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후폭풍이 여전하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잼버리 유치부터 따지면 박근혜, 문재인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원회, 중앙정부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끝날 지도 미지수다. 폭염 속에 시작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화장실, 샤워실, 숙영지, 식사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잼버리 악몽’이 시작됐다.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 위력을 떨친 ‘오징어게임’에 빗대 ‘잼버리 생존게임’으로 변질된 것이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 지구촌 젊은이들이 선망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잼버리 ‘준비 부족’알고도 손 놓았다’(8월15일자,김승환·송은아·이강은·김동욱 기자) ‘새만금 잼버리, 첫 사업비 산정부터 주먹구구’(8월16일자, 김승환·박지원 기자) ‘위생엉망 잼버리 화장실, 전북도는 어이없는 포상’(8월17일자, 김승환 기자)‘잼버리 위기대응 매뉴얼 안 지켰다’(8월18일자, 박지원·박유빈 기자) 기사는 “예견된 참사”의 근거들을 드러냈다. 이제 남겨야할 것은 실패의 경위와 책임, 교훈을 제대로 담은 ‘잼버리 백서’다. ◆‘펄밭 부지’선정·부실 예산 집행 따져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여야, 지자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잠시 눈길을 거두자. 이런 시끄러운 목소리는 백서에 담을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지난 6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지를 밟다보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고, 누구의 책임이 큰 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잼버리 감사에서 짚어야할 핵심 포인트는 기존의 새만금 부지를 두고 새로 갯벌을 메워 개최지로 결정한 경위다. 그 바람에 부지 조성하는 데만 5년 넘게 시간이 소요됐고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이 쓰였다. 전북도가 밀어붙였다는데 전임 지사는 침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여가부도 할 말이 없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시절 여가부도 잼버리 부지 매입공사 중단 요구에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 (사업 진행이)불가피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113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과정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조직위가 이 가운데 870억원을 사용했는데 시설 조성, 운용, 식음료 지원 등 예산을 썼다는 항목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행사 개최를 1년여 앞둔 지난해 예산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사업이 지적되거나 기존 사업비 대비 140%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빚어지는 등 예산 집행·관리에서 부실 징후가 역력했다. 2016년 사업 유치 당시 400억원대였던 예산이 세 배 가깝게 증액됐는데도 총체적인 준비 부실로 실패한 데는 방만한 예산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고성 잼버리 대회 등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민간 부문의 협력, 국민들의 호응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의 헌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번 잼버리 행사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돼 노심초사 맡은 일에 땀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색한 장면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잼버리 행사와 관련한 공무원·민간인 포상이 대표적이다. 잼버리 대회의 성패와 무관하게 전북도는 지난해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유공 명목으로 공무원, 민간에 대해 포상 조치를 했다. 실제 행사에서 그늘 시설 부족, 침수 방지 미흡 등이 문제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전 유공 포상’의 적절성 논란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 뿐 아니다. 야영장내 ‘분뇨 처리’ 관련 기반 시설 조성에 기여했다며 전북도 공무원 2명도 포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대회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화장실 청소에 나설 정도로 화장실 관련 민원이 적잖았다. 물론 조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급 공무원들 책임이 가장 크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 17개 중앙부처, 전북도와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은 지난 7월11∼13일 행사장 안전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보완 조치 이행을 확인하지 않았다.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일선 직원들 보고만 받고 누구 하나 나서서 사전 준비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날 대한민국 중앙, 지방공무원 수준이 궁금하다. 잼버리 파행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미담 기사도 없지 않았다. 2000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묵었던 익산 원광대에서는 대학 직원, 학생들은 물론 동네 어르신들까지 나서 식사 준비를 도왔다. 9∼11일 3일간 대략 7000인분 식사를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새벽 3시부터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현장으로 안전하게 배달까지 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스카우트 대원들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밥값을 내주는 익명의 시민들이 있었다. 부끄러움이 그저 국민 몫으로 남지 않으려면 잼버리 실패의 전말을 담은 ‘잼버리 백서’ 발간과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여의도 시계는 이미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 맞춰져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혁신위원회가 던진 공천 가이드라인을 놓고 주류·비주류 세력간 다툼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용산 주도의 국정 기조에 맞추는 데 주력이긴 하지만 물밑에서는 누구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지 왈가왈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실상 지난 대선에 이은 두 사람의 2차 대전이라 부를 만하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여야 지지층은 결집하기 마련이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게 선거이지만 지난 대선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비호감 선거였다. 이번 총선은 어떨까. 지난 대선 만큼이나 상대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걸 보면 내년 총선에서도 ‘차악 선택론’이 두드러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도 선호하지않는 무당층 비율이 꽤 높게 나온다. 무당층이 ‘제1당’으로 나온 조사 결과도 있다.(케이스탯·엠브레인·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 8월3일 발표) ‘3명 중 1명 무당층 급증세’(8월9일자·김병관 기자) 기사는 이런 트렌드가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으로 이어질 지, 아니면 투표율 급락으로 이어질 지를 짚어봤다. ◆두터워지는 무당층 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 36%, 민주당 30%, 무당층 28%였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32% 였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은 30%대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시점에 따라 20∼30%대를 오가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두 거대 정당 중심으로 좌·우 진영 결집도가 높은 데도 무당층 비율이 30%대에 머무는 건 양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그만큼 짙다는 얘기다. 