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초특가 할인” 문구가 눈에 띄는 인터넷 광고의 대상은 ‘강아지, 고양이’다. 물건 세일하듯 반려동물 분양을 유도하는 것도 마뜩잖은데, 이러한 업체들은 자신들을 ‘동물보호단체’나 보호소처럼 소개한다. 파양, 입양, 구조, 보호 같은 단어를 앞세우며, 스스로 변종 펫숍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입소비 명목의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거나 동물의 입소 ‘이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혹은 입양 희망자에게 분양비를 요구하거나 어린 품종견 구매를 유도한다면 변종 펫숍이라 볼 수 있다. 변종 펫숍의 큰 문제는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것, 보호와 판매를 뒤섞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은 작동원리가 완전히 다르고 이해가 상충한다. 판매업은 동물이 빨리 나갈수록 이익이 나지만, 보호는 동물이 오래 남더라도 끝까지 돌보고, 안전한 곳에 입양을 보내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보호와 판매는 뒤섞일 수 없다. 해외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미국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주 및 프랑스 등 여러 곳에서는 펫숍이 아예 개·고양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공식 보호단체 등을 통해서 유기동물을 입양 형태로 연결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핵심은 펫숍이 보호소 행세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 공식 보호·입양의 주체를 비영리 보호단체로 한정하고, 그러한 보호단체는 동물을 팔아 이익을 내는 구조나 상업적 공급망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나 비영리단체로 오인될 명칭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파양·구조·위탁을 미끼로 동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호와 판매가 제도적으로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규정도 있다. 판매업자는 동물의 반입·반출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입수한 동물에 대한 거래 내역서와 개체 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체들이 광고에서 강조하듯 ‘구조’한다거나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동물들에 대한 내역을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박주연 변호사

강아지 만두(가명)는 한 애니멀호더에게서 구조됐다. 함께 살던 많은 친구와 보호소로 옮겨진 만두는 좁은 켄넬에서 3개월을 보냈다. 한 봉사자로 인해 보호소를 나와 위탁처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켄넬 안에서 보냈다. 현재 만두는 다른 위탁처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지내고 있다. 물론 ‘가족’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두와 함께 구조된 친구들은 보호소에서 6개월여를 보내다 결국 안락사되었다. ‘동물을 구조했다’는 말은 강력하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안도, 희망이 들어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긴박한 구조 장면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응원하며 모금에 동참한다. 갇혀 있던 동물이 밖으로 나오고, 방치되던 동물이 병원으로 옮겨지며, 학대받던 동물이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분명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구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카메라가 꺼진 뒤, 그 동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쉽게 잊힌다. 만두의 사례에서 보듯 구조된 동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까지의 여정은 길고 멀다. 만두의 친구들처럼 많은 동물은 구조되고도 보호 공간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죽거나 ‘살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 구조된 동물에게 필요한 것은 각기 다르다. 어떤 동물에게는 입양 가족이, 어떤 동물에게는 자유가, 어떤 동물에게는 생크추어리처럼 넓고 안정된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어떤 동물에게는 상처를 회복하고 누군가와 다시 관계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이 희망할 법한, 그의 특성에 맞는 삶이 이어질 자리와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조 이후의 삶을 위한 제도가 꼭 필요하다. 구조된 동물을 위한 모금 시스템, 보호 기관이 적절한 돌봄·치료를 제공하도록 할 방안, 종에 맞는 다양한 보호 공간, 위탁·입양 연계와 의료비 지원 등이 그 예다. 살아남은 동물들의 시간은 또 다른 기다림으로 소모되지 않아야 하며, 다시 ‘잘’ 살아갈 준비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얼마 전 고상우 작가의 전시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를 보았다. 이 전시는 인간의 욕망과 편의, 오락과 산업 속에서 상처 입고 밀려난 동물들을 작품의 중심에 세운다. 동물실험으로 시력을 잃은 토끼 랄프, 탈출 끝에 붙잡힌 얼룩말 세로, 부리 기형으로 야생에 돌아갈 수 없는 독수리 하나,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오삼이, 방송 촬영 중 넘어뜨려져 죽은 퇴역마 마리아주까지. 작품 속 동물들은 푸른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털 한 올과 눈빛까지 살아 있듯 생생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보지 못한 이들이 그곳에서는 비로소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만큼 동물들이 현실에서 겪는 잔혹함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전시장을 나와 마주한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소는 합법적으로 싸움에 내몰리고, 동물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코끼리는 쇼에 동원되고 있다. 경주에서 은퇴한 말들 또한 보호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다시 촬영·승용·번식에 이용되거나 끝내 도축되고 만다. 동물실험은 줄어들기는커녕 각종 제품 개발과 연구라는 명목 아래 반복되고 확대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재산이나 산업의 자원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제도와 현실 깊숙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소외된 동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도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시 한 편, 기사 한 줄, 현장의 문제 제기 하나가 당장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되면 결국 ‘동물권 감수성’을 높이고 미비한 법과 제도를 움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려졌지만 분명히 숨 쉬고 있는 존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아가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동물들은 작품 속에서만 빛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도 존엄한 생명으로 존중받고, 인간의 필요로 소모되지 않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현실을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몫이다. 박주연 변호사

