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인공지능(AI)에 도전하는 한국 팀들의 대형언어모델(LLM) 모델들이 수학 수능에서 해외 모델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락 서강대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국가대표 AI 도전 5개 팀의 주요 LLM과 챗GPT 등 해외 5개 모델에게 수능 수학 20문제, 논술 30문제를 풀게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수능 문제로는 공통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 5개씩을 뽑아 20문제를 설정했고, 논술 문제는 국내 10개 대학 기출 문제와 인도 대학입시 10문제, 일본 도쿄대 공대 대학원 입시 수학 10문제 등 30문제를 설정해 총 50개 문제를 10개 모델에 풀게 했다. 한국 모델로는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 LG AI연구원의 ‘엑사원 4.0.1’, 네이버의 ‘HCX-007’ SK텔레콤의 ‘A.X 4.0(72B)’ 엔씨소프트 경량모델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를 활용했다. 해외 모델에는 GPT-5.1, 제미니 3 프로 프리뷰, 클라우드 오푸스 4.5, 그록 4.1패스트, 딥시크 V3.2 등이 활용됐다. 그 결과 해외 모델은 76~92점을 받았지만,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만 58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20점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는 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팀은 국내 5개 모델의 경우 단순 추론으로는 문제를 대부분 풀지 못해 파이선을 툴로 사용하도록 설계해 문제 적중률을 높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팀은 대학교 수준부터 교수급 논문 연구 수준까지 난이도를 세분화한 자체 문제 세트 '엔트로피매스'(EntropyMath) 100문제 중 10문제를 구성해 10개 모델에 문제를 풀게 했다. 여기서도 해외 모델은 82.8~90점을 기록했지만, 국내 모델은 7.1~53.3점으로 낮았다. 세 차례 문제 풀이를 시도해 정답을 맞히면 통과하는 방식을 활용했을 때 그록은 만점, 나머지 해외 모델은 90점을 기록했지만,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가 70점, 엑사원이 60점을 기록했다. HCX-007은 40점, A.X 4.0은 30점,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는 20점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주위에서 왜 수능 문제에 대한 국내 5개 소버린 AI 모델 평가가 없는지 문의가 많아 팀원들과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국내 모델 수준이 해외 프런티어모델보다 많이 뒤처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쓰인 국내 5개 모델은 기존 공개 버전인 만큼 각 팀의 국가대표 AI 버전이 새로 공개되면 자체 개발 문제로 다시 성능을 테스트하겠다고 밝혔다.

생방송 중이던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5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한 호프집에서 ‘(본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돌아갔다. 이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팔과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8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터넷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욕설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범행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일곱 군데 넘는 흉터가 몸에 남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험악해짐에 따라 일본이 반세기 만에 ‘판다 없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일본에 남은 마지막 판다인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다음달 하순 중국에 반환된다고 도쿄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쿄도는 내년 2월20일 반환 기한을 앞두고 중국 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기한 1개월 전에 반환하기로 결정됐다. 도쿄도는 조만간 세부 반환 일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수컷인 샤오샤오와 암컷인 레이레이는 2021년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지난해 9월 중국에 반환된 리리와 싱싱의 새끼이다. 이들 사이에서 쌍둥이보다 먼저 태어난 샹샹은 2023년 2월 먼저 반환됐다. 이들 쌍둥이 판다는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해 사육 중이던 4마리를 지난 6월 일제히 반환하면서 일본에 남은 마지막 판다가 됐다. 일본은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의 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적어도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반환되기 전 신규 대여는 어려워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터여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여는 무리”라고 도쿄도 관계자는 말했다. 새로운 대여 없이 쌍둥이 판다가 반환되면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게 된다. 판다는 양국 국교가 정상화한 1972년 10월 캉캉과 란란이 우에노 동물원에 선물 형식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일본 땅을 밟은 후 그간 30여 마리가 판다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 대여 등 형식으로 일본에서 사육됐다. 그러나 2011년 리리와 싱싱을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의 판다 대여가 중단됐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내에는 현재 샤오샤오, 레이레이 쌍둥이만 남은 상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에만 있는 자이언트판다를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왔다.

