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특권폐지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주도하는 특권폐지당은 발기문을 통해 “가짜 세력들의 기득권 카르텔, 특권 및 이와 맞물린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며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야운동가 출신인 장 원장은 “국회의원 특권폐지야말로 정치혁명”이라고 말한다. 이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현 가능할까. ‘가짜뉴스 방탄 전락 ‘면책특권’ 존치 논란’ (11월18일자·최우석 기자)기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가짜뉴스’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담은 규정이다. 역대 총선,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국민들 사이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야 정당 혁신위원회들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면책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실천에 옮긴 사례는 없다.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야 모두 기득권에 안주한 것이다. ‘특권폐지당’이라는 이름의 신당까지 등장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인 이유다. ◆설훈은 처벌받고 김의겸은 면책된 이유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가 2001년 12월 (한나라당)이회창 총재에게 전해달라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게 20만 달러를 전달했다. 최씨와 윤 의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천년민주당 설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다. “7월19일 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나.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 청담동 바에 합류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질의한 내용이다. 설 의원은 이 폭로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났지만 김 의원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의 처벌이 달랐던 건 폭로한 장소가 달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한 발언에 한해 보호받는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했고, 설 의원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했다. 당시 설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않는 장소에서 회견을 자청, 폭로를 뒷받침할 녹음테이프나 제보자 공개 등이 예상됐으나 끝내 증거물은 제시되지 않았다. 2021년 국정감사때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 수수설’을 주장했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박철민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영구적, 무제한’ 면책특권은 안돼 입법부의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면책특권이 허위 의혹 제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이를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헌을 하지않는 한 조항 삭제가 어려우니 국회나 정당의 자율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 활동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문제는 의혹 제기가 허위로 판명나거나 심대한 명예훼손을 끼치고도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면책특권 폐기 또는 최소화에 호응한만큼 자체적으로 특권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은 “국회 윤리위원회 같은 것이 유명무실해서 그렇긴 하지만 각 당이 ‘공천에서 페널티를 두자’는 공동 조항을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불체포특권도 헌법 개정을 못하더라도 서약서 등 다른 수단으로 보조했다. 법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면책특권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여야 자체적으로 경고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면책특권 논란은 상대당에 대한 비호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진영 대결‘ ‘혐오 정치’ 문화와 무관치 않다. 강성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팬덤 문화까지 형성되면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상대당,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절반의 의원들이 물갈이된다고 해도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다.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지만 북한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 북한의 과거 가혹행위 사례,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주치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은 웜비어를 인질로 잡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의 일부다. 하월 판사는 이를 근거로 “북한은 웜비어 부모 등 유가족에게 5억113만달러(약 651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웜비어 유족이 요구한 배상금 11억달러(1조4200억원)의 절반 가량에 해당되는 액수다.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웜비어 유가족의 추적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미국 은행에 동결돼있던 북한 자금 220만달러(약 28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韓은 못 받는데...웜비어 유족, 北 동결 28억원 회수’(11월16일자·홍주형 기자) 기사는 웜비어 가족처럼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으나 배상금을 받지못하는 강제납북자, 국군포로 유족 등의 실태를 지적했다. ◆북측 자산 보유한 ‘경문협’과 소송전 지난 1일 국군 포로 김성태씨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에 별세했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김씨는 지난 2020년 다른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32개월만인 지난 5월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김씨는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끝내 배상을 받지 못했다. 