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유증기와 분진에 대한 점검에서는 ‘적정 보호구 착용’ 수준의 권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증축된 2층 휴게실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평가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1월 4일 실시한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안전공업의 작업환경관리 점수는 64.1점으로, 동종 업종 평균(52.05점)을 웃돌았다. 보건관리체계 역시 평균(69.15점)보다 높은 94점을 기록했으며, 건강관리 항목은 100점 만점을 받아 평균(59.04점)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분진은 가공·연마 작업 과정에서 상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개선 대책은 화학물질 취급자 등에 대한 ‘적정 보호구 착용 지속 관리’ 권고에 머물렀다. 유증기 역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으나 동일한 수준의 권고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휴게실 보유 여부가 핵심 인프라로 평가됐다.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2층 휴게실의 불법 증축은 평가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산업보건위험성평가가 직원의 산업보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평가이긴 하나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통제해 재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부실 평가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증기와 분진,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던터라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학영 의원은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즉각 연계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2023년 한 차례에 그쳤다. 당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바닥 청결 불량, 기계 방호조치 미비,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등 총 5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2024년과 지난해에는 별도의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넌 남자도 아녀”라고 시비를 거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7시16분쯤 검은색 모자를 쓰고 팔뚝 문신이 드러나는 평상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수십 명의 호송 경찰 인력이 그를 에워쌌다. 취재진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한 것 맞나’,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피해자나 유족들한테 할 말이 없나’,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활동했나’, ‘국내 마약 조직 공범이 있나’, ‘송환 예상했나’ 등의 질문을 잇따라 쏟아냈다. 여러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씨는 갑자기 자신의 왼쪽에 있던 취재진을 향해 “넌 남자도 아녀(아니야)”라고 돌연 내뱉었고, 기자가 “남자가 아니라고요?”라고 되묻자 반말로 “응”이라고 했다. 이후 오전 7시18분쯤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량에 탑승한 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박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현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씨는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에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2차례나 탈옥했다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브리핑에서 “(박씨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송환 작전으로 확보된 박씨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의 한국 송환은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을 한 지 약 3주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 임시인도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박씨를 임시인도 받았다.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박씨의 한국 송환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한필(한국-필리핀)의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글로벌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혀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25일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예탁증권이다. ◆ 연내 상장 목표… 규모와 방식은 ‘안갯속’ SK하이닉스는 올해 안으로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모 규모나 방식, 세부 일정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최종 상장 여부는 SEC의 심사 결과와 향후 시장 상황,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글로벌 자금줄 확보… 반도체 패권 경쟁 ‘실탄’ 마련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현지 통화로 손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 저변이 대폭 넓어진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외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 “기업가치 재평가 기회 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상장이 SK하이닉스의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던 유동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공모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을 넘어, 심혈관 합병증을 막는 강력한 ‘의학적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심장 좁은 길 넓히는 ‘혈류 조절자’ 확인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 의대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UCL) 공동 연구팀은 최근 위고비의 주성분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이 심장 미세혈관의 혈류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GLP-1이 심장 모세혈관 주위 세포의 특정 채널(KATP)을 활성화한다는 점을 찾아냈다. 이 과정이 마치 도심의 꽉 막힌 이면도로를 넓히듯, 허혈 상태로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켜 전체적인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 단순 감량 넘어 ‘만성질환’ 관리 영역으로 이번 연구는 GLP-1이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구체적인 기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위고비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중 유일하게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견이 심장마비 이후 발생하는 미세혈관 장애를 치료하는 신약 개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중 숫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심장 기능을 보호하는 치료제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비만 치료제가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 수단이 아니라 대사질환과 심혈관 지표를 개선하는 전문 의약품임을 재확인해 준 근거”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임상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향후 비만 치료제가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필수적인 ‘기초 치료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 시대를 열었지만, 최고 경영진과의 보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의 온기가 직원들에게도 전해졌으나, 수뇌부로 향한 보상 규모의 상승 폭이 이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211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실질 평균 연봉은 1억2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반면 최고 연봉자의 평균 보수는 21억8000만 원으로 7.6% 늘어나며 연봉 격차는 기존 20.7배에서 21.2배로 확대됐다. ◆ 유통·IT 격차 크고 금융권은 줄어… 업종별 희비 업종별로는 유통업의 양극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유통업 최고 연봉자의 평균 보수는 25억3646만 원으로 전년보다 20.1% 급증했지만, 직원 평균 연봉은 6447만 원 수준에 그쳤다. 