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노숙 아동 현실 고발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 런던에 다시 한 번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남겼다.
뱅크시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런던 서부 베이스워터 지역 퀸스 뮤스 차고 건물 외벽에 그려진 벽화가 본인의 작품이라고 알렸다.
작품은 부츠와 코트, 겨울용 털모자를 착용한 두 아이가 땅에 누워 있는 모습을 담았다. 그중 한 아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19일 런던 도심의 센터포인트 타워 인근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발견됐다. 뱅크시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베이스워터 벽화뿐이나 미술계와 현지 언론은 화풍상 센터포인트 벽화도 뱅크시의 작품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작품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현지 예술가 대니얼 로이드 모건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벽화가 그려진 장소 중 한 곳이 센터포인트라는 점에 주목하며 노숙 아동 문제를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센터포인트 타워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임대 대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보유 전략 탓에 1963년 완공 이후 10년 넘게 비어있던 건물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고급 아파트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영국의 노숙인 문제와 주거 불평등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청소년 노숙 문제에 맞서 싸우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 ‘센터포인트’ 역시 해당 건물에서 유래했다.
모건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사람들이 멈춰 서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 아프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노숙인의 곁을 지나치면서도 길바닥에 누워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뱅크시 전문가로 꼽히는 제이슨 톰킨스도 BBC에 이번 벽화가 “노숙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톰킨스는 이번 작품 속 아이가 2018년 웨일스 포트 탤벗에 등장했던 혀를 내밀어 눈송이를 받는 소년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같은 어린 소년을 다시 쓰는 건 꽤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메시지의 연속성과 강조를 위한 의도적 선택일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노숙 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영국 아동의 수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으며 17만명이 넘는 아동이 주거지를 상실한 상태로 분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12.23 22:27:09

전쟁이 부른 나비효과… 산타의 순록 사라진다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가득 실은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고 하늘을 나는 순록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순록은 전 세계인이 반기는, 성탄절을 상징하는 동물로 자리 잡았다. 환경파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취약종으로 분류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행히 ‘산타클로스의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에서는 숲에서 순록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농가에서 순록을 숲에 방목해 사육하는 산업이 전통적으로 널리 성행한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 핀란드 숲에서조차 순록 개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직접적인 원인은 늑대로 지목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CNN은 22일(현지시간) 핀란드 순록 목축업자 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핀란드 내에서 늑대에게 죽임을 당한 순록 개체 수는 약 1950마리로 지난해 대비 약 70%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핀란드 숲에서는 늑대에 당한 순록 사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순록의 죽음이 단순히 먹이사슬에 의한 자연순환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들의 전쟁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기에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핀란드 내에서는 인접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직·간접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건강한 남성들이 전쟁에 군병력으로 동원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늑대 사냥이 줄어들었고, 이 영향으로 늘어난 늑대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숲 대신 핀란드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핀란드 지역에서 순록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하 쿠얄라는 “전쟁 이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늑대들이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냥을 당하고 있으니, 정작 늑대를 사냥할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핀란드에서 수년간 늑대 표본 관련한 연구를 이어온 카티아 홀말라도 “전쟁 전에는 사냥한 늑대에 현상금이 지급되기도 해서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사냥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며 늑대 사냥에 투입 가능한 남성의 수가 줄어든 것이 순록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핀란드의 늑대 개체 수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다. 핀란드 농림부 산하 연구기관인 핀란드 자연자원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4년 봄 약 295마리이던 핀란드의 늑대 수가 올해 약 430마리로 증가했다. 이는 수십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숲에서 채취한 늑대의 DNA 샘플 수천개를 분석한 결과 핀란드에서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DNA를 지닌 늑대가 급증하는 현상을 최근 확인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동물들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긴 전쟁으로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황폐화돼 이 추세는 쉽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쟁이 끝날 희망도 크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영토문제 등으로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전쟁으로 인한 ‘나비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2025.12.23 19:22:55

음료값 3000원+‘일회용컵 200원’… ‘컵 따로 계산제’에 들썩이는 커피값
내년부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하면 영수증에 음료 가격 외에도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이 별도로 기재된다. 정부는 “기존 음료값에 내재된 컵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외식업계 등 현장에선 일회용컵 비용을 분리해 낮추기 어렵다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컵 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이재명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이번 정부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엔 별도로 가격을 매기지 않고 커피값 안에 녹아 있던 일회용컵 가격이 구분돼 영수증에 표기된다. 정부는 컵 가격을 가게가 공급받는 가격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예정이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공급받는 일회용컵 가격은 100∼200원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전체 커피 가격은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고자 설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을 쓰는 소비자는 할인 인센티브를 받고,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했다.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보증금(300원)을 받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다만 기후부가 예상한 것과 달리 외식업계에선 결국 음료값을 인상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컵 가격 적용 방식에 따라 테이크아웃 매출에 의존하던 중소 브랜드, 개인 점포와 대형 브랜드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즉시 제도를 적용하기 힘든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점주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 단기간 다회용기 할인 체계,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 변경 등에 부담이 크다”며 “편의점 업체도 커피를 일회용 용기에 포장 판매한다. 과거 보증금제처럼 이들이 제도에서 제외된다면 소비자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동일한 기준에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된다.
화장품과 치약, 세탁세제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은 법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적용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가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원료 선택에 따른 차등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감량과 재사용을 재활용보다 앞세우는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순히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줄이고 오래 쓰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소비와 생산을 재편할 계획이다.
2025.12.23 21:39:44

