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전쟁과 ‘코리아 모델’
유튜브, 소셜미디어 같은 신기술 덕분에 우리는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영상들이 사람들을 너무 빨리 둔감하게 만들기도 한다.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번 힘들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지만 영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처럼 비쳐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로 꼭 2년이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자식, 연인,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한 이후 러시아는 약 20%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다. “승리의 빛이 보인다”고 외쳤던 전쟁 1년과 달리 전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2년 기획물 ‘사라져가는 희망’‘남북외교 대결장’ ‘현대전 상식 뒤엎은 전장’(2월19·20·21일, 이지안·정지혜·박수찬·서필웅·구현모 기자)은 달라진 전황과 전투 양상, 남·북·러 외교전 의미를 담았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집중됐던 물적·외교적 지원과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에서 주로 거론됐던 휴전론에 우크라이나인 여론도 달라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전쟁을 계속 해야한다는 응답률은 1년전에 비해 10% 안팎 떨어지고 종전 협상을 벌여야한다는 응답률은 다소 높아졌다. 현지에서는 1·2차 세계대전, 6·25 전쟁과 유사한 재래식 포격전과 드론으로 적 참호를 공격하는 현대전이 뒤섞여 진행중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전략 요충지였던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군에 빼앗긴 것은 병력, 포탄 등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정전 모델’ 거론되는 이유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외교가에서는 ‘코리아 모델’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일상적 평화가 보장된 정전 협상으로 이번 전쟁을 종료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The Korean War)을 쓴 카터 멀케이시언 미 해군대학원 국방분석학과 교수는 지난해 7·8월호 포린 어페어스에 이런 주장을 담았다. 그는 “70년 전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교착 상태와 풀기 어려운 정치적 차이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일단 폭력을 멈추고 정치적 사안을 나중으로 미루는 휴전이 필요하다”고 썼다. 역사학자 스티븐 코트킨은 “한국전쟁 휴전은 한국이 미국의 안전보장 속에 번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비슷한 형태의 휴전으로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의 80%만이라도 번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모델’(Korean scenario)을 공식 거론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모델이 거론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이 여러모로 닮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처럼 한국도 미국과 유엔 등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치렀으며 어느 일방의 승리 없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커졌다. 무엇보다 정전 상태에서 ‘한국의 번영’을 주목한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안보 시스템을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정전 상태에서 정치,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지않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싸우고, 견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치인은 물론 오피니언 그룹에서는 ‘한국 모델’에 부정적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뼘의 땅도 러시아에 내놓지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17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휴전론에 대해 “독재자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전쟁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어떠한 정치 협상도 가능하지않다는 것이다. 존 페퍼 미국외교정책포커스 소장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2024년에 러시아와 휴전한다면 2094년까지 이어지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의 70년 정전 역사와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1994년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던 러시아가 2022년 전쟁을 도발한 걸 감안하면 이런 우려도 무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한 분석가도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다르다. 우리는 한국처럼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벌인 게 아니라 러시아 침략을 받은 것”이라면서 ‘한국 모델’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사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올레나 스티아즈키나도 최근 전쟁 2년을 맞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우리 우크라이나인은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제목의 글에서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전쟁 2년을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라면서 “전쟁은 2년이 아니라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를 침략한 (2014년)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사였지만 지금은 군인인 친구의 말을 전했다. 탄약이 떨어지고 휴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그의 답은 “우리는 맞서고, 싸우고, 견딜 것이다”였다.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종전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계속 싸워야한다는 여론이 60∼70%에 달한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포탄과 탄약이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다. “돈바스 광야의 해바라기가 된다는 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유명 시인 세르히 자단의 시 일부분이다.
황정미 편집인
2024.02.25 10:57:00
트럼프를 어찌할꼬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를 떠올리면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이 연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 앉아있고 그 맞은 편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두 손을 테이블에 놓고 트럼프를 쏘아보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두 사람이 눈싸움을 하듯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 주변에는 이마에 주름을 잡은 채 트럼프를 쳐다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팔짱을 낀 채 답답하다는 표정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눈에 띈다.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일이다. 이 사진은 독일 총리실이 공개했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고수하겠다는 트럼프와 이에 반대하는 서방 지도자들의 대결 구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세로 굳어지자 ‘트럼프 집권 2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최대 경쟁국 중국 뿐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압박 전략을 써온 탓에 트럼프 2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을 향해 “돈을 내지않으면 당신(나토)을 보호하지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원하는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내년 1월1일까지 (GDP)2퍼센트를 지불하지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썼다. ‘트럼프 리스크 긴급점검’ 시리즈(2월13,14,15일·홍주형·구현모·정재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는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는 트럼프 집권 2기 리스크를 다뤘다.
