을 나오자 방역 요원들은 붉은 명찰을 확인한 뒤 검사 센터로 안내했다. 입국자들은 검체 채취 후 인근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검사 결과 통보까지는 최소 4시간가량이 걸렸다. 확진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별도 격리시설에서 7일간 머무르게 된다. PCR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지난달 30일 정책을 발표하고 사흘 만에 시행하면서 첫날 현장에서는 싱가포르발 입국 외국인이 빨간 명찰을 받는 등 작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중국 출입국 일정을 미리 짰던 이들은 정책이 갑자기 변경돼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일각에선 하루 1000명 수준인 중국발 입국자가 중국 방역 조치 해제 후 더 늘어나면 공항 검사 역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공항 PCR 검사 현장을 방문해 “필요하다면 대기 장소도 즉각 늘리고, 필요 인력도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초경계 태세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1터미널 검사 센터는 350명, 2터미널은 150∼200명까지 각각 검사가 가능하다”며 “1터미널은 향후 수요에 따라 1000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발 입국자부터 검역을 강화했지만, 향후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세를 봐 가면서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경유 입국자에 대해서도 중국 체류 일정을 확인하는 등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2.2%로 상승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0%대로 높아진 것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 고령자 비율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다”며 “유행이 두 달을 넘어가면서 중환자가 계속 누적된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위중증 악화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백신을 거부해 중증에 이르는 것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