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큰 산불은 유례없이 큰 피해를 남겼다. 수십수백년 동안 쌓여온 자연, 집, 문화재가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숨졌다. 목줄에 묶인 채 또는 울타리에 갇힌 채 도망가지도 못하고 까맣게 타 죽은 동물들의 모습도 전해졌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 중이고 피해가 언제쯤 회복될지도 알 수 없다. 다행히 곳곳에서 응원과 도움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 하니 피해 복구에 모든 힘이 모아질 때다. 특히 재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재난 대응 및 구호 시스템을 잘 갖춰두고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현 시스템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재난에 처한 동물’에 대한 구호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이후로 여태껏 변화된 것은 단 두 가지, 즉 동물보호법에 소유자가 동물 대피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그 내용은 대부분 소유자에게 여러 재난 대비 의무를 부담시킨다)이 전부다. 여전히 재난 대피소에는 동물이 들어갈 수 없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하려는 사람들은 동물 구호를 포기하거나 대피를 포기한다. 동물과 사람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소유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동물과 함께 대피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생존을 위해 동물을 풀어줘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국가로서도 소유자가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보호처 또는 동물이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재난 시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재난 대비, 구호 체계가 인간을 넘어 비인간 동물에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박주연 변호사

최근 미국의 계란값 폭등은 산란계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의 결과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야생 조류로 인해 미국 전역에 AI가 확산되면서 농장 내 조류 약 1억660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현재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계란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진되면서 십수만마리에 이르는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매년 AI 등 전염병 발병 및 살처분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의 생명이 앗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은 ‘사살, 전살, 약물사용, 이산화탄소나 질소가스 사용 등의 방법 중 신속하면서도 동물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을 사용(안락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동물이 죽을 때 고통을 야기하므로 부적절하고, 질소가스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지만 정작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살처분하는 일은 드물다. 심지어 더 간편하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생매장하거나 장비로 짓눌러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등 지침조차 지키지 않기도 한다. 살처분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며, 매몰의 경우에는 환경오염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예방’만이 최선이다.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축사 간 이동 시 소독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질병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야생조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농장을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가 동물들의 면역력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 및 질병에의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축산동물의 삶의 질과 사육환경 개선에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중으로,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현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제안되어 왔다. 그럼에도 법무부 등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수의법의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경찰청-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여러 계획이 수립됐다.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동물유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외 없이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유기행위 처벌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우수모델을 마련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운영을 개선, 체계화하기 위한 안을 담았다. 특히 최근 성장한 사회인식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동물보호에서 적극적 복지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학대, 유기를 방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동물의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탐지·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내용이 새롭게 담겼고, 비록 가이드라인에 그치긴 하나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육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동물의 삶이 나아지려면 동물소유자의 적정한 돌봄책임이 더 높아져야 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필요하다.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판매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5년 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4개월여 전 충남 공주의 한 축사에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말들과 말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 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경주에 이용되다 소위 ‘쓸모없어진’ 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데 최근 위 현장에서 구조된 말 ‘골든 미니스터’가 미국의 ‘아데나 스프링스’ 목장으로 입양되어 새 삶을 살게 됐다. 북미 최대 경주마 수출기업인 스트로나흐 그룹에서, 위 말이 자신들이 소유했던 말의 후손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생을 책임지고 돌보기로 한 것이다. 태어나 평생 인간을 위해 달려온 말들의 ‘여생을 책임지는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일까? 2024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퇴역한 경주마는 총 1201개체가 된다. 