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 44명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해 의지를 보였고,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계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여러 법안(특별법 및 동물보호법, 축산법 개정안)은 소관위인 농해수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 식용 목적 도살, 사육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이미 그 도살이 위법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허가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 소, 돼지, 닭, 양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의 식용 목적 도살은 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위 동물에 대한 학대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개 농장에서의 통전식 도살 방식이 ‘잔인한’ 도살 방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고 거래하는 행위, 나아가 개 식용 산업은 위법한 도살을 전제로 하기에 그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동물권 보호’의 관점에서다. 동물을 식재료로만 보는 관점,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산업화 논리로 동물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다만 “당장 모든 육식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기에, 육식을 줄여가는 단계로서 ‘우선’ 개를 먹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 다수가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현실, 개 도살의 위법성, 사육 환경의 열악함과 위법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개 식용을 조속히 중단하는 것이 동물복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개 농장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개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육견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폐업, 전업 지원 및 생계 지원을 요구하는 업계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등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다.

얼마 전 화성시 개 번식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번식업자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개를 죽여 냉동실에 사체를 보관하고, 임신한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죽인 뒤 새끼를 꺼내 팔았다. 놀랍게도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당초 허가받은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1400여 마리의 개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번식업자가 동물을 죽인 행위는 당연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또한, 번식업자는 운동공간 설치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 안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선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적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상 내용은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위법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도 지나치게 부실하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무수한 동물들이 오늘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다. 번식장의 새끼 강아지들은 경매장을 거쳐 결국 펫 숍으로 팔려간다. 펫 숍에서 어린 동물을 사는 소비자들은 지금 어미 개들이 겪고 있는 고통, 새끼 강아지들이 어미 개와 접촉해보지도 못하고 판매되는 현실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문화와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물을 생산하고 팔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엄격한 동물복지와 허가 기준을 준수하는 일부 브리더들만이 소규모로, 즉 한정된 개체 수 범위에서 동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경북에서 개인이 사육하던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 멀리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4m 남짓 떨어진 숲속에 가만히 앉아 쉬던 사순이는 곧바로 사살됐다. 철창과 시멘트 바닥의 좁은 시설에서 20년을 살아온 사순이는 아주 잠깐 동안 흙바닥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다. 환경부의 2019년 ‘동물 탈출 시 표준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탈출 동물이 원래 우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다만 위험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 마취나 사살을 결정할 수 있는데, 중대형 식육 동물은 사살 대상이 되며, 사살 기준은 ‘사람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다. 실상 동물이 탈출한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 다소 모호한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탈출한 동물을 생포하려는 노력보다는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손쉽게’ 택해지는 문제가 있다. 사순이는 오랜 기간 사람 손에 길러졌고, 당시 주변 사람들도 대피를 마친 상태로 전해지기에 마취 포획 시도도 없이 사살로 나아간 대처에는 큰 의문이 든다. 습성과 복지가 고려되지 않은 사육 시설에서 20년을 지낸 사순이의 생애도 돌아봐야 한다. 애당초 야생동물이 부적합한 공간에 갇혀 길러져서는 안 된다. 사자와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수출입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올해 12월부터는 누구든지 동물원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한다. 동물원법상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의 특성에 맞는 바닥재, 행동 풍부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래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동물 사육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다. 과거 사순이의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려 했지만 사순이를 받아 줄 야생동물 보호 시설이 없었다고 한다. 이 역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이다. 야생동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생크추어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경신되고 남극 얼음도 사라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자연의 회복력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듯하다. 더 심각한 사실은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폭염뿐이 아니다. 잦은 태풍과 홍수,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를 우리는 이미 목도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위기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물리적, 경제적 이유로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인간 사회의 취약계층, 그리고 인간에 의존하는 동물들의 경우 더욱 피해를 입기 쉽다. 특히 가축 등 인간이 이용하는 많은 동물들은 가혹한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생명의 가치보다 재산적 가치가 우선시되어버린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재산적 가치가 높은 동물에 대해서만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줄 뿐이다. 인간과 똑같이 더위와 추위에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지만 그들의 고통과 생명은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세계적인 작가인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7만년 전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던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고 썼다. 