◆“미국은 돼지저금통 아냐”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과 비용 관련 협상을 할 때 종종 미국을 돼지저금통에 비유했다. 나토 지도자들에 방위비용을 더 내라고 할 때도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강탈하는 돼지저금통이 아니다”라고 했고,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할때도 “더이상 다른 나라들이 마음대로 털어가는 돼지저금통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제 정책 관계자들과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다가 뜬금없이 “나는 정말 한국을 떠나고싶다”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3만명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낸다. 우리(미국)는 모두가 훔치고 싶어 하는 돼지저금통”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트럼프 기조를 감안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곳은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 웹사이트인 어젠다47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거의 2000억달러(267조원)을 썼고 유럽은 아주 일부만을 부담했다”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정상이 확장억제력 강화를 약속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확장억제 장치들이 가동하려면 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필요한데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2026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상향 요구에 그치지않고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나는 거래를 위해서 거래한다”
트럼프는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나는 돈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고 했다. 그에게 거래는 ‘일종의 예술’이다. 특히 큰 거래일 수록 좋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미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북핵 협상에 나선 것도 그에게는 ‘큰 거래’였던 셈이다. 베트남 하노이 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아 거래에는 실패했지만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낸 지도자로서 그는 충분히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 지금도 그는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할 지도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큰 소리를 친다.
김정은과 협상 경험을 갖고있는 트럼프가 집권 2기에 성공하더라도 같은 식의 ‘탑다운’(하향식) 접근을 할 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의 북·미 협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의 싱가포르 합의, 하노이 협상 경험을 토대로 협상 전략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경제 분야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트럼프측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수출로 먹고살고 중국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미·중간 무역 전쟁이 커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글로벌 교역이 더 침체될 여지가 있다”며 “중국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당장 미국에 수조원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되거나 수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가량의 보조금 혜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정미 편집인
2024.02.18 12:20:30

여전히 고군분투 중인 탈북민의 삶
“그냥, 이웃입니다”
“이 영화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로 영화 공동제작자인 수미 테리 박사의 말이다. 지난달 31일 국내 개봉한 ‘비욘드 유토피아’는 두 가족의 탈북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테리 박사는 지난해 10월 미 워싱턴DC 소재 CSIS(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시사회를 갖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아들을 북한에서 탈출시키려는 엄마의 용기, 목숨을 걸고 북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김성은 목사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다. 국내 개봉 전에 이미 미국 내 600여개 극장에 걸렸고, 미국 PBS 영국 BBC 등 해외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압록강을 건너고 험한 산악 길을 걷고 정처없이 차에 몸을 싣는 탈북자들의 동선을 카메라가 그대로 따라간다.
지난해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3만4000여명. 이들 중 상당수가 영화처럼 숨막히고 힘든 여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지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나가긴 쉽지 않다. 세계일보가 창간35주년 기획으로 보도한 '먼저 온 통일' 탈북민(2월1일자·김예진·박수찬·홍주형·구현모 기자) 기사는 4인의 탈북민 정착기와 탈북민 입국 초기 정착을 돕는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고군분투중인 탈북민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북한을 탈출하는 용기만큼이나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는데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전향미씨는 “탈북민의 남한 정착은 자존감을 되찾는 분투의 과정”이라고 했다.
◆“가장 큰 도움은 이웃”
본지가 취재한 4인의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과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이 보인 근성, 열정만큼은 비슷했다. 자녀에게도 탈북민 출신임을 숨기지 않는 전향미씨나 전통 북한술을 만들어 창업에 성공한 김성희씨, 북한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 토목 현장에서 일하는 허수현씨 모두 자신의 배경을 양분으로 삼아 이 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총괄 관리팀장으로 일하는 전명순씨는 입사 3년만에 팀장이 됐는데 성실함과 격의없는 대인 관계가 인정을 받았다. 전씨는 “한 직원이 제게 ‘(북한이탈주민을)안 좋게 봤는데 너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너 참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들이 안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이들은 가족, 주변의 이웃들이었다. 북한학 연구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전향미씨는 “처음엔 남편에게 (내가)북에서 왔다는 말을 뭐하러 먼저 하느냐고 말렸는데 오히려 남편이 ‘난 네가 멋지다’ ‘괜찮다’는 말을 해줬다. 누구에게나 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간접적으로 느낀 편견에 상처를 받은 김성희씨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탈북 후 만났던 적십자 봉사자 ‘언니들’의 배려와 자신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준 동네 어르신들 덕분이었다. 북한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김책공대 출신의 허수현씨 꿈은 남북경제협력이 이뤄지면 남북 통합 지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도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게 그의 포부다.
