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 땅에 와서 보호자도 없는 바람에 누명을 써서 살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씨가 2021년 10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에게 보낸 첫 편지의 내용 중 일부이다. 아크말씨는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말씨는 “당시 강압수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 여부를 가리는 과정의 재판인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툴 재심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창원시내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택시에서 택시기사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에게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과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이 손님인 척하고 택시에 탔다가 A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택시에서는 범인을 특정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날 밤 A씨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인근 지역에서 택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크말씨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이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아크말씨가 앞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다. 경찰은 당시 아크말씨의 ‘자백’을 받아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아크말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크말씨는 2015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아크말씨의 이번 재심 청구사건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재심 청구 변론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아크말씨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크말씨는 긴급체포 당시 기준 19세 미성년자였지만, 수사 과정 전반에서 미성년자로서 보장받았어야 할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고려되지도, 보장되지도 않았다”며 “경찰이 아크말씨를 체포·구속하면서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영사 접견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아크말씨는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았지만 이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북대 의과대학 법의학 이호 교수의 의견서를 토대로 재심 사유인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2·3심 재판이 8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누구도 수사 과정의 위법을 문제 삼지 않았고, 경찰과 검사는 피고인 자백과 모순되는 피해 택시 이동 경로 관련 폐쇄회로(CC)TV 기록, 국과수 감정결과 등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들을 송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 A씨 유족들도 피고인의 재심과 재수사를 간절히 바란다”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적 권리와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의심 없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범으로 잡힌 사람의 재심을 도와야 한다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유가족은 그럼에도 재심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은 재판장에서 구술로 따로 말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와 증인 신청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 또는 검토해달라고 아크말씨 측과 검찰에 요청했다. 내년 2월12일 오전 11시에 아크말씨의 재심 여부를 가릴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유용한 40대가 붙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수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코인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음식 평가 사이트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악의 음식 100선'에서 예상치 못한 한국 음식 엿(68위), 콩나물밥(81위), 두부전(84위) 등이 포함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어(51위)도 함께 한국 음식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됐는데, 국내 누리꾼들은 국내에서도 강한 향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 점을 감안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순한 맛과 대중성을 지닌 엿·콩나물밥·두부전까지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사이트는 엿에 대해선 '찹쌀·고구마·옥수수 등을 쪄 만든 한국 전통 당과류'로, 호박엿·깨엿·보리엿 등 다양한 종류를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고체 형태로 소비하는데 고체 형태는 간식으로, 액상 형태는 설탕 대용 조청처럼 쓰인다"고 소개됐으며 평점은 2.5점을 받았다. 콩나물밥은 평점 2.4점으로, "콩나물과 쌀을 함께 짓는 한국의 전통 비빔밥류 음식"이라며 간 고기·김치·마늘·참기름 등을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밥은 조리 과정에서 콩나물의 고소하고 흙내음 같은 맛을 흡수한다"고 했으며, 양념장은 "청주·간장·다진 마늘·설탕·파·후추를 섞어 곁들인다"고 소개했다. 두부전은 "두부를 기본으로 계란·밀가루·파·양파·당근 등을 잘게 다져 함께 섞어 지지는 한국의 전통 전"으로 소개됐다. 이어 "양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팬에 지져 완성하며, 곁들임 양념장을 함께 낸다"고 설명했고 평점은 2.5점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내 누리꾼들은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콩나물밥과 두부전 모두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 음식'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해, "양념 없이 먹고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온라인에서는 "설명만 보면 그냥 담백한 밥·전으로 인식될 것 같다", "양념장이 거의 필수적인 음식에 양념장 없이 먹은 것 아니냐",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라 낮은 평가로 이어진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양념 맛을 따로 떼어 평가한다면 전 세계 음식 대부분이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파스타도 크림·토마토 소스를 빼면 뭔 맛이냐"고 반응하며 선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테이스트 아틀라스는 사용자 평점 기반으로 음식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위는 단순한 목록이 아닌, 투표·평가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순위를 '전 세계 음식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보지 말 것을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으며,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부천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문영인(23)씨는 지난달 13일 어머니와 함께 부천 제일시장을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트럭 돌진으로 사고를 당했다.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씨는 선천적 지적 장애가 있었다. 