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유기견 소망이를 ‘잘 보호하고 있겠다’며 데려갔다. 그는 다음 날 소망이의 목을 졸라 죽였다. 살해범은 같은 수법으로 강아지 4마리, 고양이 6마리를 더 입양했고, 모두 살해했다. 밝혀진 살해의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였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판결이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식, 피해대상의 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살해범은 애초에 동물을 죽일 계획으로 입양 후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비상식적인 이유였고, 잔인한 방식으로 단기간에 11마리나 죽였다. 그럼에도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 너무 약한 처벌은 살해범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살해범에게 수차례 동물이 입양될 수 있었던 것도 문제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양희망자의 등록동물 마릿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학대이력이 있는 자에게는 동물을 입양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그 이력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운영지침의 강제력도 없다. 또다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와 같은 지침이 입양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입양 이력, 보유동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위 살해범이 더 이상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결국 도입되지 않은 것은 학대범의 권리를 동물 생명 보호보다 우선시한 결과다. 그러나 학대범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동물보호법 제74조)이 이미 존재하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범률이 높은 동물학대범죄를 예방하려면 학대범의 소유권 제한 조항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지금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어디쯤 와 있을까? 어떤 판사는 반려동물이 죽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죽은 동물에게 왜 ‘폐사했다’고 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표현하냐며 나무랐다. 또 어떤 이들은 동물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 길고양이와의 공생을 위한 중성화 사업 비용, 유기동물 안락사를 위한 마취제 비용, 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개선 비용 등)이 아깝다고도 한다. 반면, 일정한 경우엔 동물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주장, 동물도 목숨을 지닌 개별 개체라는 것을 존중하여 동물에게도 ‘마리’가 아닌 ‘명’을 붙여 부르자는 의견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상반된 여러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동물과 그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다수의 사람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고, 생명체로서 존중 내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강연에서도 들었던 질문처럼, 어느 동물까지 그리고 동물이 어디까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왜 소, 돼지, 닭은 먹으면서 개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지, 벌레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동물이 고통받지 않으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동물의 습성, 특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요구가 높아진다면, 현재 다방면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동물권에 대한 침해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좀 더 고려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한다면, 앞으로 동물을 덜 이용하기로,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법과 제도도 변화할 수 있고, 인간과 동물 나아가 모든 생물이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시작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더 많아지길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영화 ‘생츄어리’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간이 뿌린 농약, 무심코 걸어놓은 줄에 새들은 다치고 죽는다. 다른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농수로에 고라니는 빠져 굶어 죽는다. 인간이 놓은 올무와 덫에 수많은 야생동물의 몸이 잘리고, 인간이 만든 정책으로 인해 반달가슴곰은 자연에서의 어떠한 즐거움도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 갇혀서 연명만 하고 있다. 이러한 야생동물이 어떻게 구조되고 치료를 받아 자연으로 돌아가는지,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생생하고도 먹먹한 이야기를 영화 ‘생츄어리’는 담담하게 들려준다.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경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달라도, 이들과 동물들이 교감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준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의 마지막은 매우 안타깝다.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다친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치료 후 장애가 남거나 사람과 친해져 야생성을 잃는 등의 이유로 방사가 어려운 동물들도 안락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외국(미국, 베트남 등)처럼 이러한 동물들이 옮겨져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인 ‘생츄어리’가 있다면 굳이 안락사를 당할 필요가 없겠지만, 국내에는 아직 생츄어리가 한 곳도 없다. 인간이 ‘머물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충분히 여생을 누릴 수 있는 동물이 머물 공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고,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동물’을 ‘왜’ 죽일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은 잔혹하다. 인간이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생명에 대해 좀 더 배려와 책임을 가지면 좋겠다. 동물과 인간의 공생,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많은 이들이 함께 인식하고, 모든 생명에 더 이로운 선택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영화 속에서 수의사가 날개를 다친 부엉이를 안락사하면서 나지막이 내뱉은 이 말이 머지않아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도 생츄어리 있었으면 좋겠다.” 박주연 변호사