이 중 276개체는 폐사하였고, 524개체는 승용으로, 161개체는 번식용으로 이용되었다. 알 수 없는 용도로 이용된 말은 207개체에 달한다. 즉 이들은 살아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모든 말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말 학대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구조된 말을 입양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지원하는 제도 등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홍콩 등의 사례와 같이, 경주마들이 벌어들인 상금의 일정 퍼센트(3%)를 말 복지기금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법에도 퇴역마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 모든 ‘말’에 대한 복지 기준 및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충족 의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경주가 끝나도 당연히 말은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매년 1200개체가 넘게 나오는 퇴역마들의 복지가 계속 등한시된다면 그러한 말 이용 산업이 궁극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더욱 관심 가져야 할 문제다. 박주연 변호사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보내온 영상에는 산 속 조그만 철장에 갇힌 몰티즈견이 털을 산발한 채 떨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도 여러 개들이 묶여 있었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그는 ‘환경상 개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우선 관할 시청에 민원을 넣고, 동물보호단체에도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도움을 주겠다는 단체를 겨우 찾았지만, 첫 번째 장벽은 관할 부서의 소극적 태도였다. 현장에 나가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동물보호법상 ‘구조’조치를 할 수 있는(또한, 해야 하는) 주체는 담당 공무원뿐이다. 알고 보니 위 현장에서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약 3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수집하듯이 데려와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기르고 있었고, 상당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즉시 구조가 이뤄져야 했지만 아직 그러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많은 경우 지자체는 인력의 한계를 호소하거나 구조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위험이나 번거로움을 꺼려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구조를 가로막는 두 번째 장벽은 법 규정이다. 만일 공무원이 격리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동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동물은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아직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애니멀 호더인 경우 동물의 수집·소유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소유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방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여 구조를 요청해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높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의무를 강화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해 전문 인력의 협조를 받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2022년 12월 한 해양환경단체의 대표와 회원들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는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라는 5분가량의 시위에 대해, 롯데 측은 약 7억원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이들을 고소했다. 2년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은 위 단체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판결이 선고됐다. ‘벌금 2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었다. 비록 두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긴 하였지만 재판부가 설시한 판결 이유는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법의 제·개정 상황을 살펴볼 때 더 이상 동물을 오로지 물건, 인간의 이용과 착취를 위한 대상으로만 볼 수 없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재판부는 ‘벨루가 수조 전시’가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는 점, 롯데 측도 이를 인정하여 2019년부터 벨루가를 자연 방류하겠다고 공표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 시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 역시 인권이나 동물권, 환경을 존중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이 무죄의 이유로 반영되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재판부가 ‘동물의 권리’와 ‘이를 존중할 인간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진일보하였다고 본다. 문제는 벨루가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거나 지극히 작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의 삶을 위협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법 하나 없다. 해당 아쿠아리움에서는 2014년부터 벨루가 3마리를 전시해왔으나 2016년과 2019년에 벨루가 2마리가 모두 패혈증으로 죽었다. 홀로 남아 있는 ‘벨라’는 가만히 떠 있는 침울한 증상을 보이거나 혼자 빙글빙글 도는, 또는 구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

보호자를 잃어버린 동물(유실동물), 보호자가 버린 동물(유기동물), 학대받은 동물(피학대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된다. 동물보호소의 핵심 조건은 ‘비영리’ 운영이다. 유실·유기·피학대 동물을 번식, 분양 등 상업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운영자는 동물의 보호라는 공익보다 이윤 추구라는 사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동물을 잘 보호하다가 원래 보호자에 돌려주거나, 새로 적합한 보호자를 찾아주어야 할 보호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의 보호소 운영은 법으로도 금지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동물판매업자(펫 숍)들이 보호시설 운영을 병행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뜩이나 판매업자가 ‘보호소’를 사칭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이익을 취득하는 실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무료 입양’, ‘무료 보호’라는 문구를 믿고 업체를 찾은 사람들은 결국 책임비, 입양정보비, 멤버십비 등 각종 명목으로 업체의 배를 불리게 되고, 심지어는 돈을 내고도 자신이 맡긴 동물의 안위조차 확인할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였다. 