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2016년 미국 대선은 소셜미디어(SNS)가 정치 캠페인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 전범이다.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 개입, 페이스북 ‘좋아요’를 악용한 선거 캠페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실제 페이스북과 선거 캠페인업체 케임브리지 애털리티카의 ‘데이터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했던 브리태니 카이저는 ‘타켓티드’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타겟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광고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전세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심리 공작의 결과는 파괴적이었다”고 썼다. 우리가 심심풀이로 보는 영상, 바쁜 시간을 쪼개 검색하는 뉴스, 무심코 누르는 광고까지 모든 데이터 자산은 플랫폼 기업으로 모인다.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자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 등 다양한 영업 모델을 만들어낸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영향력을 좌우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한다. 우리가 ‘무료 서비스’의 유혹에 넘어가 매일, 매순간 쏟아내는 데이터가 누군가의 파워,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데이터는 환산되지않는 가상의 자산에 머물지만 기업들은, 국가들은 벌써 데이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중국 기업 ‘틱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한국 네이버 라인 서비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간섭이 대표적이다. ‘틱톡금지법·라인사태…데이터 주권에 높아지는 e국경’(5월10일자·홍주형 기자·베이징=이우승 특파원) 기사는 디지털 자산이 국가 안보 이슈가 된 현실을 짚었다. 패권경쟁에 돌입한 미·중과 달리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운 한·일간에도 데이터 안보는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다. ◆ 국가 안보 위협 vs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내 1억70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을 정부가 휴대폰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인도,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벌어진 일이다.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의 뒤에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논리다. 틱톡이 저장하고 있는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고 미국 선거 등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1년 정도 매각 기간이 주어졌지만 강제 매각에 반대하는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틱톡 논란은 최소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트댄스 측은 미국 정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데이터 안보에 대한 위협 보다는 중국 패권을 견제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캐슬린 친 로트만 연구원은 “(틱톡 금지법은)구조적 위험을 해결하기 보다는 훨씬 좁은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인사태 핵심은 데이터 주권 한·일 외교전으로 번진 라인야후사태의 본질은 일본인 85%가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의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은 일본인들이 그간 쌓아놓은 데이터 주권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데이터 안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중”이라면서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분쟁과 이에 따르는 각국의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와 공동 경영체제를 주도했던 손정의(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변심’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네이버와 50 대 50으로 공동 지분을 유지했던 손 회장이 네이버와 선을 긋고 구글 등 다른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기 위해 갈등 국면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손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우리나라 최고위층과 접촉했던 사례를 들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틱톡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안보 이슈는 기업인 개인의 성향, 국가간 친소 관계를 떠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라인야후사태에 뒤늦게 대응한 우리 정부에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

“종말이 온 것 같았다.” 지난해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을 덮친 산불 피해를 지켜본 주민 다니엘 설리반이 CNN에 이렇게 말했다. 화마(火魔)가 훑고 지나간 섬 곳곳은 처참했다. 피해도 미국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만했다. 100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 피해규모가 약 55억2000만달러(약 7조2350억원)에 달했다. 불길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이들이 많았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한다. 마우이 산불을 키운 건 가뭄과 강풍이었다. 근본적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단기간, 급속도로 확산된 ‘돌발가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수량 부족으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 일반 가뭄과 달리 수주만에 급속한 수분 증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기후 재난이다. ‘기후의 역습 ‘돌발가뭄’ 잦은 여름산불 불렀다’(4월29, 30일자·이민경 기자) 시리즈는 마우이 참사를 낳은 돌발가뭄이 ‘우리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을 피할 수 없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돌발가뭄 현상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여름에 산불이 늘어난 이유 날씨가 풀리는 봄, 등산길에 자주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산불 조심’이다. 