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 7명 가운데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경주지역 신문사 대표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0일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광고대행 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포항지역 신문사 사주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신문사 소속 D씨와 다른 신문사 소속 E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신문사 소속 F씨와 다른 신문사 소속 G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대표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수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과정에서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관련 금액은 1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고 거짓 신청을 통해 거액을 편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6개월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 유출 및 부동산 투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혐의 중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자신의 회사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회계 업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씨 아들의 정치 입문 희망을 계기로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이 주장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초 직무상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남동생 2명과 공인중개사 B씨에게 누설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후보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의원과 남동생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남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또 강씨와 공모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정치자금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사적 경비 지출 혐의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807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실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1시 26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한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오후 12시6분쯤 불을 껐다. 프레스 기계 해체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핵심 사업 자료 1600여개를 무단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외장하드로 빼돌린 60대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한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RDF)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 총괄 간부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 말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귀국해 같은 해 4월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 68개를 개인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해 유출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 파일 1609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개인 자료였고 퇴사 전 폴더와 파일을 정리했을 뿐 훼손 고의가 없었다”며 “유출 자료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보관된 파일은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엄연한 전자기록 자산”이라며 “취업 규칙상 직무 범위 내 작성 문서는 회사 소유로 명시돼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삭제한 행위는 손괴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단 유출된 파일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확보한 자료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업무 파일을 대량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범죄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유·무형의 손해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하 날씨에 골프장 통행로 인근 폭포수 장치를 가동하면서 결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70대 노인을 미끄러져 다치게 한 골프장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법인 대표이사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통행로 양쪽 상부에 설치된 폭포수 장치를 가동했다. 당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상태로 폭포수에서 떨어진 물이 통행로에 튀며 결빙될 수 있었고 A씨에게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길이 얼어붙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게을리 했고 마침 골프를 치러 통행로를 이용하던 B(79)씨가 미끄러운 노면에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보행 시 결빙에 주의하라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넘어진 직후부터 골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차례 목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격렬한 운동이 아닌 골프를 18홀까지 소화했다는 것만으로 그의 몸 상태가 온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3일 오후 2시 18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금속주조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프레임에 목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기계를 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20대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구속·송치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4일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창성은 이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A씨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경기 군포 등 5개 지역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자신의 주거지에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창성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학에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확인됐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창성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PCL-R)에서는 사이코패스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정창성은 25점 미만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말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정창성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와 정창성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해자 신체 일부, 시신 훼손에 사용된 범행 도구, 유기된 피해자 시신 일부, 정씨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정창성이 A씨 시신을 유기한 지역 5곳을 수색해 경주·상주·대구 등 3곳에서 피해자의 유골 등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 주변 16개소의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했으며, 정창성의 주거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214점을 확보했다. 범행도구와 시신 등 감정물 84점도 분석했다. 경찰은 구속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정창성의 신병을 이날 오전 검찰에 넘겼으며, 아직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은 송치 이후에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창성이 대학 강사로 재직하며 다른 여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잘 보여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유가족 심리상담, 국선변호인 선정, 시신 안치비·화장비, 국내 체류 경비 등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원했다.

술에 취해 혀를 깨물며 자해하려는 여성을 제지하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었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26일 새벽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변 편의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여성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 상태인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으나, A씨가 폭언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진 A씨는 거세게 저항하다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한 뒤 실제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들은 자해를 막기 위해 손가락과 전자 호루라기를 입에 넣었으나 실패하자 현장 행인을 통해 편의점 수건을 전달받아 A씨의 입안에 밀어 넣었다. 이어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A씨가 자해 중이라 수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맥박 등을 확인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이후 A씨는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9월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A씨의 질식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현장의 급박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에 대해 “당시 만취해 격렬히 저항하고 돌발적으로 혀를 깨무는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경찰 장비나 행동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돌발 자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수건을 사용한 판단이 주의의무 위반이나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항이 줄어든 상태를 두고 심정지 징후인지 저항 포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범죄 현장이라는 특수성상 경찰의 통제와 의견을 우선 수용한 초동대응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구인두기도기(OPA) 등 대체 물품 사용을 검토하고 맥박을 상시 확인했으며, 심정지 의심 즉시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감정 의견을 인용해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박한 현장에서 즉각 수건을 제거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도달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인 만큼 임대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는 계약을 맺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계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 체결이 거부됐다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한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 및 계약 진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