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를 접하다 보면 유독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사건이 특히 그렇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누군가(심지어 보호자)로부터 학대받고 방치되다가 고통 속에 죽어갔음을 알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을 보면 아동학대와 함께 발생한 사건도 적지 않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에게 욕설하고 때렸으며 키우는 강아지도 망치로 때렸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임으로써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 사건에 주로 나타난 특징은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간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동에 국한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한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존재한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미시간주립대학 법과대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자의 40%는 인간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간범의 48%, 아동성범죄자의 3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 2016년부터 미 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를 인간 대상 범죄의 전조로 보아 중대한 반사회범죄로 분류하고 범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생명체에 학대행위를 하는 ‘생명존중 의식의 결여’는 언제든 사람을 향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기도 하다. 공통적으로 동물학대, 아동학대는 은폐된 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해 대상이 약자이고, 대부분 보호자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방치, 학대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친권도 제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소유자의 재산권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학대가 ‘예방’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설날이 다가왔다. 동요 ‘설날’에 등장하는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길조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도 믿었다. 그러한 까치를 얼마 전 의도치 않게 마주했다. 죽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채였다. 시골길을 산책하다 보면 간혹 동물 사체를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 누군가 일부러 논 앞에 사체를 묶어 둔 장면은 처음이었다. 먼저 학생, 아이들도 다니는 길에 동물 사체가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 민원을 제기했다. 얼마 뒤 돌아온 답변은, 행위자는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죽어 있는 새를 걸어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전통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현재 까치는 성가시고 유해한 동물로 취급된다. 까치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경우나, 전신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야생생물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있다. 물론 위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야생생물법은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멧돼지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취급한다.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지만, 실상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셈이다. 까치도 점차 생태계와 서식 환경 변화에 따라 나무 대신 전신주에 둥지를 짓고, 곤충 대신 농작물이나 과일을 먹게 되었을 것이다. 정작 동물들은 변화에 적응하며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며, 그 변화의 큰 원인은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해 온 인간에게 있음을 이해했으면 한다. 더 나은 공생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생명체를 없애 버리려는 인간 중심적, 편의주의적 관점도, 근거 없이 동물 사체를 전시해 두는 행위도 이제는 없어지길 바란다.

지난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약하면 식용 목적 개 사육, 도살 및 개고기 등 유통, 판매(“관련 영업”)는 금지, 처벌된다(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 관련 영업자는 현황을 신고하고 영업 종료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등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자에 대해 전·폐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영업자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고된 대로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될까? 직업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주장될 수 있겠지만, 실제 위헌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은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나아가 위법 요소를 가진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고, 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이를 존중할 것이다. 식용 목적 개 도살은 이미 동물보호법상 위법하다. 개가 ‘가축의 도살’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소, 돼지, 닭 등)에 해당하지 않아 도살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식용 목적 사육이나 개고기 판매가 직접 금지되지 않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련 영업이 이어져 왔다. 이미 사양산업이 된 점, 개 식용 금지가 오래전부터 논의된 점까지 고려하면 업자들의 (영업 지속에 대한) 신뢰는 낮다. 반면 특별법은 업자에 대한 전·폐업 지원 규정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개’에 대한 현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여 동물복지 국가로 진전하려는 발전적 방향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입법적 판단을 뒤엎으면서까지 법을 위헌으로 볼 가능성은 낮다. 한편 개고기를 즐겨먹던 사람이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내기도 어렵다. 직접 특별법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 농장에서의 사육, 도살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그보다 더한 지옥은 없음을 알 것이다. 그 악습의 종식을 기점으로 인간이 식용으로 희생시키는 다른 많은 동물에 대해서도 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화가 이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육식 자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의 3년 동안 업자들의 협조와 국가의 지원하에 원활하게 전·폐업이 이루어지길, 그 뒤에는 한층 생명 감수성이 성장해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안락사의 주된 인정 근거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이다. 그러나 동물 안락사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동물에게 그 어떠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단지 그 방법이 고통을 주지 않을 뿐, 안락사 역시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에 안락사는 신중하고 엄격히 행해져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안락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수의사를 통하여만 할 수 있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를 한 뒤 심장 정지, 호흡 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안락사는 동물이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경우, 분양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분양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를 근거 삼아 동물보호센터 내 수많은 멀쩡한 동물이 안락사되고 있다. 5∼15㎏의, 인간보다 작은 한 동물이 ‘있을 곳이 없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원래의 안락사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닌 인간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안락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부실한 탓에 고통사 시행 및 안락사 비용 허위 청구 등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 수의사는 마취제 투여 없이, 철창을 굴려 유기견을 넘어뜨린 뒤 약품을 주사하여 고통스럽게 죽게 했으며, 사용하지도 않은 마취제 비용 1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이 자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 이상 유기동물의 생명이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 ‘살 권리’가 있는 생명체가, 그저 ‘살아 있는 개체 수가 많아서’ 죽어야만 하는 현실은 얼른 바뀌어야 한다. 우선 보호시설과 인원, 관리 체계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고, 안락사를 줄이려는 고민과 법 정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유기되는 동물이 줄어야만 한다. 부디 2024년에는 유기동물 수가 줄고 입양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를 희망한다.