실제 갤럽 조사에서 두 거대 정당의 비호감도는 모두 60%대로 양 당 호감도(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이 극한 대립 상태이다보니 실망감이 큰 중도층을 중심으로 무당층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새만금잼버리 행사 파행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단적인 사례다. 새만금잼버리 행사 유치가 결정된지 6년이 지났지만 총체적 부실로 국제적 망신을 사자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탓을,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충돌했다. 두 거대 정당의 무한 싸움에 정치 무관심층은 물론 기존에 여, 야를 지지했던 이들도 ‘무당파’로 상당수 이탈한 것이다. ◆제3 신당파의 미래는 관심은 과연 무당층을 기반으로 의미있는 제3당이 출현할 것이냐다.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 협의에 참여하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최소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9월말 ‘새로운당’(가칭) 창당을 추진하고있는 금태섭 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7월12일자 ‘세상을 보는 창’ 박창억 논설위원)에서 “새로운 변화에 투자할 마음이 있는 유권자가 10%는 된다고 생각한다”며 30석을 목표치로 잡았다. 그는 “과거에는 양당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서 욕 하면서도 투표장 가서 찍었지만 지금은 로열티(충성도)가 많이 약해졌다”고도 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 희망’은 오는 28일 창당대회를 준비중이다. 광주가 지역구인 양 의원은 세계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온 이후 광주에서 민두당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거제도 개편이 제3당 출현이 용이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제 확대로 가닥이 잡히면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두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당 세력이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해야하는 데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내 표가 ‘죽은 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유권자들의 사표(死票) 방지 심리를 극복할 정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선거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총선 결과를 담은 신문 1면 제목에 ‘예상 깬 압승’ ‘뜻밖의 선전’ 같은 표현이 자주 들어가는 이유다. 갈수록 진영 논리가 득세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에 ‘중간 지대’가 넓어지는 건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 두 거대 정당에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3의 정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대 선거를 되돌아보면 제3 신당의 성공은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하다. 결국은 사람이 관건이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는 손님(유권자)를 끌 수 없다. 어부지리의 행운도 기대할 수 없다. 극단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에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꿈꾸게 할 만한 이들을 내세워야 한다. 문득 TV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떠오른다. 모시던 왕의 죽음을 목도한 미실(고현정 분)은 이렇게 말했다. “폐하,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하셨습니까. 사람을 얻는 자가 시대의 주인이 된다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폐하! 내 사람들이옵니다. 이제 미실의 시대이옵니다.”

기사에도 소개됐지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는 대한민국이 G8(주요 8개국) 승격을 지향하고 세계 10대 경제선진국이라는 현실을 무색케 한다. 이 지수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매년 발표되는데 한국은 11년째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꼴찌다. 여성의 노동참여율, 성별임금 격차, 관리직 및 의회직 여성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최하위권이다. 고학력 여성들은 늘어나는데 임금, 육아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니 노동참여율이 떨어지고 기업내 관리직 비중도 소수에 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 현장에서는 어떨까. ‘스타트업 유리천장’(7월31일·8월1일자·이지민 기자) 기사는 신생 창업기업계 여성 대표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팸테크(Female+Tech) 관련 업계 대표들은 투자 유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사업 가능성과 투자를 결정하는 이들이 대개 남성인 점과 무관치 않다. 여성 창업자들이 전체 창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는 이들의 연착륙 여부에 중요한 변수다. 전세계 팸테크 시장이 2030년 206억달러(2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니 세계 시장에 진출할 한국 여성 창업가들의 분투를 격려할 만하다. ‘유리천장’이 더 많이 깨져야할 이유다. ◆“질염은 뭐? ‘갱년기가 왜?” “사업 발표를 할 때 여성 심사역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질염이 뭐냐면요’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질 미생물 검사 서비스 체킷을 운영하는 박지현 쓰리제이 대표의 말이다. “여성 갱년기는 돈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스타트업 포럼의 이정희 의장이 투자설명회 자리에서 들은 남성 심사역의 말이다. 여성 건강, 질환 등과 관련한 사업이다보니 투자 유치를 위한 자리에서 처음 부딪히는 게 ‘젠더 장벽’이다. 월경이나 피임, 질염, 출산과 관련해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평소 느꼈을 문제를 남성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성 창업가들은 투자 심사 단계에 여성들의 참여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팸테크 산업 뿐 아니라 일반 창업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질문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결혼하면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출산하면 애는 누가 보나. 회사는 어떻게 되나.” 식의 질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피치북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주로 여성 창업자에는 ‘리스크’ 요인을 묻는 반면 남성 창업자에게는 ‘성장’ 요인을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신생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도 이들에게는 벽이다. 월경컵 등 여성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윤송이 티읕 공동대표는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계속 보류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전에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먼저 출시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했다. ◆투자심사 운동장을 평평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예비유니콘 선발 사업에서 평가위원 15명 중 여성은 1명, 6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위원회에서 여성은 10명이었다. 심사위원 성비가 선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지난달 발표된 최종 15개 예비유니콘 가운데 여성 기업은 없었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자금 등을 지원하는 아기유니콘 사업 평가위원회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평가하는 위원회에는 여성 비중이 20∼30%에 이른다. 