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위험에서,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가게 된다. 보호센터로 들어간 동물 중 약 절반 가까이는 안락사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사한다. 입양되어 새 삶을 시작할 확률은 무척 낮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구조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말까지 나온다. 여러 동물권·복지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유기동물의 발생, 그리고 그로 인해 살 수 있는 멀쩡한 동물들까지 보호소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이다. 2024년 한 해만 유실·유기동물이 10만6000여 마리(하루 평균 290마리)나 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정부는 매 동물복지계획에 유기동물 억제를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해외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죽임’으로 보고 법적으로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전국 보호소의 안락사율을 지도화해 공개하면서 안락사를 줄이려는 목표로 가정 내 임시보호를 적극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 확대, 일부 지자체 차원의 임시보호 지원, 보호센터 시설과 인력 확충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여전히 ‘필요 최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생 억제’다. 하루 300마리가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지속되기 어렵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적극적인 중성화 정책,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동물등록제 확대와 함께 무책임한 소유자가 동물을 쉽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격제도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보호소 내 죽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양’ 활성화는 물론 임시보호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가정을 통해 보호·교육·사회화를 지원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어떤 이가 개 사체를 손에 들고 돌아다녔다. 경찰과 관할 구청 공무원이 와서 개의 소유자를 설득해 주거지에 들어갔더니 여러 개가 개 사체들과 뒤섞여 지내고 있었다. 사체의 존재는 학대 정황을 말해주었고, ‘동물의 사체는 다른 동물들과 즉시 격리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위반되고 있었다. 이에 신고인은 남아 있는 개들을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사료와 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조를 거부했고, 아무 권한이 없는 경찰도 돌아가 버렸다. 얼마 전 지인이 겪었던 일이다. 이뿐 아니다. 불과 2년 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을 앞둔 현재,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학대와 잔인한 도살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신고해도 적극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선 사례들은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동물보호법은 엄연히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 학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장을 출입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방치 등 각종 학대로부터 동물을 구조·보호할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한 및 의무를 유일하게 부여받은 지자체가 그 적용을 회피한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 버린다. 앞으로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거나 이행을 독려할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보호단체에 학대 현장 출입 및 동물 구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 경찰은 동물 학대 전담팀을 운영하며 미국동물애호협회(ASPCA) 등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동물을 구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해낼 법과 힘이 있음에도 동물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관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실험견(비글견) 구매에 마리당 250만~3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수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활용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다. 실험견을 구입하여 죽이지 않아도 되므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고 수의대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의 3Rs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기존에는 높은 비용과 윤리적 문제로 실험동물 공급이 자연스레 제한되었지만 유기동물 사체 활용이 허용되면 사체 확보가 쉬워지고, 필수적이지 않은 실습이나 연구에도 동물의 사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글견 대신 유기견을 사용하는 것일 뿐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실험 이용 동물 수를 줄이며(Reduction), 실험 방식을 개선(Refinement)하자는 3Rs 원칙에는 맞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기준과 운영 윤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지만 현실에선 수용 공간 부족 등으로도 만연히 시행된다. 이런 상태에서 사체 활용을 제도화하면 사체 확보를 위한 안락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사용하거나 사망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보호자 동의를 얻어 기증받는 등의 윤리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유기동물의 죽음을 조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어져선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먼 지역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순돌이’를 만났다. 이름에 걸맞게 무척 순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흔들어 반갑단 표현을 했다. 털 색이 바래고 꼬질꼬질해진 모습은 순돌이가 살아온 삶을 짐작게 했다. 이렇게나 사람을 좋아하니 꼭 좋은 가족을 만나길 바랐다. 그 보호센터를 방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우연히 한 학대 사건을 알게 되었고,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 그 보호센터로 입소한 것이다. 여러 달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피해견을 데리고 나와 가족을 찾아줄 생각이었다. 순돌이가 눈에 밟혔지만 원래의 계획대로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 중 두 마리(현실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동물은 최대 두 마리였다)를 데리고 나왔다. 도움을 주거나 가족이 되어줄 사람보다 이를 기다리는 동물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잔인하다. 얼마 전 순돌이가 안락사되었음을 알게 됐다. 해당 보호센터는 가능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기에, 아마도 대형 견장의 부족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됐다. 순돌이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까? 순돌이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전국의 수많은 동물이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연사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이 동물보호센터로 오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과 인력, 운영을 대폭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며, 애초에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되는 동물 수를 줄이고,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해야 우리는 동물보호센터가 진정 동물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들이 잠시라도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이렇게 하면 입양률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임시보호·위탁 제도나 입양 중개 시스템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 모든 순돌이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새 가족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야 에어컨을 틀면 그만이지만, 실외에서 고스란히 더위를 감내해야 할 동물들이 걱정이다. 특히 그늘로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 지내는 마당개들은 어쩌나.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날씨 속에 그늘, 방풍막, 단열처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동물을 밖에서 기르는 것은 동물의 복지를 침해함은 물론 건강, 생명까지 위협한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중 하나로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으로 무더위에 노출된 동물들을 당장 구출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법은 소유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이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땡볕에 짧은 줄에 묶인 채 헉헉대는 마당개를 발견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개가 아프지 않다면’ 아무런 조치도 없을 확률이 높다. 즉 개가 열사병 등에 걸려 쓰러질 때까지 그 고통에 대해서는 법이 방치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을 실외, 실내에서 사육 시 각각 그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극한의 날씨에서는 야외에 오래 묶어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은 영하 1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의 온도를 극한 날씨로 규정하고, 이러한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사람의 동행이나 적절한 피난처 없이 야외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 이러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극한의 날씨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 실외 사육 동물의 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한 때다. 