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하거나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4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일부러 일찍 낳은 뒤 9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 정상적인 분만일이 아닌 날 일찍 출산했다.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는 수건에 싸 홀로 눕혀 놓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를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부모가 몰랐으면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기·방임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검사와) 적용 법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3일이다.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이 사는 15층 가구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의 정신건강 상 문제를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의 남편도 재판장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27일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딸을 주거지인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영아·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생모는 19일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올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이다.

생후 17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같은해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한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또 영아살해, 살인죄 아동학대살해죄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은 것만으로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영아 질식사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알아보는 등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1)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9월 출산한 아들을 한 달 뒤 경기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이들은 넷째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없어 베이비 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전 부장판사는 "인적 사항도 남겨놓지 않아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로 자라게 됐다"며 "부모의 책임을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A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원룸에 방치된 채 굶어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모두 2천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는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감사에 관한 최종 결과다. ◇ 미신고 영아 23명 표본 조사…6명은 사망했거나 생사 확인 안 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천100명을 넘었다. 이들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아동 중 6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져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한 2018년 11월생 영아와 2019년 11월생 영아는 친모에게 살해당했으며, 친모는 올해 6월까지 영아들의 사체를 집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에서 2022년 1월에 태어난 영아는 부모의 방임에 따른 영양 결핍으로 2022년 3월 사망했다. 복지부는 언론 보도 전까지 이 아동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친모가 2021년 12월생 영아를 포털 사이트에서 접촉한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넘긴 후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다. 이 영아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국가 예방 접종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아동학대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보유한 '임시 신생아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들의 출생 등록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 인증 제도 허점…연구용역비 3천400여만원 과다 지급 이번 감사에서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인증 제도 관리에 관한 허점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인증 신청'만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일부 요양병원들이 신청만 해두고 실제 조사는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200병상 미만 소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약 13.5%가 인증신청 후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소규모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관리가 충실히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용역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2021년 이후 4개 의료정책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며 연구원 인건비와 발간 인쇄비 등을 3천400여만원만큼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용역이 미완성됐는데도 적정한 성과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사 조서를 작성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 지침에 위배되는 임시 조직을 정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올해 4월까지 23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직제에 없는 '단'급 임시조직을 설치한 후 3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보임시켜 사실상 정규 직제처럼 부당하게 조직을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연재의 마지막 편은 취재원들이 솔직하게 드러낸 속마음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선 기사에서 다 전하지 못한 미혼 한부모 여성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긋지긋한 낙인과 편견 비혼 여성 93%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오픈서베이·알보젠코리아, 20대 비혼 남녀 피임 인식 및 이용 행태 조사)고 한다. 혼인 상태가 아닐 때, 아기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의 ‘위기 임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일이죠. 솔직히 20살 넘은 성인 중에 관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들 중에 그냥 한 번의 실수 혹은 우연으로 임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데 임신한 사람만 ‘천박하다’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맞는 건가요? 더구나 숭고한 생명을 품고 있는 일인데 말이에요.” (미혼모 박모씨·21,서울) 혼인 관계가 아닌 남성과 여성 사이에 덜컥 아이가 생긴다는 것. ‘결혼 여부’라는 단 하나의 조건이 다를뿐인데 어떤 임신은 집안의 경사가 되고, 어떤 임신은 남부끄러운 취급을 받는다. 