등산객이 많은 봄, 가을, 건조한 겨울에 주로 산불이 발생하지만 습도가 높은 여름 산불도 늘고 있다. 폭염 등에 따른 돌발가뭄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폭염일수와 돌발가뭄 발생 빈도 추이를 보면 상관성을 알 수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폭염일수(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의 수)가 각각 24일, 35일이었던 2016년과 2018년에 돌발가뭄 발생 횟수는 각각 145회, 127회로 유독 많았다. 이 같은 돌발가뭄은 농업용수 고갈, 농작물 피해 등을 키우는데다 마우이 산불처럼 대형 산불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돌발가뭄 전문가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제이슨 오트킨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에선 돌발가뭄으로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재난이 이어지자 가뭄 완화 계획을 세웠지만 기존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에 불과했다”며 “가뭄이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비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점차 ‘뉴 노멀’이 돼가는 돌발가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물 기근’ 국가라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우리나라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할 법하다.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 큰 부담이 없는 수도요금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일상적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포함된다. 2019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스트레스 지수는 25∼70%에 속했는데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물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수자원 관리는 가뭄 대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4대강’ 사업도 국가 물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국내 가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가뭄 예측 정보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도 필요하다. 한무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말로만 물 수요관리를 한다고 발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으로 국민에게 물 절약 방법을 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정미 편집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정치 진영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을 때 통상 등장하는 표현이다. 좌, 우 대칭의 날개가 있어야 목표 방향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새처럼 국가,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좌, 우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4.10 총선 결과는 우파, 보수의 참패로 끝났다. 균형이 깨진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개헌선(200석)이 뚫리지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지만 역대 보수 정당은 과반 의석 달성, 제1당 차지 여부를 승패 기준으로 삼았다. 보수 정당은 총선에서 3연패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의 의석수 격차가 20대 총선 1석에서 21대 77석, 22대 67석으로 드라마틱하게 벌어졌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의석수(12)를 합치면 79석차로 역대급이다. ‘보수 전면 개조하자’ 시리즈(4월12·13·15일자·조병욱·구윤모·김병관 기자)는 국민의힘 참패로 확인된 보수 지형의 변화를 짚고 개조 방향을 제시한 기획이다. 보수 정당의 회복탄력성은 윤석열정부의 성패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에도 중요한 변수다. 인터뷰한 전문가, 보수 원로들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총선 성적표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 폭이 컸고,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 고질적인 증상으로 봐야한다는 진단에서다. 민주화운동 영향을 많이 받은 ‘386 세대’가 50,60대로 고령화되면서 ‘고령층=보수, 젊은층=진보’ 구도도 달라지고 있다. 수백년 역사를 유지해온 영국 보수당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 개혁하지 않는 한 한번 깨진 균형을 다시 잡기는 어렵다는 경고다. ◆수도권·중도 외연 넓혀야 102 대 90.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낙선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강조한 수치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102개 지역구를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90석의 지역구를 건졌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왜 대패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판을 어느 정도 복구하지 못하는 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기긴 힘들다는 얘기다. 당내에서 ‘공천=당선’ 공식이 유효한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해 수도권,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이유다.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본지 인터뷰에서 “당의 중진들이 점차 강경 보수화돼 가고 있다. 선수가 쌓여갈수록 좁은 세계에 갇히게 된다”며 “보수의 외연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실용보수, 중도보수가 필요하다”며 “이념보수나 영남당 보다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한다”고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들 간담회에서 쏟아진 발언들도 비슷하다. 호준석(서울 구로갑) 후보는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되는 구조가 돼야한다. 수도권에서 석패한 3040 젊은 낙선자들에 기회를 줘야 수도권 정당으로 갈 수 있고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정당이 된다”고 했다. 오신환(서울 광진을) 전 의원도 “지금과 같은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으로는 혁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4년 천막당사 정신으로 보수 정당 역사상 ‘혁신의 기억’으로 가장 많이 소환되는 사례가 2004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사를 천막으로 옮긴 일이다. 