인간의 역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인간이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는 것,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별 사피엔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데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쉽게 품을 수는 없어도, 어쩌면 그의 말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 중 하나는 아이라는 새로운 식구가 생겨날 때이다. 필자도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자 이미 우리 부부의 사랑을 독차지 중인 두 반려견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여라도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되었다. 아이와 개들이 처음 만나던 날에는 아이를 안전하게 감싸안은 뒤 조심스레 개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는데, 다행히 개들은 잠깐 킁킁 냄새를 맡고는 아이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이가 조금 자랄 때까지, 또 개들도 적응을 할 때까지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기에 한동안은 아이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문에 펜스를 설치했다.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거실에 매트를 깐 뒤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의 높이는 개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라, 초반에는 개들이 월담(?)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넘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니 어느 순간부터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자주 아이의 물건으로 냄새를 맡게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을까? 신기하게도 개들은 아이에게 짖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아이가 걸으면서부터는 울타리도 없애버렸는데, 오히려 아이가 개들의 꼬리를 당기거나 털을 세게 움켜쥐는 탓에 개들이 아이를 슬슬 피해다녔다. 어느덧 아이는 네 살이 되었고, 초반의 걱정이 무색하게 개들과 잘 지내고 있다. 비록 훈훈한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개와 아이의 우정’과 같은 장면은 연출되지 않지만, 아이와 개들은 서로에게 ‘당연한 가족’이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싫어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서로 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는 장난으로라도 개들을 아프게 하거나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와 개가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평온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경동물원, 밀폐된 공간에서 갈비뼈가 드러난 채 힘겹게 숨 쉬던 사자의 모습이 알려졌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법에 따른 제재는 어려웠다. 현행 동물원법상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라는 내용은 선언에 그치고,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 환경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동물원법은 작년에 개정되었고, 올해 12월부터는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보유 동물의 종별 서식 환경 기준을 맞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다. 동물들을 사람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품어 주고 보호하는 곳이다. 이제 사자는 시멘트 바닥 대신 흙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정작 법은 사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은 왜 존재하는지’ 묻게 된다. 실제로 동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법이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할 ‘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위반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없다.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를 입거나 죽어야 비로소 법이 나선다. 즉, 고통받는 동물(평생을 짧은 목줄에 매여 이 뜨거운 햇볕을, 살을 에는 추위를 버텨야 할 마당개들의 고통을 짐작해 보자)을 위해 당장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 사회의 현실이다. 법의 ‘적용’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문제다. 얼마 전 누군가 잃어버린 듯한 동물을 발견했다. 긴 목줄을 끌며 걷던 개는 두려운지 꼬리를 잔뜩 말아 다리 사이에 넣고 있었다.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 보호할 법상 의무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구조 요청을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유실견이 고정된 곳에 묶여 있거나 시민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구조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편하게’ 구조하기 위해 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정 처리 방식에 황당했다. 법이 있어도, 이래서야 동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법은 왜 존재하는가? 법은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 잘 지켜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All or nothing(전부 혹은 전무)’의 사고는 중간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양 극단적인 경우만을 상정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동물권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반론으로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너는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니 동물권을 논할 자격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비거니즘을 완벽하게 실천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의 굳은 의지로도 힘들 것이다. 인간의 동물들에 대한 의존은 참으로 뿌리가 깊고, 인간이 평생 홀로 살아가며 스스로 소비하는 모든 제품(의약품 포함)을 생산해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 고기를 먹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건 제품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덜 소비하려는’ 행동이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당연히 낫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고통이나 희생에 관심 없던 누군가 어느 날부터 동물들의 삶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누군가 동물을 위한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격려받을 만한 일이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비난은 이제 막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보려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한 명의 완전한 채식주의자보다 다수의 유연한 채식주의자 및 채식지향인이 지구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처럼, 개인의 ‘완전성’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함이 용인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동물들의 현실을 개선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일 테다. 따라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축제나 하나의 문화처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비거니즘, 제로웨이스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더더욱 반갑다. 이러한 움직임이 부담 없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면 좋겠다. 결국 ‘완벽히 실천하느냐’보다는 ‘실천하느냐, 않느냐’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기왕이면 부족함을 찾아내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격려해주면 어떨까.

