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공개했다. 이 양형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경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에 규정된 형벌 중 어떤 형을 선고할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살인, 강도, 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주요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법관에 따라 판결이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어떤 사건에서는 동물 여럿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음에도 고작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한 동물이 오랜 기간 학대받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죽은 경우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점은 큰 문제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양형기준안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양형기준을 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형량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징역 2월에서 10월,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형량이 권고된다. 피해동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하면 법정 최고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동물이 입는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을 가중 혹은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권고’될 뿐이어서(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선고를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결국 법관의 동물권 감수성 내지 동물보호 의식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원 차원의 법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박주연 변호사

‘코끼리 없는 동물원’의 저자 김정호 수의사가 일하는 청주동물원에는 코끼리만 없는 것이 아니다. 기린도 없고 오랑우탄도 없다. 그리고 거북이 만지기, 뱀을 목에 걸어보기와 같은 동물체험도 없다. 반면, 이곳에서는 다른 동물원에서 방치되어 ‘갈비뼈 사자’로 불리던 ‘바람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거닌다. 사육곰의 처지로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구조된 반달가슴곰 ‘반이’, ‘달이’, ‘들이’는 해먹을 타고 논다. 외로움에 멍하게 있던 얼룩말 ‘하니’에게는 미니말 ‘동백이’, ‘향미’라는 친구가 생겼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새들의 공간은 드넓고 평화롭다. 새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관람객은 전망대에서 쌍안경으로 새들을 관찰한다. 공중에는 스라소니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생태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스라소니는 통로에 앉아서 아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걸 즐기는 것 같았는데, 밑에서 스라소니의 폭신한 배를 올려다보는 것도 꽤 즐거웠다. 청주동물원은 동물들의 복지가 충족될 수 있도록 무던히 고민하고 연구한다. 이곳에서는 동물‘사육사’ 아닌 동물‘복지사’가 동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들여다보며, 동물들이 더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설계 중이다. 향후에는 동물들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짓는다고 한다. 일반인도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이처럼 청주동물원은 그 환경과 운영 방식이 동물의 안위와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동물원’의 기능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청주동물원은 올해 5월 환경부로부터 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단순히 ‘전시’를 위해 갇혀, 기본적인 복지와 습성이 무시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슬프다. 다른 동물원, 수족관들도 청주동물원과 같이 동물에게 더욱 편안한 환경, 인간에게 바람직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일까. 박주연 변호사

필자는 최근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만난 적이 있다. 약 석 달 전, 개 ‘코코’를 만나러 캐나다로 갔을 때다. 기구한 사연으로 필자와 인연을 맺게 된 코코는 캐나다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약 2년 동안 그 가정과 이메일을 주고받다 마침내 코코의 행복한 새 삶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 가정에는 말 ‘제너럴’도 있었다. 제너럴은 그 이름답게 의젓하고 늠름한 자태로, 긴 꼬리를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제너럴의 깊은 눈을 한참 보다가 ‘왜 말을 기르는지’ 물었다. 노부부는 ‘제너럴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올라탈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했다. 어떠한 목적 없이 함께 살아가는, 그냥 가족이고 자랑인 존재였다.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은 우리나라 말들에게는 너무 먼 일이다. 국내에는 매년 약 2000마리의 말이 경주용으로 이용된다. 은퇴한 이후에는 말 고기로, 혹은 체험 승마나 방송 촬영용으로 이용된다. 갖가지 목적으로 죽을 때까지 착취되는 일생이다. 기본적인 이력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퇴역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며칠 전에는 충남 공주에서 말 8마리를 죽게 하고, 말 사체, 뼈, 꼬리와 전기쇠톱이 널브러진 축사에 말 15마리를 방치해 둔 마주의 행태가 발각되었다. 살아 있는 말들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이러한 마주에게 계속적으로 퇴역마 ‘처리’가 의뢰되었다고 한다. 퇴역마 ‘까미’가 드라마 촬영에 동원되다 사망하여 큰 논란이 일었던 지 3년이 되어가는데 여태껏 퇴역마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로지 인간을 위한 수단처럼 ‘생명체’인 동물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쓰임을 다한 동물에게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퇴역마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말 이력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말들이 여생 동안 더 이상 이런저런 목적으로 착취되고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히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 노력으로, 우리나라 말들의 일생이 좀 더 편안해지길 희망한다. 박주연 변호사

