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및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개정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내년부터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기간이 지난 후, 보호비용 부담과 함께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학대 신고자나 지자체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은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로 영업하면 처벌이 강화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024년 4월부터는 로트와일러 등 특정 종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사고견’이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의 교육 이수, 개의 훈련, 맹견에 대한 안락사까지 명해질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가 도입되고, 동물의 종별 서식환경 기준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전시 자체가 학대가 되는 종(고래류 등)은 이제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동물원·수족관 외에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동식 동물원이나 동물체험 프로그램, 야생동물 카페 등 영업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정 동물의 생명과 삶이 존중·보호되려면 남아 있는 숙제들이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제한, 개·고양이 식용 및 식용 목적 거래 금지, 실험·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개선,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헌법상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규정 등이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현실 개선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진돗개는 영리하고 용맹하며 충성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53호로서 국견이기도 하다. 더 정확히 말해, 천연기념물이 되는 진돗개는 ‘진도개’라 칭해지며, 진돗개 중에서도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이 따로 있을 정도니 보호와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사실 진돗개는 가장 많이 버려지고 학대받는다. 진돗개(진도나 진도 혼종)는 유기견 보호소, 시골 방치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식용 개 농장에서도 많이 발견된다(필자 역시 보호소에서 진돗개를 입양하여 함께 살고 있다). 심지어는 작년 7월쯤 국가의 관리 대상인 진도개 11마리가 진도군에 있는 식용 개 농장에서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진도개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진도개법과 국가, 지자체의 초점은 진돗개를 오로지 하나의 특산품처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증식, 보급하는 데에만 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번식하고, 인간의 잣대로 분류하며, ‘진돗개’든 ‘진도개’든 최소한의 동물보호나 복지, 관리에 무관심하다. 이러한 법과 지자체의 태도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 진도개법은 생명 침해를 양산하는 과도한 번식을 제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진돗개들에 대한 도태, 반출 의무 대신 적절한 보호와 입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천연기념물 진도개에 대한 관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인간이 어떤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이전에, 그 동물은 생명체로서 고유한 존재 가치를 갖는다. 동물이 더 이상 천연기념물로의 가치 여부에 따라, 또는 천연기념물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동물을 방목하여 사육해왔다. 그런데 19세기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동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장식, 밀집식 사육방식이 고안되었다. 오로지 ‘인간의 이윤’을 위해 만들어진 사육방식 때문에, 생명이 있고 인간처럼 고통도 느낄 줄 아는 동물(動物, 여기서 ‘동’은 ‘움직일 동’ 자다)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거나 사지를 펼칠 수 있는 움직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1970년대 피터 싱어의 책 ‘동물해방’에서 서술되듯, 동물들이 좁은 감금틀에 갇혀 살아가고, 도축장으로 끌려가며 막대기로 눈을 찔리는 등의 현장이 드러나면서, 비윤리적 행태와 인간우월주의에 대한 반성이 조금씩 일게 되었다.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생겨났고, 스위스에서 1991년 산란계의 밀집 닭장 사육이 금지되는 등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축산동물의 복지 개선 요구와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반성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채식이다. 채식을 하는 이유는 동물의 삶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자연환경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종교 등 그 외의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만 육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축산동물들의 고통(국내에서 2021년 식용 목적으로 도축된 동물은 총 11억4240마리다)과 환경 파괴(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산림 벌채 및 온실가스 발생, 사료 생산 과정에서의 수질·토양오염 등)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문화를 넘어 화장품, 패션에까지 확장하는 ‘비거니즘’은 동물을 과도하게, 또 부당하게 착취하는 산업의 산물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식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이는 일부 극단주의적 행동이나 유별난 일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건강을 챙기고, 다른 생명체의 삶과 지구의 환경을 지키려는 실천적 행동이다.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겠지만, 비거니즘은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도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떼어내고 눈꺼풀을 봉합하는 것, 쥐에게 독성 물질을 강제로 먹여 중독사시키는 것, 개에게 강한 전기충격을 가해 ‘학습성 무력감’을 실험하는 것 등등 의학, 독성학, 심리학과 같은 분야에서 무수한 동물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합계 488만 마리의 다양한 종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었고(2020년보다 73만여 마리 증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4만8535건 중 단 200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물실험을 승인했다.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야기하고, 생명까지 침해하는 동물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실험, 연구들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이 정당화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나 연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지적해왔듯, 동물에게서 확인된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탈리도마이드나 오프렌 사례 등), 그다지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실험이나, 이미 나와 있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연구도 많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 실험에서는 3Rs 원칙이 존재한다. 