◆“먼저 온 통일, 일상의 통일”
중장년 세대만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흔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젊은 세대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도 아니고, ‘미래의 희망’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생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일은 언젠가는 이뤄야할 목표다.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언젠가 함께 할 북한 주민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받아들이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하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 학교 적응 등을 돕는 전문 도우미들은 우리의 ‘열린’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팀장은 “탈북민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주면 정착 몇 년 내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벗어난다. 탈북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들이 우리 이웃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준다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했다. 최경옥 통일전담교육사도 “편견보다 맡기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다. 탈북민들도 무조건 차별당할 거라는 편견을 떨치고 용기를 가져야한다”고 했다. 최향 취업전문상담사는 “(탈북민을)먼저 온 통일 국민으로서 향후 남북한간 민족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3 21:52:19

지금, 사이버 전쟁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보고한 핵전략 보고서의 핵심은 ‘사이버 안보’였다. 사이버 무기로 전력망, 통신망, 수도 시설 등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나라에게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펜타곤은 ‘사이버 전사’들을 적진에 침투시켰다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지하는 순간 먼저 적의 컴퓨터 서버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는 선제공격 전략을 세웠다. 뉴욕타임스의 외교안보전문 기자 데이비드 생어가 쓴 ‘퍼펙트 웨폰’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는 사이버 무기야말로 핵무기보다 쓰기 쉽고 파괴력은 더 큰 ‘퍼펙트 웨폰’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62만여건의 공격을 받는다.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이 국내 공공기관을 공격한 횟수로 민간 해킹 조직이나 민간 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커진다. 이들 공격의 80% 배후가 북한이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는 나라이다보니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 방어 수준은 세계 3위다. 하지만 ‘디지털 강국’답게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있는데다 인공지능(AI) 시대 급변한 환경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AI시대, 사이버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1월22,23,24,25,27일자·박수찬·유지혜·최우석·박지원·배민영·이진경·김선영·유경민·곽은산·박영준·홍주형 기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 AI발 허위뉴스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 민관협력 시스템의 문제, 제도적 대응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담았다.
◆“북한이 1등상 받고도 남을 것”
“만약 인터넷을 무기화할 방법을 가장 잘 찾는 나라에 주는 상이 있다면 북한이 1등상을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한 거대 실리콘밸리 기업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퍼펙트 웨폰’의 저자 데이비드 생어 기자에게 한 말이다. 미국과 오랜 기간 안보 경쟁을 벌여온 러시아, 중국이 아니라 극도의 ‘폐쇄국가’인 북한이 1등이라니. 그만큼 북한은 핵무기와 더불어 사이버 전력을 체계적으로 키워왔고, 대범하게 한국을 비롯해 서방 진영 기관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 ‘해커 군단’으로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찰총국이 관장한다. 국가정보원, 경찰이 적발한 해킹 조직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의 배후가 바로 정찰총국으로 군사·첨단기술이나 국가 기간 시설 관련 정보 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탈취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해킹 기술을 연구한 정황도 파악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 해커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킹 대상을 물색하고 해킹에 필요한 기술을 검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실제 북한의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수준은 국내 기업이나 국제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20여년전부터 AI 개발에 투자한 북한은 1997년 자체 개발 AI바둑 프로그램 ‘은별’을 내놓기도 했다.
◆ 선거의 해, AI발 가짜뉴스 비상
올해는 국내 4월 총선을 비롯해 전 세계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른다. AI 기술이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트리는 데 활용될까 전전긍긍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칭한 음성 메시지가 유포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음성으로 이와 유사한 거짓영상, 음성 정보가 선거 기간 확산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이 무리한 시도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며칠 앞두고 (딥페이크를)해버리면 퍼지는 건 순식간이고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인터넷연구기관(IRA) 조직을 활용해 가짜뉴스,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던 것처럼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갈등, 분열을 증폭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치권은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관련법 제정 논의는 하세월이다.
◆“민관협력, 초당적협력 필수”
신흥안보 전문가로 사이버안보를 연구하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받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우리는 상시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 수위도 높아져야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민관협력과 정치권의 협력이다.
송 교수는 “사이버전에서 미국의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 플랫폼 기업이 거의 군사기업화해 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것과 달리 한국의 민관 협력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MS는 우크라이나 사이버전을 지휘하다시피했다”면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그걸 민간 기업이 했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정부·공공기관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기관, 국방부가 군의 사이버공격 대응을 맡고 있다. 민관협력을 위해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만들어져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등 IT·보안업체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분석에 한계가 있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격을 막을 초당적·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게 송 교수의 의견이다. 미국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인 합동선거안보그룹(ESG)을 만든 것처럼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 선거 시스템 교란을 막을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것이다.