얼마 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는 현행 동물등록제 및 사회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보호자들이 동물을 유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필자는 궁극적으로 세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동물복지에 필요한 예산 확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달리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누구나 쉽게 동물을 입양하고 기본적인 돌봄도 하지 않거나 쉽게 유기하는 현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동물 양육의 책임을 높이는 제도적 해결책 중 하나로 양육세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세 등 부과로 재원을 마련하여 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전반적인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재 보호자들의 양육 관련 부담(의료비, 산책 장소 및 장묘시설에의 접근성 등)을 완화하는 데에 사용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결국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동물등록제 개선(갱신제 도입 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다만 세금부과가 설득력을 갖고 지속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는 것은 필수다. 여러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도입이 필요할지, 그렇다면 어떠한 성격과 용도로 얼마를 부과할 것이며 어디에 세금을 사용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혹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또는 사회에 공헌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세제는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 등 더욱 폭넓고 진지한 연구와 공론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월 ○○,○○○원” 반려가족을 할부로 살 수 있다는 모 동물판매업체의 홍보문구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오랜 캠페인 문구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의 선언 등 오늘날 동물에 대한 인식과는 역행하는 듯하다. 다른 판매업체는 수년 전부터 마치 유기동물 보호센터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일삼고 있다. 동물을 사고파는 것 자체의 윤리적인 논란을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동물의 ‘공급이 과다’하고, ‘누구나 쉽고 싸게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짚고 싶다. 특히 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하다. 많은 나라가 동물 판매를 금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자를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자연적으로 영업이 감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대량으로 번식시키는 생산업도, 상품성 있는 동물만을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판매업도 무거운 법적 규제나 단속을 받지 않는다. 그 사이 동물생산, 판매업장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2016년 382개소이던 생산업은 현재 2011개소에 이른다. 판매업의 경우 2014년 기준 2706개소, 현재 3154개소다.) 동물 공급이 줄어야 생산, 판매 과정에서 희생되는 무수한 동물의 생명 침해, 학대 문제, 나아가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동물 구매나 유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려면 동물복지를 충족하며 소규모로 생산하는 동물생산업만 허용하여 공급을 대폭 줄여야 하고 판매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 온·오프라인상 횡행하는 허위, 과장광고를 막고 법령이 요구하는 기초적인 동물복지가 충족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당기기 위해 좁은 유리장에 아기동물들을 종일 진열해 두고 있는 방식도 이제는 금지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얼마 전 필자가 소속된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PNR)에서 처음으로 연구지를 냈다. 설립된 지 7년 만에 첫 연구지라니,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생업을 하며 활동을 하는 이유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다. 동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 또는 관련 소송에서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한데 모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연구지는 PN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PNR 외에도 몇몇 단체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곳이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다는 것, 여전히 연구나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연구지를 작성하면서 필요했던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 연구가 없었고,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따로 데이터를 모아놓지 않아 활용할 수 없었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권, 동물복지를 주제로 하거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고,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정적으로만 이뤄지는 정부 연구용역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연구나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연구를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점차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 동물들의 실태,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필요한 연구는 무수하며, 이러한 연구들이 충분하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좋은 법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활발한 연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직접적인 활동이 중요함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보다 나은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광수, 영철, 순자를 대신하여 국화, 알파, 마루 등 멋진 개 다섯 마리가 등장했다. 2살부터 11살까지 나이대도 다양한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탐색견으로 헌신해온 ‘은퇴 봉사견’들이다. 이제는 오롯이 반려동물로서 편안히,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평생 가족을 찾고 있다. 봉사견들의 가족 찾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섰다. 9월1일까지 입양신청서를 받고 9월13일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친 뒤, 선정된 ‘후보’가정들은 봉사견들과 동반여행을 떠나게 된다. 서로를 좀 더 파악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후 각 봉사견당 한 가정이 최종 선정되고 가족이 된다. 위 공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탐색견, 탐지견 외에도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이라고 부른다)에는 119구조견, 경찰견, 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봉사동물은 연간 천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의 공헌으로 인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이나 제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봉사동물’에 관한 내용은,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이 금지된다는 것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라는 것뿐이다. 부상이나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해 퇴역한 봉사동물의 입양, 지원, 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앞으로는 ‘개는 솔로’ 가족 찾기와 같이, 퇴역 봉사동물의 입양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입양가족과 봉사동물을 위한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아울러 퇴역 봉사동물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 매매나 노동 이용 금지 등 주요 사항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도 크다. 박주연 변호사