주변의 편견 없는 위로와 응원이 중요하다고 미혼모들은 말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입양을 안 보낸 거니까 저보고 혼자 알아서 책임지라고 했어요. 혼자 산부인과에 갔는데 시선들이 곱지 않았죠. 아무에게도 임신을 들키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했어요.” (김모씨·23, 천안) “저처럼 임신, 출산, 육아를 혼자 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려고 상담사가 됐죠. 전 30살에 빚만 있는데, 덜컥 임신했어요. 생부는 잠적했고, 일하던 편의점에선 잘렸죠. 10년 전엔 미혼모를 안 좋게 봤으니까요. 지금도 비슷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에겐 찬사가 쏟아지지만, 미혼모에겐 ‘함부로 놀았네’ 비난하죠.” (정수진·4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팀장) ◆성별에 따라 다른 무게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부모가 될 운명에 처한 남녀의 인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기치 못한 위기 임신 앞에서 무섭고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수행하는 책임의 무게는 양쪽이 너무나 다르다. “영아 범죄에서 아빠가 주는 영향이 80%는 될 거에요. 아이는 같이 책임지는 건데, 몸 망가지고 안 좋은 건 나혼자 감당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남자는 몸만 떠나면 끝이죠.” (A씨·23, 경남) 취재진이 만난 많은 미혼모는 아이가 생긴 뒤 너무 달라진 여성과 남성의 삶을 증언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이 “임신을 하면서 솔직히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되어 대학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학교도 계속 다니는 것”을 보면서 “여자만 삶이 너무 달라진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임신 기간 친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서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사실에 부럽고 괴롭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혼자 외로워야 되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대학교 휴학과 자퇴를 한 경우도 많았다. 자신의 신체에서 아기가 나오기에 이 무거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빠져나갈 구멍이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도 상당수가 자취를 감춘다. 같은 시공간을 점유하던 둘의 삶은 임신과 출산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다. 공정한 사회라면 정책과 법안 등으로 그 차이를 좁혀야 한다. “법이 약하니까 머리 잡아뜯고 두드려 패도 양육비 안 줍니다. 그럼 나라에서 법을 강화해서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죠. 유전자 검사해서 아빠 찾아내야죠. 요즘 시대에 못 한다고요? 하기 싫은 거지.” (배모씨·58, 서울) ◆빼앗긴 모성과 보호출산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혼인 관계가 아닌 여성에게는 모성을 가질 권리조차 없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 뺏다싶이 해서 입양을 보내버리는 식이었다. 미혼모의 모성은 불완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출생 인구 수 대비 가장 많은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내는 ‘아동수출국’의 오명은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아이를 키우고 책임지려는 여성을 향해 ‘아이가 불행해질 텐데 욕심 부린다’며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일도 흔했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몰래 낳고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비밀에 부치려 하죠. 미혼모 낙인 찍지 말고 여성의 낳을 권리, 키울 권리를 오롯이 선택하게 해줘야 합니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자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미혼모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는 바탕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드니 바로 입양을 보내라’고 강권 받던 시절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다. 이는 빼앗긴 모성을 되찾는 흐름이 아니라 빼앗긴 채 두는 측면이 있다.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여성이 가져야 할 주권(재생산권)이 보장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방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성의 임출육 관련 지원과 미혼부 책임 강화 등을 병행함으로써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로서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숙 인트리 대표는 “현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를 해결책으로 가장 앞세우는 건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베이비박스나 익명 출산이 최후의 수단으로는 영아의 희생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어려운 엄마들의 절박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감히 당사자가 되지 않고선 손가락질 할 수 없죠. 이젠 법 체계 안에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엄마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황민숙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장) “엄마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을 나갔어요. 갑작스럽게 닥친 육아는 힘들었지만, 나는 내 자식 버리지 말자는 생각으로 버텼죠. 출산 직후에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었어요. 그런데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결심이 선 거죠.” (김모씨·25, 대구) ◆그래도 책임지며 살기 위해 취재진이 만난 대부분 미혼모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사라진 생부들과 달리 아이를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 “미혼모들은 그래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이 인터뷰에서 여러번 나왔다. 이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은 맞지만 “어둡고 힘든 얘기만 나와서 동정을 구하려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생부가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한 조명이 더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맞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는 미혼모 관련 뉴스는 ‘안쓰럽거나 영아 범죄 관련이거나’의 극단뿐이다. 꿋꿋이 삶을 일궈가는 이들의 일상은 비교적 조명받지 못한다. 나아가 법안이 실질을 담을 수 있게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아기 엄마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포기하면 유보호시설에 간 아기는 바로 의료보험 1종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아이를 힘내서 키워보겠다고 하면 시설만큼의 의료 혜택은 꿈도 못 꾸죠. 임신기에도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이 전부예요. 미혼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싶어도 복지급여가 바로 깎여버리니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