사고 당일에는 다음 날인 아버지 생일상을 위해 어머니와 시장을 찾았던 상황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문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문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장, 간장을 기증해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은 문씨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사흘을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상실감을 느꼈지만, 문씨가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문씨는 선천적 지적 장애에도 가족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 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며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이었다고 알려졌다. 그는 친구들과 커피와 빵 만들기를 좋아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조카의 손을 만지고는 그 냄새를 오래 간직하겠다며 손을 안 닦겠다고 말할 정도로 순수했다. 어머니 최서영씨는 “영인아, 엄마가 사랑해. 내게는 영인이가 천사였는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해야 해.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할게.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전북 김제에서 80대 노인이 주택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방 당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동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소방 상황실의 오판으로 출동이 12분 넘게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41분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신고가 119로 자동 접수됐다. 이에 소방 상황실은 곧바로 해당 주택으로 전화를 걸었고, 주민(80대·여)은 “불이 안 꺼진다”, “소리가 난다”며 발화의 위기 상황을 알렸으나,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감지기 불빛으로 해석해 즉각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어 0시45분쯤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민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어 관할 소방상활실에 연락해 출동 여부를 확인했지만, 상황실은 이번에도 “기기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판단을 반복했다. 결국 소방 당국은 화재감지기가 작동한 지 12분이 지난 0시53분쯤 인근 주민으로부터 화재 발생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진화대를 출동시켰지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이 확산해 최성기에 이른 상태였다. 화재는 1시간 넘게 이어져 주택 88㎡가 전소됐고, A씨는 결국 주택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시스템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상황실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또한 “반복된 오작동 사례와 취약 계층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상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며 엄정한 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119 신고는 총 9271건이며, 이 중 57%(5311건)가 오인·무응답으로 확인됐다. 상황실은 신고 접수 단계에서 화재감지기나 응급 호출기 등 4종 중 어떤 장비가 작동해 119로 신고됐는지를 119 상황실에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소방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고 접수자 간 교차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고령자·장애인 대상 의사 소통 이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기 오작동과 신고 유형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시스템 재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강원 영월군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에서 B(당시 41세)씨가 흉기로 여러차례 찔린 채 숨진 사건이다. 범행 발생 직후 최초 수사 당시 다른 인물이 검찰에 피의자로 송치됐으나 3회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등을 거쳐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2014년 재기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피살한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 바닥면 등 일치 확률이 99.9%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은 A씨와 교제 중이던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이 사건 샌들을 신었다고 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변소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중 2번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짚었다. 2심은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사기 위해 현금을 뽑아 다니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최근 서울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 먹으려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2개에 1000원이던 붕어빵이 올해는 1개에 1000원~1500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붕어빵 가격이 올라 부담스럽지만, 요즘엔 붕어빵 가게를 찾기도 어려워서 그냥 돈을 더 내고 사 먹는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가격이 재료비 상승으로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붕어빵의 주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입산 붉은 팥의 도매가는 전날 기준 40㎏당 26만16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년 평균가(24만2528원)보다 약 8% 오른 수준이다. 국산 팥은 가격 부담이 훨씬 크다. 9일 기준 국산 팥 도매가는 40㎏당 72만1800원을 기록했다. 500g 소매가도 1만2976원으로, 최근 5년 평년 평균가(8293원)에 비해 56%나 비싸졌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지난 5년간 30~40% 가까이 상승하며 원가 부담을 높였다. 여기에 붕어빵을 굽는 데 쓰는 LPG 가격까지 치솟았다. 재료비 급등으로 마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붕어빵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과거 붕어빵 3~4개를 10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2개에 1000원, 3개에 2000원으로 가격이 2배 인상됐다. 강남, 명동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는 개당 1000~1500원에 판매되면서 ‘금(金)붕어빵’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 때문에 소비자 수요는 직접 조리해 먹는 간편식 냉동 붕어빵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붕어빵’은 전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490만개에 달한다. 오뚜기 역시 지난 시즌 붕어빵 제품 매출이 40억원을 기록했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요즘 붕어빵 값이 너무 올라서 길거리에서 사 먹기가 부담된다”며 “대신 냉동 붕어빵을 사서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먹는데,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맛도 좋다”고 말했다. CU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도 자체 붕어빵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는 붕어빵을 포함한 겨울 간식 4종을 출시해 3개월 만에 누적 50만개 판매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가정간편식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이동이 빨라졌다고 분석한다. 