두 집단의 격차는 39.3배에 달한다. 식음료(34.2배), 지주사(29.3배), IT·전기전자(28.5배) 등도 보수 불균형이 심한 업종으로 꼽혔다. 반면 금융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보수 구조를 보였다. 은행업의 경우 직원 연봉이 1억1828만 원으로 5.9% 오르는 동안, 최고 연봉자 보수는 9억8686만 원으로 1.7% 상승에 그쳤다. 이로 인해 격차는 8.7배에서 8.3배로 축소됐다. 보험(11.1배)과 여신금융(11.2배) 역시 타 업종 대비 낮은 격차를 기록했다. ◆ HS효성 “인원 이동에 따른 수치 착시… 실제 격차는 120.5배” 개별 기업 중 보수 격차가 컸던 HS효성의 경우, 공시 데이터 집계 과정에서 통계적 착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S효성 측은 “지난해 5월 (주)효성에서 HS효성으로 연구원 71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원의 1~4월 급여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 연봉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급여를 반영할 경우 HS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기존 4640만 원에서 6100만 원으로 수정되며, 최고 연봉자와의 격차 역시 158.4배에서 120.5배로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수치로도 조현상 부회장의 보수(73억5000만 원)는 직원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효성 조현준 회장은 직원 평균보다 118.2배 높은 101억9900만 원을 기록했다. ◆ 연봉 킹은 김승연 회장… “성과급 산정 투명성 높여야” 개인 보수 총액 기준으로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48억4100만 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177억4300만 원)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74억6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1억8174만 원)이었으며, SK하이닉스(1억8076만 원)와 NH투자증권(1억7851만 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실적 개선에 따라 경영진 보수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연봉 격차가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는 필요하지만, 조직 내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보수 산정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주 가던 식당이 ‘추가 반찬 유료화’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재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식 문화 및 반찬 리필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반찬 리필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4.8%가 반대해 거부감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63.9%는 ‘무료 반찬 서비스’를 한국 외식 문화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식당을 찾았을 때 '반찬 리필'을 1회 이상 요구한다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 트렌드센터 관계자는 “반찬 리필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은 단순히 추가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다수는 반찬을 별도의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메인 메뉴 가격에 이미 포함된 기본 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무료 반찬 서비스 역시 한국 외식 문화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찬 유료화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가격 인상인 동시에 식당의 ‘인심’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식당을 선택할 때 메인 메뉴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밑반찬 가짓수보다 메인 메뉴의 맛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72.5%에 달했으며, ‘밑반찬이 다소 적더라도 메인 메뉴 가격이 저렴하면 괜찮다’는 응답도 75.2%로 나타났다. 실제로 반찬이 다소 아쉽더라도 메인 메뉴만 만족스럽다면 재방문하겠다는 응답도 41.2%에 달해, 외식 만족도의 중심축은 여전히 메인 메뉴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반찬의 영향력은 식당 업종 및 메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밥·칼국수 전문점 에서는 김치 맛이 식당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4.9%에 달했고, ‘고기집에서는 쌈채소 등의 신선도가 식당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69.6%로 나타났다. 특히 자주 가던 식당이 ‘추가 반찬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 더는 찾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42.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메인 메뉴 가격에 반찬 가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55.4%·중복 응답), ‘앞으로 외식 비용 부담이 더 높아질 것 같다’(51.5%), ‘야박하다는 생각이 든다’(44.3%) 등이 꼽혔다. 절충안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본 반찬은 무료로 유지하되 고급 반찬만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53.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원하는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도입에도 54.3%가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97.3%는 최근 1년 사이 외식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성비 중심의 소비(50.3%), 외식 횟수 감소(45.3%) 등으로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메뉴 선택 시에는 맛(60.1%)과 가격(53.5%)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반찬은 더 이상 단순한 곁들임이 아니라 식당의 전반적인 인상과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일률적인 유료화보다는 선택형 서비스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하며 고공 행진 중인 가운데 20여개 국내 증권사가 23일 예정대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출시한다.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의 원화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인 만큼 환율 안정과 증시 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20여 개 증권사가 RIA 상품을 출시한다. RIA는 해외 주식을 팔고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다만 올해 안에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공제 규모가 줄어든다.