여성 창업가들은 그동안 남성 위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부터 평평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벤처캐피털 옐로우독의 정주원 투자심사역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약 15% 더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의료 연구 중 여성의 몸을 특정해 연구하는 비율은 4% 밖에 안된다”면서 “팸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연구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스타트업 미디어인 스타트업레시피가 발표한 ‘투자리포트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투자유치 총 1480건 가운데 여성 창업자가 투자를 받은 건수는 120여 건(14.8%), 투자금은 4947억원으로 전체 10조 8271억원의 4.6%에 그쳤다. 미국에서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성 창업자들의 투자 유치 실적이 유독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여성 창업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14억 달러(약 1조7990억원)로 전년 동기 54.8% 떨어졌다. 몇 년 전 한 브런치 행사에서 ‘유리동물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다. 유리동물원은 2012년 영국의 스텔라 크리시 하원의원이 한 여성 언론인 모임에서 언급한 표현이다. “내 생각에 우리는 평등사회의 약 20% 목표점에 도달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제 여성 의원들도 늘었으며 언론계에도 여성들이 꽤 있다. 이제는 유리 천장이 아니라 유리동물원이 됐다. 어디를 가든 ‘오, 저런 자리에 여성들이 있네!’ 이렇게 됐다. 하지만 같은 여성들이 자리만 바꾸고 있을 뿐이다.”( ‘여성과 저널리즘’, 명인문화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몇몇 직역이나 고위직급에는 소수의 여성들뿐인 현실을 지적한 말이다. 일반 기업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고 유연성이 느껴지는 스타트업계에도 여성 창업가들이 넘어야할 산은 꽤 높아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져야한다는데 ‘장벽 낮추기’가 스타트업계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화제였다고 한다. 까페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가도 잃어버릴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 밤늦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버스를 사용해도 안전한 곳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젊은 남자가 대낮에 돌아다니며 칼을 휘둘러 사상자를 냈다니. 우리가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에 느끼는 충격만큼이나 이들에게 놀라운 뉴스였나 보다. 또래 여성을 집으로 찾아가 살해한 정유정 사건에 이어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칼부림을 한 조선 사건은 더 교묘하고, 난폭해진 ‘묻지마 범죄’ 양상을 보여준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조선 사건은 평범한 시민들 일상이 이뤄지는 대낮에 자행됐다는 점에서, 한 남성을 공격하고도 멈추지 않고 다른 희생자를 찾아다녔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들에게, 그래서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묻지마 범죄’는 왜 빈번하게 벌어지는가. 다른 나라에서 종종 보도되는 ‘외로운 늑대’와 같은 과격한 개인의 극단적 범죄 현상의 전조인가. 이런 무책임한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또 터진 ‘묻지마 범죄’ 시민들 불안’(7월24일자·조희연·이종민 기자) ‘성장 과정 강한 열등의식 누적, ‘또래 남성’ 범행 대상 삼았다’(7월25일자·조희연·박유빈·윤준호 기자) 기사는 이번 사건이 던진 사회적 의미를 짚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조선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 질문에 답한 말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우리 사회에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이고, 자포자기 심정이 묻어난다.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를 뒷받침한다. 세계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전문가들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범죄의 주요 동인으로 분석한 배경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장 과정 중에서 자기와 같은 남성에 대해 강한 열등의식을 갖게 됐고, 열등의식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조씨가 말했듯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난 안되지’라는 마음으로 자기와 비슷한 젊은 남성을 공격해서 자신과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회적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조씨처럼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를 지역과 동선을 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묻지마 범죄’라는 유형에 뭉뚱그려 포함시켜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찾기 어렵다. “왜 또래 남성에 대한 분노가 발생했는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트리거(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 용어. 어떤 사건을 유발한 계기)를 찾아야”(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하는 이유다. ◆‘묻지마 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유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범죄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다.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높은 형량으로 일벌백계하는 게 해법일까. 대부분 가해자들이 처벌을 염두에 두지않고 자신의 분노, 욕구를 폭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형량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이번 범죄를 저지른 조선의 경우 전과 17범이라는 점에서 교화 시스템의 문제를 들여다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지 칼럼을 통해 소년사법체계의 부실과 교육 부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조선처럼)소년 사건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입을 해야하는데 현재 소년사법체계 예산은 법무부 예산중 가장 적다. 법원도 소년부를 따로 설치한 곳이 많지 않고, 경찰도 별다른 선도프로그램 없이 (사건을)종결 처리하는 게 태반이다. 그러다보니 십대를 전부 비행을 저지르고 경한 처분을 반복하면서 점점 반사회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고 썼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개 어린 시절 가정해체로 인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 실패를 겪는다는 점에서 가정 교육의 부재, 또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사회화 과정을 밟지 못하는 사회 교육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하늘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대를 위해 기도할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디 천국에서 웃어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겠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포스트잇이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 무수히 붙었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국화 꽃다발과 음료수, 술병과 음식들. 이번 사건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 지,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나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와 공감이 깔려 있다.