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 국내 체류기간,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어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적용받지 못했으나,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2025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다.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세제 특례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다. 우선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이나 이공계 학위와 해외 연구·개발 경력요건을 갖추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일부 특화기업 근무 시에는 최초 3년간 70% 감면도 가능하다.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니 혜택을 비교해 봐야 한다. 원어민 교사는 해당 국가 조세조약 요건을 충족하면 강의·연구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각국 조세조약마다 달라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지난해(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61만1000명이다. 2022년 50만5000명, 2023년 54만4000명에서 1년 새 약 7만명 늘었다. 총 결정세액 규모도 1조1657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 중국이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이 5만2000명(8.5%), 네팔 4만5000명(7.4%) 순이다.

대만 반도체 기업 등의 대미 5000억달러 투자를 고리로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조만간 미국과 마주할 반도체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모델’을 내세워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 압박 청구서를 내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 전략과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최악의 경우 국내 반도체 생태계 공동화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반도체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만큼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노골적으로 ‘우리가 흡족해할 만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할 태세여서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머리를 맞대 협상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타결된 미국과 대만 무역 합의의 핵심은 ‘투자와 관세의 맞교환’이다. 대만은 기업의 직접 투자 2500억달러(368조원)와 정부의 신용 보증 2500억달러를 합쳐 총 5000억달러(약 736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에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되,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짓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건설 기간 중 기존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 시장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강력한 안전판을 확보한 것이다. 대만이 엄청난 대미 투자를 감수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미국의 안보 우산을 기대한 ‘보험성’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의 경우 최대 경쟁국인 대만을 비롯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한 게 전부다. 구체적인 무관세 보장 조건이나 쿼터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변덕이 심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은 모호한 ‘최혜국 대우’ 문구에 의존해 다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특히 미국과 대만 합의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대만이 약속한 투자 규모의 실체다. 외신들은 대만 기업의 직접 투자 2500억달러 대부분을 TSMC가 집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이미 계획된 6개 공장 외에 최소 4개 이상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기존 6개 공장 건설 계획에 드는 1650억달러(약 243조원)에 이번 관세 협상에서 추가로 850억달러(약 125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공장 운영 규모를 10개 이상의 ‘기가팹’으로 확장했다는 분석이다. ◆삼성·SK 추가 투자 여력 ‘바닥’ 대만의 ‘통 큰 베팅’은 한국 기업들엔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삼성전자(텍사스주 테일러)와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가 확정한 대미 직접 투자 규모는 약 408억7000만달러(60조원) 수준이다. TSMC가 주도하는 대만 기업들의 직접 투자 규모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추가 투자 여력이 마땅치도 않은데 미국이 대만 모델을 한국과의 협상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과 SK는 사활을 걸고 이미 국내에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에 600조원을 투입하고, 삼성전자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360조원)와 평택 P5 라인(60조원), 기흥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20조원)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두 기업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대미 투자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대만 사례에 비췄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강요는 당연한 수순일 공산이 커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에는 1단계 조치로 엔비디아, AMD 등의 특정 AI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를 확대하는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는 2단계 조치에 미국 내 투자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한국 등 주요국에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의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 참석 후에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청와대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반도체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반도체 관세와 관련)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고, 그 기조하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믿을 구석은 ‘대체 불가’ 한국 메모리 앞으로 과제는 우리 반도체 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익 훼손 방지를 위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독보적 위상이 강력한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엔비디아, AMD 등 미국의 AI칩 선두 주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없이는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국산 메모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곧 엔비디아와 AMD의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미국 AI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휘두른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HBM 없이 AI 패권 경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며 “정부로선 미국의 과도한 투자 요구를 방어하고, 실리를 챙기는 정교한 줄타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가운데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 템플스테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8개 사찰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은 내국인 29만3704명, 외국인 5만5515명을 합쳐 총 34만9219명 이었다. 2024년보다 5.1% 증가해 역대 최다다. 두 차례 이상 참가한 경우 각각 계산해 연인원으로 집계하면 작년 참가자 수가 총 62만5304명에 달한다.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첫 해 33개 사찰에서 내국인 1299명, 외국인 1259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참여 사찰도, 참가자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5만3291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겼다가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급감했는데, 지난해 다시 2018년 기록을 뛰어 넘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참가자는 내외국인을 합쳐 총 418만4373명(연인원 823만4361명)이다. 조계종은 올해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고 철도 등 교통·관광 인프라와도 협력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대·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과 상황에 특화한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음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연대형 템플스테이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 정치 언어가 거칠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말과 욕설이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는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이 아닌 감정싸움과 진영 대결로 기울고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는 추악해졌고 공직자들의 언어도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화법 이후 정치인들은 공적 석상에서도 욕설을 내뱉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는 모든 것을 제안했는데, 미국과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doesn't want to f*** around)”이라고 비속어를 섞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미시간주 디어본 포드 공장을 시찰하던 중 자신을 향해 야유가 나오자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욕설로 되받았다. 또 다른 나라나 도시를 “쓰레기”, “지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막말과 욕설의 언어 사용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J 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등 공화당 인사들도 공개 석상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FAFO’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회성이 아닌 정치·언론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온 공적 언어의 규범과 기준이 무너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로버트 톰슨 미국 시러큐스대 블레이어 텔레비전·대중문화센터 설립자 겸 소장은 악시오스에 “미국에는 오랫동안 두 개의 언어가 존재해 왔다”며 “하나는 사적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담론의 언어”라고 말했다. 톰슨 소장은 이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언어는 분리돼 존재했지만 트럼프 시대 들어 그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졌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정치인의 욕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공개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녹취록에도 ‘욕설 삭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서명과 관련해 거친 표현을 섞어 속삭인 장면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정치권에서 막말과 욕설은 스캔들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상대 진영인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국면에서 “절대 안 돼(No f**king way)”라고 발언했다.