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눈에 띄는 제목의 이 책은 결국 소중한 생명체인 동물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다면 동물을 키우지 않는 편이 낫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때도 지금도 그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다. 요즘엔 ‘지갑으로 키우는 자식’에 비유될 만큼 반려동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보호자에 의한 방치, 이해 부족, 학대, 유기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보호자를 가려내거나 이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스위스의 일부 주처럼 예비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이나 독일처럼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독일과 같이 유기동물보호소(티어하임)를 통한 입양 문화 및 엄격한 입양 절차(입양 전 여러 번 입양대상 동물을 만나봐야 하며 동물에 적합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는 것)가 자리 잡아 있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돈만 주면 동물을 살 수 있는 펫숍도 그 어느때보다 성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쉽게 동물을 키우고 쉽게 버리거나 방치, 학대하는 악순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동물을 들이고 기르는 일은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동물을 기른다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며, 입양 절차의 까다로움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보호자, 성숙한 반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달 들어 동물권을 신장할 의미 있는 입법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여야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어 14일에는 태영호 의원 등이 개, 고양이 식용 사용 및 판매 금지, 기존 업자에 대한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을 ‘물건’과 다름없이 바라본 법적, 현실적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동물은 누군가의 소유물을 넘어 생명체로서 별도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당장 동물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주진 않지만,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침해행위를 예방, 엄벌할 당위성을 높인다. 동물이 피해를 입는다면 보호자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재산적 손해배상,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또 개, 고양이 식용 및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면, 수많은 생명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비윤리적으로 사육, 학대당하고 불법적으로 도살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같이 생활하고 교감을 나누는 동물이 누군가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는 현실을 목격함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정신적 고통,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싸고 끝없이 야기되는 사회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최근 잇따른 입법 시도가 무척 반가우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때껏 나온 훌륭한 개정안들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 고양이 식용 거래를 금지하면서 폐업, 업종전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안)은 2020년 12월 일찌감치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염원하는 위와 같은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나 역시 간절히 외쳐본다. 이번엔 반드시 통과한다!

유기되고 학대받는 동물을 돕는 사람 중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다.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자율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동물등록 위반, 동물학대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며, 동물복지에 대해 시민을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오는 27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들은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기에 학대를 당하는 동물을 바로 격리, 보호할 권한은 없다. ‘동물보호감시원(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명예감시원은 학대 현장을 신고하고 구조를 도울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자격이 있으며,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명예감시원이 된 만큼, 이들이 곳곳에 배치된다면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명예감시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들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에도 ‘조사관(inspector)’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명예감시원과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정식으로 동물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학대자를 기소할 권한,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며 동물을 구조, 보호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조사관이 선의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떠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조사관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다. 이에 더해 ‘동물에 대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물론 잘 돌보지 않는 행위도 처벌’하는 법과 사법기관의 인식,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는 영국의 사례는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명예감시원 제도가 나아갈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산책과 나들이가 잦아지는 계절이다. 이맘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덫과 올무 같은 밀렵 도구다. 산 속에만 있을 것 같은 밀렵 도구는 최근 서울 북한산 둘레길, 탄천 산책로, 부산 대저생태공원 등 인파가 드나드는 곳에서도 발견됐다. 산책하던 반려견이 덫에 걸려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반려견을 빼내려던 보호자는 손가락 끝이 잘렸다. 덫, 창애, 올무 등의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야생생물법은 위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학술 연구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에 한해 미리 허가를 받고 허가된 방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만을 허용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경우에도 올무처럼 잔인한 방식의 도구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올무 등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무수하다. 멸종위기종 담비, 길고양이, 산책하던 반려견, 사람까지도 덫에 걸려 뼈가 부러지거나 신체가 괴사되고 심한 경우 죽기도 한다. 올무 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야생동물 밀렵인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혐오적 행동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무차별적, 폭력적 행위의 칼날이 불특정 다수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가해자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고통과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밀렵 도구 수거에 나서지만, 여전히 인터넷 등으로 올무 등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설치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탓에 단속도 어렵다. 우선은 올무 등을 손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제작, 판매 행위를 철저히 감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덫, 올무 등 밀렵 도구 설치 현장은 물론이고, 설치된 올무 등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 속, 나와 내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경기 양평의 한 고물상. 굶어 죽어 켜켜이 쌓여 있는 개 사체 수백구가 발견되었다. 바로 며칠 전 일이다. 한 60대 남성이 번식업자에게서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개들을 데려와 이들을 모두 방치해 아사시킨 것이다. 번식업자들이 번식의 ‘쓰임’을 다했거나 질병에 걸렸다며 헐값에 ‘처분’해버린 개들로 파악된다. 동물보호법상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장기간 1000여개체에 달하는 동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 죽게 한 행위에는 그 불법성과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번식업자가 개들을 유기,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5년 전, 천안의 한 펫 숍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업주가 소위 상품성이 떨어진 개 79마리를 방치하다 모두 굶겨 죽인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번식업, 판매업이 제대로 관리, 규제받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영업적 관점에서 동물은 살아있는 존재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진다. 2016년 강아지 공장의 열악하고 비윤리적인 실태가 드러나면서, 동물생산업은 2017년부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되었다. 그렇지만 영업장당 관리 동물 수 제한도 없는 등 허가 기준이 여전히 부실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달 27일부터 동물판매업(펫 숍) 역시 허가제 대상이 되지만 동일한 문제는 이어질 수 있다. 제대로 된 규제 못지않게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개를 펫 숍 등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공급이 억제될 순 없기 때문이다. 번식장, 판매업장에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그 많은 개는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권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현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부끄러운 현실이다.

