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에서 평소 농지갈등을 빚어온 80대 주민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청도군 풍각면 노인회관에서 A(80대)씨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80대)씨와 C(60대)씨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현재까지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직전 A씨와 B씨는 농지 임대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말리다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 가운데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이 사망한 지 9일 만이다.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2·여)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B(11)군을 침대에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날 구치소에서 검찰로 이송된 A씨는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B군은 지난 5일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B군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다. B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급대가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B군은 신고 접수 1시간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군을 받았다. 경찰은 B군의 손목과 발목 등에 결박흔이 남아있는 점을 토대로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지난해 초 B군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년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최근 외조모와 교회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망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과 3일엔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호소하는 B군을 본 한 시민은 직접 차량에 태워 천안서북경찰서에 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B군의 신체 상태를 외관으로 확인한 뒤 외조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대 여부를 묻자 “B군이 목사의 돈을 훔쳐 드럼채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다”며 체벌 사실을 인정하자 외조모에 경고 후 교회로 되돌려 보냈다.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법원도 외조모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교회로 돌아간 B군은 다음날인 지난 3일에도 교회 인근에서 만난 식당 종업원에게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종업원과 함께 파출소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시 B군은 교회로 돌려보내졌다. 이틀 후 B군은 숨졌다. 경찰은 외조모와 B군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가 다음날 아동학대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그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과 외조모를 분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해당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B군의 외조모는 2024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당국의 관리상 허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B군은 올해 3월 ‘취학 면제’를 받아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왔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 여 만에 사망하면서 홈스쿨링과 취학 면제 제도가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군은 복지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그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A씨와 B군의 외조모를 구속해 수사해 온 경찰은 외조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4시 2분쯤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이기소 계곡에서 A(20대) 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문경소방서는 소방대원 16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20분 만인 오후 4시 22분쯤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 수호를 책무로 하는 경찰관이 자기 아들이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직접 없앤 행위까지 법적 특례라는 이유로 사실상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증거인멸’ 처벌 불가…경찰관 아버지 불송치 전북경찰청은 13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족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도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이 휴대전화가 단순한 개인 물품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사라졌지만, 경찰은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이후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특히 경찰관 가족의 범죄 및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사건 역시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조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친족 간 특례가 작동한다. 형법상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A경감의 단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적 보호 본응과 공적 책무 출동땐 어떤 기준을… 그러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구나 A경감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경찰관이다. 법을 집행하고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들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뒤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해 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스스로도 이를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친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부모가 가족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됐을 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공직자의 사적 보호 본능과 공적 책무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경찰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일반 시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지, 조직 내부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빠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정당한 수사 결과라 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결정 역시 경찰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으로서는 오히려 ‘경찰관 가족 사건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더 투명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친족 특례, 공직윤리까지 면책 수단 전락 안돼 친족 특례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데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이를 경찰관의 공직 윤리까지 면책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A경감이 왜 증거를 없앴는지, 경찰관으로서 수사와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향후 경찰관 가족 사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조직 차원의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특례가 형사처벌의 문턱을 낮출 수는 있어도 공직자의 책임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예고한 징계가 단순한 형식적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잇따르는 경찰관 가족 비위 사건 속에서 국민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가족이어서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아닐 게다. 