필자는 채식 식단을 추구하려 노력하지만, 필자가 기르는 두 반려견의 식단은 채식과 거리가 멀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사료와 간식 대부분이 육류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영양소의 균형을 챙겨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달리 말하면 필자의 게으름 탓이 크다. 이들에게 계속 육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할지는 항상 고민이 된다. 비만 예방, 비타민 공급, 신장 기능 활성화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채식의 장점이 많은 데다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먹거리 역시 다양해졌지만, 이는 동시에 반려동물의 사료나 간식을 위하여 희생되는 동물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반려동물의 채식이 가능한 것일까? 사실 개나 인간과 같은 잡식성 동물은 반드시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필수아미노산도 콩,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될 수 있다. 반면 육식성 동물인 고양이의 경우에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양이의 보호자는 달리 선택지가 없지만, 개의 보호자라면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맞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반려견은 날고기나 육식 기반 식단을 먹는 반려견보다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보호자에게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적합한 사료를 먹고, 영양불량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개체별로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잘 살피며, 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장기나 임신기에 있는 개에게는 육류 섭취가 필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반려동물의 연령별,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채식 먹거리도 다양화, 대중화가 되길 바라본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동물도 늘어났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도 늘어나고, 그 탓에 번식장 개들은 복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산업장에서 새끼를 빼며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번식장의 모견들은 아프거나 늙으면 폐기물 취급을 받는다. 얼마 전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징역 3년)이 선고된 양평의 1200여마리 떼죽음 사태를 떠올려 보자. 번식장, 경매장을 거쳐 펫 숍으로 오는 어린 동물들은 ‘진열’돼 있다가 누군가에게 팔려 간다. 문제는 이처럼 누구나 쉽게 동물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학대, 방치, 유기되는 동물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자의 동물 양육(돌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약하고, 유기와 학대, 방임에 대한 처벌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규제가 약한 탓에, 몇 년 전부터는 이른바 ‘변종 펫 숍’도 생겨나 누구나 돈만 주면 동물을 쉽게 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종 펫 숍의 계약서는 불공정하기로 유명하다. 동물을 파양하면서 고액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동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권리’는 없고, 업체가 약속을 어겨도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의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도 했지만, 업체 이용자들의 수많은 피해 사례에도 변종 펫 숍은 성행 중이다. 그만큼 동물 파양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파양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며칠 전 ‘TV동물농장’에서 밝혀진 사례를 보면, 변종 펫 숍에 맡겨진 개들은 살아 있는 채로 땅에 묻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쉽게 동물을 사거나 기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동물복지를 충족하고 책임을 갖춘 소수의 브리더만이 동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을 줄이고 펫 숍에서의 ‘동물’ 판매는 금지하면서, 보호자의 책임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는 절반은 재밌고 절반은 슬프다. 극중 캐릭터 ‘로켓(라쿤)’이 어린 시절 가혹한 동물실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살아있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나 행복하기를 꿈꾸는 동물들은 실험으로 기괴하게 변형되고, 고통받고, 삶을 빼앗긴다. 이것은 판타지가 아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때마침 함께 영화를 본 친구가 뉴질랜드의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련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됐다. 그에 따르면 실험기관은 먼저 해당 연구와 동물실험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에는 과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반인도 참여한다.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복지 충족, 윤리적 처우 여부를 상시로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험기관은 그 소속 수의사 및 테크니션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실험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을 시행해야 하는데, 윤리위원회는 별도로 소집되어 특정 동물실험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구로, 동물실험이 실제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상시로 감시하기 어렵다. 또, 실험기관이 이를 어겨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어서 실효적으로 제재되기도 힘들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실험기관 등의 경우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전임수의사를 통해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비록 그 대상이 일부 실험기관에 한정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다소 약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을 상시로 두게 한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부분이다. 이 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면서 확대되기를, 더 나아가 필요하지 않은 동물실험이 방지되고, 점차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이 동물실험을 대체해 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