황정미 논설위원
2024.01.28 10:21:03

영화와 선거
영화 ‘서울의 봄’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톱 10 순위에 들었다고 한다. 지난 16일 기준 누적관객수가 1280만명을 넘었다. 세대별로 고르게 영화관을 찾는데다 ‘N차’ 관람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객 1000만 돌파 기록을 기뻐할 사람들은 당연히 영화 제작사, 배우, 스탭 등 영화 관계자들일 것이다. 이들만큼이나 기뻐하는 이들이 또 있다. 영화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의 반란을 다루고 있는 만큼 ‘영화 흥행=신군부 세력에 대한 분노’를 기대하는 야권 인사들이다. 영화 흥행이 다가올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실 ‘서울의 봄’은 지난해 11월말 개봉했으니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총선’ ‘정치’와 무관하게 막을 내렸을 것이다. 교과서에서나 신군부세력 반란을 접했을 젊은 층이 긴박한 연출과 배우들의 실감나는 호연에 ‘심박수 인증 챌린지’ 같은 이벤트에 동참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극중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영화 이후의 서사’도 흥행에 기여했다. ‘쿠데타 주역들 권세 누리고...참군인·가족은 비극적 삶’(1월13일자·이강은 선임기자) 기사는 영화에 등장한 실제 인물들의 삶을 다뤘다.
◆‘서울의 봄’ 흥행이 남긴 것
영화를 본 한 군출신 인사는 “거의 90%에 가깝게 재연했다고 본다”고 했다. 감독의 말처럼 행주대교앞에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이 신군부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친 장면이나 전두광(황정민)과 이태신이 경복궁 앞에서 대치한 마지막 장면 등은 허구였지만 반란이 진행된 9시간 동안 육군본부, 국방부 등 곳곳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다큐물이 아니면서도 인물, 사건의 일치율이 높은 점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고, 실제 인물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반란에 성공한 세력과 이들을 막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삶은 극과 극이었다. 영화에 등장한대로 성공한 이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군 고위직 등을 두루 맡으면서 영광을 누렸다. 김영삼(YS)정부에서 특별법에 따라 주역들이 반란죄,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남기긴 했지만 당사자들의 대국민 사과,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전사령관을 홀로 지키다 숨진 김오랑 중령 추모회를 이끄는 김준철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희도, 장세동처럼 쿠데타 핵심 세력중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두환·노태우를 대신해서라도) 더 늦기전에 진정한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권 논란도 낳았다. 관객수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역사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대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측에서는 하나회를 척결하고 쿠데타 주역을 법정에 세운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면서 “역사를 선동에 이용하지말라”고 맞섰다. 하나회 척결은 YS가 자서전에서 상당 분량을 할애할 정도로 자부심을 드러낸 정치적 유산이다. 그는 취임 초 전광석화처럼 하나회 핵심인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을 바꾼 뒤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때 놀랐제?”
◆선거는 선거, 영화는 영화일 뿐?
‘서울의 봄’ 흥행에 고무된 야권 인사들은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개봉한 ‘길위에 김대중’ 영화 흥행을 은근히 기대했다. 3부작으로 만들어지는 이 영화는 우여곡절끝에 명필름에서 맡아 제작중이다. 1부작은 개봉 6일만에 6만명을 넘기며 순항했지만 상영 영화관이 많지않은데다 관심층이 넓지 않아 얼마나 관객이 찾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선거때마다 ‘정치 영화’가 주목을 받았으나 그 영향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007년 5.18광주항쟁을 다룬 ‘화려한 휴가’가 상영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손학규, 정동영 등 주요 여당 인사들이 영화관을 찾았고 흥행에도 성공했지만 그 해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급 격차로 당선됐다. 2012년 대선 당시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개봉됐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관람하고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선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다.
제작사와 감독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 영화’로 불린 ‘변호인’이나 ‘택시운전사’ ‘1987’ ‘국제시장’ 등은 모두 흥행에 성공했지만 정치권에서 기대한 ‘정치적 효과’는 없었다. 그렇다고 감성적 컨텐츠인 영화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긴 어렵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부인 미셸 오바마와 함께 콘텐츠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을 설립하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제2의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팩토리’ 등 자신이 관심을 가져온 일자리, 공동체의 삶, 리더십에 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당장 정치적 선호, 취향을 바꾸기보다는 정치적 어젠다에 대한 여론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출연진이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를 외치며 끝내는 코너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선거는 선거이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작한 영화도 있지만 대개 그런 경우 완성도가 떨어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영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인, 강화하는 사례는 많아도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경우는 적다. 영화관이든 다른 플랫폼이든 영화를 선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동, 재미를 원할 뿐이다. 정치권만 영화 한 편을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다.