김씨 뿐 아니라 앞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 납북자, 국군포로 유족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원고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자금에 대한 추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4년 만들어진 경문협은 북한에서 저작권을 위임받아 국내 언론사나 출판사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고 낸 저작권료를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2005년부터 북측에 저작권료를 보내다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후 북측으로의 송금을 중단해 이 자금이 매년 법원에 공탁된다. 올 8월까지 28억5300만원이 공탁돼있다. 사실상 유일한 남한 내 북한 자산이다. 경문협측은 법원에 공탁한 돈이 북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저작권자 소유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1,2심 모두 경문협측 손을 들어줬다. 공탁금을 북한 당국 소유로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웜비어 유족이 자금 추적전을 펴는 이유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가 지난 2019년 11월 방한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북한이 살아가는 방법은 외부에서 돈을 버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법을 어기고 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법적으로 압박하면 그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웜비어 유족은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부지 내 운영중이던 호스텔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독일 법원으로부터 영업 중단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들 노력만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켜 북한이 거래한 다른 나라(제3국)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웜비어 가족은 최근에 회수한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자금 뿐 아니라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등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북측 동결 자금도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웜비어 가족이 미국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인맥이어서 이런 자금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웜비어 사례는 잘못된 북한 행동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 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 당사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호소가 여론을 움직이고, 여론이 관련 법을 만들고, 법과 여론은 북한의 범법 행위나 반인권 행태를 단죄할 수 있다. 프레드 웜비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선박 압류 사건에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계속 하다보면 북한의 태도가 변할 것이다.”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식욕이 줄었다(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우울증 자가 체크 리스트’중 일부다. 얼핏 보기에도 심각한 질병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이(?)한 증상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않고 싸움질이 일상인 정치권, 전직 국가대표가 연루된 희대의 사기 사건, 연예인 마약 사건 등 나쁜 뉴스들이 대세인 한국 사회에 많은 이들이 우울할 법하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입시·취업 무한경쟁...코로나 후유증...청춘은 아프다’(11월4일자·정진수 기자) 기사는 연령별로 가장 많은 우울증을 앓는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여년전만해도 60대 이상 노년층이 우울증 환자의 36%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20, 30대 환자들이 이를 앞지른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할 젊은 세대가 우울과 불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는 셈이다. ◆가파르게 늘어난 젊은 층의 우울증 금세기 최악의 전염병인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 세대, 전 세계에 걸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남겼다. 특히 또래 집단과 교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로 인한 단절감에 취약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를 코로나의 ‘네 번째 파고’로 설명했다. 질병 자체로 인한 사망자 증가,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치료 받지 못한 이들의 사망 등을 거쳐 네 번째 파고인 정신질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에서 젊은 층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뭘까. 청소년기 과도한 사교육 경쟁, 치열한 취업 전쟁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경쟁 스트레스를 넘어 상대적 박탈감, 고립감, 패배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단절감,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된 젠더 갈등도 2030 여성들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젊은 층의 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우울증 환자의 30%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 약 의존보다는 건강한 일상 만들기 네달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연구팀은 우울 및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14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16주간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다른 그룹은 일주일에 2회씩 45분간 뛰게했는데 똑같은 치료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본지에 ‘김병수의 마음치유’ 칼럼을 게재하는 김병수 정신건강 전문의가 소개한 유명 의학 학술지에 실린 최신 연구 결과다. 