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vs “지역경제 효자”…산천어축제에 대한 엇갈린 시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300/202601065149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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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vs “지역경제 효자”…산천어축제에 대한 엇갈린 시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2026 화천산천어축제’가 오는 10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축제라는 이름을 빙자한 동물 학대”라며 축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축제는 참가자들에게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경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양식장에서 길러진 산천어들이 축제 개최를 위해 화천군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과밀 수송과 산소 부족, 기온 저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천어들이 낚시 미끼를 잘 물도록 축제 시작 전 며칠간 굶기기도 한다”면서 “한정된 공간에 수많은 산천어를 풀어 넣고 낚시나 맨손 잡기로 고통을 가해 죽이며 축제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학대 금지)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가운데 포유류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통화에서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생동물이나 어류도 고통을 느끼고 감각과 지각 등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무고한 동물들을 오락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죽이고 상해를 입히며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천산천어축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화천군에 따르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2023년 131만명, 2024년 153만명, 지난해 186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화천군 인구(2025년 11월 기준 2만2375명)의 최대 84배에 달하는 인파가 축제장에 몰렸다.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내 겨울 축제 중 유일하게 화천산천어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CNN 등 주요 외신도 ‘겨울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5가지 축제’, ‘겨울철 7대 불가사의’ 등으로 축제를 소개한 바 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다.
화천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단기 일자리 724개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2026.01.07 14:46:09

560명 軍 집단 식중독, 원인은 '파김치'?…노로바이러스 감염 추정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충청권 군부대에서 발생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560여명이 감염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원인으로 군 급식으로 제공된 파김치가 지목됐다.
6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충청권 육·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일 점심에 제공된 파김치가 감염원으로 추정됐다.
조사 과정에서 보존식에서는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지 않았다. 환자 발생 시점과 섭취 이력 등을 종합한 결과, 파김치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식중독 사태로 충청권 13개 군부대에서 총 566명이 감염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단일 군 식중독 사건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사례다.
2026.01.06 16:56:45

“마주보며 삽질” 김정은·주애 노출 잦아진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러시아 파평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에서 삽으로 땅을 파고 직접 지게차를 모는 모습이 공개됐다.
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정·군 고위 간부들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주애와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주애와 직접 삽을 들고 나무를 심었다. 또 기념관 건설 군 관계자와 주애가 올라탄 지게차를 직접 몰기도 했다.
주애는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이 섞인 목도리를 맸다. 이를 두고 인공기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당의 명령 앞에 절대 충성하고 자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군대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며 기념관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주애는 새해 첫날부터 주요 국가행사 등에서 꾸준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년 경축행사에 등장해 김 위원장의 볼에 뽀뽀하며 친밀한 부녀 관계를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북한 체제 정통성을 보여주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도 김 위원장과 어머니 리설주 여사 사이에 선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후계 구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 일가의 움직임을 두고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노출 동향은 후계자 구도 측면보다는 가정의 모습,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이 강조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애가 리 여사, 김 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6.01.06 13:49:23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돈은 지금 ‘이곳’으로 몰린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귀금속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은 가격이 나란히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베네수엘라 변수’ 넘어선 글로벌 리스크 확대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오전 6시 4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 오른 온스당 4363.57달러를 기록했다.
장 초반에는 상승 폭이 0.9%까지 확대되며 4370달러 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도 했다.
은 역시 같은 시간 0.7% 상승한 온스당 73.32달러에 거래되며 강세를 나타냈다. 백금과 팔라듐 등 주요 귀금속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격 움직임을 단순한 단기 뉴스 반응이 아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이제 베네수엘라 리스크 자체뿐 아니라,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대응과 군사적 접근 가능성까지 함께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중남미 지역의 정치 이벤트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긴장이 미국의 대외 개입 방식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위험자산보다 가치 보존 수단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금 가격은 이미 지난해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입과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 맞물리며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더해지며, 금의 상대적 매력은 더욱 부각됐다.
◆연준 정책과 맞물린 안전자산 선호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지정학적 충격이 금 가격에 증폭돼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리 하락 환경에서는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수익 극대화’보다 ‘자산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은 가격의 동반 강세도 주목할 만하다. 은은 안전자산 성격과 함께 산업용 수요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최근 은 가격 상승은 금에 대한 대체 수요와 실수요 성격의 매수가 동시에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금 가격이 고점 부담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전문가들 “중남미 수요 자극…하방 지지 요인 우세”
중남미 지역 투자자들의 시각도 변수다. 해당 지역에서는 금이 통화 가치 변동과 정치 리스크를 방어하는 ‘1차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내 금 수요를 자극해 글로벌 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온스당 4300달러 이상 구간이 부담스럽게 보일 수는 있으나, 현재의 지정학·통화정책 환경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지정학적 이슈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금을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닌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과 함께 은·백금의 흐름을 병행 관찰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2026.01.06 07:57:38
![시원해서 팠는데 병원行…면봉 쓰는 습관이 부른 병 [건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5/300/202601055110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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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해서 팠는데 병원行…면봉 쓰는 습관이 부른 병 [건강+]
평소 귀를 후비는 습관이 있던 A씨(41)는 어느 날부터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외이도염과 귀지 막힘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면봉과 귀이개로 귀를 과도하게 자극한 것이 문제였다.
귀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귀를 파거나 후비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귀는 신체 기관에서 섬세한 부위 중 하나다. 고막은 두께가 0.1mm 이하로 매우 얇아 미세한 압력에도 손상되거나 작은 상처에도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귀이개나 면봉을 귀에 깊숙이 넣을 경우 출혈과 고막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는 귀이개 사용을 살살 했는데도 손상이 생겼다는 환자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귀가 매우 민감해 작은 자극에도 외이도의 방어 기전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귀지를 제거하거나 귓속 물기를 없애기 위해 귀를 파곤 하지만, 귀지는 몸이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생리 물질이다.
탈락한 피부 세포와 지질로 구성된 귀지는 약산성(pH 약 6.1) 환경을 형성하고, 라이소자임과 포화지방산 등의 항균 물질을 함유해 세균과 미생물 증식을 억제한다.
귀지는 외이도 표면을 보호하고 건조를 막는 동시에 세균과 먼지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귀지가 없으면 오히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귀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외이도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귀이개는 날카로운 경우가 많아 피부 손상을 일으키기 쉽고, 면봉을 사용할 경우 귀지를 제거하기보다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되는 일도 흔하다.
이로 인해 귀지가 고막 부근부터 쌓여 외이도를 막는 ‘이구전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구전색은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을 비롯해 난청, 통증, 이명, 현기증, 악취 등을 동반하며, 심하면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선우 교수는 “이구전색이 생겼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통해 현미경과 특수 기구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2차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생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귀이개나 면봉이 화장실이나 욕실처럼 습한 환경에 보관될 경우 세균이나 곰팡이에 쉽게 오염된다.
오염된 기구를 귀에 사용하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균 등이 외이도로 직접 침투해 외이도염이나 곰팡이성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귀지는 음식을 씹을 때 턱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레 밖으로 배출되는 만큼,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귀 먹먹함이나 청력 저하, 통증이 생겼다면 자가 처지에 의존하기보다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01.06 09:34:23

