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영아살해·유기 범죄를 전문가들은 예기치 않은 임신이란 재난상황을 마주한 여성의 막다른 선택으로 봤다. 사회는 영아살해·유기의 책임을 오롯이 엄마에만 묻는 경향이 짙다. 본지가 지난 8일 사옥에서 진행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신기 여성을 지원할 정책과 관련 정보를 구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궁극적으로 이 범죄가 줄어들려면 사회가 생부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음지로 숨어들어간 미혼모를 고립시키는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와의 일문일답. —이번에 논란된 영아살해·유기 사건을 어떻게 봤나. △정익중 원장(정)=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생각했다.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중 참여권만 증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부 아동은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출생통보제가 20년 가까이 발의만 되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부분 정책이 아이들 희생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그 희생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 영아범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방이 중요하다. △오영나 대표(오)=이번에 가해 엄마 중 미혼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혼모가 영아살해 가해자처럼 부각돼 당황했다. 십수 년간 미혼모를 보통의 평범한 엄마로 봐달라 딱 하나 주장해왔다. 미혼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보통의 엄마가 상상도 못할 특수한 상황에 몇 가지 요인이 겹쳤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미혼모는 그 간격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당황스러웠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편견이 많다고 생각해 씁쓸했다. —몇 십 년간 통과되지 않던 출생통보제 도입은 어떻게 봤나. △허민숙 조사관(허)=이제라도 도입돼서 아동이 등록될 권리가 보장됐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꼭 이렇게 냉장고에서 두 명의 아기 시신이 발견돼야만 국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국가인가’라는 당혹감도 들었다. 출산통보제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러올 예기치 않은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미혼모가 아예 병원에 안 가고 자택에서 출산해 몰래 유기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예방책을 고민해야 한다.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영아살해·유기 문제가 여성 문제처럼 가버린 게 아쉽다. △정=가장 쉬운 방식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범죄 발생 시 가장 쉽고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책처럼 보이기 좋다. 이제 사회구조적 문제를 깊숙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최근 10년 치 판결문을 분석하다 보니 여성 혼자 임신부터 산후조치까지 감당하는 과정이 가혹했다. △김성희 연구관(김)=대부분 살인범은 고의나 동기가 명확하다. 누구를 미워서, 분노해서, 또는 도구적 목적으로 살해한다. 그런데 영아살해 피고인, 즉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엄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마지막까지 선택을 미루다 아이를 살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영아살해 가해자는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해해서 평균 4년 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복된 처벌을 받게 된다. —위기임신을 한 여성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나. △오=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두려워서 저지른 범죄가 40건이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상담했더라면 저렇게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살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게 제도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다. 프랑스는 임신 기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독일은 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백 곳이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신기 여성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100만원 지원하는 게 전부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면 다 끝나는 정도의 비용이다. △정=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상황이다.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 못 알리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정보가 취약한 분들이 어떻게 현 제도에 접근성을 높일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임신부가 어떤 상담사를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우연이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입양 보내는 사람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산모도 모두 같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을 혼자 하지 않는다. 분명히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있다. 친부 책임을 강화할 고민이 이번에 꼭 해야 할 일이다. —버려지는 아이가 줄어들려면 생부 책임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정=2012년 입양법이 생기며 부모를 찾기 전까지 아빠는 기본적으로 보호출산제로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생부를 추적하면서 미혼모가 감소했다. 연방정부가 부모추적서비스를 실시해 생부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한다. 미성년자 생부면 그 부모가 내야 하고 양육비를 낼 수 없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다. 우리도 양육비를 먼저 내라고만 해도 회피할 생각만 하는 생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허=현재 한국은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소송해야 한다. 소송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전화 한 통만 걸면 국가가 대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국가는 비양육부모의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 양육비로 고민할 이유도, 아이가 굶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여러 조치를 감치명령을 받았을 때로 전제해 시행한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촉구하고 싶은 관점의 변화도 있나. △허=치욕과 은폐라는 프레임은 개인의 도덕성을 탓한다.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미혼모 상황을 얕은 수준에서 파악하는 사법부의 관점에 깊은 편견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다양한 이유를 봐야 한다. 예컨대 영국은 예기치 않은 출산 과정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아살해 범죄에 사형을 없앴다. 반면에 미국은 사형을 포함해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선진국 중 영아살해 범죄가 4위로 많다. 미혼모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엄벌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대단히 얕은 수준에서 봤다. △김=영아살해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신병리학적 문제나 생물학적 이상으로 벌어진 양상도 제법 보인다. 영아살해가 사문화된 조항이 됐고, 이제 일반 살인죄로 통합됐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여성만 가진 생물학적 특징으로 비롯된 살해는 (일반 살인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아살해죄가 사라지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정=영아살해·유기죄를 없앤 것은 환영할 일이다. 영아살해나 유기는 사건의 내용이 거의 같다. 이런 일을 겪은 영아는 우연히 살았고 우연히 죽었다. 영아유기는 살인미수고 친부는 방조죄를 같이 적용해야 한다. △김=범죄 발생 시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지니까 아이를 낳고 유기치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한 가해자는 대부분이 엄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생부가 직접 가담한 내용이 없으면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 정도로 마무리된다. 향후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면 판례가 쌓이면서 생부의 가담 여부도 살인방조나 살인교사 등으로 확대해 정밀하게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아이가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 △허=영국과 미국은 아이가 갓 태어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가 있다. 아이가 건강한지도 보지만, 엄마가 우울하지 않은지, 잘 지내는지, 미성년자면 공부는 하는지, 연계할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한다. 우리나라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을 얻어주고 부모급여 100만원을 준 뒤 방치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살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어떤 가정은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영아가 피해자인 범죄는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 더 어렵다. 정부는 원스톱이 아닌 ‘애니스톱’으로, 어느 기관을 가도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소든, 가족센터든, 주민센터든 상담이나 가정방문 등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돕도록 센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영아 관련 범죄를 초저출생과 연결해 비난하는 시각도 있었다. △허=안 낳는 사람도 여성, 태어난 아이를 버리고 죽이는 사람도 여성이라고 여성비난논리로 귀결되더라. 거꾸로 생각하면 ‘도대체 한국이 어떤 사회길래 아이 낳기를 꺼리나’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인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은 여성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성평등한 국가들이다. 스웨덴 여성이 무임금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은 206분이고 남성은 154분이다. 우리나라는 여성 227분, 남성 45분이다. 요즘은 전업주부로 살기도 힘든 사회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김=근본적으로 가족이란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혼인 관계로 많이 결정된다. 대부분이 비혼을 찬성하는 세대다. 비혼상태에서의 출산에 국가적 지원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혼인했든 하지 않았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국가가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아 관련 범죄에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측면이 있다면. △김=외국인 미등록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도 이슈화되지 않는다. 국내에 외국인이 200만명 이상 체류하는데 이 중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할 수밖에 없다. 이 아동들이 기본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오=가족 개념이 혼인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으로 잡혀서 한 가족의 연결고리 만들어가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피임 교육도 중요하다. 남학생에게도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잘 알려줘야 한다.