지난 14일부터 개정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두는 것 자체로 학대가 되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새로 수족관에 들여와 전시할 수 없고, 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동이 금지된다. 이들 법은 보유 동물에 대한 부적합한 관리 및 환경, 규제 부실, 인간 중심의 관람과 접촉으로 유발되는 동물의 고통과 복지 침해, 인간에게도 위험한 각종 안전사고와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 때문에 개정되었다.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싶다’는 인간의 생각은 야생동물에게는 불행한 삶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좋아한다고 꼭 만져야 하는 것도, 만져야만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신기한 동물을 접촉하며 일방적인 ‘교감’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이, 땅을 파고 굴 속에 살아야 할 미어캣을, 물을 좋아하고 민감한 라쿤을 각자의 서식지에서 실내 카페로 들여왔으며, 바다를 유영해야 할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을 제한없이 이용해 온 상업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변화다. 동물원 운영 기준은 높아지고, 야생동물 카페는 점차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 방치되는 동물이 없도록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서 동물을 어떻게 잘 보호할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한편 계속 허용되는 앵무새 카페, 거북 등 파충류 카페에 대해서도 동물복지와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덥수룩한 털이 엉킨 채 바들바들 떠는 개, 코를 푹 파묻고 웅크린 개, 가만히 서 있는 게 괴로워 제자리를 계속 도는 개. 마당에 묶여, 긴 겨울을 살아내야 하는 개들의 모습이다. 길고양이도 마찬가지, 밖에서 사는 동물들에게 겨울은 유독 가혹하다. 이들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존재처럼 방치와 무관심 속에 고통받고 동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 국민의 동물보호 책무(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해 동물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권장된다. 나아가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보호자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제9조), 반려동물을 실외에서 기를 경우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제10조). 이를 따르지 않아 동물이 질병을 입거나 죽는다면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제97조). 그러나 동물들의 ‘따뜻한 겨울’이란 법 규정에는 존재해도, 참 지켜지지 않는 일이다. 당장 추위에 떠는 마당개들을 발견하더라도 보호자로부터의 격리, 보호 조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다. ‘방치’ 학대도 엄연한 동물 학대지만, 그러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대로 놔두면 저체온증에 걸릴 것이 명백해도 저체온증에 걸렸다는 수의사의 소견서가 있거나 동사할 정도에 이르러야 행정권,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동물들을 위한 방한 조치에 나서기도 한다. 겨울집을 만들어 두거나 집 안에 짚을 깔아 주는 것이다. 담요나 의류는 수분을 머금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집 내부에는 짚을 깔아 주는 게 좋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동물의 삶은 많이 나아질 수 있다. 특히 동물 보호자라면 책임을 갖고, 두꺼운 비닐로 바람을 막아 주거나 최소한 짚이라도 깔아 주는 등 방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동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부디 올해 겨울은 동물들이 조금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에 태어나 경주와 번식에 동원된 말 ‘늘봄’은 2023년 제주의 한 도축장으로 가는 트럭에 실렸다. 도살 전 대기하던 늘봄을 국제동물권단체 PETA 조사관과 제주비건 활동가가 발견했다. 이들은 마주를 설득해 늘봄을 매입했고, 그 덕에 늘봄은 다른 두 말과 약 3000평의 말 생크추어리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국내 경주마는 2살 정도부터 최대 5년가량 경기를 뛴다. 은퇴 후에는 승마, 촬영, 고기 등 용도로 이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매년 1400여 경주마들이 은퇴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도살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 2019년 PETA가 폭로한 실태를 보면, 퇴역마들은 도살장에서 구타당하고,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도살됐다. 경기를 마친 뒤 72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도살장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K-cruelty(학대)’라는 오명을 안겼고, 미국의 한 기업은 ‘한국에 경주마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작년 퇴역마 ‘까미’가 방송 촬영에 동원되다 사망한 비극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태어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순간도 이용당하지 않은 때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도 경주마를 위한 법 조항 한 줄이 존재하지 않는다. PETA의 폭로 이후 한국마사회가 ‘말 복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고, 올해 5월 경주마의 은퇴 후 복지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176호)이 겨우 발의돼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는 말 도축 금지, 채찍 사용 제한 등 경주마의 복지를 보장하는 다양한 내용을 각기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에서 얻은 상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 퇴역 경주마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자금은 목숨을 걸고 달리는 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연금과도 같다. 우리 역시 이러한 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경주마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이득을 얻는 만큼 은퇴 후 여생과 복지를 위한 법적 보호는 당연한 일이다.

