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월17일 출생 추정. 미혼모.” 갓난아기 때 보육원으로 보내진 백지은(가명·25)씨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 아는 건 보육원 입소 시 작성된 아동카드 내용이 전부다. ‘백지은’이라는 이름도 부모가 아닌 보육원에서 지어줬다.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면서 지은씨의 후견인이 된 보육원 원장은 자신의 성인 백씨로 지은씨의 성·본 창설을 신청해 출생등록해줬다. 같은 이유로 이 보육원에서 출생등록된 80여명의 아이들 모두 백씨 성을 갖고 있다. 시설에서 같은 성씨를 공유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이들은 성인이 돼 자립하는 과정에서 ‘혼자’임을 체감하기 시작한다. 지은씨는 12일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다른 사람들은 있는 ‘기둥’이 저한테는 없다”고 토로했다. 지은씨가 가리킨 기둥은 경제적, 심리적인 지지 기반을 의미한다. 지은씨는 시설 퇴소 후 4번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첫 시도는 22살, 2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달 만에 소진했을 때였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 전 재산 1000만원을 들고 제천으로 향한 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돈은 금방 동이 났다. 하루 13시간씩 아르바이트하며 2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지자 ‘살기 싫다’는 공허함이 찾아왔다.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 지은씨는 다행히 구조됐지만 그 뒤로도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은씨는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익숙하지 않다. 3년 전 아르바이트하던 수영장 사장이 그를 성폭행했을 때도, 홀로 견뎠다. 경찰서에 신고했다가도 당시 상황을 곱씹기 괴로워 조사를 거부하고 머물던 쉼터로 돌아갔다. 지은씨를 찾아온 경찰을 보며 놀란 쉼터 관계자와 친구들에게 그는 “아무 일도 아니다”고 답했다. 지은씨처럼 부모와 완전히 단절된 유기 영아들은 가족과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채 외로운 삶을 산다. ​그러나 이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정신적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육원 출신으로 현재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임혜림(25)씨는 “부모와 단절된 자립준비청년은 힘들 때 기댈 ‘최후의 보루’가 없다”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최후의 보루가 없어 삶을 포기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누구나 성인이 되고 자립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 가족이란 울타리가 희미한 이들은 그 고통이 배가된다는 설명이다. 자라면서 커지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그런 고통 중 가장 대표적이다. 부모에 대한 궁금증으로 엄마, 아빠를 찾아나서지만 현실적으로 만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지은씨는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부모를 찾기 위해 보육원에 다녀왔다. 버스를 타고 보육원에 가던 그날, 머릿속으로 ‘엄마, 아빠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가득했다. ‘부모님이 죽기 전 나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무슨 대화를 이리도 간절히 원했던 걸까. 지은씨는 “두 가지만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를 왜 시설에 맡겼냐’, ‘시설에 맡길 거면서 왜 나를 낳았냐’는 물음이다. 그는 “차라리 낳지 말지, 왜 낳아서 시설에 맡겼는지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만 지은씨가 부모를 원망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원망의 외피를 걷어내면 그 안에는 극도의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지은씨는 “(부모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IMF 경제위기가 1997년도에 터졌잖아요. 제가 1998년에 태어났거든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설에 맡겼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지은씨와 같은 보육원 출신인 백강석(24)씨도 지난해 부모를 찾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관은 “엄마 이름이 특이해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말을 건넸다. 그리고 실제로 강석씨 생모를 찾아냈다. 하지만 강석씨가 만날 수는 없었다. 강석씨 생모가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모에 대한 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가진 친부 기록도 없어서 생부에게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자립준비청소년 24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2022년)에서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진학 및 취업 등에 실패해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도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적 고립감이 클 수밖에 없고 은둔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씨 역시 이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손을 뻗어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에 있을 때부터 어떤 지원기관에 연락하면 되는지 말해주고, 자립준비청년이 마음을 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잇따른 영아살해·유기 범죄를 전문가들은 예기치 않은 임신이란 재난상황을 마주한 여성의 막다른 선택으로 봤다. 사회는 영아살해·유기의 책임을 오롯이 엄마에만 묻는 경향이 짙다. 본지가 지난 8일 사옥에서 진행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신기 여성을 지원할 정책과 관련 정보를 구할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궁극적으로 이 범죄가 줄어들려면 사회가 생부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음지로 숨어들어간 미혼모를 고립시키는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는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했다. ―이번 영아 유기 살해 논란 어떻게 봤나. △오영나 대표(오)=이번에 가해 엄마 중 미혼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혼모가 영아살해 가해자처럼 부각돼 당황했다. 십수년간 미혼모를 보통의 평범한 엄마로 봐달라 딱 하나 주장해왔다. 미혼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보통의 엄마가 상상도 못할 특수한 상황에 몇 가지 요인이 겹쳤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20년가량 발의만 지속되던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허민숙 조사관(허)=이제라도 도입돼서 아동이 등록될 권리가 보장됐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꼭 이렇게 냉장고에서 두 명의 아기 시신이 발견돼야만 국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국가인가‘라는 당혹감도 들었다. 다만 출산통보제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러올 예기치 않은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미혼모가 아예 병원에 안 가고 자택에서 출산해 몰래 유기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예방책을 고민해야 한다.