판매업자가 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물판매업자가 편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까지 시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의안번호 2200856). 법 개정이 작년 6월 제안된 뒤로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동물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야 하고, 잘못 수리를 했다면 직권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2025년이 밝았다.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 시행된 것이다. 당장 개 사육농장 등을 신규나 추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2년 뒤(2027년 2월)에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증식, 도살 및 개고기 등의 유통,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업자들의 전업, 폐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 농장 내 동물 학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개 식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우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될 ‘동물복지종합계획’이 곧 발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부디 동물의 생명과 권리도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고, 동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다음과 같다. 매년 10월4일은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된다(제4조의 2).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할 때는 수의사의 진단 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적절한 보호 기간을 정해야 한다(제34조 제3항). 또한, 은퇴한 실험동물의 입양(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도 정부의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제94조 제1항 5호의2). 새해 꼭 해결되어야 할 숙제도 많다.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일은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임에도 정작 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단이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소유권 제한, 심한 경우 소유권 박탈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동물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논의되는 단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옷을 껴입어도 코끝은 시리고 바람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반려견들을 마당에 내보내 배변을 하도록 하는데, 녀석들도 요새는 추운지 생각보다 빨리 문을 열어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잠깐의 아침 공기도 이토록 차가운데, 긴긴 밤 바깥의 동물들은 안녕할까? 날이 추워질수록 시름도 깊어진다. 얼마 전부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개가 있었다. 출근길에 지나치는 도로 옆에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근처에는 흔한 플라스틱 개집 하나가 있다. 거기에는 한 얼룩무늬 강아지가 묶여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밖으로 나와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집이 바깥보다 더 추웠기 때문일 것이다. 고민 끝에 보호자인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았고, 지인에게 들은 방법을 이용하여 개집을 보완해 보기로 했다. 보완 방법은 이렇다. 첫째, 개집이 땅에 닿아 있으면 한기가 전달되기에 벽돌이나 팰릿(철물점에서 구매)을 밑에 깔고 그 위에 개집을 놓는다. 둘째, 보온을 위해 집 안에 볏짚(인터넷에서 구매)을 푹신하게 깔아준다. 이불이나 담요는 습기를 흡수하므로 깔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이불을 비닐(보양비닐 등 대형비닐)로 둘러싼 다음 개집 바깥에 둘러 감싸고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 주면 더 좋다. 셋째, 개집 입구를 비닐로 가려주되 개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세로로 잘라둔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위 방법을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당장 짚을 두툼히 깔아주니 강아지는 그 위로 쏙 올라갔다. 비록 짚의 일부는 놀이감이 되어 파헤쳐졌으나 나머지 짚들은 강아지를 조금이나마 덜 춥게 해줄 것이다. 개집을 보완하는 것 외에도 겨울옷 입히기, 따뜻한 물 주기, 전기매트 깔아주기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따뜻한 실내에서 기르는 방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바깥에서 지내야 하는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덜 춥게, 무사히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한 조치라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지난 11월23일 ‘동물법 콘퍼런스’가 열렸다. 법조 실무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물권 관련 법적 이슈들을 다룬 국내 첫 콘퍼런스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고유한 권리를 법으로 정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또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할 방안에 대하여 발표가 이뤄졌다. ‘애니멀 호딩’ 수준의 사설 동물보호소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실제 진행되었던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명령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번 콘퍼런스는 필자가 소속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에서 주최한 것인데, 그 동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5월 필자를 포함한 PNR 변호사 3명은 홍콩에서 열린 국제 동물법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책 ‘동물들의 소송’을 쓴 스위스의 동물권 변호사 앙투안 괴첼, 미국의 동물권 변호사단체를 이끌던 스티븐 와이즈 등 각국의 동물법 전문가들이 모인 그곳에서 놀라움 반 부러움 반으로 그들의 활동과 조언을 들었다. 아직은 뒤처져 있는 국내 동물권, 동물법 현실을 변화시켜 볼 원동력을 얻고 국내에도 이러한 교류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90명 가까운 변호사가 참석 신청을 했다. 참석한 변호사들 대부분은 현재 관련 활동이나 사건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평소 동물권에 관심 있었다고 한다. 발표를 들은 후, 유사 사건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힌다고 말한 분도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콘퍼런스 공간에, 멸종위기의 개구리, 고라니, 살처분된 동물들, 유기견, 방송 촬영에 동원되다 사망한 퇴역마(까미)를 담은 여러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서 자리가 더욱 뜻깊어졌다. 이처럼 많은 이가 동물권에 관심 갖고 동물을 위한 마음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는 자리가 늘어난다면, 동물들을 둘러싼 현실도 관련 법률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