김 전문의는 칼럼에서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 좋은 치료법은 운동”이라면서 “기분이 저조해졌을 때 실천에 옮길 활동 목록을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고 실천해보자. 산책하기, 반려견과 함께 놀기, 음악 감상, 가족사진 보기, 시장에 가보기, 명상과 요가, 일기 쓰기, 날씨 좋은 날 뒷동산 오르기. 무엇이든 좋다”고 썼다. 음주는 금물이다. 김 전문의는 “음주 습관을 조절하는 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음주는 자기 문제에서 도피하려는 심리적 회피다. 술로 뇌를 마취시키려고 해선 안된다”고 했다. 최준호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본지에 “음주는 우울증을 악화할 뿐 아니라 약물 치료시 효과를 떨어뜨리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약물치료도 여전히 ‘무딘 무기’인 만큼 운동과 생활습관 변화 등 무기를 병행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다큐멘터리 ‘크러쉬(Crush)’ 예고편을 봤다. 지난해 10월29일,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다룬 다큐물이다. 미국 파라마운트사가 제작해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개했지만 계약 문제로 인해 국내에선 볼 수 없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3분짜리 예고편에는 그 날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 목격자의 증언과 아수라장이 된 현장 영상 등이 담겨 있다. 한 외국인 생존자는 말한다. “관련 보도에 accident(사고)라고 썼던데 accident가 아니다. accident는 막을 수 없는 어떤 것 아닌가.” 다큐물 제작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왜 한국과 같이 선진적인 나라에서 재난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그 날이 돌아왔다. 참사 1년을 맞는 유가족들의 비통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 날의 비극을 떠올리고 애도한다.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셈이다. ‘이태원 참사 벌써 잊었나, 인파 몰린 ‘아덱스’ 아찔’ (10월23일자·박유빈 기자) ‘산 사람도, 살린 사람도 끝나지 않은 그날의 악몽’(10월26일자·사회부 사건팀) 기사는 이태원 참사 1년 기획물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지하철화재 참사가 세월호 비극을 막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 또한 막지 못했다. 큰 희생을 치른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며 백서를 남겼지만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 ◆수만명 몰렸는데 통로 확보 안돼 지난 21,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2023’(ADEX·아덱스)에는 각각 7만, 1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등 공개로 역대 최대 규모 관람객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출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렸지만 통행로는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21일 행사장을 찾은 50대 A씨는 “관람 후 나오는데 퇴장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 통로가 확보되지않았다. 엄청난 입장 인파에 휩쓸려 10분 이상 오도 가도 못했다”고 했다. 입·퇴장 통행로가 별도로 확보되지않으니 우측 통행 원칙도 지켜지지않고, 관람객을 일정 수로 끊어서 통행시키는 분산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이 몰릴 때 우측 통행처럼 방향 동선을 명확히 안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던 이유도 통행로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인파 사고 발생 시 제일 큰 문제는 사람 수 자체보다도 인파의 흐름이 정체되는 병목 지점 발생”이라며 “출입구 주변은 한정된 통로라 방향성을 잃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입구를 분리할 뿐 아니라 각 방향 동선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전 그 시간에 삶이 멈춘 이들 유가족은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생존자, 목격자 모두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특히 정부에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1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많은 구조, 지원 요청에도 응답하지않은 정부, 국가가 어떤 책임을 졌느냐고 묻는 것이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재판을 바라고 있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이정민 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요구해도 반응이 없다”며 “가시적인 것 없이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추모제를 하는 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고 했다. 1년 전 사건 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추모의 꽃과 “그 날을 잊지 않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말처럼 기억의 생생함, 공감의 깊이, 연대의 폭은 엷어지고 있다. 정치적 의제가 되면서 추모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 날의 비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 백서를 만들고 재판 과정을 기록하는 일, 아무 목적없이 이태원을 찾는 일,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몇 년전 대전에 있는 계족산 황톳길을 걸은 적이 있다. 당시만해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길이 많지 않아 주말 계족산 황톳길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제법 붐볐다.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흙길에 걷기가 수월했다는 것,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맨발로 뛰어놀던 추억이 떠올라 기분이 가벼워졌던 기억이 남아있다. 이 길은 대전 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가 2006년 조성한 건데 해마다 2000t 이상 황토를 들여와 관리하는 데 연간 1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맨발 걷기 열풍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제2, 제3의 황톳길이 만들어졌다. 지구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어싱(Earthing)의 대표격인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증언들이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너도나도 체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맨발로 찾은 힐링, 건강...