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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올린 '들러리 입찰'…광주 27개 사업자에 3억여원 과징금
교복값 올린 '들러리 입찰'…광주 27개 사업자에 3억여원 과징금
최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건이 넘는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판매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동양유통 등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투찰일 기준 2020년 11월1일부터 2023년 2월21일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결정,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짬짜미’가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업체들끼리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체들은 교복설명회 등에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됐다. 이 제도는 개별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구매수량을 납품받는 제도다. 업체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하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특정 입찰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또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로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사라져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교복 구매 담합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4개 교복 제조사·38개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3.18 13:51:30
군 어학병 지원할 때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군 어학병 지원할 때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내야 한다.
2026.03.18 10:41:16
글로벌 큰 그림 그리는 최태원… “세계 메모리 가격 안정 위해 노력할 것” [리더의 나침반]
글로벌 큰 그림 그리는 최태원… “세계 메모리 가격 안정 위해 노력할 것” [리더의 나침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적인 메모리 칩 부족현상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중요한 ‘웨이퍼’ 부족이 원인이라 내다봤다. 또,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자, SK하이닉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회장이 하이닉스 ADR 상장 여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급 부족 문제는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더 많은 웨이퍼를 확보하려면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2030년까지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곽노정) 최고경영자(CEO)가 D램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가 약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AI에는 GPU가 필요하고, GPU에는 HBM이 필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HBM에 너무 집중하면 일반 D램이 부족해져 스마트폰이나 PC 등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노트북, PC, 스마트폰 용 D램 가격이 한 번에 오르는 ‘칩플레이션’현상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SK하이닉스를 글로벌 플레이어로 올리려는 의지도 드러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두고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글로벌 주주들에 노출될 수 있어 (상장이 결정되면)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앞서 조회공시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은 취지라고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부연했다. 다만, 제조 시설이나 생산 능력을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한국 생산 시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이고 한국 외 지역에 생산 능력을 구축하더라도 똑같이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은 이미 기반이 잡혀 있어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공장 설립과 관련해 “전력·용수·건설·여건·엔지니어링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며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대규모 생산시설(팹)을 짓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다른 거대 기술기업과 개별 미팅 계획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는 우리의 큰 고객 중 하나”라며 “만남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를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지칭했다, 최 회장은 “TSMC 없이 (베라루빈 등) 설루션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내 메모리 업체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선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중국 시장도 메모리 공급 부족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정책에 따라 새로운 경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3.23 12:44:04
‘롤러코스피’에 개미 17조 ‘줍줍’…주린이도 1000만원 넣어봤다 [머니픽]
‘롤러코스피’에 개미 17조 ‘줍줍’…주린이도 1000만원 넣어봤다 [머니픽]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개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17조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코스피 급락 구간마다 개인이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17조 6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제외한 수치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9거래일 가운데 7일 동안 매수 우위를 보였다. 월간 기준 개인 순매수액으로는 코로나 펜데믹 당시였던 2021년 1월(22조3384억원) 이래 두 번째로 많다. 이는 지수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은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받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5조1487억원을 순매도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7.24% 하락했다. 반면 개인은 하루에만 5조7974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어 9일에도 지수가 5.96% 떨어지는 동안 개인은 4조6242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 성향은 ETF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F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절반이 지수 변동 폭의 두 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단순히 폭락장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한 직장인도 직접 실험에 나섰다.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그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떠올리며 목돈 1000만원을 증시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종목은 이른바 ‘이재명 포트폴리오’로 불리는 코스피200 ETF, 코스닥150 ETF와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다. 과연 ‘주린이(주식 투자 초보자)’의 과감한 베팅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2주 뒤 그의 계좌 수익률은 머니픽 쇼츠 영상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17 12:53:09
이번엔 버터떡… 유행 빠른 디저트 시장
이번엔 버터떡… 유행 빠른 디저트 시장