황정미 논설위원
2024.01.21 14:34:40

이번에는 ‘K드론’
드론축구 경기를 처음 관람했을 때 세 가지에 놀랐다. 우선 공 모양으로 만든 드론이 굉음을 내면서 상대 진영을 향해 날아갈 때 느끼는 속도감. 넓고 한적한 공간에서 유유자적 날아다니는 드론을 본 적은 있어도 한정된 공간에서 스피드하게 날아다니는 드론을 보니 스릴이 느껴졌다. 두번째로 치밀한 조직력. 5명의 플레이어들이 공격수, 수비수, 골막이 등 축구 경기장에서처럼 각기 역할을 맡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력이 돋보였다. 당연히 감독과 선수들의 전략, 전술이 경기 내용을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어린 선수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1등을 한 팀의 골잡이(스트라이커)가 10대 소녀인 경우도 봤다.
한국이 종주국인 드론축구가 성공적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했다. 세계일보가 지상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선보인 ‘CES 2024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를 통해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 웨스트 베네치안 엑스포(Tech West Venetian Expo)에서 열린 드론축구대회에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 CES 방문 연합국에서 각 2팀씩 총 6개팀이 출전해 친선경기를 치렀다. 이번 행사를 위해 CES 주전시장 내부에 처음으로 가로 17m, 세로 8m, 높이 5m 규격의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이 설치됐다. 세계일보는 박세준·이재문·김범수·김주영·이동수·이지민 6명의 기자를 현지에 파견해 ‘K드론축구, 글로벌 무대서 ‘혁신’ 뽐내다’ ‘굉음 울리며 비상한 드론볼...격렬한 충돌·공중전에 탄성’(1월11일자) ‘세계인, K드론축구 매력에 빠졌다’(1월12일자) 등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드론축구가 뭐길래
드론축구라는 이름이 붙은 건 축구 경기장과 비슷한 구조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데다 선수들의 역할도 공격수, 수비수로 나뉘고 오프사이드, 패널티킥처럼 규칙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공을 발로 차는게 아니라 기계를 조종해 공중전을 펼치니 ‘하늘을 나는 축구’인 셈이다.
경기장 바닥도 축구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평평해야 하며, 중앙선이 표시돼 있다. 다만 드론이 공중에서 부딪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기장 벽면에 그물 또는 와이어가 설치된다. 축구에 직사각형 골이 있다면 드론축구에는 도넛 모양의 골이 표면 3∼3.5m 상공에 위치해 있다. 도넛 형태의 골 내경 지름은 약 60㎝다. 각 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흰색과 빨간색의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으로 표시돼 있다. 골이 들어갈 때마다 LED 전등이 반짝거리며 득점을 알린다. 경기에 사용되는 드론볼은 드론에 ‘구’(球) 형태의 외골격이 둘러싸인 모습이다. 드론볼의 지름은 40㎝가량. 드론볼의 무게는 1100g 이하로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드론볼은 서로의 팀을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색, 파란색 LED를 사용한다.
선수는 양 팀 각각 5명으로 총 10명. 경기에 사용되는 드론볼 역시 10개다. 5개의 드론볼은 크게 2개의 공격수, 3개의 수비수로 나뉜다. 공격수는 상대 골문을 통과해 득점을 하는 역할의 ‘골잡이’(Stirker), 골잡이를 돕는 ‘길잡이’(Guide)다. 수비수는 상대 팀 공격수를 쳐내는 역할을 하는 ‘전방길막이’(Libero)와 ‘후방길막이’(Sweeper), 골문을 지키는 ‘골막이’(Keeper)다.
경기는 한 세트에 3분씩, 총 3세트로 이뤄지는 데 한 세트 동안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그 세트의 승리를 가져간다. 두 세트를 먼저 이기면 된다.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오프사이드다. 오프사이드를 해제하려면 모든 선수가 중앙선 후방의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칙을 하면 상대팀이 페널티킥을 할 수 있다. 골잡이와 골막이의 일대일 대결로 이뤄지는데 축구와 다르게 주어진 시간(1회당 5초) 안에 다득점도 가능하다.