걷는 足足 기가 팍팍’(10월14일자, 한현묵·배소영 기자) 기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표적인 맨발 길과 이를 찾는 시민들의 육성을 전하고 있다. 매일 걷기 인증샷 올리기가 출석 체크인 ‘대한민국맨발학교’도 소개하고 있다. ◆“두통, 요통이 싹 사라졌어요” 계족산 황톳길을 만든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처럼 ‘맨발 걷기 신자(信者)’가 적지 않다. 조금 과장해서 신을 믿듯이 맨발 걷기를 하면 신체, 정신 건강이 탁월하게 좋아진다는 믿음을 확신하는 이들이다. 내 주변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맨발로 산 길을 걷고 뛰는 이들이 있다. 양약, 한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지병을 맨발 걷기·뛰기로 치유했다고 주장한다. 체험하지않고는 믿을 수 없지만, 그들의 확신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대기도 쉽지 않다. “5년전부터 편두통에 시달렸는데 지인 권유로 1년 이상 맨발로 걷다보니 머리가 개운해져 약을 끊어도 될 정도다.” 취재 기자가 전남 화순군 만연산 둘레길에서 만난 김선주(57)씨 얘기다. 이와 비슷한 ‘건강 간증’은 소셜미디어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건강 관리에 효력을 본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맨발 걷기를 권하는 의사, 전문가들은 맨발로 땅을 밟는 접지를 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몸의 양(+)전하가 땅의 음(-)전하를 만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체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박동창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회장은 기사에서 “땅과 맨발이 만나는 순간 0볼트가 되면서 몸 속에 쌓여있던 활성산소가 빠져나가 면역력이 길러진다”고 했다. ◆맨발 걷기, 만병 통치약은 아냐 맨발 걷기로 두통, 요통, 관절염은 물론 암까지 고쳤다는 증언들도 나온다. 맨발 걷기 열풍이 힐링, 건강을 중시하는 세태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장된 ‘건강 간증’ 영향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부분의 민간 요법처럼 맨발 걷기 열풍에도 회의적인 시선이 없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 좋은 산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황톳길 맨발 걷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신발을 신지 않고 걷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유리, 금속 조각과 같은 이물질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하고 동물의 분면 등으로 인한 파상풍에 걸릴 위험에도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맨발 걷기 동호인들 가운데 파상풍 주사를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물 분변을 통해 사람들 신체에 유입되는 균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일수록 발바닥을 지탱하는 근력이 떨어지고 지방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종종 인용될 정도로 유명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1992년 대선 캠페인 문구다. 걸프전 승리로 한때 90% 지지율을 기록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맞선 ‘아칸소 촌뜨기’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문제를 파고들었다. 클린턴의 승리는 국가 지도자의 외교안보 능력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줬다. 하지만 정치 신인 빌 클린턴의 승리에는 또 다른 일등 공신이 있었다. 제3 후보로 부상한 로스 페로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텍사스 출신 기업가 로스 페로는 무려 18.9%를 얻었는데 부시 표를 분산시켜 사실상 클린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생 이슈는 선거 판의 상수다. 더욱이 요즘처럼 저성장, 경기 침체 시대에 민심을 좌우할 공산이 크다. 어느 쪽 진영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무당파’의 흐름 또한 판도를 좌우할 변수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역대 유례가 없을 만큼 제3 후보에 몰표가 쏟아진 건 두 거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이 컸기 때문이다. 그들이 표를 던진 로스 페로는 낙선했지만,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도 민생 이슈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안팎으로 나오는 ‘무당파’의 향배도 주목된다. 전국 추석 민심을 훑어본 ‘“정치복원, 민생 살려라”...회초리 든 민심’(10월4일자, 조병욱·최우석 기자, 정치부·사회2부 종합) 기사는 두 거대 정당을 질타하는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먹고 살기 힘든데 서민 고충 몰라” 평소 신문 정치면을 차지하는 기사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간 권력 다툼에 관한 것이다. 두 거대 정당이 죽기살기로 싸우는 건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인데 정작 취재진이 만난 유권자들은 ‘싸울 시간 있으면 민생 현장을 좀 보라’는 것이다. 인천 서구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생활물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는데 정부가 이런 고충을 아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60대 자영업자 최모씨는 “바로 옆식당이 지난달 문을 닫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뉴스를 보면 여전히 안 좋은 일로 시끄럽다”고 했다. 충청 당진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모씨도 “전 정부와는 달리, 물가나 부동산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잘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못 하는지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방의 목소리는 더 심각하다. 부산 지역의 취업 준비생 백모씨는 “부산에서 살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광양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여야를 떠나 지역에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기도 살릴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 전주 남부시장의 70대 상인은 “명절이 길면 뭐 하나. 