세계 발레 샛별이 모이는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2017년 좋은 성적을 거둔 당시 열여덟살 임선우에겐 국내·외 발레 명문학교를 고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임선우가 선택한 건 유니버설발레단(UBC) 입단. 당시 결정에 대해 묻자 임선우는 “너무 쉬운 결정이었다. 무조건 바로 발레단으로 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로잔에 나간 그때쯤 고민을 하긴 했죠. 성인이 되면 대학을 갈지, 발레단을 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용수는 몸 관리를 잘해도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춤을 추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발레단으로 가야겠다’였죠.” 발레리노 임선우가 차세대 발레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오르는 무대마다 돋보이는 춤으로 갈채와 주목을 받으며 한국발레협회로부터 지난해 신인상을 받더니 올해는 최고 발레리노에게 부는 당쇠르 노브르상을 차지했다. 세계일보와 10일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만난 임선우는 “그저 무대에 설 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춤출 때 제가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제가 진짜 행복하게 춤을 추면 관객도 진짜 집중해서 몰입하는 게 에너지로 느껴진다. 그 순간이 제일 짜릿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발레를 시작한 건 여섯살. 약한 몸을 돌보고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였다. “어릴 때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만화책만 읽고 해서 몸이 무척 약했어요. 엄마가 발레 하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 발레 해볼래’라고 해서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발레를 시작한 거죠. 남자아이는 저 하나였어요.” 소년은 딱 2년 만에 평생 춤을 추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갑자기 발레가 너무 재밌어서 ‘나 제대로 해볼래’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바(봉)를 잡고 ‘퐁듀’라는 기본동작을 하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매일매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는 오로지 발레였다. 타고난 모범생이어서 발레를 전공하면서도 선화예중 수석입학·졸업, 선화예고 수석입학을 기록했다. 발레 강사 권유로 나간 오디션에서 합격해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임선우의 춤을 향한 형언하기 힘든 열정은 주인공 빌리 엘리어트와 비슷하다. “빌리를 선발할 때 모두 같은 질문을 받아요.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 드니?’ 대답을 잘 못 했고 지금도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빌리가 말로 설명이 안 되니 춤을 추는 게 ‘일렉트리시티’ 장면인데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UBC에는 입단 직전인 2018년부터 ‘돈키호테’, ‘오네긴’ 등에 군무로 참여했다. 연말 ‘호두까기 인형’ 자선공연에도 주역으로 무대에 섰는데 2019년 입단한 해 정기공연에서 호두까기 왕자로 첫 주역을 맡았다. 그리고 바로 군무에서 ‘드미 솔리스트’로 승급한 2020년 무용수로서 큰 위기에 부닥친다.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 나오는 ‘파랑새’ 춤을 추던 중 크게 다쳤다. “오른 다리 정강이가 그냥 두 동강 났어요. 무용수는 보통 스트레스 골절로 금이 가면 서너 달, 아니면 반년쯤 쉬다 복귀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딱 부러진 거예요. 왼쪽 무릎이 엄청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진통제를 세네알씩 먹으면서 무리를 하느라 모든 동작, 점프를 오른 다리로 바꿨는데 오른 다리가 못 버틴 거죠.” 재활은 3년 반이나 걸렸다. 1년이면 복귀할 수 있으려니 했는데 좀처럼 뼈가 붙지 않았다. 발레를 쉰 지 2년쯤 지나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도 차도가 없으면 무대를 향한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반쯤 포기했을 무렵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잘 버티지 못하고 힘들게 버텼죠. 많이 울고, 불면증도 심해지고….” 지난해 2월 복귀 무대를 끝마치고 돌아온 후 임선우는 다시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서 펑펑 울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벤볼리오·머큐시오를 소화한 후 ‘라 바야데르’에선 발레리노라면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황금신상’으로 짧지만 굵고 각 잡힌 춤선을 보여줬다. 이후 다시 선 무대가 ‘잠자는 숲 속의 미녀’였고 부상으로 포기해야했던 ‘파랑새’ 춤을 다시 추게 됐다. “부상 트라우마가 아무래도 계속 있죠. ‘파랑새’를 다시 할 때 엄청 떨렸죠. 그래도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사실 잘하든 못하든 다시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아요.” 부상 이전과 이후 몸과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몸을 아끼고 철저히 관리하고 매일 클래스(훈련)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한 무대가 가끔 있거든요. 자잘한 실수도 있고…. 그래도 제가 행복하고 재밌으면 저는 그게 성공한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작품으로는 여러 고전 발레 주역과 함께 UBC 창작 발레 ‘춘향’의 ‘몽룡’을 손꼽았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방자’를 많이 했는데 형들이 ‘몽룡’하는 거 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어요. ‘춘향’은너무 좋은 작품이고 차이콥스키 음악은 완전 이 작품을 위한 음악이어서 너무 신기해요.” 부상으로 인한 긴 공백은 임선우에게 ‘글쓰기’라는 또다른 세계를 개척한 시간이기도 했다. 중3 때부터 매일 빠지지 않고 적은 일기장에 이어 시작한 소설 습작이 어엿한 작가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내년 봄 그가 쓴 웹 소설이 주요 포털 서비스에 연재될 예정이다. 사이버대 문예창작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정도로 글쓰기에 진심이었던 결과다. “늙으면 다시 읽었을 때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진짜 귀찮으면 한 줄이라도 쓴다는 생각으로 써보자’고 일기를 써왔어요. 그리고 글쓰기를 열심히 하는 건 그때 발레를 조금 내려놓고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 경험을 하면서 (발레를) 내려놓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무용에만 몰두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무언가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발레를 할 때 새로운 감정 표현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연말 임선우는 다시 또 호두까기 왕자로 무대에 선다. 임선우는 “전투장면이 끝나고 스노우 파드되로 넘어가는 장면은 항상 설렌다”며 “클라라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는 환상의 캐릭터라 무척 좋아하는 배역”이라고 말했다. “연말에 가족이 와서 보기 좋은 작품이에요. 춤추는 단원들도 모두 사랑하는 무대이고요. 특히 UBC의 ‘호두까기 인형’은 따뜻하고 포근한, ‘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신을 '단장'이라 칭하며 범행했다. A씨는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고 해당 업소에 연속적으로 전화해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위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 업주들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준 D씨부터 3억2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이번 공동공갈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월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서장 등까지 지내다 2021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그러나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인사처는 A씨가 출동부서장 근무 기간에 행정업무만 수행했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화재현장을 지휘해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견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쓴소리를 하면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국회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우군’을 자처하며 민주당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해 “12석의 의석수가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던 것과 대조적이다. 