동물 사용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Replacement), 가능한 한 더 적은 동물을 이용하며(Reduction),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높여야(Refinement) 한다는 원칙이다(동물보호법 제23조).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사람의 세포 및 조직 이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모델링과 같이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더 예측도가 정확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3Rs 원칙을 잘 지키고, 동물실험을 다른 방법들로 대체해가는 일은 사람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아무런 감시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쓸데없이 고통받고 죽는 동물들의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중세 프랑스에서는 동물재판이 열렸다. 갓난아이를 잡아먹은 혐의로 돼지는 잔인하게 사형당했고, 주일에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는 교수형에 처해졌다(카린루 마티뇽, ‘만화로 배우는 동물의 역사’). 인간 위주의 일방적인 동물 처벌이 문제시되면서, 또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이 된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동물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동물재판이 재현될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소위 ‘안락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개가 사람을 물었으니 죽이자”는 다소 단순한 주장은 과거의 동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 이는 잘못된 대상에 대한 잘못된 처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평소 온순하던 개가 외부 요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물게 된 것일 수도 있고, 개의 공격성이 그 소유자의 사육 환경 및 방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과도한 처벌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육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궁극적 책임은 소유자에 있음에도 안락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소유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개에게는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생 경위, 공격성의 정도, 재발 위험, 교화 가능성 등이 평가된 뒤에, 최후의 방안으로 안락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2024년 도입되는 기질평가제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잘 평가되어 억울하고 과잉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예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목줄 착용, 사육 방식 변화, 소유자 책임 증대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안락사 찬반 투표’는 단순히 사람 대 동물로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아 그 접근 방식이 매우 안타깝다. 물림 사고를 둘러싸고 사회를 양극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대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만일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수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소유자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가정해본다. 먼저 소유자는 진료기록부 자체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치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는 더 어렵다. 동물병원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영상 보관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수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다만,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유추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의료인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많은 법원에서는 원고인 피해자(소유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어렵게 승소를 하더라도 동물과 유체물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현재 사회적 법감정에 맞는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많은 판결이 “반려동물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며, 소유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교감을 하는 생명체”라는 점을 이유로, 동물 구매가격을 넘는 치료비 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터무니없는 소액이고, 위와 같은 법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수의료 분쟁은 증가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개선할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 등 수의사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은 연휴, 휴가철이 두렵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8만3000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 유실되었고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350마리나 유기, 유실 동물이 발생하다 보니 동물보호센터는 늘 포화 상태다. 이 때문에 건강하고 충분히 입양 갈 수 있는 동물도 병사하거나 안락사되는데,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은 10마리 중 4마리나 된다. 버려지는 슬픔도 모자라 10일 내 입양자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삶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국가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그 해결책으로 소유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유자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환경과 음식을 제공하고 아플 때 치료를 받게 하며 반려견의 경우 산책을 시키는 등 돌볼 책임과 함께, 동물을 버리지 않을 의무가 있다. 입양에 앞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여러 불편함이 따른다는 점, 즉 휴가철에 집을 비우기 어렵고, 동물이 짖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식비·병원비 등 지출도 예상외로 많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와 같은 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하고 입양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이다. 대량으로 생산(번식)되고 제한 없이 판매(분양)가 이뤄지는 현 시스템에서는 동물 목숨의 가치를 높일 수도, 무책임한 소유자를 걸러낼 수도 없다.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률도 극히 낮아, 2021년 기준 75% 이상이 지인이나 펫숍을 통해 동물 분양을 받은 반면, 보호시설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이는 8.8%에 불과했다(농식품부 보도자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가 대상인 생산업을 제대로 규제하고 생산된 동물 이력을 추적하며, 입양된 동물이 동물등록제를 통해 빠짐없이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 또 펫숍을 통한 판매가 아닌, 보호센터를 통한 입양만 가능하도록 하되, 소유자 교육 등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독일처럼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라 본다.