쫀득한 식감을 앞세운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이 식자 버터 풍미를 결합한 ‘버터떡’이 새 디저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찾은 서울 잠실롯데월드타워의 프랑스루브르바게트 ‘상하이 버터떡’(7300원) 팝업(반짝) 매장에는 오전부터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직장인 유현주(37)씨는 “점심시간을 조금 앞당겨 나왔다”며 “퇴근 후 오면 30분은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 간식 ‘황요녠가오’에서 유래해 한국 카페에서 재해석한 디저트다.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구워 만든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성수동·압구정 등의 디저트 카페에서 주목을 받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에 백화점 팝업 매장은 물론 편의점·베이커리·커피전문점 등도 발 빠르게 버터떡을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 CU는 매일 1만개 한정 수량으로 ‘소금 버터떡’(2200원)을 예약판매하고, 25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오프라인 출시한다. 24일부터는 ‘상하이 스타일 버터 모찌’(3000원)를 전국 점포에서 선보인다. GS25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도 조만간 버터떡 판매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파리크라상의 베이커리 브랜드 패션파이브는 지난 13일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 ‘에쉬레 버터’를 활용한 ‘버터쫀득떡’(9600원)을 출시했다. 이디야커피도 ‘연유뿌린 버터쫀득모찌’(2500원)를 팔고 있다. 버터떡 재료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버터떡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찹쌀가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8.6% 증가했다. 타피오카 전분 판매량은 37.5% 늘었다. SNS에는 두쫀쿠, 봄동비빔밥, 버터떡 등 짧은 주기로 유행이 바뀌는 디저트 유행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반응도 잇따른다. 김경자 가톨릭대 명예교수(소비자학)는 “과거에도 식품 유행은 길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특정 메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유행이 빨리 퍼지는 만큼 식는 속도도 빨라져 트렌드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16 21:51:03
[단독] 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 잡고 보니 ‘봉대산 불다람쥐’ [이슈플러스]
[단독] 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 잡고 보니 ‘봉대산 불다람쥐’ [이슈플러스]
2026년 올해 들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원인이 경찰 조사 결과 방화로 밝혀진 가운데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취재 결과 이 용의자는 과거 17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울산 지역에 있는 산에 불을 지른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함양 산불 용의자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올해 들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지난달 21일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A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알리바이 등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수년 전 함양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결과 A씨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동부동의 봉대산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에 이르는 연쇄 방화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1994년부터 울산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산불이 너무 잦자 방화로 판단, 1995년 봉대산 방화범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걸어 수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까지 꾸려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A씨는 신출귀몰하게 수사망을 피하며 범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 함양 지역에서는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짧은 기간에 잦은 산불이 발생하면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데, 이 불도 A씨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오후 늦게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15분쯤 함양군 마천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 직후 일대 50여세대, 80여명 주민들에 대한 긴급대피문자가 발송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으며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이 불에 탔다. 함양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타고 급격히 확산해 발생 다음날인 22일부터 산불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잇따라 발령됐다.
2026.03.17 07:37:14
중동 포화에 흔들리는 ‘꿈의 지수’…‘오천피’ 사수 가능할까
중동 포화에 흔들리는 ‘꿈의 지수’…‘오천피’ 사수 가능할까
중동사태로 유가가 폭등하자 코스피가 다시 하락세를 탔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도에 나서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전쟁 장기화 조짐에 올해 한국 증시가 공들여 쌓은 ‘오천피’(코스피 5000) 금자탑이 붕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틀 연속 하락한 코스피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전장보다 96.01포인트(1.72%) 내린 5487.24에 장을 마쳤다. 전날 전장 대비 26.70포인트(0.48%) 내린 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대체로 부진했다. 삼성전자(-2.34%), SK하이닉스(-2.15%), 현대차(-0.77%) 등이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4747억원, 1조331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2조458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반등이 코스피 하락세를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선출 후 첫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최근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구조적인 원유 공급 부족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코스피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천피’ 사수 가능할까 중동사태 이후 코스피는 지난 4일 종가 기준 5093.54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대 낙폭·하락률(698.37포인트·12.06%)을 보였다. 이후 반등해 5600선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유가 불안에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오천피’ 사수 여부에 쏠린다. 지난해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탄 코스피는 지난 1월 5000을 넘어 단숨에 6000까지 돌파했다. ‘꿈의 지수’로 불렸던 코스피 5000은 어느덧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스피가 아직 5000 중반대에서 버티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는 점은 큰 부담이다. 외국인은 지난 4일과 10일을 제외하면 줄곧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이번 사태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한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327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매물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방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특히 지수가 급락하면 신용융자를 이용해 투자에 나섰던 개인들의 강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고, 이는 증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쟁발 위험 회피 심리 국면이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 레벨도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는 단기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도 중동사태의 향방에 따라 오천피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전쟁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고 원유 공급 리스크 역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코스피 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스피가 4885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과거의 최악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의 저점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전히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지만, 지수의 레벨로 봤을 때는 하락 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6.03.15 09:13:38