박근혜 당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에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50석도 못 건질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121석을 얻어냈다. ‘천막 당사’의 상징, ‘천막 당사 정신’은 기득권의 포기였다. 사실상 보수 정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첫 사례였다. 그랬기 때문에 ‘부패 정당’ 이미지를 덜 수 있었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호소도 유권자들에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 당시 중앙당 건물 매각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개혁 방안들도 도입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를 강화하고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도입해 중앙당의 공천 개입 여지를 줄였다. 이번 총선 참패 후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는 룰부터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민심 반영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한다는 것도 정치개혁 방안 가운데 단골메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서울·경기에 패한 곳을 분석해보면 적은 표차가 많은데 이런 곳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실망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보수 정당의 역사가 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사례를 감안해 중도층을 수렴하는 이념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2005년 보수당 대표 시절 실용주의(온정적 보수주의) 노선을 택했다”며 “한국 보수도 기득권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버리고 변화해야한다”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영국 보수당의 300년 역사를 분석한 책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이념적 순수성보다 권력장악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유연한 변화를 보수당의 생존 비결로 봤다. ◆보수 원로들의 제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의견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황우여 전 당 대표 “야당 대표들을 당연히 만나야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과 늘 대화하면서 이를 야당과 국민에 잘 전해야 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하는데, 추종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죽은 조직처럼 있으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존립하려면 가혹한 심판을 받은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

“처음에는 명주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엄마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란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않았다. 자신 안에 있는 자비심이란 얼마나 알량하고 얄팍했던지. 명주는 엄마를 돌보기 시작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50대 명주와 뇌졸중 아버지를 돌보는 20대 청년 준성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나무옆의자)의 한 구절이다. 지난해 제19회 세계문학상을 받은 문미순 작가의 소설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의 사망 뉴스를 접하고 이 소설을 떠올렸다. 작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홀로 간병하면서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간병,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데 대개 그 몫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간병인을 두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적 문화가 깔려 있다. ‘90대 치매 노모 숨지자 60대 두 딸도...또 ‘돌봄 비극’’(4월8일자·이정한 기자)기사는 ‘노노(老老) 돌봄’의 비극을 조명하고 있다. ◆“장례를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자택에서는 먼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90대 노모가 발견됐다. 집에서는 두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나왔는데,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적혀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아 경찰은 자신들이 돌봐온 노모가 숨지자 두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치매 등 중증 환자를 돌보다보면 일상이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치매 가족을 돌보던 가족 간의 비극적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초 대구에서는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10년 넘게 홀로 돌봐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동반자살했고,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치매 추정 환자는 98만4601명에 달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추정 치매 유병율(10.41%)을 감안하면 치매 환자도 100만명을 넘는다. 치매 환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관리비는 2021년 기준 2112만원이다. 같은 해 월평균 가구소득(464만2000원)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5570만원의 약 49.5%에 달한다. 24시간 지켜봐야하는 질환의 성격을 감안하면 간병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 37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돌봄의 몫이 가족에 돌아가는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70.2%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돌봄 파산’ ‘돌봄 지옥’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돌봄을 맡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소설 속의 명주는 ‘영케어러’ 준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품위있는 삶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생존은 가능해야하지 않겠어? 나라가 못 해주니 우리라도 하는 거지.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때까진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상식밖이다. 하지만 묘하게 설득당한다. 추천사에서 은희경 소설가는 이렇게 썼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잔혹한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연대와 온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전환된다.” 황정미 편집인