개는 충직한 동물이다. 주인을 찾아 300㎞를 달려온 ‘백구’, 몸에 물을 적셔 주인을 살려준 ‘오수견’, 사망한 주인을 매일 역 앞에 앉아 10년 동안 기다린 ‘하치’와 같은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개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주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충성심에 공감할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현관문 앞에서 배웅하고, 5분 만에 들어와도 며칠을 못 본 양 폴짝폴짝 뛰며 격렬히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기사화된 ‘복순이’ 사례는 정말 개탄스럽다. 강아지 복순이는 주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생명을 살려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복순이는 누군가로부터 코와 가슴이 잘리는 잔혹한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주인의 가족은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다고 한다(보신탕집에 넘겨진 것이 죽기 전인지 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주인 측은 치료비가 부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다친 복순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다. 추후 수사를 통해 학대자가 특정되고, 강력히 처벌받아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강아지 덕분에 살아난 주인의 가족이 그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넘겼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가 어렵다. 위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재, 부담스러운 치료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의 코와 젖꼭지를 자르는 인간의 잔혹함과 생명경시, 동물학대를 아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사법부와 사회적 인식, 동물보호 문제를 방관하다시피 하는 행정청 등이 모두 문제라 할 것이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지만,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답을 강조하고 싶다. 제발 자신이 거둔 동물은 끝까지 책임을 지자. 끝까지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키우지 말자. 개들도 키워준 은혜를 갚는데, 이들로부터 많은 즐거움을 얻는 인간도 최소한의 도의를 지켜야 한다.

남방큰돌고래 ‘태산이’는 2009년 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인간들에게 잡혔다. 이후 태산이는 제주 퍼시픽랜드의 좁은 수조에 감금되어 살아갔다. 태산이는 다른 돌고래에게는 다정했어도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가 심했고 길들여지는 것도 거부했다고 한다. 지독히 갑갑하고 고통스러웠을 6년의 시간 끝에 태산이는 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도 성산읍 앞바다에서 생을 다한 태산이가 발견되었다. 그래도 7년을 자유롭게 헤엄쳤을 태산이의 삶은 2013년 대법원 결정 및 서울시와 해양 환경, 동물단체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일이다. 야생성을 잃어 해양 생크추어리(보호구역)에서 사는 것이 적합해진 소수의 고래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고래, 돌고래는 바다에서 살아야만 하는 동물이다. 이들을 수족관에 가두어두는 것 자체가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고래, 범고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식할 정도로 지능도 뛰어나다. 이처럼 자유롭고 영리한 동물을 인간이 체험·전시·연구 등 명목으로 사육하면서, 국내 수족관의 경우 절반이 넘는 고래들이 수명을 못 채우고 폐사했다.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해양동물의 삶과 권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계속된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16년 이후 범고래의 상업 목적 사육·포획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의회는 2019년 고래와 돌고래 등의 수출입·포획·사육 및 공연을 금지하는 일명 ‘프리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 등 국내 수족관에는 5마리의 벨루가와 16마리의 큰돌고래가 남아 있으며,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8월4일 제주 바다로 옮겨져 야생 적응훈련에 돌입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고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제주 바다에서 고래를 보고 싶다’는 우영우의 바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고래들의 더 나은 삶, 자유롭게 헤엄칠 날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몇 주 전 울산경찰청에서 동물권 강의를 하고 왔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해도 몇 가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로, 초기에 학대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현장에 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동물보호법상 관할 공무원의 출입, 검사 권한(제39조) 및 피해동물 격리조치(제14조)를 통해 피해동물 및 기타 학대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도 안 되면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일도 많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야 할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범죄의 증거이기도 한 피해동물 보호조치가 어렵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며 동물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해야 한다. 학대자에게 피해동물을 다시 돌려준다니, 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입법적 미비로 인해,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학대자에게 “사육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추가하였으나, 문서 한 장이 실질적으로 학대를 막을지 의문이다. 결국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 꼭 필요하다. 피해동물에 대해 소유권을 남용한 학대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박탈하고, 범행 정도에 비례하여 향후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동물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서는 동물학대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피해동물을 몰수하고, 일정 기간 다른 동물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행사보다 보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법 조항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