국민 82% “임산부 배려 중” 응답… 당사자 절반 “배려 못 느꼈는데”
임산부의 절반 가까이는 임신을 이유로 배려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10명 중 6명은 “직장에서 눈치를 봤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겪은 부정적 경험 1위로는 ‘길거리 흡연’이 꼽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 10∼11월 임산부와 일반 국민 각 1000명씩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2.6%는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산부가 배려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두 집단 간의 인식 차가 26.5%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직장·일상생활로 나눠 긍정적·부정적 배려 경험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산부들은 일상생활 속 부정적 경험으로 ‘길거리(간접) 흡연’(8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상사·동료의 눈치 주기’(4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에선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산부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배려받은 부분은 청소·빨래 같은 ‘가사 분담’이었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도 가사 분담(46%)을 꼽았다.
직장에서 가장 배려받은 점은 ‘출퇴근 시간 조정’(39%)이었다. 임산부가 일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역시 출퇴근 시간 조정(50%)이었다. 이는 임산부의 경우 유연한 근무 체계가 직장 생활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산부가 지하철 등에 있는 배려석을 이용해본 비율은 79.5%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92.3%)보다 감소했다.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는 임산부도 10명 중 6명(60.9%)에 달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는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임산부의 체감 수준과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길거리 흡연 같은 일상적 불편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23 19:16:37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 말뿐… 임신부 절반, 배려 못 느낀 이유 [수민이가 화났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300/202512235021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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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 말뿐… 임신부 절반, 배려 못 느낀 이유 [수민이가 화났어요]
임신부의 약 절반은 사회에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임신부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실제 임신부의 체감 수준이 크게 달라서다.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이나 길거리 흡연과 같은 일상적 불편이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000명과 비(非)임신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전반적인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다.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다.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려나 도움을 받은 부분은 ‘가사 분담’(41.3%)이었다. 이들은 실제로도 가사 분담을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답했고(46.0%), 이어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 이해’(19.0%)를 꼽았다.
직장에서 도움받은 부분 1위는 ‘출퇴근 시간 조정’(39.0%)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도 50.0%가 해당 항목을 선택했다. 일상 생활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31.3%) 등에서 많이 배려 받았으며 가장 필요한 배려도 좌석 양보(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경험률은 75.2%로 이들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80.3%)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어 ‘태아 검진시간’(62.0%), ‘출산전후 휴가’(47.4%) 순이었다.
나머지 임신부들의 다수(45.8%)는 미사용 이유로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이라고 답했다.
2025.12.23 10:17:23

3040 막차 타기… 3분기 주담대 2.3억 ‘영끌’
올해 3분기(7∼9월) 대출자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2억2700만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40대 차주들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수도권에서 ‘막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에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2억2707만원으로 직전 2분기(2억995만원)보다 1712만원 늘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0∼40대의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 30대 차주 1명이 받은 주담대는 2억8792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2856만원 늘었다. 40대는 1명당 2289만원 늘어난 2억4627만원을 대출받아 30·40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는 전 분기보다 1701만원 증가한 2억2007만원, 50대는 27만원 증가한 1억8552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30·40대보다 낮았다. 60대는 200만원 줄어든 1억4576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세대별 주담대 총액 비중도 30대(37.8%)와 40대(28.8%)가 가장 많았다. 50대는 18.6%, 60대 이상은 10.6%, 20대는 4.3%에 그쳤다.
차주 1인당 수도권 주담대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 수도권 주담대는 전 분기 대비 3045만원 오른 2억792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은 3억5991만원, 경기·인천은 2억4324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였다. 수도권 주담대 비중은 전체 주담대 중 63.3%에 달했다.
반면 동남권은 1억7587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299만원 줄며 2024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비중은 12.1%다. 충청권과 호남권은 1억7046만원, 1억5539만원으로 올해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경권과 강원·제주권은 1억8834만원과 1억6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대부분은 은행권에서 실행됐다. 비중은 은행권이 75.7%,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이 18.8%이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DB반장은 “주택담보대출은 기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주담대가 30∼4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증가했다”면서 “최근 부동산 규제 직전 대출이 시차를 두고 3분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담대는 증가세를 이어간 한편 차주당 가계대출 규모는 주춤했다. 올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26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분기 증가폭(260만원)보다 둔화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비중을 보면 주담대가 4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주택외담보대출(예적금·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18.7%, 신용대출이 13.0%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한은이 NICE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출자 표본 4.5%를 추출해 분석한 것이다. 그간 차주별 특성은 보고서 등을 통해서만 때때로 분석했는데, 내년부터는 매 분기 2월, 5월, 8월, 11월에 보도자료 및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민 반장은 “차주의 개인 특성 및 이용 행태별로 가계부채 관련 상세 미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계부채의 동향 및 구조 분석, 미시정보에 기반한 정책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3 10:18:24
“학생 1명당 1만원”…불투명 커튼 달린 ‘밀실’ 급습하니
청소년을 대상으로 밀실 형태 등 ‘변종’ 형식의 룸카페를 운영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겼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앞서 2023년 5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
기존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토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밀실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경된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개방성을 구체화했다.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4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밀실형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에게 지난 5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업주는 2023년 3월 경기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밀실형 룸카페에 18세 청소년을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들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22:05:40