더 넓고, 더 조용한 집으로 왔지만 백지연(가명·25)씨가 느끼는 삶의 질은 올라가지 못했다. 보육원 퇴소 후 정부가 지원하는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도 벌써 2년차인데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다. 90명의 친구들과 왁자지껄하게 모여 살던 보육원과 비교하면 혼자 사는 이 집은 너무나 넓고 고요했다. 괴한이 집으로 찾아올 것만 같고, 이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몸이 떨려왔다.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번지는 경험에 짓눌리던 3년 전의 그날을 지연씨는 떠올렸다. “나 지금 가고 있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지연씨는 제천으로 향했다. 제천은 지연씨의 보육원이 있는 곳이자 지연씨와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지연씨는 친구들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제천에서 머문 한달 동안 지연씨가 쓴 돈은 1000만원에 달한다. 2년간 PC방, 중국집, 백화점 등에서 하루 13시간씩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이었다. 단꿀 같은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생활비가 동이 나자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다. “같이 죽지 않을래?” 때마침 연락해 온 친구의 말에 넘어간 건 그 공허함 때문인지 모른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던 차였다. ‘살기 싫다’는 생각이 머릿 속을 가득 채웠다. 지연씨는 구미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모텔 주인에게 발견돼 전원 생존했지만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마음 속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퇴원 후에도 자살 시도는 이어졌다. 지연씨는 총 4번의 자살 시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이 있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저는 잘 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저 혼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됐다 지연씨는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익숙하지 않다. 3년 전 아르바이트하던 수영장 사장이 성폭행했을 때도 홀로 견뎠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당시 상황을 곱씹기 괴로워 조사 받기를 거부했다. 지연씨가 머물던 쉼터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아무일도 아니다”고 둘러대며 고통을 삼켰다. 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지연씨에게 물었다. “그러게요. 바보같이 아무한테도 말 못했네. (도움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 ‘기둥’이 저한테는 없어요.” 지연씨가 가리킨 기둥은 경제적·정서적 지지 기반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과 단절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공통된 감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임혜림(25)씨는 “부모와 단절된 자립준비청년은 힘들 때 기댈 ‘최후의 보루’가 없다”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최후의 보루가 없어 삶을 포기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누구나 성인이 되고 자립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 가족이란 울타리가 희미한 이들은 그 고통이 배가된다는 설명이다. 보육원 출신인 혜림씨 또한 고립감을 경험했다. 혜림씨의 경우 시작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평범한 주류에 속하고 싶고,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그냥 ‘청년’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혜림씨는 보육원 퇴소 후 2년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일부러 외면하고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다. 대학교에 다닐 때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급여가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취업을 바로 하지 못하면 당장 사용할 생활비가 사라지는 상황이었다. “고립감은 도미노처럼 와요. 한 곳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나면, 다른 곳으로 고립감이 전이돼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생각으로, 나아가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퍼져갔다. 그때마다 고립감이 심화됐고 그 고립감은 혜림씨 삶을 옥죄어 왔다. 혜림씨는 “감정이 바닥을 찍었을 때 ‘가족한테 말해볼까’ 생각이 드는 사람과, 가족이 없고 기댈 데가 한명도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서적 버팀목 제공해야” 특히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혜림씨는 “상담을 요청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버팀목이 없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고립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정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립수당을 2019년 도입했고, 당시 30만원으로 책정한 금액을 2024년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에 비해 정서적 고립감을 토로하는 많은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자립준비청소년 24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2022년)에서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진학 및 취업 등에 실패해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도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클 수밖에 없고 은둔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림씨 역시 이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손을 뻗어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홍보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림씨는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며 “근데 자립준비청년이 마음을 열고 그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있을 때부터 ‘자립한 뒤 어려울 때는 지원기관에 연락해’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선배 자립준비청년에게 직접 자립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와 온라인으로 자립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이 이런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게 창구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기 영아의 경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정부가 세심하게 사례관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더 괴로워한다”며 “이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식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유기 영아)은 정부가 출생등록해주고, 정부가 키워준 정부의 자식들인 만큼, 정부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심하게 챙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의 어느 날, 한 여성이 택배 상자를 안고 번화가에 들어섰다. 유동인구가 많은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여성은 걸음을 멈췄다. ‘지나는 사람이 많은 여기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여성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겁게 발길을 돌렸다. 잠시 후 길 가던 한 행인에 의해 상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상자엔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가 담겨 있었다. 비록 길거리에 아기 혼자 두고 가는 것이지만 엄마는 초가을의 날씨가 마음에 걸린듯 했다.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옷 세 벌을 겹겹이 감싸놓았다. 핫팩도 챙겨넣어 온기가 유지되고 있었다. 빠른 시간 안에 발견된 아기는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살아남은 아이 김지우(가명)군의 생존은 ‘계획된 행운’인지 모른다. 지우군의 생모 A씨가 임신 사실을 깨달은 건 임신 2∼3개월차 쯤이었다. 곁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없었다. 이미 결별한 상태였던 지우군의 생부에게 용기 내 연락을 시도해봐도 돌아온 답변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이었다. A씨는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낸지 오래였다. 홀로 돈을 벌어 생활하고 있던 그는 산부인과에 다닐 돈도 없었다. 지우군을 낳은 그날도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다. 통증이 시작된 뒤에야 급히 집에 돌아갔고, 집에서 홀로 지우군을 낳았다. 그런데 지우군이 발견된 뒤 영아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돌연 잠적했다. 경찰에도,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얼마 뒤 경찰은 이상한 신고를 받았다. “옆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요?” 묘연했던 지우군 생모의 행방은 뜻밖의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웃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 출동한 경찰이 쓰레기더미 속에 살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이웃들은 A씨가 두문불출하며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법정에서 지우군의 생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우군에 대해서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관계자가 설득하려 해봐도 “아이가 시설에 맡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지우군은 영유아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뒤늦게 출생신고됐다. 태어난 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아이를 시설에 보내는 사람들은 보통 양가감정을 겪습니다. ‘나는 키울 수 없으니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 아이인데 내가 키워야지’라는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껴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란 생각에 힘들어합니다.” 이 사건을 모니터링해 온 아보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집에서 낳고 유기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우군의 경우 체온이 유지된 채 일찍 발견된 덕에 살 수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일가창립한 유기 영아 91%, “가족이 없다” 이러한 행운이 지우군에게만 찾아온 건 아니다. 지우군처럼 ‘살아남은’ 유기 영아는 지난 10년간 2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우군 친모의 바람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란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기 영아 중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8.6%에 그쳤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부모를 대신해 출생등록해준 기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2255명을 기록했다. 민법 제781조와 가족관계등록법 제52조는 기아가 발견되면 지자체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아의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이들은, 새로운 일가(一家)를 창립하게 되는 것이다. 일가를 창립한 이들 중 추후 생부모를 찾아 성·본이 정정된 사례는 단 35건(1.6%)뿐이었다. 부모를 찾은 아이들은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2220건(98.4%)은 여전히 지자체가 등록해준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50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보면 지자체가 출생등록한 기아는 총 10만6790건,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례는 162건(0.2%)에 그쳤다. 입양 건수도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 일가를 창립한 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사례는 158건(7%)로 집계됐다. 지난 50년 동안에는 3696건(3.5%)였다. 원가정 복귀와 입양 건수를 합해봤자 10년간 193건(8.6%), 50년간 3858건(3.6%) 수준이다. 유기 영아의 절대 다수는 보육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면 홀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된다. ◆엄마는 만남 거절, 아빠는 기록도 없어 “엄마, 아빠를 찾고 싶어요.” 백강석(24)씨는 지난해 부모님을 찾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보육원을 퇴소한지 3년 만이었다. 