늑구 이야기를 보며 많은 사람이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안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은 대전 오월드의 구조적 문제다. 그곳에서는 2018년 퓨마 뽀롱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된 전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늑구가 우리 아래를 파고 나왔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로 관리 부실, 동물의 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운영 등이 지목되고 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동물원’이라는 공간의 존재 이유다. 동물에게도 본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인간이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을 평생 가두어 두는 것이 옳은가? 더구나 그 목적이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람, 영리를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갇혀 지내던 동물을 갑자기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늑구가 오월드로 돌아간 이상,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다. 오월드는 많은 동물의 생명과 삶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그 환경과 관리, 운영 방식을 다시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 동물의 탈출을 막겠다며 더 튼튼한 감금 시설을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인간의 편의와 관람이 주가 되지 않는, ‘그곳에 살아가는 동물의 입장에서’ 덜 스트레스받고, 자신의 생태적 습성과 행동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 동물의 삶을 중심으로 공간과 운영을 설계한 청주동물원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건 이후 원인 규명과 책임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오월드 운영 주체가 자체 감사를 검토한다거나, 늑구를 캐릭터화한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된다. 이번 사고를 충분히 성찰하기보다, 이를 다시 화제와 흥행으로 연결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한 생명의 절박한 탈출과 귀환이 흥밋거리로만 소비되지 않고, 그 자신과 다른 동료들의 더 나은 삶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지난 3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정안이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통구조를 보면 무엇이 ‘정상’인지 되묻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은 번식장, 경매장, 판매 업장을 거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거래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경매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종속되고, 동물은 개체가 아닌 ‘물량’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히 대량 번식을 유도하고, 결국 많은 동물의 ‘폐기’와 ‘유기’로 이어진다. 2023년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 월평균 2500마리의 개·고양이가 거래되었다. 해당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수요를 훨씬 벗어난 규모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경매장 기준은 운영 인력, 공간 구획, 소독장비 등 최소한의 시설 요건에 머물러 있어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조차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경매장에서는 2개월령 제한을 위반한 거래, 불법 번식 의심 동물의 유통, 건강한 동물과 아픈 동물을 분리하지 않거나 장시간 급수·급식 없이 방치한다는 등의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경매·알선 등 중간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한다.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오히려 건전한 생산·판매구조를 만들고 동물복지를 높이는 방향이다. 반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을 전면 금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구조는 과연 보호받아야 할 ‘정상적인 산업’인가?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과잉 번식과 수많은 동물의 고통,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주연 변호사

동네 한 주민은 집 바깥에 개를 묶어 키웠다. 그 개는 방치된 환경 속에서 심한 피부병까지 얻었지만, 보호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보다 못한 필자가 사정해 치료를 받게 했고, 긴 과정을 거쳐 그 개는 완치 후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주민의 개집에는 다시 새로운 강아지가 묶여 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로 옮겨졌다. ‘이번엔 잘 키우겠지’ 하고 바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동물 학대는 외부로 드러나고 적절한 예방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반복되기 쉽다. 방치 역시 분명한 학대다. 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대자가 다시 동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련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영구적 금지도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학대를 막는 제도가 미비하다.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도 현재 4건 이상 발의되어 있다. 대체로 동물 학대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주로 5년) 특정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우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반 물건과 달리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크므로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본 바 있다.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한하여 대상 동물을 기르거나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입법재량을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육금지제도는 이번 정부 공약이자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도 담긴 만큼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대자의 태도를 바꾸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수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학대를 막기 위한 실효적 교육과 관리 방안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며칠 전 집으로 책 한 권이 도착했다.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였다.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교과서 제작작업에 공동집필자로 참여했기에, 책장을 넘기면서 지난 몇 달의 과정이 자연히 떠올랐다. 여러 집필자가 각자의 전문분야를 맡아 원고를 작성하고 출판사, 검토진, 윤문진과 수차례 수정과 논의를 반복했다. 그렇게 완성된 교과서는 교육청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인정 도서가 되었고,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 캠페인과 반려인 교육도 병행해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물복지 교육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 핵심은 나와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데 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되기에 이러한 교육은 사회윤리의 기초가 된다. 실제로 독일과 스위스 등 동물복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국가들도 시민, 보호자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세대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래세대가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경험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학생이 함께 배우는 학교 교실은 이러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과서를 펼친 학생들이 동물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과 다른 존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다. 동물복지 교육이 교실에 들어온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작은 변화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믿는다. 박주연 변호사