◆‘퀴디치 아니라 드론축구’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은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과 취재진들로 붐볐다.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다양한 경기 이벤트가 열리면서 경기장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N차 관람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만난 조나단 멜로즈는 “드론축구에 흥미를 느꼈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유하고 싶어서 대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라이베이거스 지역지인 라스베이거스리뷰저널(LVRJ)은 ‘베네치안에 드론축구를: CES의 몇 가지 멋진 장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첫번째로 드론축구를 소개했다. 드론축구를 소개하는 소제목이 흥미로웠다. ‘Not Quidditch, but drone soccer’ 였다. 퀴디치는 해리 포터 시리즈 팬이라면 장면을 떠올릴만한 가상의 스포츠다. 해리 포터를 비롯해 마법학교 학생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광속으로 날아오는 공을 피하는 게임이다. 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게 퀴디치를 연상시키는지 많은 취재진, 관람객들이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드론축구 영상을 올리면서 퀴디치와 비교하는 글을 남겼다. 미국 미디어 전문지 디지데이(Digiday)의 마티 스완트 선임기자는 자신의 X에 드론축구가 “더 많은 기술과 더 적은 마법을 가진 퀴디치와 비슷하다”고 썼다.
홍콩 매체인 BNN브레이킹은 ‘드론축구: 첨단 기술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날아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K드론’의 확장성을 주목했다. 한국이 종주국인 드론축구가 20개국 이상으로 퍼지며 ‘세계적인 현상’(Global phenomenon)이 되고 있다며 CES가 드론축구의 세계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타임스는 ‘드론축구가 세계화를 향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야심 차게 날아올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탄생한 미래형 스포츠가 세계로 그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에서 지난해 기준 15개팀, 78명의 선수가 활동하는 등 드론축구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혈압계로 유명한 오므론(omron)의 디지털 건강 및 소프트웨어 담당 부사장인 다니엘 맥캐프리는 드론축구 경기 현장을 영상으로 담으며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을 것이고, 언젠가는 올림픽 종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9일(현지시간) 개회식에서 “이번 CES에서 선보이는 세계일보 드론축구대회가 한류의 새 역사를 쓴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처럼 한국 드론 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망은 밝다. CES 2024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통해 K드론이 K팝, K무비, K푸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혁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황정미 논설위원
2024.01.14 09:30:07
'사적 제재'를 놔둬선 안되는 이유
지금 세상에 없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는 건 묘한 느낌이다. 고 이선균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 ‘잠’을 볼 때 그랬다. ‘저렇게 생생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다니...’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많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팬으로서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무척이나 안타깝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협박범에 공분을 느끼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그의 얼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키는 게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이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된 A씨 이름, 나이, 출생지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이 채널은 지난해에도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조회수=돈’인 유튜브 생태계를 감안하면 ‘공분’을 명분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나 다름 없다. ‘“너의 얼굴을 공개하겠다” 사법 불신이 낳은 무차별 신상폭로’(1월5일자·박유빈 기자) 기사는 카라큘라 사례를 통해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 의 문제를 짚었다. 개인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대에 ‘사적 제재’는 분노·혐오의 악순환을 낳고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공갈협박범’은 공개해도 무방?
100만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서 유튜브 운영자는 이번 사건 핵심이 이씨 마약 투약 의혹이 아니라 ‘공갈협박’이라면서 A씨 신상과 관련 의혹을 주장했다. 이런 식의 사적 제재는 2020년 운영된 ‘디지털 교도소’가 대표적이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관련 없는 사람들도 포함돼 결국 문을 닫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세자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한 ‘나쁜 집주인’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건 사적 제재가 용인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지급자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했다.