얼마 전,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었다.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산책 장면을 촬영한 것과 개를 품종에 따라 차별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보호자가 법상 의무사항인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변 수거를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칭찬이나 독려보다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입마개를 착용시켰는지가 부각되었다. 특히 특정 품종의 개에는 ‘똑똑하다, 귀엽다’고 하면서도 유독 진돗개에게는 입마개 미착용을 지적한 부분은, 의도했든 아니든 사람들에게 ‘진돗개는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충분했다. 진돗개가 사납다는 편견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의문이다. 진돗개는 특별히 공격성 있는 종이 아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진돗개 역시 개체별로 성격이 다르고, 보호자의 관리 방법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그렇기에 ‘어떤 종은 사납다’는 일단 틀린 말이다. 수년 전부터 진돗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기사, 보도 등 여러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차별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진돗개 입장에서는 억울할 듯하다. 우리나라 국견의 지위에 있고, 멋진 외모와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평가가 박하니 말이다. 문제가 된 영상 제작진은 당연히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지만, 주의 깊게 영상을 보지 않았거나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는 진돗개 보호자를 지적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 경우 피해는 오롯이 진돗개와 보호자가 입게 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진돗개는 모두 사납고 공격성이 짙다’와 같이 과학적인 근거 없는 발언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된 장소에 올릴 때에는 파급력과 영향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편견이나 혐오,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태생적인 이유만으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실태를 조사한 한 동물권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유실, 유기동물이 모이는 보호센터의 현황을 직접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숱하게 보았을 터다. 실제로 보호센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물을 잘 보호하다가 가족을 찾아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이 보호센터로 가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법적 기간은 단 10일. 이 기간 내 원래 가족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락사될 수 있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중 약 절반이 죽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구조하면 보호센터로 보내지 않는 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사건까지 발생했다.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동물을 마취한 다음 안락사 약제를 투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의사는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케이지에 갇힌 유기견들을 긴 막대기로 사정없이 찌르며 마취도 없이 주사를 놓았다. 동물보호센터가 제 기능을 하게끔 개선될 수는 없는 걸까? 우선 보호센터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법상 안락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안락사 비율을 줄이도록 강제 내지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의 확충, 동물의 보호와 입양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매해 1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지고 가족을 찾지 못해 죽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동물의 대규모 생산과 판매, 충동적 구매를 부추기는 유리장 전시와 각종 광고가 허용되고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답답한 현실이다. 박주연 변호사

인적 드문 산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간혹 남아 있는 발자국과 배설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맞닥뜨릴 일은 거의 없다는 신비의 동물. 바로 ‘산양’이다. 이러한 산양이 최근 대거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 사체로 혹은 죽기 직전의 탈진해 있는 상태로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0개체의 산양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최소 산양 750마리가 죽었다. 실로 많은 숫자다. 지난겨울 폭설이 잦아 산양이 먹이를 찾기 힘들어진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명목으로 환경부가 대규모로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가 산양의 이동을 가로막아 고립시킨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앞으로 산불 위험까지 증가하면서 산양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피해가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 용역 연구와 환경단체 조사 결과는 위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산양 등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울타리가 설치되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피해를 키웠다. 지난 2월에는 이미 산양 277마리의 죽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때라도 해결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웠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울타리를 선별적으로 아주 조금(4m가량) 개방하겠다’는 환경부의 뒤늦은 대응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산양이 멸종위기종 1급 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도 법상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법에 따른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국가가 예산을 들이면서 개체 수를 늘리려 노력해 온 종이면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래 거기서 살고 있던 동물들의 삶을 인간이 각종 공사 등 명목으로 방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죽기 전 철조망 주변을 서성였던 산양의 발자국 사진이 가슴 깊이 박힌다. 박주연 변호사

출근길에 산책 나온 개들을 종종 마주친다. 대다수 보호자들이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봉투를 챙겨 다니는 등 예전보다 반려문화가 성숙해가고 있는 듯하다. 