“젊은층보다 사고 65% 더 낸다”…고령운전 해법은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당 연령층의 면허 반납률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운전 빈도가 높은 70대 초반 연령층에서 정책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자연스레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한 셈이다.
연구원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사고율에서 2024년 기준 고령자 사고율은 0.77%로, 65세 미만 비고령자 0.47% 대비 65%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 피해 정도도 고령 운전자가 유발할 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에서 2024년 기준 평균 EPDO는 고령자가 2.25, 비고령자가 2.20으로 집계됐다.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고령 운전자가 훨씬 높았다. EPDO가 약 2.8로 같을 때, 치사율이 비고령자는 0.9명, 고령자는 1.6명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고령자 교통사고는 발생 빈도와 사고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대두되며, 2024년 기준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는 2만543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반납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반납률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확인하고자 준 이중차분모형(Quasi-DID)으로 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률이 높을수록 고령자 사고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령대별로 정책 민감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70~74세 고령자 집단에서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층에서는 면허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교통사고율이 약 0.04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경우 이미 운전을 중단한 상태에서 면허만 반납해 사고율 감소와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반면 70~74세는 실질적인 운전 수요가 있는 층으로, 이들의 면허 반납이 실제 도로 위 사고 감소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부천 전통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트럭에 치여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바 있다.
2026.01.05 12:45:56