경제가 워낙 안 좋다보니 대목 특수는커녕 장사가 안돼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마음 둘 곳 없어 투표 포기할지도”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않는다는 ‘무당파’가 2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30%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4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만큼 여도, 야도 싫다는 중간 지대의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 수원의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이나 계파싸움에 빠진 야당에 모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총선때 투표장에 갈 지 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취재진은 여, 야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호남에서도 무당층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북 예천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50대 윤모씨는 “서로 공격하고 흠집만 내는 정치에 질렸다”면서 아예 정치 뉴스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울산 남구의 60대 자영업자 김모씨도 “여당은 매번 전 정부 욕하고, 야당은 현 정부를 비난만하더라. 어디에도 국민은 없는 듯하다”고 했다. 광주 도심에서 취재진이 만난 50대 택시 운전기사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민주당 후보에 표를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이 틀에서 벗어나고싶다고 했다. 심야까지 각축전이 벌어지는 총선 결과를 전하는 신문 1면의 제목은 종종 ‘예상밖 참패’ ‘뜻밖의 압승’과 같은 놀라움을 담는다. 취재진이 여야 정당으로부터 듣는 판세와는 다른 민심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 정당은 선거 구도나 출마 후보의 됨됨이 등을 근거로 판세를 점친다. 민심은 ‘누가, 어느 쪽이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30%대에 달하는 무당파들도 자신의 투표로 세상이 달라진다고 믿어야 투표장으로 나온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선 어느 쪽이 ‘예상밖’ 성적표를 받을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끈 천재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 “원자 폭탄이 무기고의 신무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면, 인류가 로스앨러모스와 히로시마의 이름을 저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최근 크리스터포 놀란 감독이 영화로 다뤘던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1945년 10월16일, 원자 폭탄 산실이었던 로스앨러머스의 총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 말이다. 그에 대한 평전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오펜하이머의 공산주의 성향, 스파이 논란에 많은 부분이 할애됐지만 그가 원자 폭탄 프로젝트에 성공한 뒤 어떻게든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쓴 이력 또한 상세하게 기록돼있다. 전쟁 승리를 명분으로 핵 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한 그에게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위력은 너무 참혹했던 탓이다. 최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다시 한번 ‘오펜하이머의 악몽’이 부각됐다. 원자 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가 우려한 대로 전 세계적인 ‘핵 레이스’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다. 이 악몽을 부추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자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핵 레이스’의 또 다른 주역이 북한이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새 핵무기 경주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약 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핵자강에 보혁 공감대...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관건’(9월16일자, 김예진 기자) 기사는 달라진 자체 핵무장론 기류를 전하고 있다. ◆독자 핵무장론 스펙트럼이 넓어진 이유 북한 핵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보수 정치권 중심으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에 따른 국제 제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 막혀 공허한 외침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핵자강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넓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이다.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 포럼에는 보수 성향 인사가 3분의2, 진보 성향 인사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의 활동을 정리한 책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하는가’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 남북간 핵균형을 이루고 감축 협상을 통해 제도적인 핵 관리체제로 이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 정치인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페이스북에 “우리의 살 길은 불확실한 확장억제 전략이나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 핵균형 정책”이라고 썼다. 세계 3대 핵 강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핵을 반납했다가 안보보증 당사자였던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사례를 들어 홍 시장은 “북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북핵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의 71%가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2021년 12월)가 있을 정도로 여론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NPT 탈퇴에 따른 국제 제재와 일본의 핵무장 등 ‘핵 도미노’ 촉발에 따른 국제 안보 위기 극대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 어떻길래 그래서 나오는 게 최소한 일본이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라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제법 넓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5년 개정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상용화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동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1988년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 추출한 플루토늄을 쌓아두고 있다. 