4년여를 함께 살아온 반려견이 있다. 어느 날 이웃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반려견이 짖자, 이웃은 주먹으로 개를 수차례 구타했고 바닥에 내리치며 발로 밟아 죽였다. 그 과정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가려는 보호자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웃은 끝까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았다. 재판에서 이웃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벌금 600만원이었다. 지난 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반려견 ‘두유’ 사건) 피해 동물이 입었을 끔찍한 고통과 피해자에게 남을 심각한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누구도 위 판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정형이 낮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동물보호법은 이미 2011년부터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법부터는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더욱 무겁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하도록 한다. 동물의 건강을 침해한 것과 생명을 침해한 것이 마땅히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한 남성이 자신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 동물학대 범죄에서 재판부가 참고할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재판부가 ‘동물의 생명’을 가해자 ‘인간’의 이익보다 앞서 보호할 가치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 없이 동물학대는 무거운 범죄 행위다. 동물학대의 폭력성과 잔혹성, 그것이 인간 사회에 미칠 악영향까지 논의하지 않더라도, 고의로 다른 존재의 하나뿐인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벌금 수준의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학대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법원도 인식하고, 학대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양형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몇 달에 걸쳐 수사관들에게 동물보호법 강의를 했던 것 때문이다. 해당 강의를 하게 된 것도 경찰청에서 먼저 제안해 준 덕분인데, 동물보호법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무척 감사할 일이었다. 며칠 전에는 동물권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해오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동물권이나 동물법 관련 강연, 기고, 인터뷰 등의 기회가 많이 늘어났음을 느낀다. 11년여 전, 처음 변호사로 관련 활동을 했을 때는 ‘동물권’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다. 동물의 삶을 조명한 언론기사나 강의 등 모든 것이 드물던 시절, 동물학대 사건을 고발했지만 누군가는 동물보호법이 있는지도 몰랐던 때다.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이슈에 관심 갖고, 공감하고 있음을, 동물권이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을 체감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욱 그 변화가 가속될 수 있을까?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담겼다. 단기적으로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의 변화’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 또는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단계서부터 일정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시킨 것처럼, 동물보호에 중점을 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강화되고, 그러한 법이 엄정히 집행된다면 동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조금 더 제동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잘 지켜지려면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물의 생명, 행복할 권리를 존중하려는 사회적 가치에 더욱 많은 사람이 동의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목소리와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 역시도 그러한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해본다.

한 동물원 좁은 실내 공간에 7년을 홀로 갇혀 있던 사자 ‘바람’이. 쇠약해진 바람이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다행히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바람이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준비 중이다. 넓은 야외 방사장에서 햇빛과 바람을 쐴 수 있게 됐고,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는 두 사자 ‘도도’, ‘먹보’와 가족이 되어 덜 외롭게 생활할 것이다. 바람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기존 동물원의 소유권 포기 등 협조, 바람이가 옮겨질 적절한 장소의 존재 및 관련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직 동물원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 많음에도 이들이 바람이처럼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다. 외국의 경우, 동물원 동물이 법원 ‘판결’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침팬지 세실리아 사건이다. 세실리아는 약 30년 평생을 아르헨티나의 한 동물원 시멘트 철창에 갇혀 있었고, 위생, 운동, 사회적 활동이 결여된 채 살다가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아르헨티나동물권변호사단체는 세실리아를 동물원에서 풀어 달라는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했다. 인상적인 점은 멘도사 법원이 인간에 적용되는 위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침팬지를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적 주체’라고 판결한 것이다. 세실리아는 동물원에서 풀려나 자연 서식지를 닮은 생크추어리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을 근본적인 방법은 야생동물을 애초에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동물 각자의 본성과 습성을 충족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려면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등 관련 법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동물원을 생크추어리로 변모시켜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또 다른 ‘바람’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