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위기임신을 한 여성은 어떤 도움을 실질적으로 원하나. △오=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치욕을 은폐할 목적으로 두려워서 저지른 범죄가 40건이다. 저희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상담했더라면 저렇게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프랑스는 임신 기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독일은 상담센터가 전국에 몇 백 곳이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임신기 여성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100만원 지원하는 게 전부다. △정익중 원장=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상황이다.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 못 알리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정보가 취약한 분들이 어떻게 현 제도에 접근성을 높일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임신부가 어떤 상담사를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우연이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입양 보내는 사람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산모도 모두 같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촉구하고 싶은 관점의 변화도 있나. △허=사법부가 아주 얕은 수준에서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을 거라고 미혼모 상황을 판단한다. 깊은 편견이 들어가는 것이다. 더 많은, 다양한 이유를 봐야 한다. 미혼모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엄벌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김성희 연구관=지금은 미혼모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양육비 대지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생부도 자신의 아이와 임신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가영(가명·22)은 고등학교 시절 이 사실을 처음 맛봤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전으로 거처를 옮기며 가영은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서 다시 삶을 꾸려야 했다. 한밤의 불청객처럼 날아든 불행은 쏜살같이 덩치를 키웠다. 집안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새 학교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가영은 2학년에 올라가 끝내 학교를 관뒀다. 차라리 홀가분했다. 낮에 학교에서 흘려보내던 시간에 돈을 벌었다. 집안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했다. 교복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고, 식당 일을 마치면 택배 작업을 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한푼 두푼 끌어모으던 2020년 3월쯤 가영의 앞에 그가 나타났다. ◆‘비정한 모정’ 그 뒷이야기 처음 그를 만났을 때 19살의 가영은 비로소 희망이 찾아왔다고 믿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가영은 빠르게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녀는 전에 없던 몸의 변화를 느꼈다. 새 생명이 가영의 몸 한구석에 안착한 것이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이들은 모두 출산을 만류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가영은 너무 어렸고, 집안 형편은 여전히 암담했다. 다 책임지겠다는 그 역시 변변한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었다. 하지만 가영은 자신에게 와준 새 생명에 감사했다.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다. 그 흔한 산후조리원조차 가지 못한 것도 아기를 위해서였다. 조리원 갈 돈을 아껴서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이라도 더 사야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잠시나마 희망으로 차올랐던 가영은 바로 다음해인 2021년 10월 빛바랜 수의를 입고 대전지방법원 재판정에 섰다.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몸이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1년여 동안 가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시계를 돌려 다시 2020년 6월.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된 가영은 잦은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게 우울증인지조차 몰랐다. 그저 다가오는 출산을 기다릴 뿐이었다. 제왕절개로 어렵사리 아기를 만난 가영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남편과 살고 있던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가영의 삶은 좁은 원룸에 갇혀 철저히 고립되고 일그러졌다. 가영의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주 6일 동안 오후 4시쯤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쯤 귀가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온 그는 집에선 잠만 잤다. 집안에서 남편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24시간 온종일 울고 있는 아기를 붙들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어르고 달래서 재우는 건 모두 가영의 몫이었다. 잠조차 사치였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육아와 홀로 싸우며 우울감과 외로움이 깊어졌지만, ‘다 내 탓이야, 나만 좀 참으면 돼’라고 수없이 되새겼다.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놔도, 잠이 고픈 그는 몇 마디 말로 그녀를 달래고 돌아섰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도 있었지만 7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다. 가영 부부에게 너무도 큰돈이었다. 자살 충동에까지 휩싸이면서도 산후우울증이 뭔지 모르는 가영은 자신을 채찍질하기만 했다. 예고된 비극이었다. 생후 1개월의 아기는 쉴 새 없이 울었다. 누구도 아기가 왜 우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의 뒤통수를 가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차례 때렸다. 수일 후엔 침대에 앉아서 분유를 주던 중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로 떨어뜨렸다. 두부 손상을 입은 영아는 결국 숨졌다. 지금의 가영은 그때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이성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책뿐이다. ◆아기가 떠난 날, 국가는 없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세계일보는 2심 사건을 맡았던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찾아가 대전고등법원 재판장이던 당시 얘기를 더 자세히 들었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쌍방 항소장을 받아든 정 판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 사건은 외관상으론 단순했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예외일 수 없었다. 여론까지 달갑지 않았다. 가영을 향해 ‘비정한 모정’,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 판사는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살폈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 판사는 이 지점에 주목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려면 국가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베풀어야 했다. 