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가, 사회가, 언론이 찾아야할 해법은 아직 모호하고 원론적이다. 조선 사건이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희생된 청춘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를 출입할 때 몇몇 수석들의 방은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커튼이 일종의 도감청 방지용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찰위성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커튼을 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북한은 정작 정찰위성을 한 기도 보유하고 있지않지만 한반도에는 24시간 군사 정찰위성이 돌고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많은 중국은 절반 이상을 한반도와 대만, 남중국해 감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1990년대말 이후 북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정찰위성을 우주로 계속 쏘아 올렸다. 음성이 잡히지 않도록 방에 라디오를 틀어놓는 원시적인 방법도 사용되던 때였다.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상시적인 도감청을 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보안 조치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보안에는 문제가 없으며, 유포된 정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상시 도감청 미비’(7월10일자·이현미·곽은산 기자) 기사는 그 이후 대통령실의 보안 실태와 더불어 정부의 도감청 사각지대를 다뤘다. 기사에서 지적된 대로 완벽에 가까운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하지만, ‘정보 안보’에 대한 인식이 그 보다 중요하다. ‘이 정도면 됐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한 정보 도둑을 막을 길은 없다. ◆청와대 시절 보다 강화됐다지만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도감청 방지 설비는 청와대 시절에 준해 도입됐다고 한다. 청와대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회의 공간 위주로 상시적인 도감청 대비가 이뤄졌던 것 처럼 용산 대통령실도 주요 직위자 및 회의실 등에 도감청 방지 설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업무 공간과 비서진 업무 공간이 분리됐던 청와대 시절에 비해 한 건물에서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 동선이 중첩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수위가 더 높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주요 직위자 및 회의실 등에 최적의 도감청 방지 장비를 갖추었고, 또한 용산 청사를 폭넓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이러한 도감청 방지 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설치·운용되고 있고 이는 청와대(시절)보다 월등한 성능의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동선 중심으로 상시적인 도감청 방지 설비를 운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휴대용 장비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신 도청 기술의 발달 수준을 감안하면 휴대용 장비를 통한 도감청 탐지 영역은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업무 공간과 참모진들의 업무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는 환경에서 보안 수준이 달라질 경우 ‘약한 고리’를 타깃 삼아 정보 탈취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청사 전역에 대한 상시 보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그걸 우리가 왜 해야하나” 최근 각 국의 정보전은 군사 안보에 관한 것 만큼이나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각축전을 벌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런 정보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4시간 가동되는 고정형 도감청 탐지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 외교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북 정보를 다루는 통일부, 국가 세수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밀입국·밀수 단속을 담당하는 해양경찰, 관료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 등은 상시적인 도감청 방지 설비를 갖추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북한의 해킹에 노출돼 논란이 일었던 선거관리위원회도 도감청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만큼이나 국가 주요 정보를 다루는 국회도 허술한 건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실과 부의장실, 일부 상임위원장실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인 도감청 방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는데 그걸 왜 대비해야하느냐”는 반응을 보인 공직자도 있었다고 한다. ‘정보 보안’에 대한 그 부처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도감청 탐지장비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부처도 있다. 밀입국·밀수 등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은 “본청과 일선 지방청·경찰서 내 민감정보 취급 부서에 도감청을 원천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에서 위상이 가장 높아진 부처는 국가보훈부일 것이다.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19번째 ‘부’가 됐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보훈 정책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은 것은 국가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전 세계 전장에 흩어진 미군의 잔해를 수습해 현직 대통령 거수 경례를 받으며 귀환하는 장면은 늘 장엄미가 느껴진다. 국가 정체성,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도로 기획된 행사다.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보훈 부처를 부로 운영해온 데다 이미 상당수 보훈 대상자들이 고령화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점을 고려하면 부처 승격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을 살 만하다. 국가보훈부가 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토에 착수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격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 서훈 작업은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미 받은 이들에 대한 서훈 박탈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세죽·강진석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토’(7월3일자·구현모 기자) 기사는 보훈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상이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임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친북·가짜 논란 독립유공자 박탈 보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눈높이’는 모호한 표현이다. 보훈부 관계자와 세계일보 기자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북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 ▲북한 주요 인사의 친인척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허위 공적 의혹이 제기된 포상자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는 광복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때문에 과거 6차례 탈락했는데도 문재인정부 시절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보훈부측은 북한 정권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용우는 지난 정부에서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사안별로 판단해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창설된 남로당에서 활동한 그의 이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가 재검토 대상으로 단독 보도한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 김일성 외삼촌 강진석 역시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다. 