보호자는 펫티켓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는 반려견 산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산책 시 여전히 개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개가 집에서 탈출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로서는 외출 시 튼튼한 목줄을 항상 착용, 잘 잡고 있도록 하고, 개가 쉽게 탈출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오는 4월27일부터는 물림 사고 발생 시 보호자뿐만 아니라 해당 개에게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개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품종과 관계없이 어떤 개든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가 맹견으로 지정되면 보호자는 외출 시 개에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은 물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사육 허가를 받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가 안락사될 수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제도가 인간 편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락사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해당 개에게 교육이 전혀 통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해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 최후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 사회의 규칙을 모를 수밖에 없는 개의 목숨을 빼앗기에 앞서, 개를 잘 교육시키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인간의 책임’이 깊이 자각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록 소수지만 동물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제1야당은 동물에 대한 전반적 복지 개선을 내세운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한다.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고, 번식장 규제와 정보 관리를 통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며, 반려동물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시험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당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마련, 공공동물병원, 놀이터, 교육 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설치 등 반려 인구를 위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조금 더 나아가, 반려동물 판매 펫숍 금지, 번식장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독일처럼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다. 반려인의 책임을 높이는 한편, 동물보건소를 설치하고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공약들을 보면 반가우면서도 아쉬움과 우려가 따른다.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다. 동물복지 정책은 현존하는 동물권 침해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과제 중 동물 소유자의 ‘소유권 제한’은 꼭 필요하다. 동물복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세부적인 ‘방법’이라면, 소유권 제한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인식하고 동물 보호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법의 ‘의지’다. 1m 목줄에 묶여 사는 방치견, 반복되는 동물 학대, 동물원 등에서의 동물 방치 등 많은 부분이 소유권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펼쳐 가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전문적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유권자로서는 당장의 이득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공약을 요구하고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생명 존중을 주제로 아이들을 위해 쓰인 그림책 ‘나는 소고기입니다’는, 고기를 위해 도살되는 소의 짧은 생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육식이 잘못되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고기의 근원, 즉 고기가 ‘한때 우리처럼 살아 숨쉬고 엄마에게서 사랑받았던, 그저 평온하게 살기를 바랐던 생명체’였던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동물이 희생되는 현실을 알아야 고기를 쉽게 여기거나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동물의 복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배우며 실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방향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생존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사가 성행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것이 동물학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도 문화재청은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 설 연휴 이틀간 청도 지역에서 열린 소싸움을 보러 약 1만2000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아이를 동반한 관람객도 있었다. 아이들은 싸움에 내몰린 소들과, 이를 보며 환호하고 투기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배울까? 동물을 싸우게 하거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금지된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법은 소싸움만큼은 예외로 정했다. 실상 다른 동물싸움과 소싸움을 특별히 구분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싸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소싸움을 지켜가야 할 오랜 전통문화라고 하지만, 투우로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도 투우를 금지하거나 점차 퇴출하는 추세다. 인간이 재미를 위해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관행을 반성하고 금지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작년 12월부터 개정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위해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처럼 법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동물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 주기 등의 체험이 동물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건강 침해를, 관람객에게는 질병 감염, 물림 사고의 위험을 불러왔기에 그러한 체험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동물 체험은 성행하고 있다. 며칠 전 제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15개월 된 아이가 토끼 만지기 체험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한다.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친칠라와 같은 포유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을 월별로 바꾸어 가며 원으로 데리고 와 만지기,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알려 왔다. 곤충과 파충류를 전시한 곤충박물관에서 뱀을 목에 두를 수 있게 하는 체험도 여전히 인기다. 거북들은 관람객의 손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거북을 만져 보라 권한다. 수백명이 자신을 만지고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자. 끔찍하지 않은가? 위와 같은 현실은 모두 위법이므로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개정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고,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있어야 하며 제대로 단속이 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물 체험’에 대한 인식 변화다. 동물을 ‘원하는 대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는 기존의 체험에서 벗어나, 올바른 동물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단체(예: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는 아동 대상 동물보호교육 책자도 공유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