일본이 현재 보관중인 플루토늄은 약 50t으로 핵탄두 600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우리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도 20% 미만으로만 한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은 전면 허용, 당사자 합의시 20% 이상 고농축도 가능하게 한 미·일 원자력협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재처리와 고농축을 금지하는 이유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상시적인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 수준과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억제 협력 체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핵 공유 체제에는 못 미치지만 사전에 정보를 공유,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 보다 강화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에서 “북핵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이 효율적”이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1∼2년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황의 변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기술 거래 가능성 등 국제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독자 핵무장론의 향배는 출렁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때 핵무장론이 금기시되던 사회 분위기는 사라졌으며, 북한의 위협과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정세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점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힘은 약화됐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이 남긴 흔적은 짙다. 우리 일상을 바꾼 흔적 중 하나가 빨라진 디지털 전환이다. 그 덕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고, 배달 시장이 번창했다. 대형 푸드코트는 물론 작은 식당에도 들어선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도 그 흔적 중 하나다. 주문을 받는 매장 직원이 사라지면서 키오스크 앞에서 음식 주문을 못해 뒤통수가 뜨거웠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에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대개 디지털 기기 작동에 서툴 수밖에 없는 노년층 사연이다. 말 없이 선택만 요구하는 키오스크 앞에서 ‘도대체 넌 누구냐’고 묻고 싶은 이들이 한 둘일까. 무인 매장이야 발을 끊으면 그만이지만, ‘디지털 능력’을 시험하는 일상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다. 추석, 설날 명절 때마다 좌석표를 확보하기 위한 ‘예매 전쟁’ 양상도 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설·추석명절 기차표 예매가 100% 온라인 예매로 전환된 탓이다. ‘추석열차표 100% 온라인 예매에 노인들만 ‘발동동’’(9월12일자, 김나현 기자) 기사는 잔여석과 입석 현장 예매가 있던 지난 7일 수서역 SRT(수서고속철도) 현장 이야기를 담았다. 온라인 예매에 실패하고 입석이라도 구하려고 애 태우는 고령자들의 애환이 느껴진다. 세계일보는 코로나 19 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던 2020년 9,10월,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시리즈(조병욱·김선영·박지원·유지혜·이강진·이종민 기자)를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실태와 대안을 심도있게 짚었다. 2023년 ‘추석 열차표’ 기사는 2020년 ‘소외된 노인들’ 기사가 제기한 문제 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독수리 타법으로 예매 못해” 세계일보 기자가 예매 현장에서 만난 실버 세대는 “인터넷 예매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졌고, 유튜브가 실버 세대 놀이터로 불리는 시대다. 하지만 촉각을 다투는 예매 사이트에서 순발력있게 표를 구매하는 건 다른 문제다. 양 손의 검지 손가락만으로 키보드를 치는 ‘독수리 타법’으로 손가락이 보이지않을 정도로 자판을 쳐대는 젊은 세대를 이길 수는 없는 법. KTX, SRT 운영사 측은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좌석의 10%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있지만, 역시 속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노년층은 많지 않다. 손녀와 여수로 여행을 가려고 온라인 예매를 시도했던 김정은(70)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순번) 7000번이 떴다. 젊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라고 했다. 이민아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년층을 비롯해 다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라인 예매나 키오스크 등이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에도 무인 발권기가 늘고 있다.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면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 시간, 노력을 절약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 디지털 격차 얼마나 좁혀졌나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써. 빠른 지 어떤지 몰라도 기계 쪽으로는 아예 안 가.”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1회 기사에 등장한 사례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020년 9월28일 서울역 매표창구 앞에서 기자가 만났던 70대 남성 얘기다. 기자가 지켜본 한 시간 동안 역사 2층 중앙에 있는 15대의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 기차표를 구매한 어르신은 단 두 명 뿐이었다고 한다. 지난 3년 간 세대별 디지털 격차는 얼마나 좁혀졌을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해마다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를 비교해봤다. 당시 ‘소외된 노인들’ 시리즈에 인용된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이 국민 평균 83.2%였던 반면 70대 이상 노년층은 38.3%에 그쳤다. 