항일 여성단체 활동을 주도한 주세죽은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초대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을 맡았던 박헌영의 부인이었다. 박헌영과 이혼 후 재혼한 점 등이 고려돼 노무현정부 시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독립운동 목적이 사회주의 정권 수립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석은 광복 이전에 사망했지만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 친척인 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허위 공적 논란이 있었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도 서훈 재검토 대상이다. ◆윤석열식 ‘역사바로세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 후 117일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곳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다. 당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주최측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애국정신을 기리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윤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곳은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립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들 가운데 친북 성향이 짙은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은 평소 국가 정체성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들을 특별 예우하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게 윤석열식 ‘역사바로세우기’인 셈이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임에도 독재 논란으로 저평가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역사바로세우기’에 관심을 쏟았다. 첫 문민대통령으로 평가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로의 정통성 계승을 내세우며 구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일제만행 쇠말뚝 제거, 경복궁 원형복원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데 주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 건국’ 운동을 벌였다. 1998년 8월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했다. 국민화합, 신지식인운동 등을 추구했지만 관 주도 논란 속에 2003년 해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등 현대 과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사상전이 핵심이었다. 역사는 어느 정권이냐와 상관없이 바로 세워져야한다. 독립유공자도 잣대의 구부림 없이 선정되고 후대의 각별한 예우를 받아야한다. 역사 논쟁은 늘 있어왔다. 제2건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처럼 5년 정권과 함께 사라진 예도 많다. 역사바로세우기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국민의 호응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훈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웠듯이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토 작업이 다음 정권에서 뒤집히는 소모적인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투명한 절차와 엄정한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 논의에 그쳐선 안된다는 얘기다. 치열한 논쟁 과정에 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내느냐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 봤다 찾아를 보았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 사 이후 나 홀로 왔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를 흥얼거릴 수 있다면 당신은 베이비붐 세대일 공산이 크다. 1950년대 가수 현인이 부른 이 노래는 6.25 전쟁 당시 피난 과정에 누이동생을 잃어버린 오빠의 심정을 그렸다. 소설가 복거일은 ‘굳세어라 금순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6.25 전쟁의 기원과 주요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 전쟁의 교훈을 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는 “영웅적인 작전과 피난민들의 비극과 그들을 하나라도 더 구출하려 애쓴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은 나이 든 세대의 몫으로 남았다”고 썼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 정전 70주년이다. 정전협정 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동맹도 70년의 역사를 맞았다. 이제는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보다 겪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젊은 세대에 6.25 전쟁은 1,2차 세계대전처럼 교과서에서 배운 ‘납작한’ 지식이 됐다. 세계일보는 한·미동맹 70주년 시리즈를 시작하며 첫 순서로 6.25 영웅 워커 장군의 손자 샘 워커 2세 인터뷰 “한·미 피로 지킨 낙동강 방어선…동맹의 초석”(6월26일자 박영준 워싱턴특파원) 기사를 실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건 언론의 몫이기도 하다.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을 도모하는 집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전투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 없어” 초대 주한 미8군 사령관인 월턴 워커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서울을 함락시킨 북한 군이 남쪽으로 밀려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느냐가 전세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됐다. ‘맥아더 사령관 계획대로 9월 인천에서 보란 듯이 도박(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때까지만이라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 이었다.(‘콜디스트 윈터’ 데이비드 핼버스탬) 이 책에 따르면 워커 장군은 부대가 낙동강 근처에 자리를 잡자 이렇게 당부했다.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없다. 누가 뭐래도 방어선을 뒤로 늦추거나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끝까지 싸우자. 하나로 뭉쳐서 굳게 맞서야 한다. 우리 중 누군가가 죽어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함께 싸우다 죽을 것이다.” 당시 워커 장군의 ‘현지 사수’(stand or die) 의지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동력이 됐다. 워커 장군의 손자 샘 워커 2세는 세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백선엽 장군이 이끈 한국군과 할아버지가 지휘한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 공격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의 리더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들이 북한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워커 장군은 그가 세운 공로만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콜디스트 윈터’의 저자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부산방어전은 그 뒤에 일어난 큰 전투들에 가려 미국인들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그 힘든 기간에 워커는 훌륭한 장교로서 자신의 몫을 다했다. 