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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개 사체까지 뜯어먹었다…오물·쓰레기에 개 52마리 방치한 60대 [사건수첩]
죽은 개 사체까지 뜯어먹었다…오물·쓰레기에 개 52마리 방치한 60대 [사건수첩]
“모친이 생전 키우던 노견 1마리 제외한 나머지 개들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겠습니다.”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서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하고 일부는 폐사하게 한 60대가 지난 27일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64)씨는 ‘만약 석방되면 치료 잘 받고 집도 정리하시겠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답했다. 29일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 아파트에서 개 52마리를 키웠다. A씨 집은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개들은 물과 먹이를 먹지 못한 채 방치됐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나기도 했다.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결국 3마리가 영양실조로 폐사했다. 18마리는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됐다. A씨 범행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4월 1일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현장을 확인하고 A씨가 소유한 부동산 15곳을 긴급 점검했다. 이 가운데 5곳에서 위와 같은 동물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을 살핀 공무원들은 “개똥이 많아 악취가 코를 찔렀다”며 “가스가 차서 시야가 흐릿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폐사한 사체를 다른 반려견이 뜯어먹은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받아온 인물로 전해진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에 접수된 A씨 관련 민원은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시는 앞선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추가 구조해 보호 조치한 바 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을 치우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계속 구금돼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석방 이후 실제로 주거지를 정리하고 치료받는 과정을 지켜본 뒤 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과 피고인 형제들이 집 청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보석 필요성도 강조했다. 춘천시는 A씨가 동의할 경우 예산을 투입해 주거지를 정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2026.08.29 17:26:07
1인용 기구에 10명 몰려 ‘와르르’… 군포 물놀이터 사고 공무원·업체 송치 [사건수첩]
1인용 기구에 10명 몰려 ‘와르르’… 군포 물놀이터 사고 공무원·업체 송치 [사건수첩]
경기 군포시가 운영하던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가 넘어져 어린이 여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안전관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무료 개장으로 다수의 이용객이 몰리는 여름철 야외 물놀이 시설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군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51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가 발생해 10세 안팎의 어린이 7명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좌측 계단과 우측 워터슬라이드로 구성된 해당 에어바운스는 안전상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해야 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사고 당일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한꺼번에 10여명의 어린이가 올라탔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기구가 우측으로 넘어지며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및 현장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위탁업체 대표에게 관리 책임을 물었다. 앞서 군포시는 7월16일부터 한 달간 도심 공원 내 물놀이터 12곳을 무료로 개장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적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추진한 편의 제공 사업이 안전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현장 관리·감독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여야 시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 시장은 사고 이후인 지난 1일 지역 야외 물놀이터를 찾아 시설물 상태와 돌발상황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2026.08.28 22:24:24
‘중국인 대학원생 살해∙유기’ 30대 강사,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경찰, 시신 수색에 난항 [사건수첩]
‘중국인 대학원생 살해∙유기’ 30대 강사,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경찰, 시신 수색에 난항 [사건수첩]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30대 중국인 시간강사에 대해 경찰이 수색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모(31)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씨가 거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2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가 훼손한 A(25)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군포와 경주 안강∙불국사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대대적인 수색 인력을 투입했으나, 정씨가 시신을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해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애초 동의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검사 결과가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경찰이 강제할 수는 없다. 그는 전날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와 범행 전후 상황을 파악 중이다. 범행 직후 정씨가 내다 버린 것으로 확인된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찾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살해했다”고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A씨가 자신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났고, 화가 나 살해했다”며 A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정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A씨 유족도 이날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 피해자 가족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최대한 수습해 부검할 방침”이라며 “향후 정씨에게 사체 훼손∙시신 유기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끈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2026.08.28 15:36:32
“불만 보면 희열” 출소 후 또 산불 ‘봉대산 불다람쥐’… 검찰, 징역 10년 구형 [사건수첩]
“불만 보면 희열” 출소 후 또 산불 ‘봉대산 불다람쥐’… 검찰, 징역 10년 구형 [사건수첩]
과거 울산 일대에서 수십 차례 산불을 질러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던 60대 방화범이 올해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합의부(차동경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 일대 야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21일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4㏊를 잿더미로 만들고 비닐하우스와 농막을 전소시키는 등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출소 후 함양으로 이주한 김씨는 경찰에서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며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 나타난 ‘병적 방화’ 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감정 결과 범행을 저지를 정도의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으나, 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책감에 시달리고 힘들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9월17일 오후 1시5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08.27 16:23:42
경찰, 中유학생 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훼손된 시신 어디에 유기했나” [사건수첩]
경찰, 中유학생 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훼손된 시신 어디에 유기했나” [사건수첩]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대생의 훼손된 시신이 어디에 있을까?" 경북 경산시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긴급체포된 중국인 남성 정모(30대)씨가 피해 여성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뒤 경기도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며 유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정씨가 지목한 다수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향후 피의자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7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일 새벽 A씨를 살해했다"고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또 살해 후 여러 차례 심하게 훼손한 피해 여성 시신을 경산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등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씨가 시신 유기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자신 소유 승용차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피의자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검은색 반소매·반바지 차림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쯤 왼손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주거지 인근 도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정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다수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지역 관할 경찰에 시신 발견 시 감식을 요청하는 협조도 구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유기 장소로 특정된 곳에는 쓰레기 소각장 등도 포함돼 있어 피해 여성 시신 일부는 이미 타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 정씨는 또 이번 범행 동기를 두고 연인관계였던 A씨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이 이미 숨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두 사람 간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여성복을 입는 등 A씨로 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 인근으로 이동해 피해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튿날 자신이 직접 112에 A씨에 대한 위장 실종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에서 드러난 범행 잔혹성 등을 감안해 향후 심리분석관을 투입해 피의자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벌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여러 벌의 여성복이 발견됨에 따라 보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과거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전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구속될 경우 범행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성 A씨는 유학생활 동안 방학을 맞아 가족이 있는 중국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4일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 20일부터 가족·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으며, 지난 25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정씨 주거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2026.08.27 13:46:06