당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가영처럼 혼인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은 턱없이 부족했다. 자기부담금 70만원을 내기 어려운 가정에 아무런 육아 지원책이 없다는 점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지점이었다. 본지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CJ나눔재단 등과 협력해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8명 중 24명(35%)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베이비박스나 보육원 위탁 또는 입양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국가의 부재 속 비극적 결말을 이끈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도 살폈다. 재판부는 가영이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독박육아’에서 허우적대다 비이성적 상태로 치달은 과정을 짚어냈다. 정 판사는 ‘산후우울증’이라는 의학적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라고 봤다. 훗날 재판부는 판결문에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에 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으로, 산모의 약 10∼20%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후우울증의 의심 증상으로는 아기에 대한 죄책감, 양육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산모 자신이나 아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 등을 들 수 있고, 산후우울증은 일반우울증보다 혼란스러움, 불안,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적시했다. 흔치 않은 시도였다. 세계일보 취재진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영아가 피해자인 아동학대치사 사건 판결문 250건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 여성의 정신 상태를 심도 있게 조명한 판결은 해당 판결 1건뿐이었다. 재판부는 가영의 남편에 대한 관점도 달리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부친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었다”고 판시하며 남편을 ‘피해자‘ 위치에 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시각을 배제했다. 정 판사는 “임신·출산·육아는 모두 남여 공동으로 책임질 삶의 영역이므로 영아 사건에서 피고인의 남편도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영아가 가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때 아빠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아빠도 공동정범으로 사법부에서 검토할 영역이 있다”고 했다. 가영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에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재판부의 몫이었다. 결국 지난해 5월 정 판사는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례적이었다. 정 판사는 “자유에 대한 박탈 관점에서 보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윤리적 관점에선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을 주는 것”이라며 “징역을 살고 나오면 죗값을 다 치렀다고 홀가분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또는 평생에 걸쳐 죄책감을 느끼고 도덕성을 회복하며 판결의 의미를 삶으로써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절실한 후회 속 희망의 다짐 지난 6월 정 판사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가영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 속 그녀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딸이 더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죄책감 가지며 살아가겠다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며 “수감 생활을 하며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자, 의미 있게 보내자는 것을요. 남은 인생 딸에게 용서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재판은 이미 끝이 났다. 가영은 더 이상 재판부에 반성문을 보내 선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1년여 만에 다시 펜을 들어 죄책감을 고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 있는 삶을 약속했다. 가영을 변호한 김은진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해당 판결로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나태해지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어린 친구들이 사건이 벌어진 후 대처하려면 미숙할 수밖에 없다”며 “한 생명이 사회에서 길러지는 데에 있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충분한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출산과 육아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했다.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산후우울증 등 출산·육아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고충에 대한 논의를 넓혀야 합니다. 엄마를 보호하는 것이 곧 영아를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 속에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의 체류 자격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외국인 미혼모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자녀양육(F-6-2) 비자를 부여한다. 혼외자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를 위한 체류 자격은 사실상 없다. 법무부는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에게 방문동거(F-1) 비자를 주는데, 2년마다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게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법무부는 F-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미혼모가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한이 크다. 취업 가능한 직종인 계절근로는 계속 있는 일이 아니고, 외국어회화강사 등 외국어 교육 분야는 모국어로 하는 7개 국가 국민이 아니면 어렵다. 외국인 미혼모는 다문화가족지원제도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F-6 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와 그 자녀만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소장은 “부모의 체류가 불안정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고민해 안정적 양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은 결혼이민자와 똑같은데 혼인 여부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가족결합권은 성인이 돼서도 부정당할 이유가 없는데 인도주의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을 기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지원책이 끊긴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국인 미혼모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며 “요즘 누가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독립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와 같다”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F-6 비자 조건에 준하는 경우”로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출생 등록 안 된 아이를 키우는 건 배로 힘들었다. 