워커는 부하들에게 절대 비굴하게 달아나지 말고 군인답게 싸우다 죽으라고 명령했고 자신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썼다. ‘부산을 점령하려는 인민군을 마지막 순간까지 저지한 군인이 되겠다’던 워커 장군은 1950년말 경기 의정부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교통사고를 낸 한국군을 사형에 처하라고 지시했지만 워커 장군의 유족이 선처를 호소해 중형을 면했다고 한다. ◆“이름모를 소년, 소녀들을 위해 싸웠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연인원 기준으로 195만76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군이 178만9000명으로 가장 많다. 대개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어떻게 전쟁이 났는지 알지 못한채 전장에 투입됐다. 참혹한 전쟁을 치른 이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깊은 상흔이 남았다. 19살에 미 해병 7연대 소속으로 인천에 도착한 살바토레 스칼라토는 세계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전했다. 전쟁 중 어느 마을에서 손이 잘려나간 소년을 만나 의료 시설이 있는 보육원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꼬마가 (남은)팔로 제 목을 꼭 감싸 안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렀다. 소년을 의사에게 맡긴 뒤 보육원을 나섰다가 주머니에 소년의 (잘린) 손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미 소년은 숨진 상태였다. 벙커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내가 이 나라에 싸우러 온 이유는 소년,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나의 (전투에 임하는)태도가 바뀌었다.” 복거일 책에는 황초령 아래 얼어죽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1해병연대 1대대 소속이었던 윌리엄 홉킨스 대위의 회고다. 중공군에 쫓겨 피난민들이 달아나던 와중에 어떤 남매가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조금 있다가 소녀 혼자 추위에 떨면서 오빠를 찾아 길을 거슬러 왔는데 눈 속에 넘어지더니 일어서지 못했다. 홉킨스 대위는 소녀를 벙커 안으로 데려와 뜨거운 차와 C레이션(전투식량)을 줘서 원기를 차리게했지만 후위 작전을 맡은 부대 소속이라 소녀를 데리고 있을 처지가 못되었다. 안타깝지만 소녀에게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는 다음날 황초령 아래 도로 옆에서 소녀의 주검을 보았다. 2021년 4월 미국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거행된 ‘전쟁포로·실종자의 날‘ 행사장에 참석한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200여명의 ‘잊히지 않을(never forgotten)’ 이름이 불러진 뒤 헌화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3만3000여명과 7800명이 넘는 실종자는 왜 한·미 동맹을 ‘혈맹’이라고 부르는 지 실감케 한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든, 이름모를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든 그들의 희생을 가치있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비록 ‘굳세어라 금순아’를 모르더라도.

지난해 여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은 유럽에서는 전기료 인상은 물론 냉난방기 사용 제한, 조명 소등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그중에서 인기를 끈 정책이 독일의 ‘9유로(약1만2000원) 티켓’이었다. 그 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9유로짜리 티켓을 사면 독일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체(ICE) 같은 고속열차는 이용할 수 없지만 지역 열차를 환승하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약 3개월 간 5000만장이 넘는 티켓이 팔릴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독일인 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자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가 대중교통이용권이 판매됐다. 가격은 49유로(약6만8000원)로 조금 비싸졌다. 9유로 티켓의 효과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율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독일교통기업연합(VDV)은 9유로 티켓 3개월 시행 기간 동안 180만t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추산했다. 우리나라 광역단체 가운데 세종시가 처음으로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 1월부터다. 내년 9월부터 우선 출퇴근 무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전국 단위의 이용은 어렵지만, 목표는 비슷하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세종시, 모든 시민 ‘무료 시내버스’ 실험’(6월17일자 강은선 기자) 기사는 행정도시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꿈꾸는 배경과 전망을 담았다. 지난 10년간 30만명 육박하는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몸집을 키워온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산화탄소 줄이기가 소명이 된 시대에 제2, 제3의 세종시 등장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자가용으로 넘치는 도로 세종시 인구는 지난 2월 현재 39만명. 올해와 내년 공동주택 입주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봄 인구 4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부처 입주로 인구도 늘고, 차도 늘었다.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6.9%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대전, 청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자동차 이용률이 더 늘었을 공산이 크다.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로 꼴찌다. 서울 23%, 부산 20%대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그러니 출퇴근 시간에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시가 교통 대란을 줄이는 해법으로 도로 인프라 확대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공기 질이 높아지는 것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요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적지않은데 시외·고속버스는 제외하고 시내버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배차 간격이나 노선 확대, 접근성 문제 등도 풀어야할 과제다. ◆“우리 지자체도 공짭니다” 연령에 일부 제한은 있지만 시민들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기회를 주는 지자체는 여럿 있다. 대개 노인 이용객들에 무료 이용 기회가 많지만 청년층(만13∼23세)에 이용료를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경북 청송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청송군의 한 80대 이용객은 “버스요금 걱정이 없으니 하루에 두세번 버스를 타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게 된다”고 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약 4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청송군에 ‘무료 시내버스’는 지역 어르신들의 발이 돼 지역 공동체 소통·순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지하철, 경전철, 마을버스 이용금액이 월 4만5000원 이상이면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정책을 편다. 만12살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통해 디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지난해 42.2%에서 2030년 6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까지 거두려면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무료 이용객수를 늘리고 환급 규모도 더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건은 재정이다. 