“중국인 14만명 투표 가능…상호주의 안 맞아” 비판 속 늘어나는 지선 외국인 유권자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중국인 14만명 투표 가능…상호주의 안 맞아” 비판 속 늘어나는 지선 외국인 유권자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6·3 지방선거가 8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수와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지 20년이 됐지만 ‘상호주의’, 국제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영주(F5) 체류 자격 취득일 뒤 3년이 지났으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선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12일로, 5월1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을 거쳐 유권자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5회 1만2878명, 2014년 6회 4만8428명, 2018년 7회 10만6205명,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12만7623명으로 늘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유력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60만4920명인데 이 중 22만788명이 영주권자(F5)다. 다만 전체 유권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8회 지방선거의 경우 0.29%에 그쳤다.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도 하락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5회 지방선거에서 35.2%에 달했다가 6회 때 17.6%으로 반 토막 났다. 7회와 8회 지방선거 땐 각 13.5%, 13.3%로 엇비슷했다. 4회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 통계는 없다. 외국인 유권자는 투표하려 할 때 신분 증명서로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지난 6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뒤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주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6.03.14 18:15:00
한 주 남은 ‘BTS 컴백’…암표 단속부터 안전 관리까지 無사고 관리에 총력
한 주 남은 ‘BTS 컴백’…암표 단속부터 안전 관리까지 無사고 관리에 총력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위해 광화문 일대가 멈춘다.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최대 강도의 인파 안전 대책을 전면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암표상 및 바가지요금 등 국격을 떨어뜨리는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에도 나선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최대 9000여명의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우선 공연 당일 기동대 및 관할 경찰서(종로·남대문 등) 인력 4800여명을 핵심 구역에 우선 배치하며, 상황에 따라 인근 시·도 경찰청의 지원 인력을 동원한다. 아울러 하이브 보안팀 및 안전가이드 등 민간 인력 4300여명까지 가세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특공대(SWAT)도 광화문 일대에 전면 배치된다. 차량 돌진, 흉기 난동, 폭발물 테러 등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 검문검색과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13개 강력팀을 파견, 대규모 인원이 모이며 벌어질 수 있는 절도나 폭행, 성범죄 등 강력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공연 전날인 20일부터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순찰을 강화해 팬들의 노숙 대기나 텐트 설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규모의 안전대책이 꾸려지는 이유는 이번 공연에 역대 최대 인파가 예상돼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2000명을 포함해 최대 26만명이 광화문 인근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팬이 많은 BTS 특성상 역대급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이 예상된다. 공연 당일 안전 관리 실패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격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통과 안전대책, 바가지 상술 등을 신경 써 관리해달라고 회의에서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행사 당일인 21일 0시부터 24시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대상으로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연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사이,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등 핵심 역사에 열차 무정차 통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 상황에 따라 일부 출입구는 탄력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 지상도 마찬가지다. 세종대로를 비롯해 새문안로, 종로, 사직로, 율곡로 등 광화문 주변 주요 간선도로가 단계적으로 통제된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을 임시 휴궁하기로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예정됐던 뮤지컬·발레 등 실내 공연 일정을 전면 연기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시 공연 당일 임시 휴관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 하에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공연인 만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관객 입장이 끝날 때까지 공연장 일대에 서울청 25명과 일선 경찰서 31명으로 이뤄진 8개 조를 배치해 암표 매매를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8개월간의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질서계·기동순찰대 인력으로 암표 거래를 단속 중이다. 사복 경찰관도 현장에 투입돼 ‘암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예매 사범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BTS 공연 암표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4개 계정에 대한 문체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전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26.03.19 09:34:35
“전공책 PDF 5000원”… 개강 때마다 ‘불법 복제’ 판치는 대학가
“전공책 PDF 5000원”… 개강 때마다 ‘불법 복제’ 판치는 대학가
올해도 신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 전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한 PDF 파일의 거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13일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 “전공 교재 PDF 삽니다, 강의 교재 PDF 5000원에 팝니다” 등의 글들이올라와 있다. PDF 파일 구매 방법은 물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이 질문과 답글 등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PDF 파일의 복제를 하려는 데는 가격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또 PDF 교재를 태블릿에 넣으면 교재를 갖고 다닌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전남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불법인 줄 알지만 가격 부담과 휴대 불편 때문에 PDF 파일을 태블릿에 넣어 이용한다”며 “전공책 한 권 가격이 3만∼5만원 정도라 한 학기 여러 권을 사다 보면 1년 교재비가 5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전공 교재를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공유하는 일이 매년 확산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한 재학생은 “선배들이 친한 후배들에게 PDF 파일을 보내주거나 학과 단체 채팅방에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다”며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하지만 그냥 공유하기도 한다”고 했다. 교재의 PDF 불법 복제가 성행하면서 대학 교재 시장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학술출판협회에 따르면 2024년 대학생의 83.3%가 교재 PDF 스캔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종이 교재 수요가 줄었고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복제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재 판매 감소로 교내 서점이 운영난을 겪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교내 서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강 시즌이면 교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PDF 파일로 교재를 보는 비율이 늘어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대학 교재의 불법 복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지만 단속은 사각지대다. 조선대학교 한 교수는 “과거에는 교재를 복사해 제본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PDF 파일 형태로 스캔한 뒤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PDF 파일은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어 오프라인 복사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6.03.14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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