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겨냥한 고강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이어 자신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국정 전면에 내세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히면서, 시장에선 정부가 투기성 1주택자를 향해 꺼내들 규제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다주택 투기를 겨냥한 발언에서부터 시작해 농지 투기, 투기성 1주택자까지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칼날은 갈수록 예리해지는 모습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며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내놓을 계획을 세워뒀으나 현재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당 아파트 매각에 나선 건 이 대통령이 최근 연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재명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장에 재차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매각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갖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적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를 향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전날에는 엑스(X)에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투기 방지’라는 정부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5월9일을 끝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또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검토도 정부에 주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법관 증원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3법'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 앞서 “사법파괴 재판지옥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본회의장에선 항의의 표시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관련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절차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됐다. 이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이기도 하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 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이대로 가면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고스란히 내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거나 매우 낮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 상황을 인정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돌아가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줄곧 위기를 맞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계기로 불거진 당 내홍에 더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도 장 대표가 ‘절윤’을 거부하면서 지지율이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집계됐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서조차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인 28%의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당내 일부 소장파를 중심으로 노선 전환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나왔고, 중진 의원들이 직접 나서 장 대표에게 당내 여론 수렴과 최고중진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절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변화나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역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비롯해 되려 당내 반장(반장동혁) 세력에 대한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 잔재들에게 휘둘려 윤통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가 참 보기 딱하다”며 “10%대로 곤두박질한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3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TK 지역 외에는 거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TK를 뺀 15곳에서 패배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단 한 곳을 제외한 24의 구청장을 내주며 보수 정당 역대 최악의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는 올해 지방선거와 매우 비슷한 구도에서 치러졌다. 각각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고, 민주당 집권 2년차로 여당이 이른바 ‘허니문 효과’를 누리는 시점에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U턴’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이 지연되면서 1분기 내 출시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코스피지수가 6200을 넘어서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내 시행을 예고했지만 가장 빠른 본회의 처리 시점이 다음 달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현안까지 닥치면서 RIA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업계에선 사실상 ‘1분기 도입 무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RIA는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해외 주식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인해 환율을 안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한 달 넘게 여야 대치로 계류되면서 RIA를 기다리던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연일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정부가 RIA 구상을 발표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1분기 내 해외주식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설정됐다. 하지만 3월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실제 RIA 출시 시점에 코스피 추가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다면 국내 증시로 환승하는 자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을 기대하며 홍보 활동에 나선 증권사들도 입법 지연에 속을 태우는 분위기다. 이미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 및 사전 예약 이벤트를 내놓으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고객들에게 기다려달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했던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워너브러더스를 노렸던 파라마운트의 물량 공세에 결국 물러섰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파라마운트의 최신 제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는 더는 재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며 “인수전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테드 서랜도스·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합동 성명을 통해 “이 거래는 언제까지나 적절한 가격에서 이뤄지면 좋은 것이었지, 어떤 가격에라도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가 제시한 워너브러더스 전체 1110억달러(약 159조원) 최신 인수안이 넷플릭스의 인수 계약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로서는 무리해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 중 스트리밍·스튜디오 사업 부문을 720억달러(주당 27.75달러), 부채를 포함해 총 기업가치 기준 827억달러에 매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파라마운트의 반격이 이어졌다.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워너브러더스 M&A 합의 발표 사흘 뒤 적대적 M&A를 선언했다.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현금 30달러에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넷플릭스는 827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수안을 검토하며 맞섰다. 다시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고, 넷플릭스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도 보증하겠다고 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의 부친인 억만장자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도 나서 400억달러의 자금 보증을 약속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래리 엘리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후원금 모금자로 활동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면 매우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 이사회 이사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퇴출하라며 넷플릭스를 압박하기도 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의 합병은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와 HBO뿐만 아니라 CNN, TNT, TBS, 푸드 네트워크 등 인기 케이블 네트워크, 해리포터와 배트맨 같은 영화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산까지 소유하게 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엘리슨 일가가 CBS에 CNN도 갖게 되면서 언론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중도로 분류됐던 CBS 논조가 파라마운트 편입 후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파라마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CBS 뉴스 프로그램 ‘60분’에서 2024년 대선 당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다루는 방식이 편향적이라고 소송을 걸자 1600만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했다.

