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과 선글라스로 여장을 하고 유명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했다.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중성적 외형 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의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30일 오후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던 중 그를 의심한 한 이용객이 선글라스를 올리게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주변 이용객들이 남성임을 알아채고 소리치자,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 동선을 역추적했다. 이어 범행 20여일 만인 이달 21일 오후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유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 저장 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외부 유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웃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연음란 등)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23분쯤 대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4층 바닥에 누워있던 중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자 웃옷을 벗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주민 등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류모(71)씨가 사건 발생 28일 만에 사망했다. 20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 류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숨졌다. 류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방화 사건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사건 당일 류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류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현직 공무원들의 잇단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공직기강과 품위유지 의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 2명은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감찰을 받는 등 공직자들의 처신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0시29분쯤 익산시 한 술집 인근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조치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바로 징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할 경우 전북도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현재 징계와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전주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건도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과 C경사를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부서에서 상하 관계로 근무하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C경사가 “B경감이 나를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행위를 쌍방 폭행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경감과 C경사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두 사람을 모두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공직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북경찰청은 별도로 감찰을 벌여 이들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두 사건은 법적 성격과 처리 결과는 다르지만, 국민의 안전과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현직 공직자가 심야 술자리와 그 주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공무원과 경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가 요구된다.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사적인 일탈이 단순한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행정·치안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각 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엄정한 내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야 시간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가 시민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북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0시29분쯤 익산시 한 술집 인근 거리에서 길 가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조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바로 징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할 경우 전북도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현재 징계와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공무원이 심야에 낯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게는 법령 준수뿐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와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떠나 시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익산시민은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공직자의 일탈 행위가 조직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돼지 70여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시32분쯤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35번 국도에서 돼지를 이송 중인 화물차가 커브길에 전도돼 돼지 70여 마리가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이들 돼지를 포획 한 뒤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미성년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까지 가로챈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3세 여자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3~25일까지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대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 조사, 관련 성매매 기록 검토,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고인의 별건 형사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13세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매매를 시키고, 직접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준 뒤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 1개월 만에 A씨를 구속한 후,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운영을 방조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 등)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에서 화투패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승자에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중이던 26명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 2229만원과 화투패를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등 생활 주변으로 침투하는 불법 도박 행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자에게 성희롱 편지를 받아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적절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교사가 개학 날 병가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제도의 벽에 막혀 보호 체계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피해 교사가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9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 A교사는 지난 6월 담임을 맡은 반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A교사의 이름을 34차례나 부르며 성적 욕망을 표현한 구체적 문구와 위협적인 발언이 담겨 있었다. B군은 이전에도 해당 교사의 퇴근길을 막아서는 등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교사는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구토 증상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이 사안을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A교사가 B군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을 교내에서 혼자 담당하는 ‘1인 교과 교사’였기 때문이다. 담임 학급이 바뀌어도 수업 시간에는 B군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했다. A교사는 B군의 선택과목 변경이나 온라인 교육 수강, 시간강사 채용 등 분리 대책을 학교에 요청했으나, 평가 형평성과 강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관할 지역교육청 역시 사후 조치는 개별 학교의 영역이라며 발을 뺐다. 결국 A교사는 개학 첫날인 18일 출근 대신 병가를 선택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보위 결정 이후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행 보호 체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법적·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교권보호전담관을 긴급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후 이틀 된 친딸을 겨울철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변에서 생후 2일 된 친딸 B양을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열린 승용차 안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당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행정당국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기관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 아동이 추운 날씨 속 방치 행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확보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했다. 또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계좌 거래 내역,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해 A씨가 출산 전 양육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등을 확인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인 2016년이기 때문이다. 사체유기 혐의 역시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