보유율만 따지면 그 격차는 좁혀졌다. 2022년 같은 조사에서 일반 국민 보유율(98.3%) 보다는 낮아도 50, 60대 이상 고령층은 90%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70대 이상도 63.1%로 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수준은 격차가 여전하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22년 고령층 수준은 69.9%로 2019년(64.3%)에 비해 5.6%포인트 올랐다. 70대 이상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는 답변이 고령층에서는 40%에 달했다.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고령층이 느끼는 디지털 소외는 줄어들까. 장담할 수 없다. 스마트폰이 고령층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긴 했지만 정보 소외 현상을 해소하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를 주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포용본부’를 운용하며 장벽 낮추기에 나섰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디지털 격차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시대,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실버 세대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4·15 총선 후에 민주당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 시스템에 관한 칼럼(“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을 쓴 적이 있다. 민주당은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주도로 이동통신사 빅데이터를 지역별 선거 전략에 활용해 ‘정치 마케팅’의 진화를 보여줬다. 보도 후 몇몇 전문가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대부분 정치권의 빅데이터 활용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추적해봐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민주당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흐지부지된 걸로 기억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도운 영국 데이터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좋아요’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파악, ‘타깃’ 선거전략에 써먹어 CA가 공중분해되는 등 파문이 벌어졌다. 불과 3년 여전 일인데 이런 식의 데이터 활용은 이제 구문(舊聞)이 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chat-GPT 등장 이후 하루가 다르게 진화, 양산되는 AI 프로그램은 선거 현장은 물론 교육, 노동, 창작 환경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다. AI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조차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각 국 정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규제해야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AI앞에 선 민주주의’ 시리즈 (9월4일자∼조병욱·박지원·유지혜·김병관 기자)는 AI 시대가 던진 긍·부정적 변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I발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교육, 행정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공존’의 길을 찾고자 하는 기획이다. ◆AI와 정치가 만나면 최근 불거진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의 ‘가짜뉴스’ 파문에서 보듯 선거 현장에서 허위·음해정보를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깊다. 하지만 AI 시대 ‘가짜뉴스’ 논란은 이전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AI를 통해 거짓 정보를 그럴 듯하게 만들기도, 포장하기도, 배포하기도 너무 용이하기 때문이다. AI를 이용해 가짜 사진, 영상 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는 경찰에 연행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이나 대형 폭발이 발생한 미국 펜타곤 사례 등으로 많은 이들을 혼란케 했다. 정치 영역에서의 딥페이크에 관해 연구한 매트 그로 미국 노스웨스턴대 조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과 100년 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날에는 거짓 정보를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값싸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거짓 정보를 유통하는데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분석, 타깃 선거운동을 벌이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여론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AI 활용도는 높다. 정치인들이 가장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일까.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 가운데 누가 자신을 찍을만한 사람인지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시간도, 수단도 없으니 자기를 찍을만한 사람을 골라내 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당선의 지름길이다. AI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 유권자 성향을 분석할수록 마이크로 타기팅 효과는 커진다. 본지가 국내에 서비스 중인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3대 생성형 AI와 개인 추천화 알고리즘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가 대거 수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들의 취향, 관심사, 구매 이력, 검색어는 물론 집 주소, 친구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생활 정보를 파악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 성향 등도 추론이 가능한 수준이다. ◆AI, 감당할 준비 돼 있나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가져올 변화, 혁신에 관한 소문은 무성한 데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선거 운동, 거짓 정보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는 수준이다. 선관위 측은 모니터링반, 분석·삭제반, 허위사실·비방검토자문단 등을 운영하며 “AI로 생성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감별하고 게시물간 연관성을 탐지 추적해 여론 조작 여부 등을 판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매번 진화하는 정치 마케팅 기술을 정부 규제가 따라가는 건 역부족이다. 