캄보디아 거점 3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일당 18명 덜미 [사건수첩]
캄보디아 거점 3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일당 18명 덜미 [사건수첩]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전국 성인PC방 256여곳과 연계해 3400억원대 규모의 회원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 조직원 등이 포함된 18명을 검거해 이 중 총판과 현지 콜센터 조직원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23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바카라 등 회원제 전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운영권을 매입한 뒤 콜센터를 두고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전체 베팅 규모는 3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당이 1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국내 총판, 직영점·콜센터 관리책, 영업활동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프놈펜에서 콜센터 사무실 위치를 주기적으로 옮기고, 일명 대포폰과 텔레그램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범죄 수익도 대포통장을 이용해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 관리자들은 매달 400만∼500만원 상당의 급여와 근무 실적에 따른 보너스를 받았으며, 직영점 관리책들은 각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베팅금의 롤링비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내 성인PC방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프로그램 설치 사건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뒤 도박 관련 광범위한 입출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 3400억원 규모의 범죄 규모를 확인했다. 이어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확보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피의자들의 신원과 아이피(IP), 전화번호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콜센터장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한 뒤 같은 날 국내 총책과 직영점 관리책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개인용컴퓨터(PC), 영업일지, 도박 자금 정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증거를 분석해 국내외 연계 조직에 가담한 18명의 혐의를 특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외 거점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성인PC방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도박 행위를 중개·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 등 가용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8.27 11:04:10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험의' 입건, 28일 소환조사 [사건수첩]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험의' 입건, 28일 소환조사 [사건수첩]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사진) 경북 안동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28일쯤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6.09.03 14:02:10
中유학생 살해 대학강사 범행 일부 자백… 20일 새벽 살해, 오늘 영장심사 [사건수첩]
中유학생 살해 대학강사 범행 일부 자백… 20일 새벽 살해, 오늘 영장심사 [사건수첩]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30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6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25)씨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피의자 정씨 집앞 폐쇄회로CC(TV) 화면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A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정씨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살인 시점은 부검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경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하는 편이며 범행과 관련한 진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정씨 주거지 등을 확인한 데 이어 범행과 관련한 행적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오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29분쯤 경산시 하양읍 노상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 및 원인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2026.08.27 10:16:00
수십억 뇌물에 ‘쪼개기’ 허가까지…안성·양평 잇따른 ‘개발 잡음’ [사건수첩]
수십억 뇌물에 ‘쪼개기’ 허가까지…안성·양평 잇따른 ‘개발 잡음’ [사건수첩]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들이 대형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규제 우회를 용인한 정황이 검찰 수사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챙기고, 인허가권자가 대기업 회장의 저택 공사 허가 과정에서 잡음을 불러일으키는 등 지자체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개발업자 3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편의를 청탁하며 총 26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별로는 북안성산업단지 관계자가 13억원, 남안성물류창고 관계자가 11억원, 삼죽에코퓨전파크산단 관계자가 2억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안성 당목지구 등 인허가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4억원의 추가 자금 흐름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일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 액수로는 이례적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전달 과정에 개입한 공범과 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2억원대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에선 법적 기준을 우회한 인허가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저택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이른바 ‘쪼개기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허가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양평군에 요구했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측은 2023년 양평군 강하면 일대 1만3000여㎡ 부지에 저택을 짓기 위해 전체 부지를 5000㎡ 미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신청했다. 국토계획법상 5000㎡ 이상 개발 시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양평군은 이를 합산하지 않고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개별 사업으로 각각 허가했다. 이로 인해 폭 3m에 불과한 도로로 레미콘 등 대형 차량이 수년간 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분진 피해에 노출됐다. 주민 제보로 감사에 나선 경기도는 양평군이 동일한 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3개 구역을 합산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공사 중지나 진입로 확장 등의 조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도 특혜나 외부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원그룹 측은 용지를 쪼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문 업체를 통해 인허가를 신청했기에 편법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6.08.26 21:31:02
전주·청주·대전·인천… 전국 지법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경찰, 청사·주변 긴급 수색 [사건수첩]
전주·청주·대전·인천… 전국 지법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경찰, 청사·주변 긴급 수색 [사건수첩]
전주·청주·대전·인천 등 전국 주요 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잇달아 접수돼 각 지역 경찰이 발신자 추적과 함께 청사와 주변에 대한 긴급 수색에 나섰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전주지법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지법 공용 메일로 발송된 문서에는 ‘오늘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폭탄이 터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사 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전을 위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청주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 청주지법은 오전 10시26분 직원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청사 내 법관과 직원 등 3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 당국 등 70여 명이 투입돼 1시간30여분 동안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이나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지법에 전달된 메일에는 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으며,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폭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법에서는 2022년 9월에도 폭발물 설치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공중전화를 통한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119 상황실에 접수되면서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으나, 한 민원인의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 이와 유사한 협박 메일은 대전지법과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각 법원에서 접수된 협박 메일의 내용과 발신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동일범 소행 여부와 정확한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장 수색과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폭발물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2026.08.26 14: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