개 식용 문제는 동물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시도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게 하는, 가장 심각한 동물권 침해 현실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항상 그 종식을 바라왔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올해 초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개 식용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개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2027년 2월7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까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유예기간으로서 신규 운영 금지, 실태 조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업계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시행된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폐업·전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원을 받으려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2027년 2월6일까지 폐업·전업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전·폐업 대상이 되는 업체는 약 5625곳이다. 이 중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폐업 진행에 대한 지원이, 전업의 경우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전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보상 기준, 약 50만개체로 추정되는 잔여견에 대한 보호 방안은 내달 말쯤 발표될 계획이다. 업계는 마리당 향후 5년간 수익금인 약 200만원(이에 따르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며, 보상금을 노리고 개들을 추가로 들여오는 편법이 쓰일 수 있어 부적절하다. 현재 정부는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보상금의 상한을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동물보호시설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개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을 앞으로 어떻게 데려와 보호할지(또 어떻게 입양을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어려운 숙제를 잘 마무리하고 조속히 개 식용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어느 날 반려견 ‘똘이’(가명)가 밥을 잘 먹지 않았다. 보호자는 똘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는 똘이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여러 검사를 권했다. 비공개 처치실에서 검사를 받던 도중 똘이는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졌고, 병원을 방문한 지 1시간 만에 사망했다. 14년간 똘이와 함께 살아온 보호자는 그날 사체를 안고 병원을 나오며 목놓아 울었다. 넉 달 뒤 보호자가 나를 찾아왔다. 동물병원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다. 보호자는 병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했다. 보호자는 힘든 날들을 보내다 병원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과 본인의 의견을 그 병원의 ‘리뷰’ 공간, 그리고 반려견 보호자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에 글로 남겼던 것이다. 보호자는 병원에 검사 자료와 비공개 처치실의 CCTV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실도 적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보호자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보호자가 작성한 글을 찬찬히 살펴봤다. 어디에 작성했는지, 몇 회에 걸쳐 썼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보호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믿은 내용을 올렸고, 가급적 그 병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 다른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그 병원의 ‘리뷰’ 공간에는 보호자 외에도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소비자들의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병원 측 주장에 항변했다. 얼마 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병원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판결 이유 중에, ‘평가가 좋지 않은 리뷰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리뷰는 게시할 수 없으므로 리뷰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와 닿았다. 병원도 고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똘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 다시 한 번 소송으로 힘든 날을 보내야 했던 보호자가 이제는 더 힘들지 않기를 바라본다. 박주연 변호사

을숙도는 습지이자 철새도래지로서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과거 하굿둑 건설, 쓰레기 매립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을숙도에는 이후 공원이 조성되면서 문화회관,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이용객이 늘자 음식쓰레기, 무분별한 먹이 급여, 유기로 인해 을숙도 내 길고양이도 200마리 넘게 늘어났다. 인간, 철새, 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2016년부터 동물, 환경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와 급식소 사업을 시작했다. 급식소 설치에 정식 허가도 받고자 하였으나 국가유산청이 불허했다. 그럼에도 2023년까지 민·관 협력 사업은 지속됐다. 7년간 밀착 모니터링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길고양이는 70여마리로 크게 줄었고, 그동안 이들로 인한 철새 피해가 보고된 사례도 없었다. 그런데 2023년 10월 민원이 제기되자, 국가유산청은 무려 7년 전의 불허가를 이유로 급식소를 하루아침에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시민단체들은 그간의 성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차 불허됐다. 국가유산청은 ‘생태계와 철새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나, 제시한 근거는 민원인이 주장한 일부 외국의 논문, 기사가 전부다. 그러나 국가기관으로서는 처분에 앞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을숙도에서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급식소 설치와 철새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 하지만 30여년간 을숙도에서 철새와 생태를 관찰해 온 조류전문가의 의견도, ‘급식소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철새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됐다. 불허처분이 재검토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길 바란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급식소 위치나 개수 조정 등 조건부허가도 가능하다.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고, 인간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막무가내식 급식소 철거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매우 우려된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