경찰관은 “엄마 이름이 특이해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을 건넸다. 그리고 실제로 강석씨 친모를 찾아냈다. 하지만 강석씨가 만날 수는 없었다. 강석씨 친모는 “아들을 만나고싶지 않다”고 거절 의사를 표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친모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친부에게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 또한 친부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강석씨 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 모두 엄마‘만’ 찾는다. 강석씨는 취재진에 “엄마를 찾은 친구들은 3∼4명 정도 있는데, 아빠를 찾은 친구는 본 적 없다”고 전했다. 부모와 연락이 닿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같이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그보다 더 드물었다. 강석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한 20년 동안 입양된 친구는 보육원 선생님이 예뻐하던 1명 뿐이었다”고 회상했다. 강석씨는 제천에 있는 보육원에서 출생신고 됐다. 갓난 아기 때 보육원으로 보내진 그는 엄마·아빠의 흔적 하나 가진 게 없다. 그의 이름 또한 부모님이 아닌 보육원 원장이 지어줬다.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면서 강석씨 후견인이 된 원장은 그에게 자신과 동일한 백씨로 성·본 창설 신청을 해줬다. 강석씨 뿐 아니라 그곳에서 출생신고된 80여명의 아이들 모두 같은 이유로 백씨 성을 갖고 있다. 다만 성만 같을 뿐, 법적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들이 일가를 창설한 것으로 기록된다. 부모를 가져본 적 없는 그였기에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떠올릴 뿐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보육원 선생님이 안아줄 때나 칭찬해줄 때, 잘 해줄 때 ‘이런 게 엄마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엄마·아빠는 어디 있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해 경찰서에 갔을 때도 딱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 강석씨는 “내 엄마·아빠가 과연 누구일까, 그냥 궁금한 마음이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이어 “만약에, 진짜 만약에 만나게 됐다면 ‘대체 왜, 왜 날 버렸냐’는 말부터 하고 싶었다”며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근데 경찰이 안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탓하고 싶진 않아요…그냥, 보고싶어요” 유기 영아들이 모두 강석씨처럼 생부모 찾기를 포기한 건 아니다. 백지연(가명·25)씨는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육원에 다녀왔다.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제천 보육원으로 가는 내내 지연씨 머릿속에는 걱정만 쌓였다. ‘엄마, 아빠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죽더라도 한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번만, 딱 한번만 보고 싶다.’ 그렇게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보육원은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지연씨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싶길래, 이리도 간절히 바랐던 걸까. 지연씨는 “두마디만 묻고 싶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를 왜 시설에 맡겼냐. 시설에 맡길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 지연씨는 “차라리 낳지 말지, 왜 낳아서 시설에 맡겼는지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연씨도 부모를 원망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원망의 외피를 걷어내면 그 안에는 사실 극도의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아기를 포기하는 엄마들의 심경을 대신해서 지연씨에게 물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더 사랑받으면서 크면 좋겠어서 시설에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지연씨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그냥… 대답 안 하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보고싶어요.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IMF 경제위기가 1997년도에 터졌잖아요. 제가 1998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설에 맡겼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올해 4월 기준 4168명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단독] 법의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혼모… ‘무등록’ 자녀 4100여명>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가부장적 체류 제도에서 찾았다. 외국인 미혼모는 아이를 출생 등록하려면 생부가 한국 남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2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각각 인터뷰했다. 두 사람 모두 보편적 출생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허오영숙 대표(허오)=출생 이후 양육의 과정에서 엄마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외국인 미혼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상대가 외국인일 때 한국 남성은 생부로서 혼외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책임도 없다. 한국에선 외국인 관련 정책이 크게 ‘다문화정책’ ‘동포정책’ ‘외국인노동자정책’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주여성은 다문화정책, 즉 혼인 관계 내에서 한국인 남성의 아이를 키울 어머니로서만 다뤄진다. △이자스민 위원(이)=외국인 아동이 혼외자인 경우 생부와 생모, 그 누구도 호적에 올릴 수 없다. 한 베트남 출신 미혼모가 아이를 출생 등록하려고 고아원에 맡긴 일도 있었다. 고아원에 가면 출생 등록을 해주니까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엄마의 체류 형태가 출생 등록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 △허오=센터에서 지원한 사례에 비춰보면 합법 체류 상태인데 아이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물론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순화할 수 없다는 말이다. ‘체류 자격이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노동력을 생각할 때 남성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다는 상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일례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이 체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미등록자인 경우 출생 등록이 더 어려운 측면도 일부 있다. 아이 출생 등록을 하려면 결국 본인의 미등록 체류 기간을 계산해서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에서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범칙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하지만 미등록자 이주여성이 출생 등록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렵다.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허오=출생 등록을 하려면 생부의 친자 확인이 필요한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은 한국인이 포함돼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서 출생했으며 부모 중 한국인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전제에선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해외 이주가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한국의 폐쇄적인 제도는 문제가 있다.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혼모가 아이를 출생 등록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강요하는 행태다. △이=외국인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긴 하지만 늦어지는 게 걱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계속 방치된다. 한국 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원칙을 말해선 잘 바뀌지 않고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해야만 들어 준다. 이번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문제가 관심받게 된 것도 영아유기·살해 범죄 때문 아닌가. ―해법은 무엇인가. △허오=외국인 등록이라도 자동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 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외국인 아동을 출입국외국인청에 바로 통보해 등록되게 하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최소한 아이가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 ‘무등록’ 상태로 남겨지는 건 막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여러 제도가 한국인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인 핏줄 중심의 관점’은 자꾸만 빈 공간을 만든다. 난민 2세로 씨름 유망주로 주목받았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하지 못한 ‘김웬디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의 주어가 ‘국민’으로 돼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바꾸면 하위 법령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최소한 임시 신생아번호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아동을 행정 시스템 어딘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번호라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마저도 기존의 틀을 깨야 하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땜질하는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

‘퍽’. 메이(가명·36)씨가 익숙하게 닭을 내려친다. 말복(8월10일)을 10여일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다. 복날이 다가오면 새벽 6시부터 이렇게 닭을 잡는다. 힘들다는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다. “종일 닭 잡는 일만 하면 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도 일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다. 일할 곳은 적고 생활비용은 줄여야 하는 이주민들은 닭이나 오리 육가공 일을 많이 한다. 식품과 관련된 일이라 매일 일이 있고,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동으로 지속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장들이 있는 충북 음성, 진천, 청주 등지로 이주민과 난민이 몰리는 이유다. 메이씨도 그 중 하나다. 결린 목에 파스를 붙이면서 메이씨는 딸 주은(가명·4)이를 생각한다. 닭 공장에서의 고된 작업을 그렇게 견뎌왔다. 메이씨는 딸을 아픈 데 없이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번다. “진료비가 4만원이라고요?” 그날을 떠올리면 메이씨는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감기로 열이 39도까지 오른 주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귀를 의심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한국인은 1만원 이내로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데, 딸에게는 4배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이후 메이씨는 딸이 아플 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데려가면 어쩌나’하는 걱정에 수시로 사로잡힌다. 주은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주은이 아빠는 한국인이다. 그런데 주은이는 아직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메이씨는 주은이 아빠와 2020년 헤어졌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자는 매일 집에서 주정을 부렸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과 갈라서야겠다고 결심했다. ‘태국 여자? 이 중학생 아이는 뭐지?’ 결별한 이후에야 메이씨는 주은이 아빠가 혼인 신고와 딸 출생 등록을 차일피일 미룬 이유를 알게 됐다. 그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항목에 웬 태국인 여성이 올라가 있었다. 그에게는 심지어 자녀도 있었다. 이 여성과 결혼했다가 헤어진 주은이 아빠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혼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2년 가까이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서 낳았던 주은이는 졸지에 ‘혼외자’가 됐다. 출생 등록 안 된 아이를 키우는 건 배로 힘들었다. 한국인 아이들은 나이가 찰 때마다 무료로 맞는 예방 접종을 주은이는 20만원을 내고 맞아야 했다. B형 간염, HPV, 파상풍 등 접종해야 하는 가지 수도 많았다. 그때마다 메이씨는 15만∼20만원씩 냈다. 