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들킬까 봐"…갓난아기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 집유
출산을 들킬 것을 우려해 탯줄 상태 아이를 질식사시킨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미혼모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갓난아기 얼굴을 다리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5시40분쯤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
이어 아이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자 아이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잠들었다.
아이는 탯줄이 붙은 상태로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A씨 출산 날 오전 11시쯤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로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족에게 이를 숨져오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1.12 11:27:56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檢 "형량 가벼워" 항소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친모 A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아이를 곧바로 입양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원심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죄명으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과 시체유기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이후 열흘째 되는 날 발생한 사안으로, 분만 도중 또는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8.19 17:03:23

경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母에 살인미수 적용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두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죄 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해 응급처치를 한 구급대원 및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등으로부터 "구조 당시 아기의 체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아 이 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또 신생아를 봉지에 담은 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묶은 상태로 유기하는 행위는 일반의 상식으로도 살인의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 친부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해 몇 달간에 걸쳐 만나다가 같은해 12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9월께 임신을 했는데, 임신 후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 간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씨는 형사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상태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와 한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인 아기 친부와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07 10:45:36

신생아 불법 입양 후 숨지자 밭에 유기한 남녀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자 밭에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범행 1년여 만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와 3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 C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미혼모분들을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었다. C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입양되는 줄 알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동거 남녀는 여아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행정 당국이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들통났다. 대구 동구는 아이 출생 신고가 돼 있음에도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올 1월31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024.06.05 07:58:53

"유령아동 방지" "합법적 유기"… 보호출산제 안착할까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추진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안착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해 ‘가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입양을 권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유령 아동’ 방지 ‘가명 출산’ 허용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두 제도가 7월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의 출생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시·읍·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출생정보수집·전송시스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상담기관 개소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 전용 전화번호(1308) 신설 등 위기임신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도 개선 중”이라며 “앞으로도 상담기관 및 분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14조, 아동 버릴 권리 주는 것”
시행 53일을 남겨둔 보호출산법은 유령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추가 부작용을 염려해 보호출산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출산 후 1개월 안에 양육을 포기하고 비밀출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14조)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해당 규정은 “보호출산 신청을 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와 지자체 등을 통한 아동 보호조치를 원하면 출산 1개월 안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동권리연대, 아동인권포럼 등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보호출산법이 아동 유기의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친생부모의 정보 등 아동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14조 규정에 대해 “양육이 힘든 임산부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산 전에 병원검진으로 상당수 장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아이를 버릴 권리’를 쥐어주는 잔인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14조와 함께 장애 여성의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 신청’(9조) 조항 등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 아동에게 너무 치명적일 수 있어서 지적된 것”이라며 “아기가 물건도 아닌데 친자식을 ‘한 달 안에 국가에 무료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의 1차적 당사자는 고아이고, 2차적 당사자는 부모”라며 “통상 법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만드는데, 이 법은 당사자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싫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법은 아이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024.05.28 19:18:16

갓난 아기 살해·살인미수 친모들 항소심도 잇단 실형
갓난 아기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친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울산시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고귀한 생명을 해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 한 야산 둘레길에 생후 5일 된 아기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이 범행에 앞서 미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해오던 중이었다.
B씨는 1심에서부터 살인미수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참작 동기로 정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한 번 출산한 경험이 있으며 출산 5일째 되던 날 퇴원해 충분히 몸을 회복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항소를 기각했다.
2024.04.03 16:22:01

또 생사 알 수 없는 아이 2547명… 경찰 수사 의뢰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가운데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통해 7056명의 생사를 확인했고, 나머지 2547명에 대해선 연락두절 등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미등록 신생아의 생사 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나선 것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신생아 사례 등이 속출하는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미등록 신생아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체포됐고, 수년 전엔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주위를 경악하게 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들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조사에 나섰다.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한 7056명 가운데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는 339명이었다.
생존이 확인된 6248명은 출생신고 완료 6146명, 출생신고 예정 17명, 해외 출생신고 85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아동 17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 때문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해 신속한 출생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는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이었다.
복지부는 양육 상황 중 입양이 60%에 육박한 데 대해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 상황을 조사하던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14건을 확인했다.
일례로 보호자 A씨는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 문제로 2011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해당 아동은 언어·인지 발달에 문제가 없었지만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고 영유아검진·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 아동보호전문 기관 사례 관리를 연계했다.
사망이 확인된 469명은 병사 등에 인한 것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 오류 339명은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거나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으로 보건소·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됐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2547명(26.5%)에는 범죄 혐의 의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로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보호자 사망이나 서류 제출 거부 등 기타 1013명(39.8%)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9:22:15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1심 징역 8년
자신이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친모 측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이나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만삭의 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피고인이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뒤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 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라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구치소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와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24.02.08 15:30:00

제부도 풀숲서 영아 시신 발견…포대기 싸인 채 외상없어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포대기에 싸인 남아 시신을 발견했다. 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누군가 아이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2024.02.06 15:52:31

제부도 풀숲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포대기에 싸인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맨눈으로 볼 때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아이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계획이다.
2024.02.06 14:3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