주유소에서 주유기가 ‘찰칵’ 소리와 함께 멈춘 뒤 무심코 노즐을 다시 눌러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금액을 맞추고 가득 채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은 자동차 제조사와 환경당국이 동시에 피하라고 경고하는 대표적인 주유 습관이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조사와 환경당국 자료에서 주유 노즐이 자동으로 멈춘 이후 추가로 연료를 주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유기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점은 연료탱크가 설계상 적정 주유량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며, 이 상태에서 더 주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계속 연료를 넣을 경우 차량의 연료 계통과 배출가스 관련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에는 연료 증발가스를 외부로 그대로 배출하지 않고 다시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증발가스 제어 시스템(EVAP)이 장착돼 있다. 연료는 액체 상태로 저장되지만 기온 변화나 주행 환경에 따라 일부는 자연스럽게 기체로 변한다. EVAP 시스템은 이렇게 발생한 연료 증발가스를 모아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행 중 엔진으로 보내 함께 태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연료탱크 내부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 문제는 주유기가 멈춘 뒤에도 연료를 계속 주입하는 경우다. 연료탱크 내부에는 증발가스가 머물 수 있는 일정한 여유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양까지 채워지면 시스템이 설계된 조건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증발가스 제어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조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경고는 해외 환경당국에서도 나온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주유 펌프가 자동으로 멈춘 이후에는 추가로 연료를 주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펌프의 자동 차단은 연료탱크가 적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후 연료를 더 넣으면 EVAP 등 차량의 증발가스 제어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유 습관이 반복될 경우 일부 차량에서는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추가 점검·수리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연료가 불필요하게 증발·손실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료 증발가스 관리는 차량 성능뿐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환경부는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질소산화물(NOx)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주유 습관만 지켜도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추면 그대로 마무리하고, 금액이나 계기판 눈금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주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유 후에는 연료캡을 확실히 닫아 증발가스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유기가 멈췄다면 그대로 주유를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최근 충주시 유튜브를 흥행시키며 ‘공무원 스타’로 불렸던 ‘충주맨’ 김선태 팀장의 사직 소식이 공직 사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초고속 승진과 대중적 인지도를 뒤로하고 그가 선택한 ‘의원면직’은 사실 오늘날 공직 생태계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때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에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정년까지 버티는 건 옛말… ‘자발적 퇴사’ 연 1만 7292명 시대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퇴직한 국가공무원 중 자발적으로 사표를 던진 ‘의원면직’ 인원은 총 1만 7292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59.0%를 차지하는 수치다.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정년 퇴임의 영광 대신 중도 포기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수치로 본 이탈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자발적 퇴사자는 2017년 9225명에서 매년 1000명 이상 꾸준히 늘어났다. 7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인원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6~7급 실무진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일반직 퇴직자 중 6급(1163명)과 7급(790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공직 사회의 숙련도 저하 우려를 키우고 있다. ◆ MZ 세대·교육계가 먼저 흔들린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미래 동력인 2030 세대의 이탈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1~30세 퇴직자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재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이 전체 일반퇴직자의 약 59.3%를 차지한다는 점은, 어렵게 공시(公試)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실무에 투입되자마자 회의감을 느낀다는 방증이다. 직군별로는 교육공무원의 상황이 처참하다. 2024년 특정직 의원면직자 중 교육공무원은 8929명으로 전체의 76.7%를 기록했다. 8년 전과 비교하면 중도 퇴직 인원이 2배가량 폭증했다. 교권 하락과 학부모 응대 스트레스가 일선 교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통계로 증명된 셈이다. ◆ “워라밸도 옛말, 월급은 박봉”… 무너진 공직 자부심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5급 이상 고위직이나 경찰 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신분을 포기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원인은 ‘낮은 처우’와 ‘감정 노동’이다. 경기도 소재 구청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공무원 박모(31)씨는 “주변 친구들의 연봉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내 월급 명세서를 보면 현타(허탈감)가 온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을 견디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까지 받아내다 보면 이 직업을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처럼 조직에 뼈를 묻는 건 미련한 짓이라는 인식이 강해 동기들 사이에서도 전문직 시험이나 민간 이직 준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에서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전날 오전 4시37분쯤 진주시에 살던 전 연인 20대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지인 2명을 각각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 씨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고, B씨가 신원을 묻자 배달원인 것처럼 행세해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말다툼 과정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같이 있던 여성 1명에게 집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직후 도착한 또 다른 남성 지인 2명과도 몸싸움을 벌이다가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지인 2명은 복부 부위 등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이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공조 끝에 전날 오전 8시쯤 청주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다. 