대부분 아동이 보육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도 한 달에 50만원 넘게 낸다. ◆까다로운 외국인 출생 등록…최소 4000명이 ‘무등록’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상급심 중복 건수 등을 제외한 177건의 사례에서 출산 시 이주여성 홀로 남겨진 경우는 10건(5.6%)이었다. 이주여성은 내국인과 달리 엄마 혼자 아이를 출생 등록할 수도,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이들은 ‘외국인’과 ‘미혼모’라는 이중 약자성에 놓여 있다. 메이씨는 지난해 3월 충북이주여성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주은이 출생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출생 등록을 하려면 우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등록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다며 주은이 앞으로 나온 범칙금만 80만원이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메이씨에게는 큰돈이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 등 출생 등록 준비로 만날 때마다 주은이 아빠는 그에게 30만∼50만원을 요구했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소장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 자녀는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 아이들이 그림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반인권적”이다. 자신의 이름과 인격체로 인정받고 사는 것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크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서다. 주은이처럼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416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는 6404개이며, 이 가운데 출생 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번호가 4168개다. 이조차 최솟값이다.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만 통계에 잡힌 것인데 미등록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미등록’이 아니라 ‘무등록’ 아동”이라고 강조했다. 등록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출생을 등록할 방법 자체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아동은 생모 국가에조차 등록되지 않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자로 산다. ◆‘한국인의 어머니’로만 호명…결혼비자 외 출산은 외면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의 아내이자 한국인의 아이를 키울 어머니로만 호명되는 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인과 혼인해 출산할 것을 가정한 결혼비자(F-6) 외 이주여성의 출산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6 비자 미소지 이주여성이 낳은 혼외자의 경우 우선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해야 한다. 캄보디아처럼 생부와 생모 모두 본국 행정기관에 출석해야 출생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일이 복잡해진다. 혼인 관계가 아닌 생부가 타국까지 가서 출생 등록을 도와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했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생부 인지를 거쳐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도 이주여성이 홀로 30만원씩 드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부담해 인지 청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생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 신고는 아예 불가능하다. 허오 대표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6개월이 됐는데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수단이 없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이주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은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비정규 이주 상태 등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가 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했다”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주민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은 “절차와 아동복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출생 등록을 위해 고아원에 아기를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비자와 외국인번호를 부여해도 될지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녀 만 18세 이후 ‘비자 연장 불가’…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주은이의 출생 등록만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는 체류가 불안하고 경제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미혼모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지난해 7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자녀양육(F-6-2) 비자를 부여한다.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를 위한 체류 자격은 사실상 없다. 법무부는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에게 방문동거(F-1) 비자를 주는데, 2년마다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게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법무부는 F-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미혼모가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한이 크다. 취업 가능한 직종인 계절근로는 계속 있는 일이 아니고, 외국어회화강사 등 외국어 교육 분야는 모국어로 하는 7개 국가 국민이 아니면 어렵다. 외국인 미혼모는 다문화가족지원제도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F-6 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와 그 자녀만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승희 소장은 “부모의 체류가 불안정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고민해 안정적 양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정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본다면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단속해 강제 퇴거시키고, 반대쪽에선 계절노동자를 받는 모순을 정 소장은 지적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인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은 결혼이민자와 똑같은데 혼인 여부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가족결합권은 성인이 돼서도 부정당할 이유가 없는데 인도주의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을 기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지원책이 끊긴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국인 미혼모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며 “요즘 누가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독립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와 같다”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F-6비자 조건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메이씨는 주은이가 열여덟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는 “태국에서 아이를 키워볼까 생각했지만 딸을 더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느는 주은이를 보는 메이씨는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도 이별까지 남은 시간을 헤아리게 된다.

본지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CJ나눔재단 등과 협력해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미혼모들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생부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미혼부 책임법’ 도입에 69명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조속히 통과하는 동안 말이다. 이름부터 꽤 직관적인 ‘히트앤드런(Hit and run·치고 빠지기) 방지법’은 한때 한국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소개된 이 법은 덴마크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양육비대지급과 내용이 동일하다. 당시 청원자는 “덴마크에서는 아이 아빠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 보내지 않으면 시에서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 그리고 아이 아빠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린다”고 썼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이 청원은 2018년 2월23일부터 3월25일까지 총 21만7054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원 동의 20만을 넘기자 정부는 “미혼부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후 미혼모 지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끝내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언론 보도 역시 당시에만 흥미롭다는듯 기사가 쏟아지다가 2019년 이후로는 뚝 끊겼다. 한 달 만에 청원자 21만명을 돌파한 것 치고는 다소 맥 빠지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지원보다 책임’에 방점을 둔 법안을 만들어달라 했는데 “지원을 늘리겠다”는 선언에 그치는 건 앙꼬 없는 찐빵 수준이다. 5년 전 이 청원에 참여했던 30대 여성 이성경씨는 취재진에 “당시 SNS에서 청원 참여 물결이 분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다른 여성들이 적어놓은 이기적 남성에 대한 경험담, 위험했던 연애의 예시 같은 걸 듣고 나니 공감이 안 될 수 없었다”며 “단지 내가 겪지만 않았던 것이란 걸 알게 되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애초에 정부가 무언가 하리라는 기대를 안했었다. 여성 대상 범죄보다 출산율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정치인들에게는 이미 실망이 큰 상태였다”며 이후 법안이 흐지부지된 것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혼모 은진은 미혼부 책임 법제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이걸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남자들로서는 본인들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혼모 단체가 굉장히 소규모에다 숨어 있어서 이해나 법 관련 행동을 한 적 없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책임지지 않는 남성을 처벌하는 법안이 생긴다는 건 상징적이다. 민지는 “지금은 양육비 소송해도 ‘그냥 내가 안 주면 끝이지 뭐. 안 줘도 쟤(여성)가 뭐 못 해’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법의 실효성을 떠나 무언가 하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책임지지 않는 남성이 많이 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안 주면 큰일난다, 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좀 바뀌지 않겠냐는 얘기다. 이런 법의 상징적 의미라도 있으면 여자 쪽에서도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민지는 말했다. ‘만약 양육비 안 주면 이 제도 쓰면 돼’라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지금처럼 ‘저 인간이 돈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양육비와 책임지지 않는 남성 처벌 관련해 열심히 알아봤다는 은진은 “법안이 많이 발의는 됐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고 결국엔 다 흐지부지 됐다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엄마는 아기를 직접 데리고 있으니까 책임을 묻고, 아빠는 그냥 맨몸으로 빠져나가니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법적인 구속력이라도 생기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연락 안 하고 책임 안 질 경우 ‘징역 간다, 벌금 낸다, 빨간 줄 그어진다’고 하면 겁 먹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지금 제 아기 아빠도 분명히 이렇게까진 못 했을 거 같거든요.” 은진이 말했다. 사실 양육비대지급법의 효과에는 큰 이견이 없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양육 환경은 훨씬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국가가 구상을 얼마나 하느냐, 돈을 받아내느냐의 문제에서 선택해야 한다. 구상이 안 되는 부분을 세수로 감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후자인 상태다. “우리가 세수 부담을 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그게 정말로 더 중요하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윤 변호사가 말했다. 그날은 언제 올까.