범여권 정당들은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법안을 가로막는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래왔듯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똘똘 뭉쳐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연기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1명뿐인 것에 대한 진보 야4당의 불만과 관련, “여야 동수로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야 4당의 요구 사항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정개특위가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의당은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에 협력해 ‘민주당 2중대’ 비판을 받다가 결국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과거가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은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란전담재판부 제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166석의 민주당으로서는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인 B(65)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관계다. 과거 내연관계라고 불려온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단은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40분 벌어졌다. A씨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고소할 생각으로 B씨와 함께 강원 태백경찰서 민원실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가 잠시 담배를 태우는 사이 B씨는 차용 관련 각서 등을 찢고 집으로 도망갔다. A씨는 집 앞 복도에서 짐을 가지고 도망가려던 B씨를 발견하자 욕설과 함께 소리를 치면서 머리채를 잡아 집 앞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갔다. 이때부터 A씨 폭력이 시작됐다. A씨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인근에 있던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얼마나 치료해야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두부외상을 가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러한 우려를 표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중국이 자국산보다 더 앞선 칩을 수백만 개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AI 산업 내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러트닉 장관에게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랫동안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확대를 바라왔던 엔비디아는 미국의 수출 제재에도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 칩과 맞먹는 AI 칩 ‘910C’를 개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어 차라리 미국산 칩에 중국이 의존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AI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레나 위원장은 엔비디아가 로비 목적으로 화웨이의 AI 칩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H200 수출 허가 결정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히 화웨이의 910C 칩이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 TSMC에서 생산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이번 판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위반 결정에 따라 화웨이가 910C의 후속 모델인 910D 칩을 더는 TSMC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된 점도 910D 칩의 성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물레나 위원장은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인 딥시크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밀수된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도 엔비디아가 중국 상황을 과대평가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H200의 중국 수출 허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6명의 상원의원은 최근 H200의 중국 수출을 30개월 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H200과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의 중국 수출이 금지된다. FT는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공화당 측도 이 결정에 크게 실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역풍을 우려해 비판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행정부도 ICC 검사장과 재판관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ICC가 ‘동네북’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앞서 러시아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카림 칸(55) 현 ICC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전 ICC 소장 등 8명에도 3년 5개월부터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ICC 청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기소된 ICC 관계자 모두 러시아 검찰 및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칸 검사장은 영국 출신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ICC 검사장을 맡고 있다. 폴란드 국적의 호프만스키 전 소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ICC 재판관으로 일했고, 그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은 소장으로서 ICC를 이끌었다. 러시아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푸틴을 겨냥해 불법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점령지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데려간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에 푸틴 체포를 명령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푸틴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ICC 협약 당사국들을 방문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ICC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세계 155개국에 이르며, 이들은 ICC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다만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은 ICC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ICC의 권위 또한 무시하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ICC 검사장 칸이 러시아 시민들을 기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피고인은 ICC 재판관들에게 불법적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도 칸 검사장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는 2024년 ICC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이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은 ICC를 강하게 성토하며 칸 검사장 등 ICC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스라엘 또한 ICC의 조치는 무효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