한국인 아이들은 나이가 찰 때마다 무료로 맞는 예방 접종을 주은이는 20만원을 내고 맞아야 했다. B형 간염, HPV, 파상풍 등 접종해야 하는 가지 수도 많았다. 그때마다 메이씨는 15만∼20만원씩 냈다. 대부분 아동이 보육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도 한 달에 50만원 넘게 낸다. 11일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상급심 중복 건수 등을 제외한 177건의 사례에서 출산 시 이주여성 홀로 남겨진 경우는 10건(5.6%)이었다. 이주여성은 내국인과 달리 엄마 혼자 아이를 출생 등록할 수도,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이들은 ‘외국인’과 ‘미혼모’라는 이중 약자성에 놓여 있다. ◆까다로운 외국인 출생 등록… 생사 알 수 없는 4168명 주은이처럼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4168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의 생사는 파악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 등록이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는 6404개로, 이 가운데 4168개가 출생 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치다.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만 통계에 잡힌 것인데 미등록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168명의 숫자도 최소치인 셈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미등록’이 아니라 ‘무등록’ 아동”이라고 강조했다. 등록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출생을 등록할 방법 자체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 아동은 생모 국가에조차 등록되지 않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자로 산다. 메이씨는 지난해 3월 충북이주여성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주은이 출생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출생 등록을 하려면 우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등록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다며 주은이 앞으로 나온 범칙금만 80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메이씨에게는 큰돈이다. 게다가 유전자 검사 등 출생 등록 준비로 만날 때마다 주은이 아빠는 그에게 30만∼50만원을 요구했다. 닭 공장에서 일하는 메이씨는 지난달 복날을 앞두고 새벽 6시부터 닭을 잡았다. 결린 목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주은이를 생각하며 참아냈다. 기자와 만난 그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종일 닭을 내려치는 일만 하면 되는데, 한국어를 잘 못 해도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다. 딸이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에 데려가고 싶을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메이씨는 주은이의 출생 등록이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번다. ◆‘한국인의 어머니’로만 호명… 결혼비자 외 출산은 외면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의 아내이자 한국인의 아이를 키울 어머니로만 호명되는 제도’를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인과 혼인해 출산할 것을 가정한 결혼비자(F-6) 외 이주여성의 출산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6 비자 미소지 이주여성이 낳은 혼외자의 경우 우선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해야 한다. 캄보디아같이 생부와 생모 모두 본국 행정기관에 출석해야 출생 등록이 가능한 경우 일이 복잡해진다. 혼인 관계가 아닌 생부가 타국까지 가서 출생 등록을 도와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생모 국가에 출생 등록을 했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생부 인지를 거쳐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도 이주여성이 홀로 30만원씩 드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부담해 인지 청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생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 신고는 아예 불가능하다. 허오 대표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6개월이 됐는데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수단이 없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이주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됐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은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비정규 이주 상태 등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 신고가 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했다”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제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주민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은 “절차와 아동복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출생 등록을 위해 고아원에 아기를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비자와 외국인번호를 부여해도 될지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가영(가명·22)은 고등학교 시절 이 사실을 처음 맛봤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전으로 거처를 옮기며 가영은 낯선 곳에서 다시 삶을 꾸려야 했다. 한밤의 불청객처럼 날아든 불행은 쏜살같이 덩치를 키웠다. 집안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새 학교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가영은 2학년에 올라가 끝내 학교를 관뒀다. 차라리 홀가분했다. 낮에 학교에서 흘려보내던 시간에 돈을 벌었다. 집안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했다. 교복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고, 식당 일을 마치면 택배 작업을 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한푼 두푼 끌어모으던 2020년 3월쯤 가영의 앞에 그가 나타났다. ◆‘비정한 모정’ 그 뒷이야기 처음 그를 만났을 때 19살의 가영은 비로소 희망이 찾아왔다고 믿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가영은 빠르게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가영의 몸 한구석에 새 생명이 안착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 이들은 모두 출산을 만류했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가영은 너무 어렸고, 집안 형편은 여전히 암담했다. 책임지겠다는 그 역시 변변한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었다. 하지만 가영은 새 생명에 감사했다. 남들처럼 잘 키우고 싶었다. 그 흔한 산후조리원조차 가지 못한 것도 아기를 위해서였다. 