무료 시내버스 운용 계획을 세우는 세종시나 일부 환급 정책을 펴는 부산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저울질하는 모든 지자체들의 고민은 재정 부담이다. 지자체 살림이 넉넉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공짜 버스’ ‘공짜 지하철’을 마냥 늘리기는 쉽지 않다. 9유로 티켓 정책을 편 독일에서도 3개월 한시 운용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공짜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공기 질 개선은 지역민들 삶의 질과 무관치 않은 시대가 됐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려한다는 젊은 부모들 얘기도 들린다. 세종시의 실험이 교통 환경 뿐 아니라 지역경제, 지역민의 건강 개선, 탄소 저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이 정책에 호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자체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이유다. P.S. 취재한 강은선 기자에 물었습니다. -세종시 교통 상황이 그렇게 안좋나.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현상이 심한 편이다. 아직은 세종시 인구가 39만명이지만 앞으로 40만, 50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도시인만큼 지금부터라도 원래 설계된 대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광역시 차원에서 전연령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파격적인 편인데. “세종시는 출범때부터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돼 주요 도로가 넓어야 왕복 6차선, 대개는 왕복 4차선이다. 정부 부처가 오면서 차량이 많아져 지역 정치인들이 교통 환경 개선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도시 특성을 잘 안다. 전면 무료 이용 정도로 과감하게 결단해야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든 이용객들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청송군은 결과가 긍정적이다. “청송군은 교통 복지 차원에서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세종시와는 다르지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용객도 늘었고 어르신들의 활동량도 늘었다고 한다.”

국회의사당을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뜻이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대의기관)을 통해 모이고, 실현되는 공간이라는 얘기다. 진짜 그런가. 그렇다고 답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우선, 오래기간 국회의사당을 출입처로 삼았던 나부터 ‘아니오’다. ‘민의의 전당’이라기 보다는 ‘권력투쟁의 전장(戰場)’에 가깝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국정 주도권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힌다. 각 정당 내부에서도 주류, 비주류로 갈려서 권력 싸움을 벌인다.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권력(힘)을 얻기 위한 싸움이니 점잖은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은 갈등 국면에 주목한다. 여기저기 충돌과 갈등의 현장을 쫓아가다보면 모자이크 맞추듯 정치 판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연일 쏟아지는 진영 대결 보도에서 벗어난 정치 기사가 모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각장애인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단상에 올라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를 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기사다. 여느 여당 의원들처럼 야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늘 야당 의원들이 그렇듯 총리나 장관을 힐난조로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왜 현행 법과 수사 관행이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불리한 지, 장애인 예산은 왜 그렇게 인색한 지를 차분하게 따졌을 뿐이다. 질문을 끝낸 김 의원에 의원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장면(일부 의원은 기립 박수)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신선했다. ‘여야에 울림 준 김예지 의원 “野 협치 약속 이어지길”’(6월16일자 조병욱·김현우 기자) 기사는 대정부질문 다음날 김 의원 인터뷰를 통해 그의 바람을 담았다.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화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인 김예지를 주목한 것이다. 그는 충분히 그럴만한 인물이다. ◆“나에게는 일상,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김 의원은 세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날이나 사건사고 때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통해 단상까지 걸어가 국회의장에 인사를 하고, 질문을 하는 그 과정 또한 그에게는 ‘일상’일 따름이다. 그는 “단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특별한 게 아니다. 장애인을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특별한 것을 배려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처럼 특별할 것 없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시적 혜택이나 특별한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뜻이다. 그가 대정부질문 마지막에 언급한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에 그런 바람이 담겨있다.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다음날 당내 회의에서 “민주당도 입법·예산·정책으로 응답하겠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호응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공개적으로 화답한 것 또한 드문 일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신 만큼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 예산에 여야 관심이 반영된다면 김 의원 말처럼 ‘협치’의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당론보다는 소신 앞세운 정치인 김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소신에 당당한 의정 활동을 보여온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던 현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시민을 볼모로 한 시위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였다. 그는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에게는 “헤아리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고,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정치권이 겪어야 할 불편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경청과 조율을 약속했지만 장애인 시위와 정부·지자체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독립적인 입법 기관이니까 왜 그분들이 그 곳에, 그 시간에 있어야하는 지 살펴보고 앞으로 누구도 불편을 느끼지않도록 제도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 갔다.”(시사인)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둘이서다. “간호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게 입법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의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당론은 여야 협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 제114조의 2항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표결하기는 쉽지 않다. 김 의원이 공천과 무관한 비례대표 의원이라서 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김 의원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 한다.