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 열린 한 행사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이를 두고 마이클 애덤스 인디애나대 언어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을 공적 언어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다른 정치인들이 분노나 불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를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욕설은 메시지를 한 번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정치적 논쟁을 대신할 수 없으며 혐오와 공격으로 확장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톰슨 소장은 “이제 욕설은 진정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진다”며 “때로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자 고배율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규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고환율을 부추기는 과도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외화 상품 판매와 해외주식 영업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은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고위험·고배율 ETF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달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엄격한 ETF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지수 추종 상품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ETF 기초지수를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고 단일 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수익률을 여러 배 추종하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실제 최근 홍콩 증시에는 이들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돼 국내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 영업 일선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에 이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투자 마케팅과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불충분한 위험 고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해외 영업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기준 등 내부통제 체계도 살피는 중이다. 당국은 거래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는 이벤트를 원천 금지하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오는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환율 상승의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된 달러보험 판매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보험사 임원진을 소집해 외화 상품 마케팅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관련 상품 판매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생보사 4곳(AIA·메트라이프·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달러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4년말 4만598건에서 지난해말 11만739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환 변동성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등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각 보험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7주 연속 하락 가능성도 높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706.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9원 하락한 1762.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667.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1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도 최근 국제유가 하락 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국내 기름값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15일 정유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정유사는 현재 글로벌 석유시장이 공급과잉 상황으로 이번 국제 정세가 국제유가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2∼13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제기되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지적한지 하루 만이다. 17일 부산시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관할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전달된다. 부산시는 숙박업소 등에 이를 홍보하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부했다. 시 홈페이지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시는 또 구·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신고된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부당요금 징수, 예약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는 호텔등급 평가에 적용한다. 시는 이와 함께 조만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BTS 공연 장소가 확정되면 숙박업소 예약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콘서트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 지역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BTS 부산 공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숙박업소의 당일 온라인 예약 물건은 빠르게 소진됐다. 숙박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는 공연당일 부산의 한 특급호텔 숙박료가 디럭스더블룸 기준 78만 5000으로 직전 주인 29만8000원, 바로 다음 주인 39만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뛰어 오르며 ‘바가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 등으로 온라인 신고 접수와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수용 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부산시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BTS 공연 소식이 전해지며 부산 숙박업소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작년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등 다른 일도 맡는 등 노동 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내놨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재작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초반 6개월간 이들은 세전 월 평균 임금 192만원을 받았다. 주거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원에 그쳤다. 2024년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 월 평균 임금(373만7000원)의 51%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860원 이었다. 내국인 아이돌보미(1만3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000∼1만5000원)보다 27∼35% 더 낮게 책정됐다.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 미만이었다. 게다가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돌봄, 영어 교육 등 다른 업무도 맡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 가사 돌봄 노동 정책을 세울 때 당사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13만 명)보다 5만 명(38%) 감소한 8만 명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육아 비용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노동부와 서울시가 2024년 9월 시범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지난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지만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임금 수준이 올라갔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 등도 불거졌다. 정부는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E-9 비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영유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 10명 중 4명이 면역력이 약한 6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총 5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주간 발생 기록 중 최고치다. 확산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2주차 190명 수준이던 환자 수는 △12월 3주 240명 △12월 4주 262명 △올해 1월 1주 354명으로 늘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548명으로 치솟았다. 한 달 사이 2.8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가장 큰 피해 계층은 영유아다. 연령별 분석 결과, 전체 환자의 39.6%가 ‘0~6세’ 영유아로 나타났다. 이어 7~18세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24.8%를 차지해, 미성년 환자 비율이 전체의 과반(64.4%)을 훌쩍 넘겼다. 성인의 경우 19~49세(17.7%), 65세 이상(12.2%), 50~64세(5.7%) 순이었다. 보건 당국은 이번 확산의 주원인으로 ‘사람 간 전파’를 지목했다. 작년 집단 발생 사례 분석 결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102건 중 61.8%(63건)가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전파였다. 특히 밀집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건수가 전체의 71.4%(45건)에 달해, 보육 시설 내 교차 감염이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섭취뿐만 아니라, 환자의 구토물 비말(침방울)이나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된다. 감염 시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가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생활 방역을 당부했다. 환자는 증상 소실 후에도 48시간까지 등원·등교를 자제해야 하며, 가정 내에서도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화장실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 비말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 시설에서는 구토나 설사가 발생한 장소와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문고리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스스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영유아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정과 보육 시설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Blood sugar spike)’가 있을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약 70%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공복 혈당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치매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식후 혈당 변동폭 관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15일(현지시간) 의료계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대 빅토리아 가필드 교수 연구팀은 의학 저널 ‘당뇨병, 비만 및 대사(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40~69세 성인 약 35만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 식후 2시간 혈당 등이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상적인 당뇨병 진단 지표로 활용되는 ‘공복 혈당’이나 ‘공복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등은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보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 뇌 건강에 더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위험 증가가 눈에 보이는 뇌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뇌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후 고혈당 그룹에서 뇌 용적 감소나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축, 백질 손상 등 구조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식후 고혈당이 뇌의 크기를 줄이거나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영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미세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환자와 중장년층의 치매 예방 전략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평균 혈당이나 공복 혈당 관리에만 의존해서는 부족하며,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식습관과 치료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가필드 교수는 “식후 고혈당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집단에서 이 결과가 재현되고 검증된다면 당뇨병 환자의 치매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