“가장 혁신적인 발명가들과 압도적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자신의 최대 업적을 30∼44세 사이에 이뤄냈다. 노동 인구 감소는 기술, 과학, 경영학 분야에서 발전의 위축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가 다시 재현될 지 여부, 나노 기술과 바이오텍의 경쟁적 우위, 미래 창조 능력은 모두 이민정책에 달려 있다.” 인도계 미국인으로 CNN 국제정세 프로그램의 오랜 진행자로 유명한 파리드 자카리아가 ‘흔들리는 세계의 축: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라는 제목의 책에 쓴 글이다. 그는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민 정책이라고 봤다. 이방인, 특히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인재에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샐러드볼’로 표현될만큼 다양한 이민자로 이뤄진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우리나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해외 인력 수용 양→질 전환해야’(4월2일자·포항=이정한 기자, 유경민·이동수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기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 미흡한 현실과 대한민국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수인재 유치 왜?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청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주배경주민들의 수가 늘면서 다문화·다인종 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측면도 있지만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양질의 인력 충원 필요성이 깔려 있다. 특히 ‘흑사병 창궐 수준의 인구 감소’ 사례로 외신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학령인구 급감→이공계 인재 감소→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서용석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인재풀 축소와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로 우수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선 베이비붐 세대 과학기술자의 은퇴 러시로 빈자리를 메울 사람도 없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끌고 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해외 우수 인재 확보 성과는 크지 않다. 국내 머무는 외국인 전문 인력 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4만∼5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첨단분야 학위 소지자나 기술창업 투자자, 연구개발인력의 영주자격자는 1924명에 불과하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日生)기초연구소 상석(上席)연구원은 “저성장 분야에서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고성장 분야에서 일할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라 외국에 인재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 나라 전체 경제가 발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수수방관하면 국제적 인재 확보 전쟁에서 밀려나 국가경쟁력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매력 떨어지는 이유 우수인재가 한국을 많이 찾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점’(merit)이 적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는커녕 국내에서 키운 내외국인 전문 인력마저 다른 나라에 뺏길 판이라고 한다.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정주(定住) 여건 △어려운 비자 발급 △법·제도적 차별이 인재 확보의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2006년 한국에 온 미국 출신의 데이비드 먼디(48)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혼자 살기에 한국은 좋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면 전문인력의 임금은 아주 다른 상황이 된다”며 “정말로 여기에서 살 수 있을지, 자녀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자녀들이 커서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인재를 요구하는만큼 영주권·국적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정책이 빠르게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재류 자격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족이 일본에 머물 수 있도록 전용 비자 제도를 신설했다. 조선·산업기계·항공 등 일손이 부족한 12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에 특정기능 비자를 발급해 일본에 오래 머물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정미 편집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이 문구가 적힌 영상에는 모차르트 레퀴엠 8번 ‘라 크리모사’가 흘렀다. 구독자수만 65만명이 넘는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올린 영상이다. 7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 그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유명해진 김 주무관은 자신이 악성 민원인을 연기한 영상도 만들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번 당해봐서 그분(악성민원인)들 말투, 스타일이 다 연구돼 있다. 산척면 9급 공무원 시절부터 동네 어르신들한테 지팡이로 맞아가면서 일했다”고 했다. 과도한 악성민원에 노출되는 일은 젊은 공무원들이 일터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악성민원에...2030 공무원 절반 “이직 희망”’(3월25일자·이병훈 기자, 포항·창원=이영균·강승우 기자) 기사는 일선 현장에서 악성민원인들에 시달리면서도 상급자나 기관 요구에 참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뤘다.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급 공무원 중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4.7%로 절반을 넘겼다. 