“새해 명품 ‘줄인상’ 시작됐다?”…에르메스, 가방·스카프 가격 또 올렸다
명품 브랜드들이 연초부터 가격 인상에 돌입했다. 에르메스를 시작으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이날부터 가방과 액세서리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다. 유럽에서는 하루 앞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에르메스 ‘피코탄’의 가격은 기존 517만원에서 545만원으로 약 5.4% 인상됐다. ‘에블린’은 330만원에서 341만원으로 3.3% 가격이 뛰었다.
스카프 제품 역시 가격이 인상됐다. ‘부케 파이널 스카프 90’을 포함한 스카프 라인은 88만원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됐고, 쁘띠 듀크(Petit Duc) 더블 페이스 스카프 90은 10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에르메스는 앞서 3일 신발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로얄(Royal) 로퍼 가격은 190만 원에서 196만 원으로 3.2%, 아워(Hour) 로퍼는 148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3.4% 이상됐다. 산토리니 샌들도 133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5.3% 뛰었다.
에르메스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 주요 명품 가격이 일제히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약 5~7% 인상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오이스터 41㎜’ 가격은 1470만원에서 1554만원으로 5.7%, ‘서브마리너 데이트 오이스터스틸 옐로우골드 41㎜’는 2711만원에서 2921만원으로 7.4% 인상됐다.
산하 시계 브랜드인 튜더도 가격을 인상했다. ‘블랙베이58 391㎜ 스틸케이스 스틸 브레슬릿’은 591만원에서 9.6% 오른 648만원으로 조정됐다.
롤렉스는 통상 새해 초 가격을 인상해왔으며 지난해 1월, 6월 총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리치몬트의 시계 브랜드 IWC도 조만간 제품 가격을 평균 5∼8%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LVMH(모엣 헤네시·루이비통)그룹 태그호이어도 오는 6일 제품값을 평균 6%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26.01.05 13:26:22

마두로 체포에 글로벌 시장 흔들… “패닉 셀링 경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단숨에 흔들었다. 다만 증권가는 “충격은 피할 수 없지만, 공포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번 사태가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국면을 만들고는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뒤집을 만큼 구조적인 충격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하면 위험자산 매도와 안전자산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서도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역사적 데이터는 패닉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이 연구원은 “지정학적 충격 이후 S&P 500 지수는 1년 내 평균 9.5% 상승했다”며 “과도한 공포 매도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장의 분기점은 군사 작전 그 자체보다도 ‘정권 이양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국제 유가는 단기 반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위험 프리미엄을 즉각적으로 자극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5~1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OPEC+의 공급 관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를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는 배럴당 55~65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전자산인 금은 이번 사태의 ‘수혜 자산’으로 꼽혔다. 그는 “사건 직후 금 가격이 1~2% 상승하며 온스당 45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금값이 10~20% 급등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에 대해서는 시계열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통화 수요가 몰리며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군사 행동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해 중국·러시아의 외교적 반발이 이어질 경우 달러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달러인덱스(DXY)는 지난해에만 9% 하락했고,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역시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밝혔다.
2026.01.05 07:39:43

전보 후 우울증 악화로 숨진 공무원… 법원 “공무와 인과관계”
전보 발령 이후 우울증으로 병가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숨진 공무원. 법원은 그의 죽음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가 만든 결과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최근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해오다,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입원 치료 끝에 4개월 만에 복직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2년 8월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 수행으로 인식 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과거(2011~2017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에는 증상이 비교적 경미했고, 이후 5년간 치료 기록이 없었다”며, 전보 발령 이후 상황에 주목했다.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22년 1~2월 추가 근무가 이어졌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 고충을 반복적으로 토로한 점을 근거로 이 시기부터 우울증이 재발·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겹쳐 작용해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됐다면, 그로 인한 자살 역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2026.01.05 07:39:51

날개 단 금값, 2026년도 최고치 경신?…전문가들 전망은
국제 금 시세가 올해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상승세 자체는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하며 7% 남짓이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개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 금 현물 시세가 올해 말 기준 온스당 평균 46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금 시세가 4300달러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상승률은 약 7%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64%)보다는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값 급등을 이끌었던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등이 올해도 이어져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별 올해 말 금값 예상치는 온스당 3500달러부터 5400달러까지 크게 엇갈렸다.
온스당 5400달러를 예상한 스위스 금 거래업체 MKS팜프의 니키 실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수년간 다른 전문가 전망이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며 “우리는 아직 화폐 가치 절하 사이클의 초반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달러 약세로 위험 분산 차원에서 금에 투자가 몰렸는데, 올해 이런 흐름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해석이다.
골드만삭스의 리나 토마스 애널리스트는 연말 목표가를 4900달러로 내놨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의 금 보유 비중은 여전히 낮다”면서 “이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0.01%포인트 늘릴 때마다 금 가격은 약 1.4%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4200달러를 전망한 나틱시스의 버나드 다다 애널리스트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이미 보석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중앙은행 수요도 둔화하고 있다”며 “올해는 가격 안정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나 오코널 스톤엑스 분석가는 “가격 상승 호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며 시장 포화로 금값이 35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와 가장 낮은 목표가의 격차가 1900달러에 달할 만큼 전망이 엇갈린다고 FT는 짚었다. 맥쿼리 그룹의 피터 테일러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금 가격이 공급과 수요 균형에 따른 흐름에서 벗어나 투자 심리에 크게 좌우되면서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4분기 금 가격이 온스당 4200달러까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6.01.04 13:3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