유난히 앳된 의뢰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일까. 윤인권 변호사는 오늘따라 더 초조하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남자의 아기를 낳고 미혼모가 됐다.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나이도 너무 어린데 원가족이 아기를 돌봐줄 환경도 못 된다. 양육비 소송마저 진다면 정말 힘들어질 상황이다. 남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 실명인지 가명인지 모를 이름 두 가지 뿐이다. 인터넷으로 만난 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의 인적 사항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진짜 이름이 아니라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쓰고 있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조회를 요청한 번호와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통신사에서 회신을 해주지 않아 주소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아이 아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미혼모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온 윤 변호사는 이번 취재를 계기로 그동안 경험한 양육비 소송을 되짚어 봤다. 소송 대상인 남자들은 연락 받는 걸 피하긴 해도 아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잘 없다. 하지만 기껏 찾은 이들 대부분은 ‘무응답’이다. 법원에 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정도면 그나마 책임감이 있는 편이다. 혹은 소송을 건 여성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 대고 “내가 언제 낳으라고 했냐”는 식으로 나온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미혼부들은 인지 청구를 통해 법률상 아버지, 친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을 대개 회피한다. 하지만 그랬을 때 그들이 받는 건 약간의 사회적 지탄이 전부다. 크게 이슈화되지도 않는다. 워낙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미혼모 입장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다 보니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부양 의무를 져버리고 간 아빠를 찾아 법적 책임을 지우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난하다. 친부가 되게 만드는 인지 청구 → 양육비 심판 청구 →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불이행 시 감치나 과태료 신청)로 이어지는 과정은 하나 같이 가시밭길이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가 잠적했거나 하룻밤 관계인 경우 등은 맨 앞에 장애물이 추가된다. 소송장 전달부터가 힘들어 시작도 하기 전에 진이 빠지곤 한다. ◆남자 집에서 되레 화를 냈다 “우리 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아이 아빠는) 그렇게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재인의 부모는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미혼인 딸의 출산에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 소극적인 아이 아빠 탓이다. 같이 키우겠다고 해 아기를 낳게 만들었으면서 막상 그에 맞는 언행은 없었던 것이다. 화를 참지 못한 하루는 남자 집에 쫓아갔다가 감정이 격해져 남자의 뺨을 때렸다. 그쪽 부모는 똑같이 화를 냈다. “내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라면서 너무 당당한 태도였다. 그래도 아기 아빠인데 같이 살아볼까 생각했던 재인의 마음도 돌아섰다. 시설에 갈 때 너무 힘들어 딱 한번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더니 남자는 “알아서 키우려면 키우고 양육비 받을 거면 아이를 나한테 보내라”고 했다. 그 길로 남자와는 영영 연락을 끊었다. 민지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자 쪽 부모로부터 원망을 들었다. 자기 아들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난 것 같았다. “직업도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소송을 거냐”는 식이었다. 당장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민지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었다. ‘백수인 게 알 바야? 난 일단 애를 키워야 돼. 애가 지금 태어났잖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남자 역시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했다. 소송장이 날아가기까지 5~6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일부러 소송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건 아이가 태어난 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는데도 ‘지금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티던 남자의 태도에 민지가 조용히 소송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었다. 송장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남자들은 받지 않으려고 주민등록 말소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한다. 민지처럼 머리를 쓰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서야 겨우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합의가 이뤄지곤 한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 사건은 의뢰인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사건 유형 중 하나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고, 그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없어서다. 남성이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최하 월 20만~3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상대 남성들은 정상적인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거나 나이가 어린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죠. 사실 인지 청구하고 양육비 소송해서 결정 판결은 잘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느냐, 양육비 집행이 되느냐를 보면 별개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마침내 돈이 입금되어야만 양육비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다. 양육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껏 벌인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통장 잔고를 쪼개어 힘겨운 절차를 다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그걸 사실상 처벌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억울함은 쌓일 수밖에 없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양육비 문제 양육비 이행을 안 하면 감치(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도 하고 운전면허증도 뺏는 등 법이 강화됐다는데, 현실에선 아직도 여성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 현미경을 대면 숭숭 뚫린 구멍이 보인다. 현장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은 국회나 정부 관계 기관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여전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윤 변호사로부터 들었다. 감치 결정이 나와도 감치 집행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감치 결정조차 안 나오는 경우도 잦다. 여기서 의뢰자들의 불만이 폭발한다.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세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보수적인 편이다.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등 일명 ‘배드파더스’에 대한 제재가 추가되면서 불이익이 커지다 보니 오히려 감치 결정에도 신중해진 경향이 있다는 관측이다. 미혼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개정한 법이 기묘하게도 그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현실이다. 한 번은 상대 남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행 명령 서류를 계속 못 받거나 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경우라도 이행 명령 결정은 나오기 때문에 윤 변호사 측은 그에 따라 감치 신청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지 못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된 지난 6월 기준 67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건 61명이다. 가장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의 미지급 기간은 18년4개월에 달했다. 여성이 주로 겪는 문제에는 아무래도 사회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알려서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거나 ‘책임 안 지는 아빠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진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 삶 꾸려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초생활수급비 60만원, 70만원 받는 분한테 양육비 21만원 받아냈습니다. 알아요. 본인도 그 돈으로 생활 안 되는거.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존재거든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줘야죠.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걸로 항변할 때 이거는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지난해 5월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례적이었다. 7쪽에 걸친 판결문(대전고법 2021노425)에 드러나듯, 당시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과정(관련기사: ‘국가의 부재’ 속에 아기가 떠난 그날 [심층기획 - ‘예고된 비극’ 영아유기])을 찬찬히 되짚어갔다. 그 결과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이라도 더 사기 위해 산후조리원조차 포기해야 했던 19살의 어린 임산부와 이를 방임한 국가의 부재가 드러났다. 