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간동물보호소’를 검색하면 유기동물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분양·판매를 연상시키는 광고가 함께 등장한다. 동물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피학대 동물을 인수해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적 기능을 보완하는 비영리 사설 보호소를 관리·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펫숍이 보호소를 표방해 신고를 마친 뒤, 보호자가 파양하는 동물을 돈을 받고 인수하거나 입양을 빌미로 사실상 판매행위를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를 함께 운영할 경우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동물판매업은 수익을 위해 동물을 빠르게 판매하는 구조인 반면, 비영리 보호소는 아프거나 노령인 동물도 차별 없이 보호하며 입양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목적·운영 방식이 정반대인 두 업무가 한 주체에 의해 충돌 없이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더구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제이고, 비영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도 부족하다.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보관 의무가 있지만 정보 누락은 쉽고 외부 공개 의무도 없으므로, 보호동물이 보호소로 이동한 뒤의 처우와 사망 경위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도가 부실하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동물판매업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보호 기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규제다. 신고 요건과 운영 기준을 비영리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신고를 수리할 때 ‘비영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 현황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진짜 보호소는 보호하고, 가짜 보호소는 퇴출하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김영하 작가의 소설 ‘작별인사’를 읽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작품 속 한국 사회는 휴머노이드가 일상화된 첨단 사회다. 인간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기계들이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노동과 돌봄의 현장에 투입된다. 그러나 그 존재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되고, 쓸모가 다하면 폐기된다. 인간을 닮았고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던 로봇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은, 최근 성황리에 공연 중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서도 반복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비인간 존재가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장면은 낯설지 않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동물에게 비슷한 일을 해왔다.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며 인간과 교감하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편의와 이익을 이유로 이용하고 버리고 죽여왔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윤리, 로봇의 권리까지 작품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정작 살아 있는 생명인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책임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작별인사’ 속 미래 사회에서도 유기견 보호소의 풍경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정은 그래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성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존재, 저항할 수 없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려 하는지가 그 사회의 윤리 수준, 발전 정도를 드러낸다. 타자의 고통과 약자의 권리를 외면한 채 논의되는 미래의 청사진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동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해 가야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동물권에 대한 성찰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며, 그 대답은 지금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박주연 변호사

“오는 길에 이런 걸 봤어.” 지인이 보여 준 영상에는 털이 산발한 몰티즈가 작은 철창에 갇혀 울고 있었다. 장소는 야산이었고, 나무에는 개들이 더 묶여 있었다. 정상적 사육 환경은 아니었기에 우리는 관할청에 학대 여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시골에는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의 일이다. 이후 도움을 주겠다는 동물보호단체가 나섰고, 그들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 현장을 확인했다. 동물들의 소유자는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수집하듯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애니멀 호더였다. 시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한 채, 나무에는 동물 사체까지 봉지에 넣어 매달아 둔 기괴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동물 학대 신고로 동물들이 격리된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빼앗겼던 동물을 다시 반환받아 계속 기르고 있었다.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법과 지자체의 소극적 조치가 겹친 결과다. 길고 힘든 과정 끝에 열 마리의 동물들이 구조돼 보호소로 인계됐다. 구조에 참여한 단체에서 한 마리를 입양했고, 처음 현장을 발견한 지인도 한 마리를 데려갔다. 필자가 데리고 온 두 마리도 한 마리는 위탁처에서, 한 마리는 필자의 집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남은 동물들 역시 임시보호나 입양을 갈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힘을 모아 수소문했다. 그러나 결국 여섯 마리는 보호소에서 7개월을 머문 끝에 안락사되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본능과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했을 그들의 삶이 슬프다. 학대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들을 이어서 보호하고 삶을 회복시킬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 학대자는 다시 동물을 모을 수 있고, 구조된 동물은 보호체계의 한계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은 재학대를 차단하는 법과 동물이 구조된 이후 그 보호까지 설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얼마 전 친구가 방문했다. 나처럼 아파트 아닌 ‘주택살이’를 하는 친구는 최근 자신의 집 창문에 새가 부딪혀 죽어 있어서 무척 놀랐던 일을 말해주었다. 사실 우리 집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퉁’ 하고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거실 창에 새가 세게 부딪혀 떨어져 있었다. 다행히 기절했던 새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날아가긴 했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으면서 대책이 필요했다. 