조리원 갈 돈을 아껴서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팩이라도 더 사야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잠시나마 희망으로 차올랐던 가영은 바로 다음해인 2021년 10월 빛바랜 수의를 입고 대전지방법원 재판정에 섰다.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1년여 동안 가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20년 6월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된 가영은 잦은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게 우울증인지조차 몰랐다. 제왕절개로 어렵사리 아기를 만난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남편과 살던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가영의 삶은 좁은 원룸에 갇혀 철저히 고립되고 일그러졌다. 가영의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주 6일 내내 오후 4시쯤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쯤 귀가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온 그는 집에선 잠만 잤다. 24시간 온종일 보채는 아기를 붙들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어르고 달래서 재우는 건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난생처음 겪는 육아와 홀로 싸우며 우울감은 심해졌지만, 가영은 ‘다 내 탓이야, 나만 좀 참으면 돼’라고 수없이 되새겼다.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놔도 그는 몇 마디 말로 그녀를 달래고 돌아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7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다. 가영 부부에게 너무도 큰돈이었다. 자살 충동에까지 휩싸이면서도 산후우울증이 뭔지 모르는 가영은 자신을 채찍질하기만 했다. 예고된 비극이었다. 생후 1개월의 아기는 쉴 새 없이 울었다. 누구도 아기가 왜 우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의 뒤통수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차례 때렸다. 그리고 수일 후엔 침대에 앉아서 분유를 주던 중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로 떨어뜨렸다. 두부 손상을 입은 영아는 결국 숨졌다. 지금의 가영은 그때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이성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책뿐이다. ◆아기가 떠난 날, 국가는 없었다 10일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영의 사건을 맡았던 대전고등법원 재판장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쌍방 항소장을 받아든 정 판사는 고민에 빠졌다. 외관상으론 단순했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었다. 여론도 달갑지 않았다. 가영을 향해 ‘비정한 모정’,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 판사는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살폈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 판사는 이 지점에 주목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려면 국가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베풀어야 했다. 당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가영처럼 혼인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은 턱없이 부족했다. 자기부담금 70만원을 내기 어려운 가정에 아무런 육아 지원책이 없다는 점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지점이었다. 세계일보가 69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8명 중 24명(35%)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베이비박스나 보육원 위탁 또는 입양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 판사는 국가의 부재 속 비극적 결말을 이끈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도 살폈다. 재판부는 가영이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독박육아’에서 허우적대다 비이성적 상태로 치달은 과정을 짚어냈다. 결국 지난해 5월 정 판사는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례적이었다. 정 판사는 “자유에 대한 박탈 관점에서 보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윤리적 관점에선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을 주는 것”이라며 “징역을 살고 나오면 죗값을 다 치렀다고 홀가분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또는 평생에 걸쳐 죄책감을 느끼고 도덕성을 회복하며 판결의 의미를 삶으로써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정 판사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가영이 보낸 편지였다. 가영은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딸이 더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죄책감 가지며 살아가겠다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며 “수감 생활을 하며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자, 의미 있게 보내자는 것을요. 남은 인생 딸에게 용서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재판은 이미 끝이 났다. 가영은 더 이상 재판부에 반성문을 보내 선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죄책감을 고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 있는 삶을 약속했다. 정 판사는 “국가가 돈 몇 푼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산후우울증 등 출산·육아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고충에 대한 논의를 넓혀야 한다”며 “엄마를 보호하는 것이 영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비극…“사회 구조적 문제” 지난해 3월 경북 경산시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등졌다. 아기의 아빠도 엄마도 없는 상황에서 한 20대 여성이 아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제도권에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 한 채 일어난 참극이었다. 2021년 7월 말 연주(가명·22)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미혼모’가 된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임신 35주차에 급히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했다. 성분도, 효과도 불확실한 약을 삼키며 모든 게 해결되리라 철석같이 믿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2022년 3월경 6시간의 진통 끝에 연주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사산되지 못한 아기가 변기 속에서 꿈틀댔다. 살아 있는 아기를 본 연주는 공포에 휩싸였다. 친구 효진(가명·22)에게 이 소식을 알리곤 집을 떠났다.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효진은 아기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뛰쳐나왔다. 효진의 집은 대구광역시로 경산시와 거리가 있었다. 효진은 어렵사리 택시요금을 빌려 1시간여 만에 기적적으로 아기를 구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기는 살렸지만 막막했다. 당시 효진은 편의점에서 분유와 젖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4시간 동안 변기에 방치된 아기의 몸은 저체온 상태였다. 아기를 담요로 둘러 전기장판 위에 눕혔다. 