피해 여성은 2주 전에도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 실태에 따르면 2024년 연인이나 배우자 등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등 5개 유형의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은 전체의 19.2%였다. 이는 2021년(16.1%) 대비 3.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전·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 경험률도 증가했다. 교제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은 2024년 6.4%로 2021년(5.0%)에 비해 1.4%p 늘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4.6%로 1.1%p 증가했다. 교제 폭력 피해는 젊은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대 여성의 지난 1년간 교제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4년 기준 2.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A씨를 조사해보니 소비지출이 과다하게 파악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농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전 배우자의 주소지에 재산이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열고 진입하자 A씨 딸이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왔다. 국세청 직원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가방 내용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딸은 강하게 거부했고, 급기야 가방을 던지기까지 했다. 해당 가방을 살펴보니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6000만원을 추가로 찾아내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와 같은 고가 물품 68억원 등 총 81억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 등 가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누렸고, 세무당국의 현장수색에는 강하게 저항했다. 70대 고령의 B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한 뒤 수억원을 체납했다. B씨는 현금을 수백차례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수색 대상에 올랐다. 세무당국이 현장수색에 들어갔지만 B씨 배우자와 자녀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직원들이 강제 개문하겠다고 통보하자 B씨가 문을 여는 등 7시간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옷장 등에 숨겨 놓은 5만원권 2200장 총 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 492점을 내달 두 차례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1차 공매의 경우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경매는 3월11일에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경매 대상에 오른 물품에는 추정가 3200만∼6000만원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시작가 2000만원), 800만∼23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 35 가방(시작가 650만원), 줄리안 오피·구사마 야요이와 같은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 등이 포함됐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가구 10곳 중 7곳이 당분간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가구 중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8%에 그쳤다. 이는 전년(32.5%) 대비 2.7%p 하락한 수치로, 주택 구입 의향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8년(29.2%)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 “아파트값 너무 비싸”... 눈높이 낮아진 수요자들 주택 구입 의향은 2022년 38.0%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주택 가구의 구입 의향은 55.5%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부동산 시장의 ‘키 플레이어’인 30대 이하(58.2%)와 40대(44.9%)가 여전히 높은 의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이들의 적극성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가격도 낮아졌다. 주택 구입 의향 가구가 선호하는 평균 가격은 2024년 약 4억 8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억 6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선호 주택 유형은 아파트(85.1%)가 압도적이었으나 비싼 몸값 탓에 전년 대비 선호도는 소폭 하락했다. ◆ ‘고정 vs 변동’ 금리 눈치싸움 치열 대출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체 가구 중 주택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비율은 36.4%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22.9%)과 전세자금 대출(11.0%) 이용자가 나란히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반면, 월세자금 대출(0.8%)은 미세하게나마 비중이 올랐다. 흥미로운 지점은 금리 선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가구 중 53.8%는 ‘고정금리’를, 16.3%는 ‘변동금리’를 선호했다. 주목할 점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호자가 동시에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정과 변동금리 선호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향후 금리 변동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와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 서울·경기 ‘희망’ 여전하지만... 정책금융 만족도는 ‘합격점’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서울(32.7%)과 경기(31.4%) 거주 가구는 여전히 30% 이상의 구입 의향을 유지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재확인했다. 반면 기타 지역(27.1%)은 구입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90.0%를 기록하며 높은 신뢰를 유지했다. 대출 금리와 한도에 예민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