전체 공무원의 응답 비율(47.6%)에 비해 높은 수치다. 20대에서는 무려 59.2%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Z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 지난해 임용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1만3566명이 사직서를 썼다. 1년 차에 그만둔 공무원도 3000여명이나 됐다. 2022년 1만3321명보다 늘었는데 2019년 6663명이었으니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이 낮은 이유가 가장 컸지만 악성민원, 폭언 등과 같은 부당한 처우도 주요 이유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8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6개월간 폭언을 경험한 공무원은 88.9%에 달했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처럼 온라인에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좌표찍기’도 종종 벌어진다. 악성 민원을 경험한 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서울 자치구 공무원 A씨는 10여년 전 주민센터에서 겪은 악성민원 경험을 아직도 잊지못한다. 교도소를 갓 출소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달라는 민원인에게 “기초수급자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가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 그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 이후 한동안 민원인을 대하기가 몹시 두려웠다”고 했다. 3년전 민원인이 포항시 공무원에 염산이 든 생수병을 뿌려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도 “당시 사건이 아직도 가끔 꿈속에 나타난다”고 호소했다. ◆“고소·고발은 언감생심” 악성민원에 따른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컸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대부분 참고 지나가라는 상급자, 기관의 요청에 별다른 법적 대응 없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도 실제 법적 대응을 한 비율이 2%에 그치는 이유다. 최근 경남 창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민원인한테 이유 없이 쌍욕을 X먹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오히려 감사실로부터 민원인에 사과하라는 종용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는 나인데, 왜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MZ 공무원들 사이에 “우리가 공노비냐”는 자조섞인 불만이 나올 만하다. 정부는 보도 이후 저연차 공무원들에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연가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6급 이하 실무 국가직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올리고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최저연수도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연가 일수, 자녀 육아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노출되는 민원 담당 공무원 대책도 내놓았다. 민원업무수당 추가 지급, 승진시 가점 부여, 상담 진료비 지원 등이 골자다. 이 정도 대책으로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까. 공무원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만큼 ‘반짝 관심’에 그쳐선 안될 일이다. 황정미 편집인

10여년전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최 교수는 당시 ‘통섭’ 전문가로 유명했다. 학문간 교류·통합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의 하버드대 스승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를 ‘통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하면서 국내 처음 알려졌다. 진화생물학자인 그는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공로로 남성 최초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기도 했다. 양성평등에 관한 그 날 인터뷰에서 그가 “양성평등이야말로 남성 해방”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양성평등 사회가 이뤄진다면) 남성들도 아이들 도시락 싸고 자식 기르는 재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찜질방에도 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54년생인 최 교수는 유튜브 채널, 강연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도 왕성한 소통을 즐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는 내용의 동영상은 올린 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제다. 그가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도 지극히 진화생물학적인 접근이다. “한국서 애 낳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해도 20년째 허송세월”(3월20일자·이강은 선임기자) 기사에서 그는 매년 합계출산율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 “역대 정부마다 헛발질하면서 우리가 20년을 완벽하게 허송세월한 셈”이라고 했다. ◆‘한국서 애 낳으면 바보’인 이유 최 교수가 “애 낳으면 바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애를 낳아서 키울만한 환경이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바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것은 역설적으로 아이를 낳기에 열악한 한국 사회를 도드라지게 만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는 인터뷰에서 “합계출산율이 이 수준이면 만회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이를 인정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처럼 적은 수의 국민으로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야할 때”라고 했다. 물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애를 낳는 ‘애국자’들을 위한 지원 노력은 계속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7년 본지 인터뷰에서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출산 파업을 한다면서 여성을 마치 죄인인 양 몰아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면서 “해결할 방법은 애를 낳고 싶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일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는 위원회에 생물학자, 인구학자, 주부, 어린아이 등이 같이 앉아서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찔끔찔끔 예산을 써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절박감을 가져야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정부가 완벽하게 허송세월했다”고 비난할 만하다. ◆‘소통, 소통, 소통’ 최 교수는 인터뷰에서 공생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인류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으로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 개념을 꼽았다. 