아기의 아빠로 추정된 연주의 전 남자친구에게 마트에서 분유를 사 오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 다음날 동이 트기 전 아기는 결국 저체온과 부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숨졌다. 이 사건으로 연주는 영아살해미수, 효진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지난 4월 대구고법 재판정에서 연주는 징역 2년형을, 효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효진을 변호한 김재기 변호사는 “범행의 배경엔 미혼모가 제대로 출산하고 양육하긴 불가한 상황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선(가명·23)은 갓 스물을 넘겼을 무렵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 임신 중단과 출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만삭이었다. 출산 직후 아기를 죽이고 버린 엄마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지만, 그 순간 죽을 용기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지선은 아기를 홀로 키우면서도 아기를 버린 여성을 무턱대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10일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 상급심 중복 건수 등을 제외한 177건의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여성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77%)이었다. 범행 10건 중 7건은 출산 당일 내지는 하루 이내에 발생했다. 출산 장소는 산모에게 안전한 병원보다는 본인의 집(34%)이나 공용화장실·숙박시설(19%) 등에서 이뤄졌다. 완전히 고립된 여성은 비이성적인 상태로 ‘일단 상황 종료’를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선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것.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라며 과거를 돌이켰다. 또 다른 미혼모 정수진(42)씨는 “아기가 덜컥 생겼는데 빚은 있고, 남자는 잠적하고 무서움이 앞섰다”며 “‘그냥 같이 죽어서 다 끝내야겠다’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을 이해한다”고 고백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열악한 경제 환경 속 ‘독박육아’를 하는 이들 사이에선 여전히 국가의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임신기 여성 대상 공공의 지원 체계가 공백 상태”라며 “의료비 지원은 필수고, 성교육과 임신·출산·육아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소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도 “일정 소득 이상 올라가면 지원이 뚝 끊긴다”며 “낮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진 아이는 의료급여 1종 등 각종 지원을 받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성이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하면 시설만큼의 지원은 꿈도 꿀 수 없다”고 꼬집었다.

3년을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하루 아침에 안면을 바꿨다. 학교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힐끗 쳐다보더니 지나갔고, 전화번호도 차단당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이 결국 닥쳐왔음을 깨달았다. ‘나, 버림받았구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기대가 산산히 부서졌다. 하린(28)은 남자가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 둘 다 버리고 떠났음을 알았다. 최근 5년 사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두 번의 나홀로 출산을 한 나정(가명·25)도 비슷했다. 첫 번째 임신은 6~7살 연상의 동료 남성, 두 번째는 연인 사이로 동갑인 남성의 아이였다. 아이 아빠는 달랐는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반응은 똑같았다. 자신은 책임 못 지겠으니 아이를 낳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은 남성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다. ◆미혼모 68% “생부, 전혀 책임 안 져”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생각한 하린은 남자를 미친듯이 찾아갔다. 끝내 돌아온 남자의 말은 냉랭했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 무렵 하린은 자신에게 심한 우울증이 온 것을 알았다. 남자는 자신이 대학도 가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러냐는 식이었다. 분노와 절망, 우울감이 뒤섞인 어둠이 점점 하린을 집어삼켰다. 난생처음 죽음을 생각했다. 수건으로 목을 졸라본 날도 있었다. 눈앞이 캄캄한가 싶더니 세상이 막 파래졌다. 이렇게 끝인 건가 싶은 순간 겨우 정신을 차렸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겼지만 딱히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다. 갑자기 학교에서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다. 아기에게 몹쓸짓을 한 ‘비정한 엄마’로 뉴스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10일 세계일보가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혼모 69명은 ‘한국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생부가 책임지는 정도’가 평균 1.33점(5점 만점)이라고 답했다. 생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며 1점을 준 답변이 47명으로 68.1%를 차지했다. 3점 이상을 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 “영아 유기하니까 여자가 더 잔인하다고요? 엄마랑 아기 두 사람을 버리는 그 인간은 뭔데 그러면? 애초에 그 둘을 책임지지 않은 잘못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혼자 키운 딸이 올해 스무살이 된 ‘22년차 미혼모’ 여진(가명·58)은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다. 60살을 바라보도록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한 번 받지 않고 버틴 세월은 여진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빠져버린 양쪽 어금니, 흔들거리는 남은 치아들, 다 내려앉은 잇몸, 목과 허리의 디스크 등등. 여진의 아이는 태어난 뒤 약 1년간 출생미등록 상태로 있었다. 남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 먹으러 다니는 통에 혼인신고는 꿈도 못 꿨고,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것도 할 수 없었다. 남자는 1년 동안 “(신고하러) 내일 가자”는 말만 반복했다. 나중에 이혼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혼인신고는 포기했다. 여진은 출생신고도 못 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의무 접종 주사를 맞혔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무턱대고 애를 둘러업고 집을 나왔다. 벌금을 내고 몇 개월에 걸쳐 법적 절차를 밟아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호적에 올렸다. ◆도망간 아빠 찾아 삼만리 유난히 앳된 의뢰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였을까. 윤인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최근 맡은 사건을 떠올리면 초조해진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남자의 아기를 낳고 미혼모가 됐다.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나이도 너무 어린데 원가족이 아기를 돌봐줄 형편도 못 된다. 양육비 소송마저 진다면 정말 힘들어질 상황이다. 남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 실명인지 가명인지 모를 이름 두 가지뿐이다. 