공직선거법에 AI를 이용한 허위 정보를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의회는 AI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개인 데이터 수집 이슈 뿐 아니라 AI 활용의 책임성, 윤리성, 공공성 등에 관한 입법 논의를 진행중이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다. 관심있는 일부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있지만 속도감있게 논의되고 있는 건 없다. 이미 일상에 파고든 AI를 교육이나 정책 홍보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규는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인데, AI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허위정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가 딥페이크에 대한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기술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던 전례와 달리 AI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만큼 우리 일상과 노동 생태계를 넘어 정치, 안보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큰 탓이다. 세계적인 외교전문가인 헨리 키신저와 구글 CEO 출신인 에릭 슈밋, MIT 슈워츠먼컴퓨팅대학 초대학장인 대니얼 허튼로커는 ‘AI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임박한 미래를 손안에 둬야한다”며 “AI를 신뢰하려면 그 정확성과 안전성, AI와 인간의 목적 일치성, AI 운용자의 책임감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은 질문을 남긴다. 우리가 완전히 AI를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믿는다는 ‘학습’이 무너졌을 때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AI 네트워크 플랫폼이 국가의 주권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깬다면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AI에 관한한 아직은 정답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길게 이어진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남남’에는 범죄 현장을 누비는 파출소 직원들이 자주 등장한다. 경찰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범죄 현장을 목격했는 지 묻고 다니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동백꽃 필 무렵’에서도 주인공인 순경 황용식(강하늘 분)의 활약상이 펼쳐졌다. 동네 곳곳을 누비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게 흔치 않다. 일상에서 경찰을 마주치길 바라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요즘 같이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난동 사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 경찰청이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장갑차, 특공대원을 등장시켰지만 신림동 성폭행 치사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흉악범죄 느는데...현장엔 순경 부족’(8월21일자, 조희연·김유나 기자) 기사는 만성적인 일선 현장의 경찰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최일선의 지구대, 파출소 인력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해결 안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은 3만1623명. 정원(3만1559명)보다 오히려 64명이 많다. 하지만 일선 현장을 누비는 순경, 경사 등은 정원에 못 미쳤다. 근무중인 순경은 4909명으로 정원(9535명) 대비 절반이 결원이다. 순경 직급 현원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정원보다 부족하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경기남·북부, 경남 등 7곳은 순경 직급에서 1000명 이상 결원이 발생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기동대로 차출되거나 승진 기간이 빨라 일선 경찰 인력에 공백이 생기기 쉽고, 주취자 대응 등 ‘귀찮은 업무’로 지구대·파출소 기피 현상이 만만치않다는 것이다. 본지에 ‘내근·간부 위주 경찰조직 수술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칼럼(8월23일자)을 쓴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범죄학박사)는 고질적인 경찰의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순경부터 부서장까지 5∼6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부터 치안총감까지 11개 계급으로 이뤄져있다. 바닥(하급 조직)이 평평한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위로 치솟는 에펠탑형 구조다. 경찰 조직도 너무 쪼개져 있어 범죄를 막고 해결해야할 현장 인력보다는 내근, 간부급 인력이 더 많은 기형적인 조직이 됐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래서 의경을 다시 뽑겠다구요? 일선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부상하자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대책은 지난 5월 최종 폐지된 의무경찰(의경) 제도 부활 검토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략 8000명 정도의 의경 인력 확보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군 병력에서 빼와야 한다. 국군 정원 50만명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경 제도 도입은 방위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더욱이 전두환정부에서 도입된 의경 제도는 국방 의무 명목으로 입대한 인력을 경찰 보조 업무에 파견하는 문제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10여년에 걸쳐 올해 최종 폐지된 제도다.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훼손을 의식하지 않은 ‘손쉬운 결정’이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총리실은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의경 제도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의 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가 포악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경 제도 부활 논란은 번짓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범죄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시민들의 신고·구호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범죄자를 가차없이 진압할 ‘직업 경찰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