최 교수는 “ ‘호모 사피엔스(현명한 인간)’를 넘어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간은 물론 다른 생물종과도 공생해야 한다. 공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명은 없었다”고 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살아보니까 인생 참 길더라. 지금 상황에 연연하거나 기죽지 말고, 새 시대를 대비해 준비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세상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도 기성 세대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뒤집어 쓰게 됐는데 해결도 결국 젊은 세대의 몫이다. 기후 재앙에 벗어나려면 산업구조가 바뀌게 될 텐데 지금부터 그쪽 분야에 기울이면 잘 나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유튜브와 특강, 저서를 통해 꾸준히 젊은이들과 소통한다. 최 교수는 “과학은 참 얄궂은 운명을 가진 학문이다. 과학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소중한 분야인데, 과학자 스스로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준다”고 했다. 그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이유다. 최 교수는 스티븐 핑거, 리처드 도킨스 등 다윈주의를 계승하는 세계적 석학들을 만나 ‘다윈의 사도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다윈이 한국 사회를 보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는 기자 질문에 “다윈은 굉장한 소통가였다. (우리나라가)너무 불통에다 갈등만 분출하는 사회라 제발 소통 좀 잘하라고 하지않았을까”라고 답했다. 황정미 편집인

‘전(錢)국구’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50대 이상 구세대일 공산이 크다. 지역에서 뽑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선정하는 ‘전국구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때부터 비례대표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만해도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공천 작업이 당 대표와 그 측근 세력에 의해 좌우됐는데 특히 전국구가 그랬다. 선거로 뽑히는 의원직이 아니다보니 당 대표 입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앞 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억, 수십억원의 공천 헌금을 써야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全)국구’가 아닌 ‘전(錢)국구’로 불린 것이다. 물론 모든 전국구 의원이 그랬다는 건 아니다. 당 대표나 당에서도 할 말은 있었다. 총선을 한 번 치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 ‘특별당비’를 걷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비례대표로 제도가 바뀌면서 ‘공천헌금’ 논란은 사라졌지만 후보들의 자질 논란은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하지만 22대 총선처럼 제도를 없애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표를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퇴색하면서 비례대표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본래 취지 무색해진 비례대표제… ‘방탄 금배지’ 전락 위기(3월9일자·김승환·유지혜 기자) ‘커지는 ‘종북 숙주론’에 민주당 비례1번 재추천 검토’(3월12일자·김승환·조병욱 기자) 기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공천 파행을 담고 있다.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친북·반미 성향이 뚜렷한 인사나 범법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 몰려들고 있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비례대표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정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국회 진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말많고 탈많은 비례 공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정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소수정당들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진보당에 3석을 당선권에 배정하면서 ‘내란음모사건’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은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3석을 배정받은 새진보연합 몫으로 비례대표로 나서 두 차례 연속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한 국회 진입 수순을 밟게 됐다. 새진보연합은 용 의원이 주도한 당이어서 ‘셀프 공천’ 꼬리표를 달았다. 4석을 배정받은 시민사회 쪽에서도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사드배치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한 인사들을 내세웠다가 사실상 진보당의 ‘위장 공천’이라는 비판에 밀려 주저앉혔다. 전 군인권센터 소장인 임태훈씨는 민주당쪽에서 병역기피 문제로 공천 추천 철회를 요청해 시민사회 측과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후보 선정은 미뤄놓고 일단 ‘의원 꿔주기’부터 나섰다. 총선 투표지에 기재되는 국민의미래 기호 순번을 앞 순위로 만들려고 잘못한 일도 없는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 출당시키기로 한 것이다.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지난 총선때 의원 6명을 위성정당에 꿔준 적이 있다. 500명이 넘는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3일간 면접을 통해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졸속 검증이 이뤄질 우려도 높다. ◆조국신당, ‘제2의 안철수신당’될까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제3당이 지역구 의원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않다. 그래서 정당 득표를 많이 얻어야 ‘돌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2016년 민주당을 제치고 정당득표율에서 2위(26.7%)를 차지해 13석을 얻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대표적 사례다. 