동물이 있을 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연히 누군가 기르는 일본원숭이를 마주했다. 원숭이가 있는 곳은 좁은 실외 공간이었고, 원숭이가 몸을 숨기거나 편히 누울 공간도 없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 원숭이는 얼굴이 더 빨개지며 씩씩거렸고, 사람들이 있는 펜스 쪽으로 달려들기도 했다. 원숭이의 분노에 찬 행동과 표정은 계속 마음에 남았다. 일본원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2급) 동물이다. 야생생물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출입 및 반출입에 허가가 필요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동물의 요구에 맞는 적정한 사육시설과 환경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정 야생생물법(2023년 12월14일부터 시행)은 동물원법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장소의 열악한 시설, 환경을 볼 때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얼마 후, 원숭이의 소유자가 법 위반 상태이며 형사 고발조치하고 해당 원숭이를 추후 보호시설로 인계하겠다는 환경부 답변을 받았다. 좁은 곳에 평생 갇혀서 추위, 더위와 외로움을 견뎌내며 사람들의 관람 대상이 되는 기분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원숭이의 지극히 당연한 분노에 나조차 할 말이 없는데, 과연 소유자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원숭이를 길러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높은 책임이 따른다. 비단 반려동물에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도 본인과 같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동물에게 맞는 편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책임을 다할 자신이 없다면 길러서는 안 된다.

며칠 전 필자의 반려견 중 한 마리가 노환으로 떠났다. 개 도살장에 갔던 과거는 반려견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점차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반려견은 그저 착하고 순하게만 살았다. 반려견은 1년 전쯤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치매 증상을 보였다. 그런데 조금 기력이 돌아왔다 싶어 안심한 어느 날 이별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왔다. 막상 반려동물이 떠나면 슬프고 큰 상실감이 들지만, 동시에 무척 당황스럽다. 보통의 경우 사망 후 이틀까지는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급하지 않게 장묘업체를 알아보면 되며, 미리 알아봐 둘 경우 도움이 된다. 눈을 뜨고 있으면 가급적 감겨주고, 혀가 나와 있으면 사후 경직되면서 혀를 물 수 있으니 입안으로 넣어준다. 장묘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웹사이트)에서 ‘동물장묘업’ 법적 기준(CCTV 설치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일정한 시설 설치/운영상 준수사항)을 갖춘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집과 그나마 가까운 곳 중 전 장례과정(염습-추모예식-화장-유골 인계)을 참관할 수 있고 단독 추모공간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였다. 장묘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다. 사체에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 전용용기에 보관, 소각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법적 등록대상인 ‘개’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 웹사이트에 장례확인서나 사망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사망신고를 하거나, 동물을 등록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한다. 반려견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 장묘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다른 많은 반려동물을 마주했다. 영원히 잠든 이들이 이제는 평안하기를,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모든 존재가 덜 고통스럽기를 바란다.

일전에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할 때였다. 자식처럼 키우던 동물이 누군가로부터 하루아침에 살해된 가슴 아픈 사건을 설명하는데, 어떤 이가 갑자기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지만 필자는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고통감수성’과 같은 감정이 사람마다 무척이나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 다른 존재가 겪는 고통에 둔감한 태도는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둔감한 정도에서 나아가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길고양이나 햄스터, 토끼 등 사람보다 약한 동물들을 고문하고 난도질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행위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마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한 20대 남성은 포항의 한 폐양어장에 만삭의 길고양이를 가두고 산 채로 불태우는 등 길고양이 16마리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으며 사체 일부를 보관하기도 했다.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협박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상당 금액이 공탁된 점 등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위 피고인은 엽기적인 동물살해 행각에 더해, 신고자에게 ‘똑같이 가죽을 벗겨주겠다’는 보복성 협박까지 하는 등 극히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고작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태도는 참 개탄스럽다. 고통을 느낄 신경체계를 갖춘 동물이라면 고통은 똑같이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특히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른 존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행위는 더더욱 심각히 여겨져야 한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들이 받는 고통이 공감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새로운 다짐들로 시작하는 한 해가 밝았다. 우리들의 다짐 속에, 나와 타자를 함께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일이 하나쯤 담긴다면 좋겠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동물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있다. 먼저 ‘소비자’로서 각자의 일상에서 동물을 덜 먹고 덜 입는 것이다. 갑자기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채식 식단을 선택한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고, 그만큼 생명이 침해되는 동물들은 줄어들 것이다. 또, 가급적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요즘 어렵지 않게 비건 화장품이나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은 의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죽제품을 5개 살 것을 2~3개만 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 명의 시민이자 유권자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권을 위한 법 개정안, 이를테면 동물에게 ‘물건’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나 개·고양이 식용 목적 거래를 금지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폐업·전업 지원을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동물의 권리, 삶에 대한 문제에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법안을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그 대상이 동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 특히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 인간적으로 살며, 더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지극히 당연한 제안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동물권을 왜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논의에서 나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동물학대 영상과 대화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고어전문방(일명 동물판 N번방)에서 참여자들은 고양이,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과 사진, 범행 방법을 공유했다. 이들이 즐긴 가학적·폭력적 장면의 대상은 동물, 인간을 가리지 않았다. 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서는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고 산 채로 불태우거나 햄스터의 사지를 묶어두고 고문하는 등 동물학대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학대 영상이 올라오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이에 따른 동물학대 게시물 방치, 법의 방관 속에 온라인 동물학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 사람의 제약도 없이(즉, 청소년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공유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혐오와 폭력, 가학행위를 확산시킨다. 그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도 야기한다. 따라서 그 ‘무대’를 없앰으로써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동물학대 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삭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451)이 발의되었으나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참고로,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콘텐츠 삭제 및 주의를, 경고 3회 시 채널을 폐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적절히 규제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의 가치가 충분히 교육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체의 고통을 즐기고, 결국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