박주연 변호사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이후 중요한 동물권 철학서로 평가받는 ‘주폴리스(Zoopolis)’에서 저자 수 도널드슨과 윌 킴리카는 동물을 사육동물, 야생동물, 경계동물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면서, 특히 인간과 공존하는 사육동물에 대해서는 그들을 기르고 이용하는 사람의 책임을 핵심 윤리로 제시한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동물보호법,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또한 공통적으로 ‘동물을 소유·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을 기르는 자라면 누구든 최소한 동물을 적절히 돌봐야 한다. 극한의 날씨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깨끗한 물과 적합한 먹이를 제공하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 또한 동물이 적절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성이 있는 종의 경우에는 다른 동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동물의 복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동물 학대 사건은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동물이 맡겨진 데서 비롯된다.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소유자, 동물이 아프거나 짖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이들, 법적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며 탈법적 영업을 이어가는 일부 영업자들은 수많은 동물의 삶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각 사육자가 자기 책임만 다하였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은 제도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자는 동물을 기르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누가 동물을 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동물을 기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그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생명을 맡겨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제21대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의 동물 관련 정책공약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물복지 기본법’을 만들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소를 만들어 진료 공백을 메운다. 동물학대자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의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갖추어 가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을 규제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건강한 반려문화를 만든다. 한편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직불금 지급 등 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 수족관을 생태적 습성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하며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으로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승마장 환경 개선, 퇴역 경주마 복지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내용은 반려, 실험, 농장,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동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개선 방안을 잘 담았다고 보이며 부디 모두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먼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만이 아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동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대변할 인간의 참여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몇 년 전부터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보호소라 내세우며 파양동물을 인수한다. 파양자로부터는 위탁비를, 입양자에게선 분양비를 별도로 받으며 철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비인기품종견은 사료, 물도 없이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생매장되는 일도 있다. 파양자에게 ‘평생 잘 돌보겠다’고 안심시키지만 계약서 내용은 파양동물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고 번복도 어려운 불공정계약이다.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우선 동물판매업(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나 위탁관리업(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변질된 영업형태여서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호소’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사육 포기동물 등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물 ‘영업’과 ‘보호소’의 명확한 구분, 변칙 영업에 대한 규제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입양, 생명존중 문화의 초석이 갖춰질 수 있기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업체의 성행 이유, 즉 동물을 키우기는 어렵고 안락사는 원치 않는 보호자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파양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동물이 또 다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을 보호소에 인수 신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 요건이 제한적이고 안락사 위험에 놓일 수 있어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현재의 보호소 시설과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처음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뒤 동물을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 박주연 변호사

203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모로코에서는 최근 끔찍한 소식이 들려온다. 길거리 미관을 이유로 떠돌이 개 수백만 마리를 마구 잡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도 잔인하다. 가둬 놓고 굶겨 죽이거나 독극물이 든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피 흘리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장면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목격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등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 그 이유에는 개최기구의 ‘묵인’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개최국의 동물 대학살 행위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모로코는 개최지 선정 전에 ‘동물 권리 보호’ 서약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어긴 것인데, 이에 대해 FIFA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학살을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FIFA 규정은 여전히 개최국의 동물 생명 존중이나 인도적 처우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령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사 개최,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한 동물 학살은 당연히 위법하다. 만일 동물들을 포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방법은 극단적이고 도를 넘는다. 더욱 인도적인 다른 방안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일례로 2016년 리우올림픽의 경우, 개최기구와 NGO·지역사회가 손잡고 보호시설을 확충, 떠돌이 동물들을 구조, 돌보면서 지속적으로 입양을 보냈다. 아울러 동물 보호자의 유기 방지,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인간만의 편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존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 갈 것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지금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FIFA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세계 행사에서 동일한 학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간 사회에서 진정 ‘생명존중’이라는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FIFA는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동물은 피실험체가 되어 고통을 받거나 죽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만 약 490만에 이르는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고 그중 절반은 가장 극심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다. 윤리적인 문제 외에도 그 정확성과 필요성에서 동물실험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동안 신약 개발 절차 등에서 동물실험이 요구되어 왔지만, 정작 업계에서도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확성을 인지하였고, 이미 결과가 존재하는 동물실험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는 그러한 관행도 변화되어야 할 때다. 얼마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약품에 요구되는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 기반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모델링 기술 등 동물을 쓰지 않는 그러나 더 안전하고 예측력 높은 방법으로 실험방법을 대체해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을 준비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적, 예산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동물대체시험법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 관련 예산도 전체 예산의 1.3%에 그친다고 한다. 동물실험을 줄이자는 목소리는 매번 관련 기관과 업계,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묻혀버리고 만다. 현재의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대체할 규범력이 없고, 최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는 실험기관에 대한 점검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지만 이것으로 동물실험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 필요하지도 않은 실험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사용하지 않는 일,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이자 우리에게도 더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동물실험을 대체할 기술과 방법을 활발히 연구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가길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