붕어빵 시장이 길거리 노점에서 식품·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하면서 고물가 시대 품질과 가성비를 앞세운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수령을 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고시하는데 현재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부가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한액과 연동된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만큼, 상한액과의 역전 현상은 1∼2년 안에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피해가 상당히 증폭됐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백 경정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백 경정 측은 “결론 지어 놓고 한 수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 “그냥 연기해”… 허위 진술한 밀수범들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세관 공무원 7명이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이들이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세관 4·5번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합수단이 2023년 9월22일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밀수범들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범 두 명(A, B)을 분리하지 않고 중국어 통역 1명만 대동했다. 밀수범 B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고, 경찰은 밀수범 A에게 통역을 맡겼다. 밀수범 A는 B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실황조사 영상에는 밀수범 A가 “지금 우리 진술이 엇갈린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하는 말 이해 없었냐?”라고 묻자, 밀수범 B가 “알겠어”라고 답하는 장면도 담겼다. 밀수범 A는 이어 “너 여기(4번 검색대) 아니면 여기(5번 검색대)에 서있던거야. 알았지?”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까지 지시했다. 밀수범 A가 처음에는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하자 경찰이 “여긴 의미가 없다”며 제지했고, 밀수범 A는 진술을 바꿔 세관 4·5번 검색대를 지목했다. 2023년 1월27일은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이 있어 모든 탑승객이 동식물 검역대를 통과해야 했으므로 밀수범의 첫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웠던 셈이다.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 A는 “당시 어디로 나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그쪽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지나가다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4~5번을 지목했다”고 실토했다. 밀수범 A는 지난해 3월 수감 중 밀수범 B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세관 관련해서 이미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도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용산에서 외압”…실상은 보고도 안 된 상태였다 세관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백 경정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검찰·경찰의 외압을 받았고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찬수 당시 영등포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는 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영등포서 마약사건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2023년 10월10일 오전 8시36분경으로,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이었다. 백 경정이 브리핑 연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9월 말이었다. 대통령실이 사건을 알기도 전에 ‘용산의 지시’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셈이다. 백 경정은 김 서장이 2023년 10월6일 서울청의 사건이첩 지시를 받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수단이 확보한 김 서장과 백 경정 간 2023년 10월16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김 서장이 이날 백 경정으로부터 사건이첩 검토에 관한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 내역에서 백 경정은 ‘형사2과 마약사건(세관 관련) 자체 회의 심의 의결서’를 김 서장에게 보내며 “수사진행의사관련 전담팀 직원들 의견 서명해서 보내라고 해서 11일 10시 전원 서명해서 보낸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서장이 “네, 알겠습니다.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다시금 시작하시죠”라고 답했고, 백 경정이 “네 감사합니다 서장님”이라고 했다. ◆ 백 경정 “검찰 셀프수사” vs 검찰 “셀프수사 배제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무혐의 처분에 직접적인 반박 입장을 내지 않고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검찰청 3곳과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등 관세청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며, 검찰은 세관 가담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론 지어 놓고 한 수사였다”며 “이 사안은 결국 검찰 부실수사나 수사 무마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처음부터 검찰 셀프수사하지 말고 특검 해달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은 백 경정이 고발한 수사외압 사건의 외압 대상이 되는 관련 사건이라서 백 경정의 셀프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존 합수팀에서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를 백 경정에게도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백 경정을 수사에서 배제했고, 수사결과도 백 경정팀의 관여 없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백 경정팀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여지를 남기는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수사가 미진했지만 고의로 무마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다니기 위한 입학시험을 일컫는, 이른바 ‘4세 고시’부터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 입시 코스의 시작점이 된 ‘7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가운데,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의결안은 원안보다 완화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진행하는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돼 실질적으로 유아 고시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 등 유명 학군지에서 ‘N세 고시’가 성행하자 지난 4월 교육·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고발단은 7세 고시 등을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조기 사교육 해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 32조5000억원 가운데 영유아 대상 교육비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 영유아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7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