인터넷으로 만난 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의 인적 사항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진짜 이름이 아니라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쓰고 있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조회를 요청한 번호와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통신사에서 회신을 해주지 않아 주소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친부가 되게 만드는 인지 청구→양육비 심판 청구→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불이행 시 감치나 과태료 신청)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시밭길이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가 잠적했거나 하룻밤 관계인 경우 등은 맨앞에 장애물이 추가된다. 송장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 받지 않으려고 주민등록 말소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 미혼부들은 온갖 꼼수를 동원한다.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양육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많다. 자력 없는 남성이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사실상 처벌이 안 되는 실정이라서다. 3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감치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등 제재가 추가되면서 가정법원이 오히려 감치 결정에 더 신중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된 지난 6월 기준 67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건 61명이다. 가장 오랫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의 미지급 기간은 18년4개월에 달했다. 세계일보 설문조사에서 미혼모들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생부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미혼부 책임법’ 도입에 69명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수년째 잠들어 있다.

1살이 안 된 아기를 버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10건 중 7건은 생모에게만 임신·출산·육아의 짐을 떠넘긴 채 사라진 ‘유령 아빠’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경찰 수사에서도 생모(生母)는 전원 조사됐지만, 생부(生父)의 신원 파악 여부는 통계조차 없었다. ◆영아유기·살해 70.6%에 ‘유령 아빠’가 있다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는 ‘사라진 아빠와 고립된 엄마’로 요약된다. 상급심 중복 건수를 제외한 177건의 판결문에서 생부 관련 정보는 △언급 없음(35건) △연락두절·도움 못받음(19건) △낙태·입양·유기 종용(4건) △생모와의 관계만 언급됨(67건) △임신 사실 모름(13건) △유기 공범·범인 당사자(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취재진은 생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거나 출산 시점에 지지·도움받지 못한 경우(125건·70.6%)의 생부를 ‘유령 아빠’로 분류했다. 대부분 사건은 마지막 보루였던 아이 아빠마저 외면하자 집이나 학교, PC방 화장실 등 병원 밖에서 엄마 혼자 출산한 뒤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영아살해죄 1심 판결문(2013~2020년) 46건을 분석한 선행 연구(‘한국 영아살해 고찰’, 김성희·성현준·성나경)에서도 생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해자가 41.3%에 달했고, 누구인지 알더라도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불륜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생부의 신원을 알아도 대다수는 양육의 의무를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본지는 지난 두 달간 20여명의 미혼모 및 영아 범죄 당사자를 만나 이러한 판결문의 행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확인했다. 영아 범죄의 중요한 한 축에는 무책임한 아빠가 있지만, 현실과 법정에서 생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과소평가돼 있었다. 이들은 존재가 잘 드러나지도 책임을 추궁당하지도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한 행위인데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 혼자 짊어지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판결문은 ‘마치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든 것 같다’는 인상을 줬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분명 아빠가 있다는 뜻인데, 남자는 아이만 만들고 연기처럼 증발했다. 취재진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송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찬)는 “산모가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영아를 살해한 사안들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다. 이때 여성에게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인 남성이 있는지, 양육에 있어 아이 아빠로부터 충분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이 더 반영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정상참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드는 판결문이 꽤 있었고, 심지어 생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점이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정상 가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산모 입장에서 생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은 큰 치욕일 수밖에 없다”며 “생부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를 거부하는 등 아이 아빠와 관련된 사정들이 범죄 성부(成否)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친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엄마의 고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 한국 법원은 혼인 상태가 아닌 생부를 ‘사실상의 직계존속’에 포함하지 않는 좁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순간 그는 친모로 인정되지만 상대 남성은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만 친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생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으니 영아살해 적용이 안 된다고 여겨 생부와 관련된 쟁점을 경시하는 판례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마는 다 조사하지만 아빠는 안 하는 이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떨까. 영아 사망 사건에서 생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실을 통해 여러 차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영아 관련 사건 수사 의뢰 시 생모의 신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로 통보되지만, 생부의 신원은 미상이다. 