아울러 남편의 관심 밖에서 여성 홀로 짊어진 ‘독박육아’와 ‘산후우울증’이라는 비극적 요소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라진 아빠와 고립된 엄마’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판결이었다. 세계일보 취재진은 이달 초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해당 판결의 재판장을 맡았던 정재오 부장판사를 만나 판결의 의미부터 잇따른 영아 사건을 마주한 사법부의 고민과 역할까지, 그 총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정재오 판사와의 일문일답. Q. 해당 사건을 심리했을 때 가장 고민됐던 지점은. A. 판결 이유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충분한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는 순간 쉽게 죄인이 된다. 아이들이 아파도 죄인, 말썽을 부리거나 공부를 못해도 죄인이 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나.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사람,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헌법부터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다. 형법에선 ‘책임주의’를 이야기한다. 그게 뭘까, 고민했다. 이 단어를 ‘비난 가능성’이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얼마만큼 비난할 수 있는가, 결과에 대해서도 비난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비난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즉, ‘우리가 이 사람에게 사회적,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아이를 낳았으니 무조건 잘 키워’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거밖에 못 하냐?’라고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회에서 이 여성에게 아기를 잘 키울 환경을 베풀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사실 조회를 해보니, 소득 하위계층 있는 사람이 지자체로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선 7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다. 70만원조차 낼 수 없는 피고인과 같은 집안에 국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홀하더라. 사회는 대체 무엇을 해주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Q. 피고인의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심리했다. 산후우울증에 주목한 이유는. A. 이 사건에 대해 ‘영아살해죄’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생후 1개월에 발생해 *영아살해죄 단계(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를 이미 벗어났다. 다만 이 법을 만들 당시에 산후우울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법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여지는 없나 고민했다. 분만 후라는 개념을 막연하게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여지는 없는 거냐 검토했다. 피고인의 경우 우울증이 분만 전 임신기부터 와서 분만 이후 더 극단적인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졌다. 단절되지 않고 출산의 연속선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나 본 것이다. 우리 형법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이고, 그것에 반해서 행동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처럼, 산후우울증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요소로 본 것이다. 산후우울증은 의학적 지식이지만, 법률가가 받아들이면 인문학적 지식이 된다. 정신과적 현상을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판사의 역할이라고 봤다. 비난 가능성 속에서도 고려되는 요소들이 모두 ‘법’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법인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판사들이 더 고민할 영역이다. *영아살해죄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51조)로, 지난 7월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폐지됐다. Q. 영아살해죄가 폐지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생각은. A. 영아를 살해하는 행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일반 살해죄 동기보다 더 복잡하다. 다른 범죄들을 보면 나에 대한 존재를 타인이 공격했을 때, 부당한 허영심, 치정 등이 관련돼 타인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영아를 살해하는 동기는 ‘자기 삶에 대한 적개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삶에 지치고 적개심이 드는 것. 영아를 매개고리로 한 엄마와 그 엄마의 삶의 관계인 것이다. 결과만 보고 ‘아이를 죽였어, 살인자네.’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점점 더 출산에 대해 두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은 두려운 일이다. 여성은 출산하면 체형부터 자신의 꿈까지 모두 바뀐다. 그것이 자신이 원해서 삶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엄청난 불안을 갖게 된다. 이는 삶의 존재를 건드리는 불안이다. 사실 영아살해죄는 영아를 두텁게 보호한 법안이었다.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 영아살해에 대해 낙태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분만 과정에서의 영아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네가 아무리 흥분 상태에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를 처벌할 것’이라는 의미의 조항이었던 셈이다. 분만중 분만 직후라는 것도 극히 흥분한 상태를 의미를 했었던 것으로, 원래 영아살해죄 범위가 넓지 않았다. 폐지해야 했을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Q. 세계일보 취재진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생부의 책임을 언급한 판결은 희박했다. 어떻게 보는가. A. 이 사건에서도 엄마가 ‘독박육아’를 하고 있고, 산후우울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계속 SOS를 쳤다. 남편이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영역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남편도 형사 책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삶의 영역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생부를 배우자로서 질책해야 한다. 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가상으로 영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빠도 엄마랑 같이 나를 잘 키웠어야지 왜 엄마한테만 맡겨놨냐며 아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경우에 아빠가 형사 책임에서 항상 방치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서로 동의 하에 아이를 낳았는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빠가 몰랐다? 적어도 방조죄는 되는 것이지, 일정한 영역이 되면은 아빠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재판하기도 버거운데, 피고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살피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전혀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훨씬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양육비 문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 안 낸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나 생각하며 이상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기를 하면 처벌을 받더라. 그걸 생각하니 부양료를 안 내는 거랑 유기하고 무슨 차이냐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를 수 있다. 다만 인터뷰에 응한 것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해서였다. 논의를 하지 않고서는 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혁명을 할 수는 없지 않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 엄마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영아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Q. 영아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다. A. 집행유예라는 판결에서 갖는 의미가 교도소를 가냐 안 가냐를 따져서 자유를 뺏기냐 안 뺏기냐의 관점에서 보면 월등히 가볍다. 판결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는 쪽의 입장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즉, 도덕·윤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징역형을 살아버리게 되면 누범 문제밖에 안 남는 것이고, 징역을 다 살고 나와서 죗값을 다 치렀다고 홀가분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은 ‘너의 행위는 굉장히 무거운 거야. 많은 비난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다른 사정 때문에 선처를 하는 것이고, 그 사정들은 다음에는 절대 고려가 안 되는 거야’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유예 기간 동안 또는 평생에 걸쳐 죄책감을 느끼고 도덕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네 삶이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라는 것’이니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나. 이 판결의 피고인도 평생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한테 책임을 갚겠다고 얼마 전 편지를 보냈다. 더 이상 반성문을 안 써도 되고 우리한테 편지를 안 써도 상관없는 건데, 자기 삶에 대한 다짐인 것이다. 삶의 무게라는 것은 저울로 잴 수도 없지 않나. 교도소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와 삶의 무게의 측면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논의의 수준이 다르다고 본다.