여상원 변호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신상공개가 공개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며 “정보가 공개된 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법에도 저촉된다”고 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일체 불법이다. 사적 제재는 엉뚱한 피해자를 낳기도 한다. 최근 일부 네티즌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가해자 학부모와 같은 김밥집을 운영한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더 글로리‘ ‘모범택시’ 등이 쏟아지는 이유
지난해는 ‘더 글로리’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 ‘비질란테’ 등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컨텐츠가 유독 많았다. 이들 드라마는 모두 화제가 될 정도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됐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집요하고 치밀하게 보복을 하는 과정을 그린 ‘더 글로리’는 “멋지다, 연진아!’와 같은 유행어를 낳았다. 공개 투표를 통해 악질범들을 사적으로 처단하는, 그야말로 ‘사적 제재’의 전형을 보여준 ‘국민사형투표’는 마지막회에 이런 자막이 흘렀다. “무죄의 악마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류의 드라마에 호응하는 것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법을 통한 단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기대하는 수준 보다 가해자가 훨씬 약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사적 제재는 범법 행위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드라마를 통해, 카라큘라와 같은 유튜버들의 일탈을 통해 대리 만족을 누리는 셈이다. 하지만 그 해악은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키우는 만큼 방치할수록 뿌리 뽑기 어려워진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던 중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현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씨 사례도 사적 제재의 해악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에 따라 엄단하는 것은 물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횡행하는 증오·혐오 문화와 사적 제재를 ‘정의’로 포장하는 컨텐츠 인기 흐름이 김씨 같은 ‘정치 테러범’을 키우는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1.09 07:43:31

중국인 MZ도 순간(MOMENT)을 즐긴다
2023년 국내 관광 트렌드는 ‘MOMENT’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간 빅테이터와 전문가 인터뷰, 소비자 설문 조사 등을 분석해서 핵심 키워드를 조합한 것이다. 지역 여행지를 찾아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Meet the local), 걷기 열풍과 같은 야외 활동(Outdoor travel)을 선호하며, 농촌 여행(Memorable time in rural area), 친환경 여행(Eco-friendly travel), 체류형 여행(Need for longer stay), 취미 여행(Trip to enjoy hobbies)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특징은 ‘경험’을 중시하는 세태를 담고 있다. 그저 관광지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심 분야, 지역을 깊게 체험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사태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중단되다시피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지만 예전의 유커(游客)가 아니다. 깃발을 들고 단체로 몰려다니며 면세점 명품을 싹쓸이하고 관광지를 독차지했던 모습은 찾기 힘들다. ‘쇼핑 대신 핫플서 인증샷… ‘취저’ 소비… ‘MZ 싼커’가 떴다’(12월18일자·제주=임성준 기자, 윤준호 기자)기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달라진 관광·소비 패턴을 다루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들은 순간(MOMENT)을 즐기며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데서 관광의 의미를 찾는다.
◆“성수동 예쁜 까페에서 사진 찍어요”
대표적인 관광 1번지 명동 거리에서 어묵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기자에게 “코로나 19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부분 단체 였는데 요즘은 친구들끼리 소규모로 오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성수동이나 안국동 등지의 예쁜 카페를 찾아다닌다”고 했다. 광화문이나 경복궁, 덕수궁 근처에는 한복을 입고 ‘인증샷’을 찍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도 원도심에 위치한 제주목 관아( 官衙)가 한복을 입은 중국인들로 북적댄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제주목 관아를 찾은 관람객 수는 5만1150명으로 지난해 2만8498명보다 크게 늘었다.
달라진 중국 관광객 문화는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 단체 관광에 익숙한 중년층과 달리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소, 여행 일정을 짜며 현지 체험을 하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은 154만4000여명 이었으며 이중 40세 이하가 67.5%에 달했다. 이들은 K팝과 K 드라마, K푸드 등 한국 콘텐츠에 호감을 갖고 있는데다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다.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고 가성비 좋은 소비재를 선호하며,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한국을 여행하는 일상의 순간’을 최대한 즐긴다.
◆면세점은 울상, 편의점·로드숍은 미소
이런 달라진 관광 행태는 관련 업계 매출 판도를 바꾸었다. 단체 관광객 재개를 가장 반겼던 면세점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은련카드 소비 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까지 중국인이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중은 35.9%로 2019년 같은 기간 63.1% 의 절반 수준이다. 제주도에는 크루즈 관광객들도 찾는데 마찬가지로 면세점 소비 비중이 2019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줄어든데다 관광·소비 패턴 변화로 고가품을 파는 면세점이 찬 바람을 맞은 셈이다. 롯데면세점은 관광객들이 K뷰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중저가 제품 라인을 전진 배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편의점이나 로드숍, CJ올리브영 같은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11월 편의점 CU에서 알리페이·위쳇페이·은련카드 등 중국 카드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100% 넘게 늘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명동의 화장품 로드숍도 최근 되살아나는 추세다. 올리브영 명동타운은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약 3000 명인데 이들 중 90%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우리 관광산업의 ‘큰 손’인 중국인들의 변화에 기업은 물론 관광 정책도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컬 체험 중심의 관광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고, 간편 결제 편의성도 더 높여야한다는 주문이다.