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조치다. RIA 도입 근거인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며 출시 지연 우려가 일기도 했지만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출시가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이달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로의 거센 자금 유입 흐름을 타고 RIA 계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RIA 도입이 단기적으로 달러 매도 수요를 유도해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이 원화로 환전돼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구조인 만큼 외환시장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제 혜택 종료 이후 자금이 다시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효과의 지속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RIA는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2016년에 비슷한 법안을 실시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2%의 해외자산이 국내로 복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장기적 약세 움직임에도 이 기간에는 강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염 연구원은 "5월 말까지 복귀하는 5000만원 이하 금액은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만큼 해외자산의 국내 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RIA 도입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며 "양 시장의 수익률 전망에 따라 개인 유턴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해외로 유출됐던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자금 이동을 이끌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국내 주식 1년 보유 조건은 단기 차익 중심의 개인 수급을 중장기 투자로 전환시키는 '락인(Lock-in)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며 "국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고 하방 지지력을 강화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 자산의 원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매도세는 최근 불안정했던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거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봄이 되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건조한 대기에 피부가 쉽게 예민해 진다. 얼굴이나 두피에 반복적으로 비듬이 떨어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지루피부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루피부염은 두피, 얼굴, 가슴 등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붉은 홍반과 함께 건성 또는 기름기가 있는 각질(인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두피에서는 쌀 모양의 표피 탈락으로 나타나는 비듬이 주요 증상이다.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지루성피부염은 봄철 환절기 잘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 피부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이에 따라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지루성피부염은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피부질환이다. 사춘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40대 전후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생아와 영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유광호 중앙대학교광명병원 피부과 교수는 "지루피부염은 두피와 얼굴, 귀 주변 등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완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루피부염의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피지선 기능 변화와 피부 장벽 이상, 말라세지아 효모균의 증식, 면역 반응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말라세지아 효모균은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지만 피지 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 지루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피지 분비량 자체보다는 피지의 조성 변화와 피부의 면역 반응이 질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계절 변화, 피로 등 생활 요인이 더해질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루피부염 환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증상은 비듬보다도 '참기 어려운 가려움'이다. 지속적인 가려움과 반복되는 재발로 인해 수치심이나 우울감 등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환자에서는 사회적 활동 위축이나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도 한다. 유광호 교수는 "지루피부염은 병변의 크기보다 가려움과 재발, 그리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환자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과 심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한 치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루피부염 치료는 크게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 항진균제, 항진균 성분이 포함된 약용 샴푸 등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피 지루피부염의 경우 항진균 샴푸를 주 2~3회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 성분의 외용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지루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질환인 만큼 급성 악화기 치료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피부 자극을 줄이는 생활습관 관리도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된다. 유광호 교수는 "지루피부염은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 피부가 다양한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라며 "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면 증상을 충분히 조절하며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민우(29)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업무 중 딴 짓을 하기도 일쑤다. 이달 초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5% 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틈틈이 주식 사이트를 열어 시황을 확인하고 밤에는 미국 증시 등락에 마음을 졸인다.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소외되는 듯한 ‘포모(FOMO)’ 때문에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악재’를 만난 탓이다. 