생모는 아동 임시신생아번호와 함께 복지부 예방접종시스템에 기록돼 있으나 생부는 그런 기록이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생부가 누군지는) 산모가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알아내기 힘들고, 보통은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니 그 이상 캐묻는 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관련 경찰 수사 의뢰는 1119건, 이 중 843건이 종결됐다. 취재진은 올해 논란이 된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수사에서 ‘생부의 신원을 파악한 것이 몇 건이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은 몇 건인지’ 경찰에 물었다. 경찰의 답변은 “조사사실 공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아동 소재·확인 및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부의 신원, 현재 가족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지 않음”이었다. 엄마는 다 조사하지만 아빠는 다 조사하지 않는 셈이다. 경찰은 해당 통계를 회신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부에 대한 신원 파악 여부를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부의 신원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서 통계 취합할 때 따로 란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생부가 함께 범행했는지 알아보는 수사가 필요하니 진행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넣었을 경우 생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서 별도로 항목에 넣지는 않은 것입니다.” 생모에 비해 생부의 책임은 다소 사각지대에 있고, 수사 기관도 이를 ‘수사 사항’으로까지 인식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미혼모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윤인권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단적인 예로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자가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여자 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도망간 아이 아빠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건가요?” “예, 그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요. 경찰이 조사하는 것도 재량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필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남자가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요. 책임을 방기한 사람에 대해 형법이 어디까지 처벌하느냐, 입법적 문제긴 한데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결국 현 제도 하에서 미혼모가 아이 양육을 거부하는 생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뿐이다. 긴 기간 소송이라는 힘든 싸움을 거쳐 여성이 얻는 것은 월 몇십 만원의 양육비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생부에게 출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려운 현실의 반대편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영아를 살해하는 생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다. “아빠 없이 출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사건 사례를 들추어보면, 대부분 아빠가 임신과 출산을 외면한 뒤 엄마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아빠는 영아를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송재호 의원도 이렇게 강조했다.

3년을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하루 아침에 안면을 바꿨다. 학교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힐끗 쳐다보더니 지나갔고, 전화번호도 차단당했다. ‘뭐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이 결국 닥쳐왔음을 깨달았다. ‘나, 버림받았구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기대가 산산히 부서졌다. 하린(28)은 남자가 자신과 곧 태어날 아이, 둘 다 버리고 떠났음을 머리로는 인지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에게 이 상황은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를 회상하는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걔(남자)한테도 분명 책임이 있잖아요. 반반이잖아요. 근데 이 ‘반반’이 왜 걔는 쌩 까면 끝인 거고, 저는 혼자서 10개월..이 뭐예요. 그 이상 계속 감내해야 하는 건가요?” 최근 5년 사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두 번의 나홀로 출산을 한 나정(가명·25)의 경우도 비슷했다. 첫 번째 임신은 당시 같이 일했던 6~7살 연상의 동료 남성, 두 번째는 연인 사이로 동갑인 남성의 아이였다. 아이 아빠는 달랐는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반응은 똑같았다. 자신은 책임 못 지겠으니 아이를 낳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정은 남성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다. “첫째는 임신 초기에 알렸고, 둘째는 4~5개월쯤 됐을 때 알렸죠. 둘 다 자긴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낳아서 키울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아이 아빠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같이 잘못한 일인데 같이 책임은 안 지려고 해서 처음엔 화가 났죠.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장난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하린은 남자를 미친듯이 찾아갔다. 끝내 돌아온 남자의 말은 냉랭했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이도 자신도 그냥 없어졌으면 한다는 의미였다. 이 무렵 하린은 자신에게 심한 우울증이 온 것을 알았다. 남자는 자신이 대학도 가야 하는데 왜 자꾸 이러냐는 식이었다. 아빠로서의 책임이라곤 깃털만큼도 없는, 가볍디 가벼운 상황 인식. 엄마가 된 자신이 느끼는 무게감과는 차원이 너무나 달랐다. “저는 대학 안 가나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당장 아기 낳아야 되는데 대학이 문제예요? 고등학교 졸업부터 노답이고 출산은 할 건지 말 건지, 낳은 다음엔 키울지 입양 보낼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병원비도 없어서 그 친구가 주말에라도 아르바이트 뛰어서 저한테 돈 보내줘야 할 판에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분노와 절망, 우울감이 뒤섞인 어둠이 점점 하린을 집어삼켰다. 난생 처음 죽음을 생각했다. 수건으로 목을 졸라본 날도 있었다. 눈앞이 캄캄한가 싶더니 세상이 막 파래졌다. 이렇게 끝인 건가 싶은 순간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죽으면, 부검도 안 하면 그냥 혼자 자살한 사람이고 가족들도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를 텐데 그건 너무 억울했다. ‘일단 낳자. 어떻게든 아기를 다른 데 보내고 나서라도 죽자.’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겼지만 딱히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를 품기조차 어려웠다. 이러다 갑자기 학교에서 출산을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다. 답이 없다’ 싶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일 거라 생각하니 끔찍했다. 제 몸에서 나온 아기에게 몹쓸짓을 한 ‘비정한 엄마’로 뉴스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는 벽에 가로막혔다. 이웃끼리도 다 아는 크지 않은 마을에서 병원에 가는 순간 모두에게 소문이 날 것이었다. 이 난관을 헤쳐가기엔 믿을 구석이, 비빌 언덕이 너무 없었다.