“영아 유기하니까 여자가 더 잔인하다고요? 아니 엄마랑 아기 두 사람을 버리는 그 인간은 뭔데 그러면? 애초에 그 둘을 책임지지 않은 잘못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잖아. 근데 왜 여자들만 유기했냐는 둥 혼자 잘못한 것처럼 말해요? 같이 벌 받아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한 남자한테 더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범죄야. 지 볼일 밖에 더 봤어? 임신은 감당 안 된다면 조심했어야지, 책임 안 질 거면.” 여진(가명·58)이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혼자 키운 딸이 올해 스무살이 됐다는 그는 ‘22년차 미혼모’다. 58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한 번 받지 않고 버틴 세월은 여진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빠져버린 양쪽 어금니, 흔들거리는 남은 치아들, 다 내려앉은 잇몸, 목과 허리의 디스크 등등. 그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떤 일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줄 수 있는 산증인이다. ◆내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린다 시간을 2002년 12월로 돌려본다. 막 아이를 출산한 여진이 전전긍긍한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는 돈 벌 생각은커녕 알콜 중독자 같은 상태로 행패나 부린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 먹으러 다니는 통에 혼인 신고는 꿈도 못 꿨고,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도 할 수가 없다. 남자는 1년 동안 “(신고하러) 내일 가자”는 말만 반복했다. 아이는 약 1년간 출생미등록 상태로 있었다. 나중에 이혼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혼인 신고는 포기했다. 여진은 출생신고도 못 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의무 접종 주사를 맞혔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무턱대고 애를 들쳐메고 집을 나왔다. 벌금을 내고 몇 개월에 걸쳐 법적 절차를 밟아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호적에 올렸다. 처음엔 갈 곳이 없어 아는 언니들이 하는 식당을 전전하며 밥을 얻어먹고 설거지를 해줬다. 며칠간 일하러 갈 데가 생기면 옆집에 아이를 맡기고 다녀오곤 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는 정말 죽지만 말라는, 입에 풀칠하면 끝인 수준이었다. 쌀 사고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을 해야 겨우 생활이 가능했다. 몸이 눈에 띄게 망가졌다. “아비한테도 버림 받았는데 엄마까지 그러는 건 진짜 아니지. 그래서 그냥 죽기살기로 여태까지 키운 거죠. 독하니까 했지. 하, 근데 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구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정책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너무 부족하니까 여자들이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사태(영아 유기나 살해)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자신을 강하고 독한 여자라 한 여진이지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서는 펑펑 울었다. 엄마가 아이를 혼자 케어할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내는 장면이 특히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고 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젖먹이를 데리고 진짜 암울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딸 고아원에 갖다 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마 혼자도 아이 배곯리지 않고 힘겹지 않게 키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부터도 그랬으니까, 나부터도.” ◆“혼 낼 거면 같이 혼내야지” 20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여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책임’, 이를 반영한 현실감 있는 제도 개선이다. “제일 시급한 건 양육비, 영아 유기에서 남자도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는 그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 “책상에 앉아 말도 안 되는 법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토해냈다. “누가 더 책임감이 없었는지는 둘 다 불러서 조사해서 가리면 되잖아요. 그걸 확인해서 더 책임이 무거운 쪽에 더 세게 벌을 줘야지. 지금은 아예 한쪽은 찾으려고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두잖아요.” 이어지는 여진의 말은 예리하다. “여자 혼자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거면 복지를 그만큼 잘해놓든지. 남자한테 ‘너 없어도 얼마든지 키워’ 할 수 있게. 근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자식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정책이 되면 최소한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엄마들 심신이 덜 피폐해지면 아이한테 더 사랑을 많이 줄 것이고.” 비슷한 지적을 민지도 했다. “범죄의 원인을 없앨 만한 뭔가를 착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영아유기를 했어’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유기한 너의 잘못이야’라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어떤 지원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살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은진은 ‘아이 아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취재진에게 연락해 온 인물이다. 그는 영아유기 사건의 대중 반응을 보며 댓글 등에서 항상 여자만 욕을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왜 처벌 대상이 여자만 되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영아유기 가해자들은) 저보다 더 약자인, 훨씬 더 어리고 직업도 없는 여성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만 죄를 묻고 남자는 몰랐다거나 그냥 연락 두절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남자는 죄가 없다고 보는 게 진짜 맞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자력이 없는 남자에게 받아낼 양육비도 없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나라에서라도 뭘 해 줘야지 백날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하고 엄마들 처벌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여진은 되묻는다. 여자든 남자든 아이 키우는 사람이 잘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을 때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수조사?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조사하면, 처벌하면 뭐 할 건데. 그런다고 뭐 별다른 수가 있어요? 자식 버렸다고 처벌하면 그 사람들이 크게 반성할 거 같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같이 죽을까요?’ 이렇게 되지.” 국회는 지난 7월 중순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형이 낮은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70년 만에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분만 직후인 여성의 특수한 상황과 산후우울증 등을 참작하는 현행 영아살해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은진은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고 했다. 영아살해를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눈에 보이는 법안만 바꾸고 여성들이 양육하는 환경에 대한 제도 변화는 없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애 낳고 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어떻게 이를 헤쳐나가야 할지보다 처벌 수위만 높이는 건 “실질적 개선이 아닌 허울만 신경쓰는 것”이란 지적이다. 가중 처벌을 할 작정이라면 “남자도 찾아내서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민지는 말했다. 영아유기는 분명 엄마 잘못이지만 아이 아빠에게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봐서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성된 거고 궁지에 몰려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원인의 가장 처음에 있다고 해서 제외돼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지지를 보내거나 그런 게 없었을 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진은 “22년간 겪어보니 법이 약한 게 제일 문제”라고 말한다. ‘양육비 안 주고 무책임한 놈들 세게 처벌하지 않는’ 법 말이다. 영아살해죄는 초고속으로 폐지되는 수순인 데 비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올거면 1차적으로 양육비 부분의 법이 많이 세져야 할 것이고, 엄마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법적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어떤 기관이 같이 해주는 곳이 생겨야 한다”고 여진은 강조했다. ◆낳으라 한 적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남자 본지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CJ나눔재단 등과 협력해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생부가 책임지는 정도’는 평균 1.33점(5점 만점)으로 나왔다. 생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며 1점을 준 답변이 47명으로 68.1%를 차지했다. 3점 이상 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 취재진이 만난 미혼모들은 ‘책임지지 않는 남성’이 남긴 다양한 어록과 행태를 증언해줬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데 여성이 낳는 선택을 할 경우 “너 스스로 안 지우기를 택한 것이니 나한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같이 만든 아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육비는 줘야 한다고 반박하면 “그럼 남자는 선택권이 없냐. 나도 내 인생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왔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그런 흐름이 몇 번 반복되면 질려버린 여성은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안 나타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게 된다. 민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양육비를 받아서 키우려 하면 자기는 낙태하라 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고, 안 달라고 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진짜 딜레마인 것”이라고 했다. 고민 끝에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민지는 남자로부터 “내 옆에서 아이가 커 가는 걸 보지도 못하는데 양육비 주는 게 좀 돈을 뜯기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바쁘다며 면접 교섭을 거부해놓고 ‘괜히 생돈 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민지의 말처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다. 그나마도 소송을 하기 전에는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말만 하고 5~6개월간 한 번도 보내지 않은 돈이었다. 하린은 연을 끊었다가 재작년에 다시 연락 온 남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가 “주소 알려주면 신용카드 하나 보낼 테니 그걸로 쓰라”는 답을 들었다. 어이가 없었다. 어디 가서 카드를 긁는지 다 나올 테고, 예전에 폭행당한 전력도 있는데 남자에게 주소를 말해 줄 수는 없었다. 계좌번호 찍어주면 거기로 보내라고 했더니 남자는 결국 또 잠수를 탔다. 남자가 ‘같이 양육하자’고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책임진다는 건 말뿐, 실질적인 부양은 하지 않는 사례가 흔했다. 고등학생 때 아이를 갖게 된 민지는 대학생인 아이 아빠와 바로 동거를 시작했지만 출산 직전 헤어졌다. 당장 아기가 태어나는데 남자는 취미 생활을 한다며 집에 자꾸 파충류를 사들였다. 한 마리에 40만~50만원씩 하는 거미를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경제력이 없는 민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탈출한 뱀을 잡아오거나 거미 먹이로 쓸 귀뚜라미를 키우는 등 뒤치닥꺼리는 모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민지 몫이었다. 그 상태로 10개월을 지내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해 그 길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버렸다. 재인 역시 말로만 같이 살자고 하고 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남자를 신뢰할 수 없어 과감히 연락을 끊었다. 적어도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은 무슨 말로 설득할지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시점이 되도록 남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재인은 “제가 남자라면 제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살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제스처도 전혀 없었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내가 생 고생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했다.