오히려 경찰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느슨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의심조차 들지 않도록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일 것이다. 이번 불송치 결정이 법적으로는 종결됐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가 과제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법적 특례에 따른 불송치’가 국민에게 이해할 만한 결론으로 남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남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공공기관인 소방본부를 사칭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노쇼 사기’를 벌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소방본부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 조직(일명 장집)을 추적해 총책 A씨(34)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올해 4월14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소방본부 직원을 가장해 소상공인 15명에게 “소화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대리 구매 대금 명목으로 총 3억6200만원을 송금 받아 그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면 관리책이 현금 인출책들에게 차례로 인출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세탁된 돈을 범죄 본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의 사기 사건을 묶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관 18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는 지난 6월 서울·인천·부천·춘천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현금 인출책 7명을 동시에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연락책과 관리책을 순차적으로 붙잡은 데 이어 A씨까지 붙잡으면서 자금세탁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공식 직통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12일 오후 6시15분쯤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던 A(40대)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깊이 55㎝ 깊이의 에어바운스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이던 A씨를 영천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맥박이 돌아와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맥박이 돌아와 중상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던 경기 평택시의 대형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가 소방 당국의 밤샘 대응으로 21시간여 만에 완전히 잡혔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화재는 소방대원 등이 힘을 합쳐 방어선을 사수하면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3분쯤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PJK 평택1센터 1층짜리 위험물 창고(연면적 937㎡)에서 불이 났다. 최초 발화 창고에는 특수인화물과 석유류, 알코올류 등 제4류 위험물 100여종과 화학물질 약 191만ℓ가 적재돼 있었다. 수 미터 간격으로 밀집한 인접 6개 동을 포함해 센터 전체 위험물 허가량은 1255만ℓ로 파악됐다. 불길이 번질 경우 가늠하기 힘든 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2단계를 잇달아 발령한 데 이어 오전 3시39분 국가소방동원령(56호)을 발령했다.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고성능 화학차와 물탱크차 등 장비 102대와 인력 255명이 현장으로 긴급 투입됐다. 진압 작전의 핵심은 ‘입체적 방어선 구축’과 ‘대원 안전 확보’였다. 소방 당국은 위험물 특성상 대원들의 내부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원거리 방수 작업을 전개했다. 현장을 4개 방면으로 나누어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전체 7개 동 중 2개 동만 전소되는 선에서 불길을 잡아냈다. 2차 환경 오염 차단 조치도 신속히 이뤄졌다. 소방 당국은 평택시와 합동으로 환경 오염 통제팀을 구성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소방 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 방지 둑을 쌓는 등 방제 작업을 병행했다. 초진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간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1시간14분 만인 11일 오후 9시17분 완진을 선언했다. 헌신적인 사투와 안전관리 덕분에 소방대원 부상을 포함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실제 위험물 적재량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동 감식은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발화점 등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몸길이 1m에 달하는 대형 도마뱀이 출몰해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수색에 나섰다. 자신을 주인라고 밝힌 한 입주민은 “한 달 전 집 창문을 통해 탈출한 나일왕도마뱀”이라고 진술했으나, 여태 포획되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웰빙타운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도마뱀이 목격됐다. 도마뱀을 발견한 주민이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변에 공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18초 분량의 영상에 등장한 도마뱀은 몸길이가 약 1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 꼬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채 아파트 산책로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개체는 애초 물왕도마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주인을 자처한 입주민 A씨는 “한 달 전 잃어버린 나일왕도마뱀”이라고 진술했다. 나일왕도마뱀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분류된다. 성체가 약 1.5~2m까지 자라는 대형 도마뱀이다. 주로 낮에 활동하며 그늘진 곳이나 물가, 시원한 숲 주변을 선호한다. 물고기와 개구리, 쥐 등 소형 동물을 잡아먹는다. 미약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기지역에선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야생동물이 도심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색 반려동물 열풍 속에 관리 대책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탈출이나 유기에 따른 인명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밀반입 차단과 등록제 강화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80㎝ 크기의 ‘샴악어’가 포획됐다. 조사 결과 해당 샴악어는 30대 남성이 사육하던 개체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해 악어가 하천에 나타나게 된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1일에는 양주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1m가 넘는 ‘블랙 킹스네이크’가 발견돼 주민을 놀라게 했다. 이 같은 외래종 출몰 소동의 근본 원인으로는 음성화된 불법 밀반입과 허술한 유통 체계가 지목된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고시원 등 밀집 주거지역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등 야생생물 95마리를 밀수입해 사육·유통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16~2021년 5건에 불과했으나, 2022~2025년 51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가 부대에서 무단으로 탈영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이등병 A씨는 지난 8일 오후 부대에서 울타리를 넘어 탈영했다. 동료 해병대원들이 A씨가 보이지 않자 신고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탈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군사경찰은 철도경찰 등과 협조해 도주 4시간 만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이 군무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경북 경산시 사동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던 50대 여성이 사건 발생 19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사망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50대 여성이 숨졌다.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아파트 입주민 류모(70대)씨가 관리사무소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4명이 숨지고 피의자 본인을 포함해 4명이 다친 사건이다. 피의자인 류씨는 전신화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