동물이 치료받다 죽는다면, 보호자에게 남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다.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무슨 약이 투여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의문만 가중되는 일도 많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료부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교부권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기록은 치료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기록이 충실히 작성되고 보호자에게 공개되어야 비로소 의료의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전문가인 수의사는 처리 사무, 즉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설명이 구두에만 머물고 기록으로 확인될 수 없다면 보호자의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설명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 접근권은 필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진료기록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요약본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 치료법 및 투약 약물·용량·치료 계획·검사 결과 등 보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제공은 의료 자율성의 침해가 아니라 설명 책임과 투명성의 기반으로 이해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보호자가 기록 확인을 위해 법적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록 공개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의 알권리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개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제공 범위와 방식을 설계하고 보호자 확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거나 자가 진료를 엄격히 처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보호자의 기록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책임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박주연 변호사

과거 법원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서식지에 대한 영리사업 신청을 행정청이 불허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설물이 설치되면 두루미 도래 수가 감소한다는 사전 조사 결과도 제시되었지만, 그 영향이 추상적 위험을 넘어 두루미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구체적 조사도 없이 일부 외국 논문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면 그 판단은 합당할까. 지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으로 길고양이 수가 200여 마리로 늘자, 2016년 부산시와 환경·수의사·동물보호단체는 철새 보호를 목적으로,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7년간 동물보호단체가 급식소 관리, 중성화, 입양을 병행하며 길고양이 수를 100마리 이하로 줄였다. 문제없이 이어지던 이 사업은 2023년 일부 민원을 계기로 국가유산청이 전면 철거를 요구하며 중단됐다. 재판에서 국가유산청은 불허 처분 전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양이가 철새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해외 논문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에야 실시된 현장 조사 결과에는 급식소 개수를 줄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급식소 전면 철거는 과도한데, 국가유산청은 조건부 허용이나 개수·위치 조정 등 덜 침해적인 선택지도 배제했다. 무엇보다 지난 8년간 을숙도 내 길고양이가 실제 철새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부 외국의 연구를 도심과 연결된 을숙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급작스러운 철거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철새에게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처분을 용인하고 말았다. 그 결과 철새 보호를 위한 관리조차 불가능해졌는데, 이후 생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박주연 변호사

최근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을 여행했다. 도로 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서 소와 양들이 쉬거나 풀을 뜯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풍경이 인상 깊었다. 뉴질랜드는 2023년부터 산란계를 비좁은 배터리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는 2012년 금지 결정을 내린 뒤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조치다. 모든 산란계 사육이 곧바로 자유방사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극도의 밀집 사육이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으로 마련된 셈이다. 동시에 정부와 유통업계, 소비자 사이에서는 방목한 닭의 알(free range eggs) 소비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동물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비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다수의 산란계가 A4 용지만 한 비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되고, 돼지·소 등 다른 동물들도 공간과 행동의 제약 속에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동물복지 축산 인증 제도가 존재하지만 참여 비율은 낮고, ‘가격 경쟁력’ 앞에서 선택지는 소비자 개인의 윤리에 맡겨진다. 동물의 스트레스와 건강은 쉽게 무시되고 만다. 그러나 축산동물의 복지는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에 취약한 사육 환경은 항생제 사용 증가, 환경오염, 인간의 건강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진다.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잔인하고 큰 고통을 주는 사육 방식부터 금지,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법과 정책으로 옮기는 일이다. 변화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적인 일이다. 우리나라가 동물의 고통과 건강을 더 고려하는 사회, 동물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