③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버려요? “생후 24시간도 안 된 영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돼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낳은 아이가 자기 인생에 짐으로 느껴져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음성을 지선(가명·23)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건 살인이야’ 생각하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다.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순한 평가였다. 지금 지선은 훨씬 더 복잡한 마음으로 뉴스에서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 ‘혹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그 방법’밖엔 없는 것 아닐까.’ 지선은 17살 때부터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다. 불안정한 상태로 상황을 그저 내버려뒀다. 임신을 중지하거나 아기를 제대로 키울 준비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갈팡질팡했다. 그러다 시간이 다 흘러버렸다. 정신 차려보니 만삭이었고, 그땐 정말 가능한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출산 직후의 아기를 죽이고 버린 엄마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끝내 버리자’ 싶어 줄을 가져와 목을 매달았다. 그렇게까지 했더니 죽을 용기로 사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흐른 2년여의 시간. 이제 그는 아기를 버린 여성을 무턱대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것.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극단에 가지 않도록 예방해야지요. 같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역시 아이 아빠가 책임감이 없고 같이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상대 남성과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완전히 고립된 여성은 비이성적인 상태로 ‘일단 상황 종료’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은 여성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77%)이었다. 범행 10건 중 7건은 출산 당일 내지는 하루 이내에 발생했다. 출산 장소는 산모에게 안전한 병원보다는 자택(33.9%), 공용화장실·숙박시설(18.6%) 등에서 이뤄졌다. 또 다른 20대 초반의 미혼모인 민지(가명)의 해석은 이렇다. “낳자마자 유기하는 심리는… 아마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멘탈이 박살 나는 그 상황에서요. 제발 손 떼고 싶다. 배 속에 아기는 내가 품고 있잖아요. 임신 기간 내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기 낳는 순간 버리고 가야지. 낳아서 키울 용기는 없는데 일단 애를 빼내고 나야 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10개월을 보내요. 내 배에 있지만 이 아기가 짐 같고 빨리 얘를 털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민지는 아이를 갖는다고 자동적으로 모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모성은 임신 기간 태교와 태담을 꾸준히 하면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후천적인 종류다. 뉴스에 나온 사례처럼 위기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특히 ‘모성애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기가 소중한 생명인 것은 맞지만 “원래 인간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는 민지의 말도 부정하긴 힘들다. “당장 이 아기가 내 발목 잡을 것 같고 빨리 내 몸에서 없애버려야 할 배설물 같은 존재, 밑으로 나오는 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려는 심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아이랑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다며 행복하게 임신기를 보낸 사람이랑 그런 미래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둘의 모성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애가 태동하는 게 너무 싫었다 30대 중반의 미혼모인 은진(가명)은 2020년 아기를 출산한 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프리랜서로 능력을 인정받아 월 600만~700만원까지 벌어들이던 시절은 이제 아득하다. 아이를 돌봐야 하니 주 6~7일씩 일해야 하는 직장은 그만둬야 했다. 그리고 직접 차린 사업체의 월 순수익은 150만원가량. 경제적으론 팍팍해졌지만 자영업이니 아이가 아플 때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직 대출을 받아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는 자리 잡으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한창 커리어가 좋아지고 있던 시점에 들어선 아기.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교제하고 있던 남성과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일을 포기하기도 너무 아까웠다. 그러나 막상 한 생명을 지운다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았다. 사업을 해서 부양할 수 있다는 남자의 말을 믿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 “임신 후 호르몬 변화 탓인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고 은진은 말했다.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긍정 회로’를 돌리며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다.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였다. 얼마씩 벌어올 수 있다던 남자는 재산도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집을 구해 온다더니 당장 휴대전화 요금 낼 돈도 없는 형편이었다. 계속된 거짓말로 신뢰가 깨지며 성격도 바닥을 보이면서 ‘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고 결론내렸다. 초반에 강력하게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던 남자는 더 이상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는 임신 중기·말기가 되자 “어쩔 거야. 애 지워!”라는 식으로 나왔다. 막판에 남자는 결국 잠수를 탔다. 결혼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뒤였다. “세상과 연을 끊고 싶었다”고 은진은 말했다. 결혼식도 안 한 채 혼자 아이를 낳는 사람, 미혼모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우울증이 급격히 심해졌다. “계속 제 배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애가 스스로 유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태동하는 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났어요. 얘를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지만 이 한창인 나이에 그렇게 되는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볼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일은 또 열심히 가요. 애 낳으면 돈 벌어야 하니까. 이게 ‘반반’인 채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과 차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을 번갈아 하면서 출근을 한 거죠. 병원비랑 조리원비, 출산용품 살 돈을 모으면서도 사고가 나서 유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둘 다 있었어요.” 은진은 최근 출생미등록 영아 사건으로 뉴스에 나온 ‘비정한 엄마’들을 보며 미혼모들이 또 욕 엄청 먹겠다는 생각과 그들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이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출산은 여성에게 난이도가 ‘최상’인 과제다. 예를 들어 임신 막달이 되면 출산 방법에 대해 계속 남편과 의논하라고 한다. 긴급 수술이나 제왕절개를 하려면 남편 사인이 필요해서다. 코로나19 때는 감염 유행 때문에 남편만 출입 가능하다고 해서 또 한번 애를 먹었다. “병원에 가면 자꾸만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남편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그것부터가 되게 난관이에요. 어머니를 보호자로 대동한 저는 매번 따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우울했어요. 저는 그나마 어머니가 도와주셨지만 아예 가족들도 모르는 상태에 혼자인 경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조차도 임신·출산 시점을 떠올리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 데도 상담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본지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CJ나눔재단 등과 협력해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릴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응답자는 72.3%였다. 이들이 겪은 부모님의 부정적 반응으로는 입양이나 낙태 권고, 미혼모가 부끄럽다는 등의 냉담, 충격과 황당함 표현 등이 있었다. 하린의 경우 아기를 가졌다는 걸 주위에 알린 뒤 느낀 압박감을 이렇게 설명했다. “모두가 저한테 욕만 했어요. 상스러운 욕 다 했죠. 나아서 키우면 차로 쳐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새 엄마랑 아빠 이렇게라서 가정환경이 그리 좋지도 않았거든요. 저한테 관심도 거의 없는 가족에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든 상담소든 부모님에게 1순위로 알려야 한다고 해서 손 내밀 곳도 없었고요.” 하린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들켜 병원에서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만약 안 들키고 혼자 출산했으면 어땠을지 정말 까마득하다”고 그는 말했다. 도망갈 곳도 없는 작은 도시에서 아기 탯줄 자르는 법도 모른 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대학교 1학년 때 아이를 갖고 미혼모가 된 재인(가명·29)도 주변의 냉대에 마음 고생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재인의 모친은 그를 강제로 미혼모 시설에 보내버렸다. 늦둥이 동생에게 “언니는 유학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다. 그의 임신은 먼 친척은 물론 할머니에게도 비밀이었다. 교회에 다니던 부모님은 대학생 딸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자 주위의 눈초리를 못 견뎌했다. “집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재인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을 집에서 내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렸다.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 “일단 너무 무서웠고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변의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낳아서 키운다고 다짐해도 엄청 흔들리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산후 우울증도 정말 버겁더라고요. 경제적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지원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고 실감했어요.” ‘미혼모’라는 단어를 산부인과에 가서야 처음 들었다는 재인은 자신이 그나마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설 입소에 거부감을 갖거나 그 존재를 모르는 미혼모가 혼자 출산하고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아를 버리거나 살해한 여성들은 재인의 말대로 더 가혹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정에 선 이들은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주변의 축복은커녕 손가락질을 피해 더 깊이 숨어야 했던 산모들. 벼랑 끝에 선 이들은 마음 편히 도움 청할 기관 하나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아기만 눈에서 안 보이면 상황이 끝난다’고 여겨 범행에 이르고 만다. “영아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분명 잘못을 했지만 사회도 되게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사회적으로 숨어지낸 거잖아요. 미혼모라고 밝히기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아이랑도 잘 살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단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겠다고 생각했어요.” 재인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