앞서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로 이뤄진 ‘친박연대’가 비례대표 8석을 얻어 ‘살아 돌아오라’는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위력을 실감케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깃발을 든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22대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도 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 명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등의 ‘방탄용 정당’ 아니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이다. ‘반윤석열, 반한동훈’ 색채를 분명히 하면서 야권 성향 지지자를 끌어모은 조국당이 실제 득표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한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박 전대표가 뒷배경이 된 친박연대가 성공한 데는 호남, 대구·경북 지역의 적극적 지지가 뒷받침됐다. 현재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당,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경쟁하고 있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거대 양당 결집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조국당을 비롯해 제3당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열린민주당이 한국갤럽 비례정당 조사에 9%를 기록했는데 정작 투표 당일에는 5.4%를 얻는데 그쳤다. ◆비례대표가 뭐길래 비례대표가 등장한 건 1963년 6대 총선에서다. 전국구로 불렸다. 비례대표로 이름을 바꾼 것은 2000년 16대 총선때다. 지금의 지역구 1표, 정당투표 1표를 찍는 정당명부식 1인2표제가 실시된 것은 2004년 17대 총선때다. 정당득표율 3%를 넘는 모든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받게 됐다. 이른바 ‘3% 봉쇄조항’이다.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당초 명분과는 달리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비례대표제는 국회 전문성, 다양성, 직능 대표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각종 직능 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진출하는 토대가 됐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환경에 따라 성장 정도가 달라지는 물고기 ‘코이’를 빗대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구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연단에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19대 총선에선 첫 이주민 출신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스피커’ 역할을 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발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입성한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수진 의원 등도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다. 황정미 편집인

20여년전 김영삼(YS)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인터뷰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워낙 언론 노출을 피해오긴 했지만 청와대를 떠난 이후라서 좀 더 자유로운 면담이 가능하지않을까 싶어서였다. “일체 인터뷰는 안하십니다. 청와대 계실때나 나와서나 외부에 드러나시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비서의 답변이었다. 그는 “(집에 있던)소나타 차도 없애고, 이대 약학과 동창들과 가끔 만나셨는데 최근에는 주말마다 손주들 만나고 좋아하시는 꽃 관리하시는 게 전부”라고 했다.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손 여사는 ‘조용한 내조’의 대명사격이었다. 손 여사의 본래 성격 때문일수도, ‘경상도 남편’인 김 전 대통령의 영향 탓일 수도 있다. 손 여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정치와 무관한 정치인 부인은 없다. 그래서 정치인 남편 성공의 절반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년 전 서거한 YS의 정치 역정에도 손 여사의 역할이 작지않았다. 지난 7일 별세한 손 여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손 여사께서는 신문 독자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다”고 애도했다. ‘정치9단 만든 ‘그림자 내조 9단’...YS 곁으로’(3월8일자·유태영·이현미·윤솔기자) 기사는 정치 거물 YS에 가려졌지만 60여년 정치 인생을 감내한 손 여사의 애환이 담겼다. YS는 지난 2011년 결혼 60주년을 맞는 회혼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아내 손명순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남편인 저를 높여줬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 김영삼의 오늘이 있음은 제 아내 손명순의 한결같은 사랑과 내조 덕택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영광, 수난 함께 한 그림자 내조’ 1929년 1월(양력)생인 손 여사는 이화여대 약학과 3학년 재학 중 서울대 철학과 3학년이었던 YS를 만나 결혼했다. YS는 당시 장택상 국회부의장 비서관으로 정계에 막 입문한 때였다. 손 여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을 찾아온 이들을 위해 하루 100인분이 넘는 식사를 손수 마련해 대접했는데 정치인, 기자들 중에 ‘상도동 시래깃국’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8일 손 여사 빈소를 찾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자 시절 아침에 상도동에 가면 사랑방에서 많은 사람이 아침밥을 먹곤 했다. 그때 거의 매일 아침에 나왔던 것이 멸치를 듬뿍 넣은 시래깃국이었다. 여사님의 따듯함을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한다”고 했다. YS의 정치적 고비마다 손 여사의 ‘그림자 내조’는 돋보였다. YS가 1983년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항의로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투쟁을 했을 때 단식투쟁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 ‘죽어도 안 따라간다’며 버틴 최형우 의원을 설득해 민주자유당에 합류하게 만든 것도 고인이었다고 한다. 1992년 대선후보 경선 때는 수박 한 덩어리를 들고 민정계 인사들 집을 찾아다니며 남편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런 면에서 ‘조용한 내조’ 평을 들은 손 여사는 YS의 든든한 정치 동업자였다. ◆영부인 스타일도, 역할도 제각각 대통령 부인은 ‘선출되지않은 권력’으로 그 영향력이 작지 않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 관심 분야도 달랐고, 대외 이미지도 달랐다. 손 여사처럼 ‘조용한 내조형’이 있는가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처럼 ‘정치적 동지’로 평가받는 이도 있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육영수 여사다. 