김 씨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이 많아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중동 전쟁이 발발했다”며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전쟁이 더 길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코스피가 급락한 이달 초 신용융자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빚투’ 소액 투자자는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보다 손실률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의 개인투자자 종합 계좌 약 460만개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9일까지 신용융자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계좌별 평균 수익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은 투자자(-8.2%)의 2.3배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빚투’ 투자자의 수익률이 -19.8%에 달하는 등 높은 연령대에서 손실이 컸다. 20대와 30대는 수익률이 각각 -17.8%와 -18.2%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신용융자 미사용 투자자와의 격차는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30대는 신용융자 미사용 계좌 수익률(-6.6%)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양호했지만, 신용융자 사용시엔 손실률이 2.8배로 확대됐다. 20대도 미사용 계좌(-6.7%) 대비 ‘빚투’ 투자자 손실률이 2.7배에 달했다. 50대는 이 격차가 1.9배에 그쳤다. 소액투자자는 ‘빚투’와 일반 투자자 사이의 손실률 격차가 더 컸다. 투자금 1000만원 미만인 신용융자 사용 계좌 수익률은 -20.7%로, 미사용(-7.5%) 대비 2.8배였다. 특히 20대 소액 투자자는 신용융자 사용 시 손실률이 3.2배로 커져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대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활용해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사태에도 ‘빚투’는 증가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3316억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33조69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 9일 31조6905억원으로 줄었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사태로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최근 다시 주가를 회복하자 공격적인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14조8017억원을 순매수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조1624억원, 108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빚투 증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증시가 상승할 때는 수익 확대 효과가 있지만 시장이 급락할 경우 투자 손실과 대출 상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일주일 만에 100건 넘는 사건이 들어오며 사전심사 방안을 두고 헌법재판소 내부 발표회가 열렸다. 헌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선 주요한 사건만 소수 뽑아 심리하는 미국식 선별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내부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하열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자를 맡았다. 토론에는 모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정광현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등 헌재 구성원들이 발표를 듣기 위해 자리했다. ◆심사 정당성은 높이고, 사건 부담은 줄이고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며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재판소원을 시행해온 독일의 사전심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과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 절차를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독일에선 1990년대 사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벤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은 ‘전원재판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재량껏 선별하자’는 것이었다. 독일도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데, 사전심사는 ‘어떤 사건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만큼 소부에 비해 보다 정당성이 높은 전원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전원재판부가 심사하면 헌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를 제시했다.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법적 쟁점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쟁점사항의 중요성을 결정적 잣대로 삼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쟁점사항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해 주고, 본안 재판의 효율을 높여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재판 논의의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토론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따로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등 헌재 역할도 맡는다.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대략 100여건 안팎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다. ◆“헌법재판관 늘리고 기각 가능케 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광현 한양대 교수는 이런 제안에 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 또한 독일에서 벤다 위원회의 제안을 시범 시행했으나 업무 부담이 줄지 않고 실패작으로 판명됐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기존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늘리자는 것으로, 현재 3명인 지정재판부는 정규 구성원 3명과 예비 구성원 2명씩 총 5명으로 재편하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헌재가 바로 전형적 사법적 판단사항에 들어가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단 것이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적으로 ‘입법권력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데 반해 한국 재판소원법의 경우 “개정법상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재판소원 인용을 가능하게 해 헌재의 부담을 극도로 가중할 위험이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합리적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론 한계…입법 필요성도”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적 중요성 관점에서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 헌재법으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입법 과정에서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유를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시행된 개정 헌재법이 정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 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돼 있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결과는 항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 대상을 적절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구 사유 3호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역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관이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한 경우 헌법 조항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재판소원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해석으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는 헌재의 제안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된 점을 들어 “그런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