한 조류·생태 전문가에게 문의하였더니 창문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낙하산 줄을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매달아 늘어뜨려 두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새의 눈이 그것을 인식해서 하늘과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낙하산 줄을 구해 매달아 두었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새가 충돌하는 일이 없었다. 그 방법을 똑같이 친구에게 말해주었다. 개인에게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새들이 충돌하여 목숨을 잃는 일은 매일 일어나며 그 수도 하루 2만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떤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꼭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생명이나 삶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더더욱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 인간의 침범·침해 행위로 인한 야생동물의 죽음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인간이 ‘불러온 결과’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를 방지할 책임은 인간에게 있으며, 다행히 그 해법도 어렵지 않다.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나 간단한 구조 개선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다만,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박주연 변호사

웅담 채취, 불법 도살·번식 등 많은 문제를 낳았던 사육곰 산업이 마침내 막을 내린다.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지금 농장에 갇혀 있는 곰 240여마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전남 구례에서 첫 사육곰 보호시설이 문을 열었고 충남 서천에도 보호시설이 지어지고 있지만, 두 곳을 합쳐도 수용할 수 있는 곰은 120마리 남짓이다. 곰들 중 절반은 여전히 갈 곳이 없다. 농가로부터 곰을 매입하고 보호할 예산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40년 동안 웅담 산업을 사실상 조장한 국가가 정작 산업을 끝내는 비용에 있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사이 남아 있는 곰들은 더 방치되고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곰 산업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이후’를 분명히 설계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국제단체 애니멀스 아시아와 합의해 모든 사육곰들을 2026년까지 생추어리(보호시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국립공원 내 부지를 제공하며 정부가 구조·이송을 지원하고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박마 생추어리는 12헥타르(약 3만6000평) 규모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자연보전·교육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산업을 종식함에 나아가 실제 사육곰들을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남은 모든 사육곰의 매입·이송·치료·여생 보호를 설계해야 한다. 추가 생추어리 조성, 국공립 동물원·야생동물센터와의 연계, 국공유지 임대 등을 활용하여 생추어리의 수용 능력을 240여마리에 맞게 확보할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육곰 산업의 진정한 종식이자 책임 있는 마무리일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개 식용이 사실상 종식 수순에 접어든 지금, 함께 사라져야 할 잔혹한 그 도축 방식이 다른 동물에게 반복되고 있다. 늘어난 수요만큼 이제는 염소에 대한 불법 도축 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염소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쓰러질 때까지 전기충격기로 감전당하고,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겨지기도 한다. 병들고 아픈 염소도 마찬가지다. ‘동물보호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정한다. 즉, 동물을 식용으로 불가피하게 도살하더라도 도축장에서 머무는 동안, 운송되는 동안 그리고 도살되는 과정에서 동물이 느낄 공포와 고통·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도살 방법, 정도, 시간, 기절 확인 등 준수해야 할 기준을 두었다. 문제는 그러한 기준이 소, 돼지, 닭, 오리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를 어긴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어떨까? 염소는 소, 돼지, 닭, 오리, 말, 양,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와 함께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리하면 지금의 법 구조는 ‘인도적 도살’이라는 원칙만 선언할 뿐, 실제로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제는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으로 도살되는 동물들에 대해, 그 고통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식용으로 도살되는 동물의 수 자체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극한으로 고통받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는 존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얼마 전 김해시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방사 퍼포먼스’에 동원됐다. 그러나 방사를 위해 케이지가 열리자마자 황새 한 마리는 휘청이며 쓰러지더니 끝내 목숨을 잃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행사 순서를 기다리느라 더운 날 내부가 30~40㎝ 남짓한 좁은 케이지 속에 1시간40여분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환경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폐사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애초에 황새가 소위 ‘방사 쇼’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아끼는 마음 없이, 그저 행사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위스 동물복지법령은 동물의 고통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전시·홍보 등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동물은 우리에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볼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행사 등에 쉽게 동원해선 안 된다. 게다가 황새가 받을 스트레스나 폐사 위험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그렇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있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 법령은 사육자·책임자에게 동물의 복지 상태와 시설을 수시로 충분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할 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같은 사고가 스위스에서 발생했다면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방치한 행위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 본래 목적과 취지의 방사가 아니라 행사에 보여주기식으로 동물을 동원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부득이 동물을 동원해야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의 안전·복지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1934∼2025) 박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젊은 시절 탄자니아 곰베의 숲으로 들어가 침팬지의 삶을 연구하며, 동물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발견으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경계를 허물었다. 