사회봉사활동, 소외된 국민들을 돌보는 데 관심을 쏟았던 이력과 총탄에 맞아 숨진 비운에 대한 안타까움이 긍정적 여론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영부인론’이란 제목의 책에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와 한국 대통령 부인들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책에 따르면 손 여사는 최규하 전 대통령 부인 홍기 여사와 함께 ‘전통적 내조형’ 이었고 육 여사와 이순자 여사, 미국의 낸시 레이건 여사는 ‘활동적 내조형’ 이다. 여성계 지도자로 활동한 이희호 여사는 ‘연결망으로서의 참여형’으로 평가됐다.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두 사람 이름을 나란히 새긴 문패로 유명했는데 여성 정책과 여성계 인사들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대통령 부인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모호한 지위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 쉽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 세계화 사업에 관심을 쏟았지만 해외 식당 개업이 무산되면서 예산만 축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옷값, 외유 관광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사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두고 일정, 메시지 관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부인은 선거 과정, 국정 운영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 동업자’로 불리는 이유다.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영부인상은 여전히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따듯한 모성의 이미지’에 머물러있는 듯하다. 대통령 부인은 물론 유력 정치인 아내들이 사실상 ‘전략 참모’ 역할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내조의 여왕’으로 불리길 바라는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탓일 것이다. 황정미 편집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후 관련 문제에 대개 ‘단기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의 접근이다. 그런데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의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기후 관련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맞는 얘기다.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기준에 따라 ‘북극곰’ ‘기후위기’ ‘지구적 재난’은 선거때마다 늘 뒷전으로 밀렸다. 여당 대표인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런 여의도식 계산과는 다른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실상은 그러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돼야할 기후대응 관련 프로그램이 줄줄이 예산 삭감으로 휘청이고 있다. ‘올 기후기금 대폭 삭감, 녹색 R&D 사업 직격탄’ (2월29일자·이희경 기자) 기사는 기후대응 예산을 늘려가는 주요 선진국 흐름과 달리 관련 예산을 삭감한 ‘역주행’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본지가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프로그램 사업 14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84개 사업 지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숲조성 사업도, 녹색기술 사업도 삭감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처음 설립됐다. 2023년 예산은 2조4867억원이었고, 2024년 정부 예산은 2조4158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2조391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보다 949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예산 규모가 이렇게 줄어드니 관련 예산들도 전반적으로 칼질을 당했다. 도시열섬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도심에 숲을 조성하는 ‘탄소중립도시숲조성 사업’, 순천만국가정원처럼 생태계 훼손지를 복원하는 ‘도시생태복원사업’,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지출 규모가 크게 줄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기술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돼야한다. 하지만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이명박정부 이래로 재생에너지, 신기술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상당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정을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에 쏟고 있다. 앞으로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기업, 국가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 삭감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 R&D사업 축소는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기후대응 정책도, 관련 투자도 하위권 우리나라는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대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선언했다. 그런데도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적은데다 온실가스 배출량, 석탄 발전소 가동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환경단체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연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한국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4개국 가운데 61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후 순위에 있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꼴찌나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9%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투자 비중은 0.1%대에 불과하다. 요즘 젊은 세대가 환경, 연금 등 미래 이슈에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정치권이 기후 위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2조원대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문재인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예산국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을 200억원대를 삭감한 행태를 감안하면 ‘공약 따로, 정책 따로’일 공산이 크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