텀블러를 상시 휴대한 지 꽤 됐다. 커피숍에서 텀블러 사용이 인센티브 대상이 되기 훨씬 전부터인데 순전히 편의성 때문이었다. 커피 한 잔을 그 자리에서 다 마시지 않아도 적정한 온도, 맛을 유지할 수 있는 편의성. 하지만 언젠가부터 텀블러가 ‘친환경 소비’의 상징처럼 부각되면서 나의 텀블러 사용은 ‘가치 소비’로 한 단계 격상됐다. 본인 편의에서 출발했든, 불편함을 감수한 선택이든 친환경은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특히 “좀 더 가치있는 것에 내 지갑을 열겠다”는 욕망이 강한 젊은 세대에는 특히 그렇다. 소비자가 움직이면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진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위해 ‘환경 변수’를 챙겨야 한다. 친환경 브랜드가 기업에 돈과 명예가 되는 시대인 셈이다. 기업들이 앞다퉈 친환경 제품을 내놓는 일은 반갑다. 다만 이윤이 최우선 경영 동기인 기업의 마케팅을 ‘선의’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법.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너도나도 ‘무늬만 친환경’…세계 각국 ‘그린위싱’ 규제 갈 길 멀다’(6월8일자 윤솔·이민경 기자) 기사는 ‘가치 소비’에 편승한 기업들의 문제, 각 국의 단속 실태를 담았다. 지구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성이 무의미해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린워싱? 탄소배출권?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세계 목표인 ‘탄소중립 2050’ 시대를 살아가는 데 알아야 할 몇가지 개념이 있다. 불법적인 돈을 합법적인 돈으로 바꾸는 ‘돈세탁’처럼 그린워싱은 마치 환경에 이로운 제품처럼 세탁(Washing)한다는 뜻이다. ‘위장환경주의’라고도 불린다. 환경에 해를 끼치는 대목은 숨기고 이로운 쪽만 홍보한다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등이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또는 ‘페트병 100만개 재사용’과 같은 설명이 포함된 옷도 구체적으로 재활용 섬유 사용 비율이 포함되지않았다면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지난 연말에 한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 용기가 대표적인 그린워싱 논란을 일으켰다. ‘안녕, 나는 종이병이야.’(Hello, I am paper bottle) 라벨을 붙인 화장품 용기의 껍질을 벗기니 플라스틱병이 나타난 것.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한꺼풀 덮은 꼴이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한 뒤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인증서(탄소배출권)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환경 기관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비유한다. 특정 기업이 버려야할 쓰레기가 많으면 누군가로부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리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가 줄어든 것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탄소배출권도 그린워싱의 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기사에 등장한 미국 델타항공 사례다. 델타항공은 광고에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항공사’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알고보니 델타항공이 구매한 탄소배출권의 인증 신뢰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적인 감축 노력이 아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얻은 탄소배출권으로 ‘탄소중립’ 홍보를 했는데 그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친환경 소비를 위해 비싼 돈을 주고 델타항공 비행기표를 구매한 고객에 의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국제 사회의 그린워싱 규제 움직임 지난해 열린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그린워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정도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크다. COP27 보고서에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정부나 기업의 활동이 실제 친환경적인 것인지, 그린워싱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제시됐다. 탄소 배출 관련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21년 소비자법에 근거해 친환경 마케팅 지침인 ‘녹색 주장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하고 명확할 것,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을 것, 근거를 통해 뒷받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광고, 라벨, 포장지, 제품명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 광고 규제 기관인 광고표준청(ASA)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올해 4월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항공에 영국 내에서 ‘지속가능한 항공’이라는 표현을 담은 광고를 금지했다. “‘지속가능한 항공’이라는 절대적인 친환경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그린워싱으로 포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규정이 있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재활용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이나 비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제품 전체가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에티하드항공의 ‘지속가능한 항공’처럼 기업 이미지와 관련한 광고 등에 대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은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새롭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 국제적인 수준의 규제안이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는 ‘연중기획 지구의 미래’ 시리즈의 일환으로 보도됐다. 세계일보는 2014년 ‘녹색별 지구를 살리자’를 시작으로 ‘푸른 지구 지키는 창조의 길’ ‘기온상승 1.5℃내로 지키자’, ‘지구의 미래’ 타이틀을 달고 매년 환경 이슈에 관한 기획 시리즈를 싣고 있다. 최근 들어 특정 시민단체의 관심을 넘어 정부, 기업이 친환경 캠페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놀라운 변화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 소비자들이 비용 보다는 환경이라는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만큼 더 이상 지구 환경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세대가 감시하고 제안하고 기록해야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