“매력 있지만 부담스러운 도시”…서울, ‘이것’ 세계 1위 꼽혔다
서울이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체감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주거비를 제외하고 외식·음주·문화생활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 비용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영국 문화·라이프스타일 매체 타임아웃(Time Out)은 최근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서 거주하는 1만8000명 이상의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레스토랑 외식 ▲술·바 이용 ▲밤문화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여가 활동의 ‘감당 가능성(affordability)’을 중심으로 도시별 순위를 매겼다.
타임아웃은 “이번 순위는 집값이나 임대료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시에서 외식하고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현지 주민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서울은 ‘체감 비용이 감당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아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서울 시민 가운데 레스토랑 외식이 부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고, 나이트라이프가 감당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술 한 잔을 마신 뒤 지갑 부담이 크지 않다고 느낀 응답자 역시 27%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된 커피 항목도 ‘감당 가능하다’는 응답은 43% 수준에 그쳤다.
타임아웃은 “서울은 문화와 밤문화가 매우 활발하고 선택지가 많은 도시”라면서도 “그만큼 외식과 음주, 여가 활동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체감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도시의 매력과 생활비 체감 사이의 간극이 두드러진 사례라는 평가다.
상위권에는 전통적으로 물가가 비싼 북유럽 도시들도 다수 포함됐다. 노르웨이 오슬로는 외식비 부담이 가장 큰 도시로 꼽혔으며, 레스토랑 외식이 저렴하다고 답한 주민 비율은 24%를 밑돌았다. 스웨덴 스톡홀름 역시 음식과 엔터테인먼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도시로 분류됐다. 영국 런던은 13위, 싱가포르는 12위에 올랐다.
체감 물가가 가장 낮은 도시로는 남미 도시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콜롬비아의 메데인과 보고타가 1·2위에 올랐으며, 두 도시에서는 응답자의 94%가 “커피 한 잔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베이징, 미국 뉴올리언스, 이탈리아 나폴리가 뒤를 이었다.
2025.12.22 18:15:05

연·고·가톨릭대 의대 미등록 ‘48%’…왜 포기했나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의대 수시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의 비율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중복 합격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수시 추가합격 결과를 공개한 전국 의대 8곳을 분석한 결과, 연·고·가톨릭대 의예과 수시 모집 인원 총 186명 가운데 1차 추가합격자는 90명(48.4%)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수시 합격자 중 90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것이다. 전년 대비 6명(7.1%) 늘었다.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대입 이래 최고치다.
대학별로 보면 이들 3개교에선 고려대가 추가합격 비율(58.2%)이 가장 높았는데, 전년(55.2%)보다 다소 증가했다. 연세대는 44.4%, 가톨릭대는 41.1%였다. 두 대학 역시 각각 41.3%, 37.5%였던 전년과 비교해 추가합격 비율이 올라갔다.
서울대는 올해에도 수시 최초합격자가 모두 등록을 완료해 5년 연속 ‘추가합격 0명’ 기록을 이어 나갔다.
반면 일부 지방 소재 의대에서는 미등록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의대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44명에서 올해 23명(27.1%), 제주대는 같은 기간 18명에서 7명(31.8%)으로 집계됐다. 부산대·제주대·연세대(미래) 합산 미등록 인원은 49명으로 전년(80명)보다 31명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 미등록 비율이 낮아진 것은 올해 지방 의대 모집 인원이 감소한 동시에 지역인재 전형 선발도 줄어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진입로가 좁혀진 탓”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반대로 서울권 주요 의대 합격생 미등록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다른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늘고 서울권 의대에 지원한 지방 수험생 수는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5.12.22 18:04:20

‘머리 난다는 말 거짓말?’…탈모·무좀 부당광고 376건 적발
탈모레이저 등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거나 무좀약 등 치료 효과를 과장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판매·부당광고 등 위반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탈모 및 무좀레이저 기기 등 국내 허가받지 않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21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12건) 등이 뒤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당광고 총 259건을 적발해 반복위반업체 11개소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탈모·무좀치료 등의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77건 적발됐다.
이 중에는 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을 책임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가 26건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40건이 적발됐다. 무좀치료나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 거짓 및 과장 광고 10건이 조사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2025.12.22 13:2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