하지만 구달의 위대함은 과학적 업적보다 연구 이후의 삶에 있었다. 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침팬지를 구하기 위해 숲을 나왔다’는 말처럼 인간·동물·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일깨웠다. 그는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했다. 전쟁, 숲의 파괴, 공장식 밀집 사육, 동물 실험 등 생명을 학대하고 파괴하는 행위들을 목격하며 죄의식을 가졌다. 그는 침팬지를 비롯한 많은 동물의 복잡한 뇌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행동, 그 본질을 더욱 알수록 인간만큼이나 비인간 동물도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함을, 어떤 용도로든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전하려 애썼다. 연구소 설립, 청소년 환경 프로젝트(뿌리와 새싹) 마련, 강연과 저서를 통해 그는 미래 세대에게 행동하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필자의 애독서 중 하나인 ‘희망의 이유(Reason for Hope)’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다만 그러한 희망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우리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들에 대해 죄의식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구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각자가 작은 무언가라도 실천 즉 ‘행동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위의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많은 이의 작지만 연속적인 실천이 이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그가 평생 전하려 한 ‘희망의 실천’이다. 이제 제인 구달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희망은 이어져야 한다. 남은 우리가 바로 오늘 실천할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박주연 변호사

9월11일 ‘실화탐사대’ 보도에 따르면, 익산의 한 수의사는 병원 내에서 치료 아닌 ‘실험’을 진행했다. 경악스럽게도 대상은 유기동물이었다. 그는 자체 약물 개발이나 제약사 위탁 업무를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었다. 유기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것, 등록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것 모두 위법이다. 또 그는 돼지에 다량의 약물을 주입한 뒤 그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이 또한 불법이다) ‘먹이로 쓰라’며 보호센터에 건넸고, 이를 먹은 유기견들은 혈변을 보며 죽었다. 그는 멀쩡한 유기동물을 데려가 사체 실습용으로 안락사시키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개발한 무허가 약물을 환자에 사용하여 처벌된 전력도 있는데, 이런 자가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고 동물실험까지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유기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제재 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 실험윤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최근 유기동물 사체를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카데바 부족 현실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내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락사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카데바가 값싸고 얻기 편할수록 동물실험은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이미 동물실습 중 불필요한 실험이 많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사회는 대체시험법을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위 법안은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체 실습용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면서 이를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합리화한 그 수의사의 말이 참담하다. 우리는 유기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보호는커녕 어차피 안락사될 존재, 죽어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선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동물보호법과는 별도로 보편적 차원의 ‘동물의 복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법 제정의 취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동물복지기본법이 명목적 법률에 그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동물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한 현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제재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여러 한계를 야기해 왔다.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실과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동물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이자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서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본법이 입법·행정·사법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법 하나로 동물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어렵다. 우리 삶의 많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본다면, 동물은 압류·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양육이나 손해배상 논의에서도 생명체로서의 고려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민법이 바뀌어야 한다. 민법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단서를 두면 법적 불안정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것은, 동물이 곧바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건과는 다르게 대해져야 함을 명확히 하자는 것에 가깝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동물보호법 및 여러 특별법 조항을 세세하게 마련·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아직 동물을 법적 물건으로 보지만, 그 반면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며, 이혼 시 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의 법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도 현실을 변화시킬 ‘실효적인’ 법이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