2023.12.23 14:12:05

다문화 가족과 이웃 되기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주민수는 약 226만명에 달한다. 총인구의 4.4%로 역대 최대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료되면서 유학생 등 지난해 대비 12만여명 늘었다고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 숫자도 175만명으로 집계됐다. 보통 외국인을 포함해 이주 배경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보는 데, 우리 국민 다수는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더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청 설립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문화 흐름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부터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다문화 정책대상’을 제정해 매년 관련 정책 발전에 힘쓴 기관, 단체, 현장 공무원들에 상을 수여해왔다. 오피니언면에 ‘다문화 칼럼 함께하는 세상’ ‘한국에 살며’ 와 같은 고정 코너를 유지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마다 수상자들의 현장 경험을 듣거나 고정 칼럼 기고자들의 글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아직은 여러 장애를 겪는 이주 배경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게 된다. 특히 정종운 서울 구로구가족센터장이 격주로 쓰는 다문화 칼럼은 이주 배경 주민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다문화 인구 통계와 같은 수치로 읽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
정 센터장의 글에는 아이들이 자주 등장한다. 교육청 위탁을 받아 이주배경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일반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움틈 학교’를 관장하고 있어서다. 결혼이민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인 부모를 둔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쉽게 정착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떠나갔다’(9월14일자) 글에서 그는 끝내 자기 나라로 돌아간 아이들의 사연을 전했다. 수업 시간에 몇차례 자해를 할 정도로 한국 생활에 부적응한 ‘철수’는 알고보니 부모와 떨어져 중국에 살다가 한국 학교로 편입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형편의 아이다. 재혼한 엄마가 이룬 가정에서 행복하길 꿈꿨으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영희’도 마찬가지다. 가난을 해결해야하는 이주민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뒷받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이들을 정착하게 하려면’(12월7일자)에서 정 센터장은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공교육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몫,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외국인 부모들은 자국에 있던 아이를 데려다 어렵사리 한국학교에 편입시켜놓고 힘겨워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야간과 주말까지 빈틈없이 일한다. 지역사회에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동시대를 산다고 할 수 없다. 아이들이 이대로 정착한다면 건강하게 성장할까, 우려된다”고 썼다. 우리가 아이들의 정착을 바란다면 ‘(외국인)근로자 부모’들이 부모의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현종 시인의 시처럼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까
최근 저출산 문제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처음에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제시했다가 인권 논란이 커지자 ‘월 200만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민청 설립이 속도를 내는 것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이민을 통해 대한민국 인구수, 경제 활력을 키우자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얼마나 알까. 정 센터장의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11월9일자)에 등장하는 다문화 가정 아버지들의 삶은 고달프다. “다문화가정 아버지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늦둥이를 둔 아빠들이다. 아버지의 과거 직업은 대부분 건설노동자다. 가끔 생산직 노동자도 있다. 이들의 직업력이 말해주는 게 있다. 왜 이리 늦둥이를 두게 되었는지, 왜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됐는지 그런데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지를 일러준다.” 우리는 쉽게 생산인구 1명, 노동인구 1명 이야기를 하지만 한 사람의 사연은 숫자로 읽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문화 이웃’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2023.12.10 10:00:00

정부의 '국민 마음 건강' 챙기기
10월10일은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명 가운데 1명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정신 질환을 드러내길 꺼리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상자는 더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환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올해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글로벌 마케팅 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78%가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고 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우리나라 응답자 가운데 다수(61%)는 정신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이 정도의 ‘무관심한 답변’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좋기 때문일까.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감안하면 긍정적 답변을 하긴 어렵다. ‘정신 건강’에 대해 실제 관심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한 때문은 아닐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정신건강 검진도 2년마다 받는다’(11월30일자·이현미·곽은산 기자) 기사는 전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현재 전 국민이 2년 주기로 신체건강 검진을 받듯이 2년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경증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
5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된 정신 질환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신 질환은 갑자기 중증 질환이 발현되기 보다는 경증부터 시작되고 환자 비율도 경증 질환자가 더 많다”면서 “(초기 단계 환자를 놓치지않도록)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정례화하는 만큼 초기 단계 환자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각됐듯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단계별 맞춤 지원 대책을 내놓는 만큼 중증 질환자 관리와 응급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 건강과 ‘범죄’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살률을 낮춰라”
우리나라 정신 건강의 ‘적신호’로 상징되는 수치가 자살률이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리투아니아가 새로 가입하면서 2016∼17년 잠시 2위로 내려왔던 걸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줄곧 1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2018년 75만2676명과 비교해 30% 넘게 늘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10∼20대 자살률의 증가 추세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20대 여성을 포함해 젊은 층의 자살률이 부쩍 늘었다.
정부는 자살률을 10년 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0만명당 10.6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이 2배 이상 많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정신건강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사회적 고립,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신설한 것처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도 코로나 19 이후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하자 2021년 ‘고독·고립’ 문제를 담당할 장관직을 만들어 고독사 위험군을 별도 관리하기도 했다.
2023.12.03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